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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48703

        시장개방의 물결이 의료서비스시장에도 다가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세계무역기구 도하협상(WTO DDA)이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화 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 경제는 지역경제 블럭화를 가속화 하다. 우리도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후 한․중․일 경제자유구역 설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는 경제자유지역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현실화시키고 있다.이러한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시장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보건의료정책 개선과 의료시장시스템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확보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둘째, 의료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있는 흐름을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지대(FTA), 경제자유구역의 세 가지로 분석하고, 셋째,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정책, 의료시스템, 의료서비스 질 확보방안으로 모색하여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넷째,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그러나 우리의 의료서비스시장은 아직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하여야 한다. 의료시장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요청되고 그 첫 번째 과제가 공공병원의 비중 확대이다. 따라서 정부는 병원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공공병원의 적정 비중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운영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둘째,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방향도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민간병원을 이원화하여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책과 규제를 달리 하여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셋째, 의료시스템을 재구성하여야한다. 의료시스템을 움직이는 중심인력인 전문의가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병원과 의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하고 개원의는 병원에서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고 병원은 이들 전문의의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넷째, 정부는 의료의 양에서 의료의 질과 안전성으로 정책적 관심을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질병예방 기능과 국민의 보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의료이용만족도를 높이는 시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의료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준비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시장은 혼란해지고 경쟁력 없는 많은 병의원은 도산할 것이다. 국내 병원을 보호 육성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는 최대로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치유하고 가격, 의료의 질, 안전성, 환자 만족도 등에 관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경쟁력 향상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의료계가 살고 국민의 의료복지가 증진되는 개방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Waves of globalization are approaching the medical service market. The recent progress of WTO DDA negotiations are arousing more practical issues on the subject, and more concrete progress on the negotiations will certainly have long lasting effects on the market. Besides the influence of the WTO structure, the world economy is already speeding up in forming regional economic blocs, and Korea is also swiftly heading toward forming of a Korea-China-Japan economic free zone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Furthermore, an economic free zone is currently pushed for construction in order to make Korea a central nation for Northeast Asia, and opening of medical service market within the economic free zone is already becoming a tangible reality.Therefore, this study systematically researched on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rough improving the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and improving the medicines market system as countermeasures against opening of the Korean medical services market. This study aimed to: first,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Korean medicines market; second, analyze WTO, FTA, and economic free zone as main driving forces of opening of the medicines market; third, suggest way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medical service market by enhancing the government policies, medical systems, and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gainst opening of the medicines market; and fourth, provide theoretical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ublic medical services.However, the Korean medical service market system currently lacks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the medical service market.First, functions of public medical institutes must be strengthened.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he medicines market is required, and the first priority of it is expanding the scale of public hospitals.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carefully decide the appropriate ratio of public hospitals in development of the general hospital industry, and ensure practical methods of securing resources and funds for their adequate operation.Second, clear decisions must be made for government supports and controls on private hospitals. It is suggested that private hospitals are categorized as profit-making hospitals and non-profit hospitals with different levels of financial supports for their operation.Third, the medical system must be restructured. The medical system must be reconstructed to clearly divide the roles of hospitals and clinics in order to enable the specialists, the central driving force of the medical system, to fully utilize their capabilities. Hospital owners must be able to provide specialized medical services in the hospitals, and the hospitals must fully support the medical services of the specialists.Fourth, the government must shift its policy focus from quantity of medical services to quality and safety of medical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must re-recognize its responsibility over quality and safety of medical services. Also, the government must make epochal improvements in disease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capabilities, and place high priority on policies to improv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for consumers and improve patients'' satisfaction on use of medical services.Opening of the medicines market is inevitable. If the market is opened without any proper preparation plans or policies, the domestic market will lose its order and many medical institutes with low competitiveness will have to lose their grounds. The government must take a lead in protecting and developing the domestic hospitals, and at the same time, support overseas expansion of competitive medical service fields. Open policies must be devised and practiced to resolve problems of the medical system, and improve competitiveness in terms of pric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safety, patient satisfaction, and so on, so that the medicines industry can gain strength and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welfare can be enhanced through gradual opening of the market.

