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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의 인격권 보장에 관한 연구

        김마리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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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ensuring that human beings, the subject of personality,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are creative and independent subjects. Since human beings have dignity and value to say that they are the subject of one's personality, the right to personality is deriv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at stipulate this. The right to personality is derived not only from human dignity and worth, but also fro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consists of the general right to act, which presupposes freedom of action, and the general right to personality, which pursues the free expression of one's personality. General moral rights include honor, likeness, and name, and include personal as well as property. In the 21st century, Korean pop music, dramas, and movies have been globalized through Hallyu, and the activities of celebrities are expanding from Korea to foreign countries. As celebrities' activities become more prominent and attract attention from many people, their personal lives are exposed and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resulting in frequent personal invasions. Unlike the general public, for celebrities who need to receive the attention of the media,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act as an obstacle to their activists, so they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certain extent. Although the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caused by this is a serious violation of basic rights for entertainers, there is a problem that is socially acceptable to some extent.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unfortunate incidents in which several entertainers who have been continuously harassed and infringed on have taken their own lives. In particular, the spread of SNS due to the emergence of new media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infringing on personal rights, infringing on the privacy of celebrities and infringing on their personal rights, which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nd countermeasures have been taken. On the other hand, the issu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f entertainers using the media collides with the issue of guaranteeing freedom of expression.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discuss 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t.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just because they are celebrities. The personal rights of celebrities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the personal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The right to personality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for the free expression of personality. In the realm of privacy, it must be protected through the individual basic rights of privacy and freedom, freedom of residence,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Unlike the individual moral rights guaranteed by these individual basic rights, the personal rights that should be protected in the social domain, which are comprehensive protections corresponding to the personal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the domain of general moral rights. The areas to be protected in relation to an individual's personality are the private life area and the social area. In this regard, in the case of entertainers, they are celebrities who are known to society through popular art activities, but are not public figures who perform public duties. However, like public figures, the scope of protection of general personal rights in the field of social activities for celebrities is reduced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Celebrities have no choice but to be exposed to many people due to the nature of their jobs, so the scope of protection is relatively reduced in the general right to personality, which protects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 freely in the social realm. However, entertainers are also citizens of the country, and the personal right to be protected in their private life as an individual must be protected unless there is a reason under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Celebrities are exposed to the public a lot, and in some circumstances,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to continue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so even in the case of individual personality rights, if it is linked to social activities, the scope of protection will be reduced unlike the general public. can In this regar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ersonality rights of entertainers may be limited and reduc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While it is a problem that celebrities are exposed to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ir professional activities or that their privacy is not properly protected,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scope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n that they may receive personal attacks due to malicious comments or malicious comments. has a probl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pply the relevant laws and hold legally responsible for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bout celebrities or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personal life. Since entertainers are not public figur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scope of personality formed through social activities. Even if a celebrity is a celebrity, the protection of their private area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the law must be thoroughly applied to infringing on the personality rights of entertainers through unfounded, offensive words and actions.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여 인격의 주체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창의적이고 독립된 주체임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이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격의 주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으로부터 인격권이 도출된다.