      •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 인천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노현정 建陽大學校 保健福祉大學院 2005 국내석사

        RANK : 248703

        본 연구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중소병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인천에 위치한 27개의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2004년 8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우편조사와 직접방문을 통한 설문지로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찬·반여부와 선택에 대한 이유와 태도, 인식정도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많았다. 특히 연령이 낮고 간호부와 행정관리부, 100병상 이상인 병원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 2.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긍정적인 항목이 의료서비스의 질로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의료기술의 수준,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이라고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은 간호부서에서, 의료기술의 수준은 최고관리자급에서, 의료기관의 수익항목은 진료 및 지원부서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3.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찬성이유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다양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환자의 선택권 확대, 선진의료기술 및 장비의 첨단화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관리자급 이상은 경쟁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일반직원은 선진의료 기술 및 장비의 첨단화의 이유가 통계적으로 많았다. 4.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반대이유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수익의 감소, 국민의료비의 부담증가,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심화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부서별로 진료 및 진료지원부서는 고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호심화, 간호부는 의료서비스의 국민의료비 부담증가, 행정관리부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상실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5.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부서별 대응방안으로 행정관리부서에는 의료시장 변천에 따른 정책개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환자 의료욕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간호부는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진료 및 진료지원부서는 의사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6.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서비스 측면에 대한 대응이 가장 필요하며, 경영적측면,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의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 측면은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훈련, 의사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영의 합리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객만족 병원 마케팅의 수립, 제도적 측면은 국민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와 비보험 급여 대상 축소와 민간의료보험 대체, 정책적 측면에선 의료관련 법률 개정 및 보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에 위치한 중소병원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병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루었지만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외국계 병원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아 현실적 대응 방안 마련을 조사하지 못한 제한점은 있다. 그러나 병원 종자들의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식수준을 알아보고 국내 중소병원들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본다. This study executed opinion investigation about healthcare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by questionnaire through visit directly with correspondence examination, the subject were the directors and administrators of 27 medical institutions located in Incheon City, and the question nairs were collected between August 1 and September 30, 2004. The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appoval or objections of invetigators of the view on the medical market opening, the reason and attitude about their selection, and the extent of recogni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Opposite view about healthcare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was more than silk of approval. Specially, age is low and there were a lot of opposite views about healthcare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in nursing department and administrative department, comptroller division, hospital which is 100 sickbed singularity. 2. The most positive article recognized by quality of medical service in attitude about healthcare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and then by that it is level of medical technology,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 industry appear. Quality item of medical service in nursing department, level of medical technology in top management self-supply, medical institution's profit item were see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attitude which is positive in support department. 3. Estimation of approval reason by healthcare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is qualitative improvement and diversification of medical service was the most and patient's choice spread, van medical technology and vanguard Tuesday of equipment was exposed by the next period of ten days.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through competition, general employee of more than administrator had a lot of a van medical treatment technology and reason of vanguard anger of equipment statistically by authority. 4. Estimation of objection reason by healthcare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is competitive power loss of abroad hospital was the most thing and then by preference deepening about decrease of hospital profit, burden augmentation of people medical expenses, high-quality medical service appear. According to study subject person's population society, school register special quality,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by department and para-medical group preference deepening about high-quality medical treatment service, nursing department had most a lot of people medical expenses burden reenforcements of medical service, administration executive administration had much most reason of competitive power loss of abroad hospital. 5. There were a lot of opinions that administrative development by medical treatment market change, quality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 patient medical treatment desire are necessary in government office department as the confrontation plan by department about healthcare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Nursing department had a lot of estimations that are necessary employee kindness 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and supportive department is necessary reform of consciousness of doctors was the most. 6. Confrontation for service side need most by confrontation plan about healthcare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and there was difference by management opposing side page, systematic side, political side patrol. Service side responded that quality improvement and diversification of medical service was the most thing and there were a lot of opinions that employee kindness 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reform of consciousness of doctors is necessary. The management enemy, there were a lot of opinions that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is the most necessary in side and then by establish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hospital marketing, systematic side national health insurance number that medical treatment connection law revision and repletion need most from actualization and treasure hum allowance target reduction and common people medical insurance principal parts, political side respond. This study has limit in the representative because investigated abroad hospital is situated in only Incheon, and handled about confrontation plan of hospital by healthcare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but because investigation about abroad personnel as competitor is not easy, search consciousness level by healthcare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of hospital seeds although there is limiting point that do not investigate realistic confrontation plan management and it sees sense of this study that suggested confrontation plan of domestic abroad hospitals.

      •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원 중심으로

        이명희 조선대학교 2010 국내석사

        RANK : 248703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Dental Clinic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yung-Hee Lee, B.S. Advisor : Prof. Dong-kie Kim, D.D.S., M.S.D., Ph.D Department of ㅖ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In the constantly evolving health care industry, the area of dental care needs to be prepared for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not only to meet the competition but also to secure competitive edge. By conducting research on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this fiel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seful as a basic foundation for stimulating appropriate response from the dental medical community to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Subjects and Methods: A group of 150 dental hygienists was selected from 306 hygienists working at 142 dental clinics listed on the membership directory, issued by Korean Dental Association in 2008. The questionnaire includes 4 general questions, 5 items related to the awareness of opening of health care industry, 13 questions related to complementary factors, 10 related to the prerequisites for the degree in hygiene science, and 1 the need for coordinated hospital system. There are a total of 33 questions. The 5-point Likert scale (except the general items) is used to quantify the respnses. Results 1.Approximately 14.7% of the dental hygiene companies became aware of the opening of the health care services (p<0.05), and the positive opinions accounted for 23.3% (p>0.05) of the responses. 2.Regardless of their experience and awareness, improvement of foreign language was the hightest with 953%, improvement of quality care was sencond with 88.0%, and improvement in diagnosis and treatment care was third with 86.0% (p>0.05). 3.Regardless of their experience and awareness, the three areas of the highest dental treatment demands were implant with 67.3%, aesthetics with 58.0% and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with 49.3%. 4.The required subjects for the dental hygienists following the health care liberalization were consultation and education with 80.0%, and quality of care and the customer relationship 75.3%, regardless of their experience and awareness (p>0.05). Conclusion: As shown in the above, there hardly is any awareness of the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among the dental hygienists. The dental community should make an effort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systematically, and develop curricula for improving the foreign language skills and an ability to manage the medical services.

      • 醫療市場開放에 따른 地方中小病院 對應方案에 關한 硏究

        이경수 仁濟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8703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주로 민간부문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이윤추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 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예측 분석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대응 방안과 지방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지방 중소 병원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 중소병원은 내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경영효율화, 환자중심의 병원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병원들 간의 경쟁심화, 병원 구성원의 고용불안, 근무강도 강화 등이 예상된다. 먼저, 지방 중·소병원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철저한 내부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전문 경영인에 의해 병원경영에도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기획 등의 다양한 최신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고, 의료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중·소병원간 공동구매사업이나 공동이용사업, 외주용역사업에 대한 적극적 도입을 통한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혁신, 친절운동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병·의원서비스 평가 제도를 통한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강력한 압력과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병원의 기능을 특화전문화 또는 중간 의료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맞춤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유도한다. 셋째,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질병 양태가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잉여병상을 요양병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수가 등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기능전환에 따른 구조개선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의료 전달체계는 국민의 의료이용편익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국민의료비 통제 등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이러한 대응방안들은 현실적인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도입과 실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중소병원에 대한 의식조사 및 표본 수가 미흡하여, 모든 결론을 일반화하고 실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Korea, health service is often provided privately but tends to be regulated by government policy, which may affect the pursuit of profit. Therefore, the object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edict changes of medical environment and to estimate an influence on local hospitals, according to the opening of medical market. In addition, the object of the present study is to cope with the government policy and to set up a strategy increasing competitive power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Concretely, local hospitals should have competitive power due to the opening of medical market. For this purpose, they need to internally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to manage more efficiently, to focus on patients' service and the like. Besides, they expect to externally deal with conflicts among local hospitals as the competition becomes harder and further to settle member's concerns such as unstable employment and intense works. Above all, we will consider the strategy of local hospital to solve these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professional board should operate hospital in charge and rationalize business through internal management, In the management of hospital, they should adopt a variety of up-to-date managerial process, including personnel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marketing, and planning. Second, local hospitals should cooperate around a base hospital in their region, avoid waste of medical resources such as excessive competition,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by cooperation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Third, the hospital should introduce joint business actively in purchase, utility and outsourcing service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and then, may construct one management system so as to reduce the cost. Finally, the hospital should participate in the revolution and kindness movement actively and voluntarily for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Furthermore, we will describe the policy scheme of government to settle these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on system of medical service should be propagated to inform outcomes for customers, which can force local hospitals to quality medical services. Second,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should be specialized or converted for intermediate medical facilities so as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the service quality. Also, they should establish differential marketing strategy for residents to provide tailored medical service. Third, the cost system of medical treatment should be reformed, since the disease pattern is evolved from infection to chronic degeneration due to the aged society. Besides, the government policy is required to support this structure according to the functional variation. Finally, the medical delivery system should focus on nation's convenience and efficient application of medical resources. Accordingly, government leads the medical delivery system in order to utilize resources better and to control fees of medical treatment. Consequently, this study may be difficult to perform all the schemes proposed above on account of practical barriers. Unfortunately, there ar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and further information and data about local hospitals is too lacking to generalize results.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o continue the research deeply.