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으로부터도 도출된다. 행복을 추구할 인간의 권리는 행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 행동권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추구하는 일반적 인격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 인격권은 명예, 초상, 성명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것도 포함한다. 21세기에 오면서 우리나라는 한류를 통하여 대중음악과 드라마 및 영화 등이 세계화되면서 연예인들의 활동이 국내에서 외국까지 확대되고 있다. 연예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인격적 침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 국민과 달리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에게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오히려 그들의 활동가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개인정보의 노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인격권의 침해는 연예인에게는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을 침해받았던 여러 연예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한 SNS의 확산은 인격권 침해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고, 이로 인한 대책도 세워지기도 하였다. 미디어를 이용한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와 충돌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그렇지만 연예인이라고 하여 기본권의 보장에서 차이를 둘 수는 없다. 연예인의 인격권도 일반 국민의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인격권은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는 개별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통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개별적 기본권에 보장되는 개별적 인격권과 달리 인격권에 해당하는 포괄적 보호인 사회적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영역은 사생활영역과 사회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경우 대중예술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알려진 유명인이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인처럼 연예인도 사회적 활동의 영역에서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받는 범위는 일반 국민보다 축소된다.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보호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호의 범위가 축소된다. 그렇지만 연예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며 개인으로 자신의 사생활영역에서 보호되어야 할 인격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 연예인은 공중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인격권의 경우에도 사회활동과 연계되는 경우 일반 국민과 달리 그 보호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에는 상황에 따라 범위가 제한되고 축소될 수 있다. 연예인이 직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악의적인 댓글이나 악플로 인하여 인신공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공격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련 법제를 적용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인격의 범위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예인이 유명인이라 하여도 그들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일반 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근거도 없는 인신공격적 언행으로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간호정보역량, 간호전문직관이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현경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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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 간호정보역량, 간호전문직관이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 중 환자개인정보 접근, 수집 경험이 있으며 SNS를 최소 1개 이상 사용하는 간호대학생 3,4학년 2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에서 2020년 11월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평균 23.20±1.28세, 대부분 여성 응답자였으며, SNS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93.8%, 하루 SNS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가 33.1%이었다.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교육관련 특성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57.4%였으며,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교육매체로는 ‘집합교육’이 39.3%, ‘혼합(집합교육, 온라인, 유인물)’이 36.0%이었다. 교육이 필요성에서는 ‘필요하다’가 91.3%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은 평균 59.36±10.42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평균 14.20±3.20점, ‘몰입과 내성’ 평균 21.19±3.86점, ‘부정회피 정서’ 평균 12.59±2.94점,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 평균 11.38±2.63점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은 성별(t=-2.03, p=.043), SNS 하루 사용시간(t=-5.59, p<.001), 교육경험(t=2.11, p=.03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59.85±10.12)이 ‘남성’(55.69±11.98)보다, 하루 SNS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64.39±9.10)인 경우가 ‘4시간 미만’(56.88±10.16)보다, 교육 경험 ‘있음’(60.61±9.11)인 경우가 ‘없음’(57.67±11.81)인 경우보다 SNS 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3. 간호대학생의 간호정보역량은 평균 92.76±11.34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는 ‘컴퓨터 활용기술’ 평균 44.89±6.11점, ‘정보 활용기술’ 평균 19.61±2.58점, ‘정보학 지식’ 평균 28.29±4.46점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105.28±12.86점이었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평균 34.29±4.66점, ‘사회적 인식’ 평균 26.15±4.78점, ‘간호의 전문성’ 평균 19.30±2.78점, ‘간호실무 역할’ 평균 15.59±2.28점, ‘간호의 독자성’ 평균 9.95±2.36점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성별(t=-2.65, p=.003), 나이(t=2.61, p=.010), SNS 하루 사용시간(t=-2.39, p=.018), 교육경험(t=3.18, p=.002), 교육필요성(F=3.36,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106.08±12.54)이 ‘남성’(99.41±13.90)보다, ‘22세-23세’(106.48±12.51)가 ‘24세 이상’(101.48±13.33)보다, 하루 SNS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108.06±12.43)인 경우가 ‘4시간 미만’(103.91±12.89)보다, 교육 경험 ‘있음’(107.50±11.81)인 경우가 ‘없음’(102.28±13.65)인 경우보다,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교육이 ‘필요하다’(106.09±12.44) 생각한 경우가 ‘모르겠다’(92.50±18.42)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 5.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은 평균 99.16±9.39점이었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는 ‘의사소통 영역’ 평균 36.27±4.51점, ‘연계업무 영역’ 평균 13.07±1.79점, ‘환자 정보관리 영역’ 평균 49.82±5.34점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은 성별(t=-3.55, p<.001), SNS 사용 기간(t=-5.79, p<.001), SNS 하루 사용시간(t=-2.27, p=.024), 교육경험(t=8.13, p<.001),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교육매체(F=5.80, p=.001), 교육필요성(F=6.7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99.93±9.39)이 ‘남성’(93.48±7.32)보다, SNS 사용기간이 ‘2년 이상’(100.00±8.43)인 경우가 ‘2년 미만’(86.40±13.53)보다, 하루 SNS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101.09±9.41)인 경우가 ‘4시간 미만’(98.20±9.25)보다, 교육 경험 ‘있음’(102.91±7.41)인 경우가 ‘없음’(94.10±9.43)인 경우보다,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교육매체가 ‘집합교육’(100.64±8.17), ‘혼합’(100.30±8.10)인 경우가 ‘온라인’(93.81±12.94)보다,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교육이 ‘필요하다’(99.82±8.89) 생각한 경우가 ‘필요없다’(92.00±10.50), ‘모르겠다’(92.30±13.46)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SNS 사용기간에 따라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차이를 추가분석 한 결과 SNS 사용기간과 교육경험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x²=6.19, p=.013), SNS를 2년 이상 사용한 그룹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교육경험이 더 많았다. 6.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간호정보역량, 간호전문직관,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정보역량(r=.24, p<.001),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과 간호정보역량(r=.31, p<.001),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과 간호전문직관(r=.29, p<.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7.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β=.32, p<.001)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SNS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β=.23, p<.001), 간호정보역량(β=.20, p<.001), 간호전문직관(β=.12, p=.038) 순이었다. 이들 요인은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을 36.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에는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 관련 교육 경험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SNS 사용에 있어 환자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간호정보역량을 통해 올바른 정보 파악 능력 함양과 간호전문직관을 바탕으로 윤리적 책임감을 함양하여 올바르고 확실한 환자개인정보 보호인식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endency, nursing informatics capac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ir pati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reby, arrange some educational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percep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age of the information society.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ampled 242 undergraduate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who had ever experienced accessing to and collecting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during their clinical practice and were using 1 or more SN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 to Nov. 2020.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for real numbers, percentage, means, SD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s a result of analyzing subjects’ demographic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ir average age was 23.20±1.28, while the absolute majority of them were females. 93.8% of them had used the SNS for ‘two more years’, while 33.1% of them were using the SNS for 4 or more hours a day. 57.8% of them had ever been educated on the protec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and 93% of them perceiv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tect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2. Subjects’ SNS addiction tendency scored 59.36±10.42 on average. Breaking it into its sub-factors, ‘failure of control and hindrance to the ordinary life’ scored 14.20±3.20 on average, while ‘indulgence and tolerance’ scored 21.19±3.86 on average. Moreover, ‘negation and escapism’ scored’ 12.59±2.94 on average, and ‘orientation towards a virtual world and abstinence symptom’ scored 11.38±2.63 on average. The differences depending on subjects’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experience of the education on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education were significant; subjects’ SNS addiction tendency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gender (t=-2.03, p=.043), hours of use a day (t=-5.59, p<.001), and experience of education (t=2.11, p=.037). Subjects’ SNS addiction was higher in ‘females’ (59.85±10.12) than ‘males’ (55.69±11.98), in ‘the group using the SNS for 4 and more hours’ (64.39±9.10) than their counterparts using it for less than 4 hours (56.88±10.16), and in ‘the group having been educated on protec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60.61±9.11) than their counterparts’ (57.67±11.81). 3. Subjects’ nursing informatics capacity scored 92.76±11.34 on average. Breaking it down, ‘their computer application skill’ scored 44.89±6.11 on average, while ‘their information application skill’ scored 19.61±2.58 on average, and their knowledge of informatics scored 28.29±4.46 on average. There was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ubjects’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ir education on protec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4. Subjects’ professionalism scored 105.28±12.86 on average. Breaking them down, ‘their self-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scored 34.29±4.66 on average, ‘their perceived social recognition’ scored 26.15±4.78 on average, ‘their perceived professionalism’ scored 19.30±2.78 on average, and ‘their perceived role as nursing practitioner’ scored 15.59±2.28 on average. Their perceived ‘identity’ as a nurse’ scored 9.95±2.36 on average. Subjects’ perceived professionalism with regard to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t=-2.65, p=.003), age (t=2.61, p=.010), hours spent using the SNS per day (t=-2.39, p=.018), experience of being educated (t=3.18, p=.002), and perceived need for education (F=3.36, p=.002). More specifically, subjects’ professionalism scored higher in ‘females’ (106.08±12.54) than ‘males’(99.41±13.90, ‘those aged 22~23’ than ’those older than 24’, those using the SNS for 4 or more hours a day (108.06±12.43) than those using it for less than 4 hours a day (103.91±12.89), ‘those educated on protec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107.50±11.81) than ‘those not educated’ (102.28±13.65), and ‘those who perceived the need for the education’ (106.09±12.44) than those saying ‘I have no idea’ (92.50±18.42). 5. Subjects’ perception of the protec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scored 99.16±9.39 on average. Breaking down, their ‘communication area’ scored 36.27±4.51 on average, and their ‘linked duty area’ scored 13.07±1.79 on average. Their patients’ information management area’ scored 49.82±5.34 on average. Subjects’ percep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t=-3.55, p<.001), period of using the SNS (t=-5.79, p<.001), use of SNS per day (t=-2.27, p=.024), experience of education (t=8.13, p<.001), educational media deemed effective (F=5.80, p=.001), and need for education (F=6.72, p=.001). Namely, their professionalism scored higher in ‘females’ (99.93±9.39) than ‘males’ (93.48±7.32), ‘use of SNS for 2 years or longer’ (100.00±8.43) than ‘for less than 2 years’ (86.40±13.53), ‘use of SNS for 4 hours more longer a day’ (101.09±9.41) than ‘for less than 4 years’ (98.20±9.25), ‘experience of education’ (102.91±7.41) than ‘no experience of education’ (94.10±9.43), ‘group education’ (100.64±8.17) or ‘mixed one’ (100.30±8.10) than ‘on-line education’ (93.81±12.94), ‘perception of the need for education’ (99.82±8.89) than ‘no such perception’ (92.00±10.50) or ‘I have no idea’ (92.30±13.46).