      • 중국 고 가치 의료 소모품 시장 분석 보고서 :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중심으로

        장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8703

        Due to the wide range of clinical use, large usage, and high price, high-value medical consumptive material have always been the focus of attention in the field of medical devices in China. After rapid growth, the market now accounts for about 20% of China's overall medical device market share. The industry not only has a large number of local and global companies to compete fiercely, but also some unreasonable marketcirculation structure has caused some problems, such as the financial burden of China's national medical insurance fund and patients' medical expenses. Different from the past, a new market environment is being formed. There is a trend that local products replace imported products.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led procurement policy is being strengthened, and the market structure is beginning to be greatly adjusted. It is necessary for enterprises to investigate andanalyze the changes and impacts of the market environment when theyformulate the strategy of entering the Chinese medical device market represented by high-medical consumptive material.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market status and trend of high-value medical consumptive material in China and analyzed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impacts of the macro market using the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method. In addition, I surveyed a representative market the Drug-Eluting Stent market and utilized the five forces model to analyze environmental changes in this seg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analysis, I provide reference points that Korean firms can utilize in developing strategies for entering the Chinese market. 고 가치 의료 소모품은 임상적용범위가 넓으며 소모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중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온 의료기기 분야이다. 중국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약 20%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급성장하였고, 현재 많은 로컬업체와 글로벌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유통구조 등으로 초래된 고가문제로 인해 중국 국가건강보험기금의 재정 및 환자들의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장 환경들이 형성되며, 수입제품 대체화 현상이 나타나고 정부기관 주도의 집중대량조달 제도를 비롯한 감독강화조치 등, 시장구조 조정이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 및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고 가치 의료 소모품 시장을 비롯한 중국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고 가치 의료 소모품의 시장개요부터 주요정책 등 시장 현황과 동향을 조사를 하고, 거시적 시장환경에 대해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전체 시장의 환경변화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대표 세부시장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 시장을 조사하여 Five Forces 모델을 기반으로 세부시장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중국 고 가치 의료 소모품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의 의료허브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전략