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the percep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depending on the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period of using the SN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experience of education. (x²=6.19, p=.013). The group who had used the SNS for 2 or more years had more experience of education with regard to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6.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s among subjects’ SNS addiction tendency, nursing informatics capacity, professionalism and percep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t was found that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ir professionalism and their nursing informatics capacity (r=.24, p<.001), their percep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ir nursing informatics capacity (r=.31, p<.001), and their percep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29, p<.001). 7.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subjects’ percep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education was most influential (β=.32, p<.001), followed by 2 or more year use of SNS (β=.23, p<.001), nursing informatics capacity (β=.20,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β=.12, p=.038) in their order. These factors explained 36.0% of subjects’ perception of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he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would be most affected by their experience of education thereof.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repeatedly educate th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ot to let them reveal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and help them enhance their nursing informatics capacity and professionalism and thereby, help them cultivate a correct ethical sens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 웹툰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 중급 학습자 대상 플립러닝의 적용을 중심으로

        당영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9647

        韩国语教育主要是由听、说、读、写4个领域组成,其中写作是韩语学习者们感 到学习困难并想避开的领域。而且从韩国语写作教育的现状来看,目前还存在很多问题。比如说,写作不能像口语一样得到重视,写作练习的单一化。以韩语教材为例,韩语写作主要是给定主题,然后学生以围绕着这一主题进行写作。这样的写作是否能提高学生的学习积极性以及学习效果这件事上持怀疑的态度。如果不解决这样的问题,学生很难感到写作的乐趣,容易陷入恶循环。 尤其到了21世纪,学习韩语的学生越来越年轻化。对这些学生更容易对传统教育方式不满。随着时代的改变,教育也要改变。 网络漫画可以说是包括了韩国人生活方式、思考方式和价值观等内容语言文化集合体,超越时间和空间,是不论是谁都可以轻易接触到的文化。韩国语学习者不应该单纯地学习语言,也需要一起学习韩国的文化。因此,为了已经一定程度熟悉 了韩国语的中级学习者,使用网络漫画开发的课程不仅可以学习到韩语知识,还可以学习到韩国的日常文化。 因此,本论文利用了年轻的韩语学习者更容易接受的网络漫画,引进了“flipped learning”的教学模型,试图为中级韩语学习者开发更有趣、有效的写作教育方案。第一章主要包括研究目的、研究背景,以及本研究有关的先行研究。写作 是很多韩国语学者感到吃力的领域,但是写作同时又是表达人的感情和想法的重要手段。因此为了解决这个问题,本研究将利用有趣的网络漫画开发更能引起学习者兴趣的写作课程方案。 第二章主要是了解韩国语写作教育的特点和韩国语写作教育的现状,再找出问题点。以此再引发出网络漫画的教育价值和投入flipped learing的必要性。 第三章主要是以西江大学、首尔大学、延世大学、中央大学、东国大学使用的教材为中心,分析利用网络漫画进行的韩语教育的现状和问题点, 同时也分析了韩语写作教育的现况和问题点。 第四章利用“flipped learing”的教育模型开发了利用网络漫画的韩语教育方案。首先探讨了适合韩语教育的网络漫画的基准、如何利用媒体等问题,以此为基础设计出了一套高效的写作教育方案。 第五章以上述研究为基础,展示了具体可以在课上实行的教案。第六章是结论,整理了本研究的核心内容后,表明研究了界限。 本研究虽然有着一定的界限,但是在利用网络漫画和flipped learning开发韩语写作方案这一点来看,存在着很大的创新性,是有价值的研究。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는 중급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상 매체는 웹툰, 멀티미디어 매체는 플립러닝을 선택해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본 연구는 ‘쓰기’에 주목하는데,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쓰기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는 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급 학습자가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인기가 높아지는 웹툰에 주목하여 쓰기 교육 방안을 만들기 때문에 유학생의 유학 생활 적응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할 때 학업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화된 제로샷 학습을 위한 트랜스포머 기반 대조적 표상 학습

        김상연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9631

        일반화된 제로샷 학습을 위해 모델은 seen 클래스뿐만 아니라 unseen 클래스 또한 잘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모델은 seen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을 unseen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전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트랜스포머 기반 대조적 표상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visual feature extraction (VFE) 모듈, contrastive feature extraction (CFE) 모듈, similarity learning (SL) 모듈로 구성된다. VFE 모듈에서는 이미지로부터 유의미한 visual information을 추출한다. CFE 모듈에서는 visual feature로부터 contrastive feature를 추출한다. SL 모듈에서는 앞서 VFE와 CFE에서 추출된 feature를 가지고 similarity learning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은 AWA2와 CUB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며, SUN 데이터셋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보인다. To achieve generalized zero-shot learning, a model should be effective to classify unseen classes as well as seen classes. In other words, the model needs to transfer an ability to extract meaningful information from seen to unseen data.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contrastive representation with transformer. The method is composed of 3 modules, visual feature extraction (VFE) module, contrastive feature extraction (CFE) module, similarity learning (SL) module. In the VFE module, it extracts meaningful visual information from images. In the CFE module, it extracts contrastive feature from the visual features. In the SL module, the extracted features are used for similarity learning. Our proposed method shows the state-of-the-art performance in AWA2 and CUB, and the second-place performance in SUN.

      • 항공기소음침해의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유경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9631

        Incidents of damage claims due to aircraft noise (including airfields and noises from surrounding areas), account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environmental lawsuits in Korea, as the degree of damage is severe and has broad characteristics. Even though the very first lawsuits of the past were filed by residents around the Maehyang-ri Air Force Shooting Range area, residents of the affected region have been appealing about ceaseless damage. It is correct to resolve noise complaints from residents around airports with public law regulations. However, not only are those regulations insufficient, but the legislation that does regulate support for local residents affected by aircraft noise in principle excludes airports, which also serve as flight operators, from their scope of application. In particular, there is a limit to compensation for residents of areas affected by noises from military aircraft (including noises in the area from airfields, shooting ranges, etc.) Civil remedies for residents of areas affected by aircraft noise include injunctive relief and liability claims for damages. The prior remedy of injunctive relief has content on preventing aircraft noise, but the attitude toward this is very passive attitude, perhaps due to concern about being ostracized over public concern related to whether or not a civil lawsuit can be filed. Accordingly, victims of aircraft noise violations have to file compensation claims for damages as an ex-post remedy. In practice, the existence of a problem due to noise, etc. from aircraft or military aircraft from take-off or landing, etc. is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the degree of damage from aircraft noise exceeds the acceptable limit according to social norms. Although precedents list various requirement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damage is tolerable when there is an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is acceptable extent. In addition, since a short-term statute of limitation is applied to victims of aircraft noise infringement, the problem arises that victims cannot receive relief if noise infringement has exceeded three yea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present solutions to civil claims of victims of aircraft noise for ① prior injunctive relief and ② compensation for damages as an ex-post remedy i) standards for determining each criterion for the extent to which damage is tolerable when there is an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ⅱ) the approach to risk that is considered when determining liability damages and the monetary amount of compensation and ⅲ) problems of liability claims for damage that will arise in the future. 항공기(비행장 등 기타 주변소음 포함) 등의 소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가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환경소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항주변의 거주자들에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공법적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제2조 제4호), 특히 군용항공기(비행장, 사격장 등 기타 주변소음 포함)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82호, 2020년 11월 27일 시행)」이 제정되었으나 항공기 소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기 소음이 발생하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은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사전적 구제수단인 유지청구는 항공기 소음방지 등(항공기의 이·착륙 횟수 제한이나 운항시간대의 제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 각하 판결을 받거나 본안판단을 받더라도 공공성을 이유로 기각될 우려 때문인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침해의 피해자들은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법률구성은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론과 ② 「민법」 제750조(일반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국가배상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론에 의하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기한 과실의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주로「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함)이다. 실무에 의하면 공항이나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등의 소음으로 인한 하자의 존재 여부는 항공기소음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건(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 지역 환경의 특수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인 규제 등)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수인한도에 적용되는 요건과 관련하여 이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항공기 소음침해 피해자들의 경우에 단기소멸시효(「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가 적용(실무상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의 위자료 인정)되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소음침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소음침해 피해자들의 민사상 ① 사전적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와 ②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ⅰ) 수인한도의 개별판단기준, ⅱ)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위험에의 접근 그리고 ⅲ)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③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위해, 최근에 마련된 특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와 개선방안

        이종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9631

        전통적인 응보형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문제는 주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단지 증인이나 증거의 문제로만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 전부터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이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문제가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제9차 헌법개정(1987)에서 처음 헌법상 피해자보호제도가 제도화되었다. 즉, 헌법 제27조 제5항(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제30조(피해자 구조청구권)를 들 수 있다. 이후 국회에서 1987년 「범죄피해구조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비로소 피해자보호가 법제화되었다. 