        문혜경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2006 국내석사

        RANK : 248703

        The most important paradigm in the world economy these days is globalization. To accelerate the globalization process, conventions are being held nation wide and consensus is being reached to eliminate the obstacles of international trade. The wave of globalization has greatly influenced the medical industry as well. With the recent WTO DDA negotiation progress, these influences have become an actual problem for us and it will effect us more rapidly as the negotiation becomes concrete. Up to now, a nation’s medical policy has been excluded from trade negotiations since medial policy is directly related to the citizen’s welfare. However, these days the medical industry is being perceived as a highly valuable service industry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ality. Through the efforts of the nations attempting to develop the market and create new employment, the medical field is becoming a prospective field of trade.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es in the medical industry and open market analyzing the flow of medical policy and the various circumstances following these changes: evaluating which conditions were for the benefit of the nation while satisfying the individual. In this report,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medical hub strategy is the optimal solu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industry. Attracting foreign hospitals and foreign patients will open job opportunities and raise profit. This is the surest way for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to come out on top. Also, for the medical hub to become one of the functions in realizing the goal for Korea to become the center of the Northeast Asia countries, we need to organize solid programs to sponsor medical tourism, attract foreign hospitals, and attract foreign patients. In order to do this, we need to solidify our strengths such as economical competitiveness based on excellent medical skills and geopolitical situations while improving our weaknesses such as language barrier, lack of advertisement, lack of marketing, and lack of awareness. We introduce the medical hub of Singapore and evaluate their advanced system. Singapore actively attracted foreign patients; therefore, in 2005, 400 thousand foreign patients received treatment in Singapore. In the year 2000, they earned 4 billion and 3 thousand US dollars, but in 2007, they expect an earning of 15 billion US dollars. In Korea, profit oriented medical services are prohibited; however, in Singapore, not only is this allowed, but also foreign doctors are permitted to practice medicine. They are also allowed to advertise hospitals to attract patients and charge patien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ervices performed. The citizens also accept the differences as being fair “you get what you paid for.” This is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Singapore and Korea. This clear difference is what defines the new policy: is it a hold back or a total acceptance? As such, Singapore’s medical market relies on the marketing logic. Also, the Medical Savings Accounts system related to the medical insurance is strictly regulated by the government as individual asset in our country, which is also different from Singapore. More importantly, we need to focus on Singapore’s medical environment, which is impossible to achieve in Korea. They have a unique medical practice system. The ratio of public medical practice and private medical practice is 80:20 percent where the public medical practice has a firm foundation and plays a solid role in providing safe and secure medical services to the citizens. The private medical institut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specialized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for foreign patients and profit oriented purposes.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the public medical practice and private medical practice is 20:80 percent. In Singapore, a city state with limited resources, the medical hub has potentials to continuously progress in the future through highly intellectual strategies of providing quality services; whereas, in Korea medical hub strategies are being adopted; however, we have not taken our first step yet nor have we reached an internal consensus. This paper starts out with the actual problem of the Korean medical field where people are unfamiliar with the medical hub, to be more accurate, the people feel that there is no need for the medical hub itself. In contrary to the social medical field who opposes the opening of the medical market, we reveal the fact that opening the medical market will advance the medical field which will lead to the enhancement of individual’s quality of life and the country. In order to develop the medical industry, we need to first ease government regulations regarding medical policies to attract foreign hospitals and foreign patients. We will need to discuss government support for sophisticated medical market after fully securing the public medical facilities. By turning our focus in the direction of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and expanding the foreign market, we hope to simultaneously achieve enhanced quality of life in the individual and develop the nation by maximizing th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resources and creating job opportunities.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속화를 위해 국가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여러 협정이 세계 여러 국가간에 협의되고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의 물결은 보건의료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영향들은 최근에 WTO DDA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그 영향력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각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복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로서 교역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의료산업은 질이 가장 중요시 되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새로운 인식하에 시장 개발과 고용창출을 이루려는 각국의 노력과 함께 급부상하며 유망산업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의료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그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 정책의 흐름과 그 변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보고 과연 어떤 입장이 국익과 동시에 개인의 만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즉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외국환자를 유치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물론이고 고용창출의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으며 아울러 의료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허브지향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궁극적인 상생의 길일 수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가 구현하고자 하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역할 중 하나로써 다뤄지고 있는 의료허브가 의료관광, 해외병원유치, 해외환자 유치 등 구체적 방안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과 지정학적 위치의 유리한 잇점 등을 살리고 취약한 분야; 언어소통과 홍보 부족, 마케팅 부족, 인식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히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싱가포르의 의료허브 정책을 선택하여 그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정책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외국환자 유치 노력으로 2005년도에 총 40만명의 해외환자가 다녀갔으며 2000년에는 4억3천만 USD를 벌어들였고 2007년에는 15억USD의 관련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영리목적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며 외국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병원 마케팅도 허용되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진료비 차등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진료 서비스의 차등 수혜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불평등이라는 인식보다는 낸 만큼 받는다는 식의 공평개념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 중의 하나다. 이 명백한 사실이 바로 새로운 정책에 대해 발목잡기냐 전폭수용이냐를 가름하는 차이점이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는 의료시장을 철저히 시장 논리에 맡기고 있으며 의료저축계정(MSA)이라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의료적립금의 사용 역시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철저히 개인자산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의료환경이 싱가포르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의 독특한 의료전달 체계에 있다라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비율이 각각 80대 20으로서 공공의료기반이 기본적으로 확실하고 강력한 역할을 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안심하고 책임 지울 수 있었으며 해외환자 치료나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는 고급의 특화된 서비스와 함께 민간의료기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비율은 각각 20대 80이다. 자원이 한정되어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고급두뇌와 서비스로 승부를 걸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허브 정책은 앞으로도 발전을 거듭할 전망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료허브 정책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아직 시행 전 단계이며 그에 대한 내부의 콘센서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는 의료허브에 대한 국내 의료계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의료산업의 발전이 곧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우선 해외 병원과 해외 환자의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히 보장된 이후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보다 성숙된 의료시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의 필요에 대해 논의 하였다.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 산업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 발전시키는데 눈을 돌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두뇌자원 활용의 극대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醫療分野에 대한 獨占規制法 適用에 관한 硏究 : 미국 반독점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재훈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박사