경찰도 그동안 범죄자 중심의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창경 70주년을 맞이해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2015년 2월 12일 ‘피해자보호담당관’ 발대식을 갖고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과 함께 경찰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첫 대면하는 단계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GoldenTime)’으로 정하여 경찰의 차별화된 피해자보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2022년 현재 전국 257개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배치하여 경찰서 내 다른 과(수사과,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찰 등)와 협업 하에 피해자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조치(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 경찰 이외의 각 기관에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는 물적·인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선경찰관들의 피해자보호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자보호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경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관이란 인식으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기능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경찰서에서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직업적 윤리의식 및 현실적 한계상황에 대해 경험적 사실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생생한 치안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 실무적 관점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를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경찰실무의 측면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보호기금의 주된 운용권자는 법무부장관이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경찰은 피해자기금운용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기금의 운용권자와 피해자보호의 실행권자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법인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피해자보호를 위해 검찰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범죄피해자센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각 의료비,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피해자보호업무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 관련업무는 국가적 중요 피해사건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게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경찰과 협력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관련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 피해자보호요건이 경찰이 112신고 출동 시에 혼선이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보호 관련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조항을 신설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경찰관들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피해자보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간 1,000억원대의 피해자보호기금에서 경찰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는 경찰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자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에 배정액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실무의 문제점 및 치안현실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치안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실효적인 피해자보호제도를 구축·발전시킴으로써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issue of human rights security should be prioritized in criminal justice, but in the traditional retribution criminal justice system, it has been mainly aimed at criminals. The victim has been treated only as a matter of witness or evidence, and this phenomenon can be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tructural problems of criminal justice that have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human rights of victims were embodied by the UN's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Rights in 1985. The legal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 Korea was trigger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victim's right to state opinions (Article 27 (5) and the victim's right to claim rescue (Article 30) in the 9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1987). Since then,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Crime Damage Relief Act in 1987, and victim protection has been legislated in Korea. The police also declared it the “first year of victim protection”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Changgyeong, and on February 12, 2015, they introduced a “recovery judicial concept” and established a “Golden-Time” for the police to differentiate victims from 257 police stations. The police had been struggling to link victims to each institution in other ministries for safety measures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and economic support.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system has not been well know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e victim protection system and foreign cas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irst, looking at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 issue of victim's personal protec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victim's honor and peace of privacy in Article 9 (1). Article 9 (2) of the same Act stat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me up with appropriate measures if they need to protect victims, such as being retaliated for statements or testimonies made in criminal proceedings.” The right to operate the fund and the right to execute the protection of victims are differen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only support corporations registered with support, etc., and the Minister of Justice has both audit and supervisory rights. From this issue, it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this paper. Until now, the police had to link medical expenses, emergency living expenses, and migration expenses to the prosecution office, LH Corporation, crime victim center, and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victims, but had no actual authority. Here, we will study in the improvement that it is necessary to transfer victim protection-related tasks to local governments except for important national damage cases. Second, witnesses and victims’ protection requirements such as Article 13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Reporters, etc., Article 23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etc. and Article 6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Sale, etc. may cause confusion. This part was proposed as an improvement plan to ensure immediate victim protection from the beginning when a report is received by consistently unifying all of the above law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2-2 of the Police Officer Execution Act. The government will also study whether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work, which has been receiving only 1.2 billion won from the victim protection fund worth 100 billion won over the third year, is appropriat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form the reality of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victims who still do their best to prevent secondary crimes in which victims' children grow up and take over by linking criminals alone and victims to other agencies. The move is aimed at creating a world where there are no more victims living in fear by further developing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with vivid voices of security sites, not just theoretical problems.