        RANK : 248703

        이 논문은 의료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분야는 국민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높다. 또한 외국에서 비교적 풍부한 적용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 제도개편이 되었거나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도 아직 한국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독점규제법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 이 논문은 연구의 방법론으로 미국의 반독점법 논의를 주된 선행연구로 참조하고, 유럽연합 및 일본 등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참조하였다. 미국은 지난 40년간 의료분야에 반독점법이 집행되어 풍부한 사례와 연구 성과가 집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근대적인 법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륙법계 제도를 먼저 도입하였지만 점진적으로 미국 제도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었으며 의료제도에 있어서도 유사한 진행경과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제도 및 법제도는 다르지만, 미국의 의료분야에 대한 반독점법 논의는 한국의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 건강보험 제도 등 어떠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경쟁의 범위가 정해지고 독점규제법 적용도 달라질 것인데, 한국은 미국과 달리 공적 건강보험이 중심이 된 공공의료 제공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반독점법은 필연적으로 한국에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의 반독점법 이론이 한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지 한계를 의료체계의 차이와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쟁의 범위, 건강보험에 대한 경쟁의 범위, 기업결합의 범위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한 결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 부분에서는 제한되고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하며, 가격에 대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대표적인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유형도 비급여 영역에서 존재하게 된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제도로 건강보험에서의 경쟁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보충적 또는 보완적으로 존재하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존재하므로 민간 보험회사의 상환가격에 관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도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부분 및 비급여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한국은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율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이 크게 제한되며, 미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 사례가 주로 참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유형별로 의료분야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문제를 검토한 결과 한국의 의료분야에도 독점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과 법이 혼재하는 의료분야에 독점규제법이 어떤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독점규제법이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어떤 방식으로 유연하게 변형되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독점규제법을 의료분야에 일방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경쟁당국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당국에 의한 규제의 적정 범위와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의료정책 내지 규제와 독점규제법 규율간의 적정한 균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한국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방안 : 의료분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하혜정 東亞大學校 大學院 2013 국내석사

        RANK : 248703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한국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방안 - 의료분쟁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for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due to the Health Care Market Opening - Focusing on the Solutions for Medical Dispute - 아·태관광전공 하 혜 정 지 도 교 수 황 기 식 FTA 발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의료개방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화의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영리병원설립 조성을 위한 투자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실재적인 수요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시장 개방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우수한 선진 의료기술과 한류로 인한 풍부한 의료관광자원을 보유한 반면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부족과 각종규제로 인하여 상품개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등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된 각종 법적 의무와 의료과실 등의 책임법리에 대한 제도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어 외국인환자 진료 시 의료분쟁의 질과 형태를 다양화시키고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가와의 의료관광 산업을 비교하고 실태분석 및 문제점과 의료관광산업의 세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잠재수요로 추정되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의료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의료허브에 대한 국내 의료계의 FTA 발효와 관련된 의료시장 개방화의 영향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야기 시킬 수 있는 의료분쟁과 같은 문제에서 출발하여 국내의료산업의 발전이 곧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우선 미국 병원과 미국 환자의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제한적 시장 개방으로서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의 효과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완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히 보장된 이후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보다 성숙된 의료시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마련과 외국인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볼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 FTA, 의료시장개방, 의료관광, 의료분쟁, 잠재수요, 의료허브, 규제완화, 의료산업, 의료관광객

      • 한국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이찬양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8703

        한국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ponding Strategy According to Korea Medical Market Opening 무역경영전공 이 찬 양 지 도 교 수 조 임 제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의 물결이 의료서비스시장에도 빠르게 밀려오고 있다. 이는 최근에 세계무역기구 도하협상(WTO DDA)이 진행되면서 대두되었고 그 영향력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이 유발되고 경영합리화에 대한 시장요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의 진전으로 의료서비스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서비스시장은 고령화·소득증가·첨단기술의 발달 등으로 높은 잠재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의료서비스를 더욱 집중, 양육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시장의 개방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의료시장은 변화와 더불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 병원의 비영리법인 체계가 흔들리게 됨은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의 틀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서 외국의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문제와 함께 그들에게 의료행위를 허락하는 것에 대한 찬·반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이 생기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서 중소병원들은 몰려오는 시장개방의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몰려오는 의료시장의 개방의 물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보건의료정책 개선과 의료시장시스템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방안 등을 모색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료시장 개방의 흐름을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지대(FTA), 경제자유구역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정부정책, 병원, 의료시스템, 의료서비스의 질,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력 자격규제 완화, 해외환자유치 전략의 총7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의료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준비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국내 의료시장은 혼란해지고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도산되고 말 것이다. 이에 국내 병원을 보호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로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의료시장,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지대(FTA), 경제자유구역, 영리법인, 해외환자 유치, 의료정책

      • 병원직원과 환자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및 외국병원 선택요인

        류향진 연세대학교 2006 국내석사

        RANK : 248701

        이 연구는 병원직원과 환자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과 찬·반태도, 외국병원 이용의사·재진단의사, 국내병원의 대응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1개 대학병원의 직원 450명과 외래환자 362명으로 총 812명으로 하였으며,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직원이 환자보다 높았으며, 직원의 직종별로는 의료기사직이 가장 높았고 간호직이 가장 낮았다. 환자의 직업별로는 전문기술직·행정사무직이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가 가장 낮았다.둘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 태도에서 찬성률은 직원이 72.2%로 환자 63.5%보다 높았다. 의료시장개방 찬성률은 직원의 직종별 차이가 있었으며, 의료기사직이 79.7%로 가장 높았고 의사직의 45.6%로 가장 낮았다. 환자의 찬성률은 학력이 중졸이하에 비하여 높을수록·월수입이 199만원이하에 비하여 많을수록 높았으며, 직업은 자영업·사업·서비스직이 71.9%로 가장 높았다. 의료시장개방 반대율은 직원의 직종은 의사직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직중 전공의는 찬성율이 38.1%, 반대율 42.9%로 찬성률보다 반대율이 높았다. 환자의 직업별 반대율은 전업주부가 17.4%로 가장 높았다. 의료시장개방 찬성이유는 직원과 환자 모두 선택권보장, 의사의 권위, 의료장비 순으로 비슷하였다. 반대이유는 직원은 공공성훼손, 경쟁력부족, 의료상품화 순이었고, 환자는 비싼 진료비, 자본유출, 의료상품화 순으로 직원과 환자 간 차이가 있었다.셋째, 의료시장개방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문항은 환자가 직원보다 높았으며, 대체민간보험제도의 도입필요에 대해서는 직원이 환자보다 높았다.넷째, 외국병원 이용의사는 이용 하겠다는 의사가 직원 44.6%, 환자 38.9%로 직원이 환자보다 높았으며, 이용 안하겠다는 의사는 직원 15.4%, 환자 14.9%였다. 직원과 환자 모두에서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보다 높았다.다섯째, 외국병원에서 재진단의사는 그렇다가 직원 54.7%, 환자 45.9%로 직원이 환자보다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직원 24.4%, 환자 21.6%였다. 직원과 환자 모두에서 재진단 하겠다는 의사가 재진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보다 높았다.여섯째,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병원의 최우선 개선과제는 직원과 환자 모두 1순위는 진단 및 치료기술의 향상이었고, 2순위는 의료인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 3순위는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감 해소였다. 직원의 직종별 차이가 있었으며 의사직의 경우 진단 및 치료 기술의 향상이 4순위에 그쳤다.일곱째, 의료시장개방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원은 직종으로 행정직에 비하여 의사직이 낮은 요인이었다. 환자의 경우는 학력, 월수입,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이 영향 요인이었다. 학력은 중졸에 비하여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이 높은 요인이었으며, 월수입은 400만원이상 군에 비하여 200-399만원 군과 199만원이하 군이 낮은 요인이었다. 의료시장개방 인식도가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낮은 요인이었다.여덟째, 외국병원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원은 직종으로 행정직에 비하여 간호직이 이용의사가 낮은 요인이었다. 환자의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이 없었다.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국내병원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외국병원과 경쟁하여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ntends to clarify the counterplan of domestic hospital for perception of hospital staff and patient toward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and support or opposition, intention of use of a foreign hospital and intention of diagnose again. The subject of the research is total 812 peoples. Those are 450 hospital staffs and 362 patient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Kyunggi-do and as for instrument of research, it used organized list of questions and as for method of analysis, it used analysis of frequency, t test, chi square test, regression analysis.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ingsFirst, the staff showed higher recognition of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than patients did; medical technicians showed the highest recognition while the nursing staff showed the lowest recognition by staff members'' occupation. Technical experts and those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showed the highest recognition while housekeepers showed the lowest recognition by patients'' occupation.Second, the staff (72.2%) showed a higher support rate for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than patients (63.5%) did. The support rate for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varied by staff members'' occupation: medical technicians (79.7%) showed the highest rate while doctors (45.6%) showed the lowest rate. The higher academic career and the more monthly income, the higher patients'' support rate; independent enterprises, businesses, and service were related to the highest rate (71.9%) by their occupation. Doctors (35.4%) showed the highest opposition rate for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by staff members'' occupation; of them, residents showed more opposition (42.9%) than support (38.1%). Housekeepers (17.4%) showed the highest opposition rate by patients'' occupation. Both the staff and patients supported medical market opening because of the securing of options, doctors'' authority, and medical equipment in order. On the other hand, the staff offered opposition because of damage to public spirit, insufficient competitiveness, and medical commercialization in order while patients opposed because of expensive medical fee, capital drain, and medical commercialization in order.Third, as for pending tasks concerning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the staff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health care service while the staff toward the need to introduce an alternative private insurance system.Fourth, the staff (44.6%) were more willing to use a foreign hospital than patients (38.9%) were while 15.4 percent of staff members and 14.9 percent of patients were not willing to use it. It was thus found that both the staff and patients were more willing to use a foreign hospital.Fifth, 54.7 percent of the staff and 45.9 percent of patients were willing to take reexamination from a foreign hospital while 24.4 percent of the staff and 21.6 percent of patients were not willing to do. It was thus found that both the staff and patients were more willing to take reexamination.Sixth, both the staff and the patients indicated that the most urgent task for domestic hospitals to cope with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was improvement in diagnosis and treatment techniques, followed by improvement in the service level of the medical staff and removal of inconvenience caused by long waiting. It varied by staff members'' occupation: doctors gave the fourth priority to improvement in diagnosis and treatment techniques.Seventh, doctors showed lower factors affecting support for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than the administrative staff did. As for patients, those influential factors included academic career, monthly income, and recognition of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College graduates and those who possess attainments equal to or higher than those of postgraduates were higher factors than middle school graduates; the group with monthly income between 2 and 3.99 million won and that with 1.99 million won or below were lower factors than that with 4 million won or over. In addition, high recognition of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was a lower factor.Eighth, as for factors affecting the will to use a foreign hospital, the nursing staff were more willing to use it than the administrative staff were. Patient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tial factor.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as measures against opening market of medical services for domestic hospitals to improve diagnosis and treatment techniques and provide good-quality medical service in order to reinfor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health care service as compared with foreign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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