      •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분석과 개선방안 : 일반경찰관과의 직무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문인수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9631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is one of the systems introduced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along with systems such as Learning Center Guard and Child Protection Guard after the announcement of Comprehensive Measure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in 2012.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was designed to respond individually to school violence cases at police stations across the country. However,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was evaluated in both ways, including positive evaluation after implementation and abolition of the system. In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system, from 2013 to the present day of 2021, the rate of damage to school violence decreased. However, in 2016, when the sexual relationship case between the school police officer and the student in charge was reported in the media, negative public opinion was formed on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In fact,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dedicated to schools has not been increased since 2018. Police officials' organizations even tended to avoid the work of school police officers. Most school police officers do not play a role suitable for the specificity and expertise of their work, and it seems that they are experiencing business conflict and confusion. In this situation, the concentration and performance level of work as a school police officer are bound to decrease. Unlike general police, school police officers perform special types of police activities with limited targets and scope.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experts with basic background knowledge, experience, or related expertise related to schools and adolescents should be hired. However, from the second half of 2017 to the present, no special recruitment of school police officers has been made. When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was established, various work problems such as role conflict and work confusion were arising due to urgent need, but no inspection or improvement of the job was made. Rather, the work of school police officers is being added and expanded through continuous modifications. Therefore,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irection and reference point in which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can be stable, professional, and settled. Until now, previous studies on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have focused on the conceptual research of the system. The subject of the study simply lists the effectiveness or problems of the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comparison of overseas related system cases,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s, but no rigorous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e duties of school police officer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an objective basis for rational decision-making, such as expanding,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duties of school police officer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ethods were used in parallel with literature research and empirical research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First, policy reports and academic data related to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previously studied at home and abroad were reviewed. It was intended to derive a framework for investigation and analysis necessary for research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uch as work guidelines, legal review, and current status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Second, a two-week survey was conducted on 148 police officials, including school police officers, who are working at police stations located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from August 23, 2021 to September 3, 2021.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a pair of comparison questions on the importance perception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detailed tasks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first, it was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o measure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IPA) of policies for each target. Through th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mportance between groups was analyzed through basic analysis such as content valid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T-test. In order to additionally analyze the in-depth importance of detailed tasks of school police officers, we tried to analyze and verify the priorities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e most necessary tasks of school police officers using DRESS statistical programs. Based on the results of IPA and AHP analysis, addition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subject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I would like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that can be deriv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as follows. First, both school police officers and general police officers should come up with measur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work in the post-management area by improv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ost-management.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work importance of school police officers between school police officers and general police officers. The occurrence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work within the organization can cause conflicts between sub-organizations and are likely to cause avoidance depart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ccurate work manuals for school police officers first so that they do not get overloaded or confuse their work. Third, in constructing the work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detailed and continuous research on their work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tasks and roles that school police officers consider important. In addition, information on the important tasks and roles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was also obtained that general police officers, who could see them from the closest point of view, thought.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is a system that has a fundamental goal in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police. Through this study, it was an opportunity to check the overall elements of work and guidelines more than 1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In additio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scope of duties of school police officers were examined through objective ground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school police officers in improving recruitment and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operate the school police system, setting job scope, and selecting job priorities. We hope that this study can be recognized as a meaningful research work that is helpful in both practical and academic aspects in evaluating and improving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 공물법관계의 일원화에 관한 법적 연구

        황예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9631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공법적 규율을 받는 유체물과 무체물 및 물건의 집합체로서 추상적 이론을 위하여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재산이 어떠한 법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다. 공물은 그 존재자체에 ‘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복지와 생존배려를 위한 공공복리를 포함한 것으로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공물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조성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다. 공물의 이러한 발생사적 관점은 공물은 국가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국가에 의해 국민에게 제동되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공물의 성립부터 이용관계까지 ‘소유권’을 중심으로 공물법관계를 구조화하였다. 공물의 소유권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근거로 하여 공물의 관리권을 도출하고, 그 관리권을 사적인 관계로 볼 것인지, 공적인 관계로 볼 것인지가 중점적인 관점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공물의 형태와 사용관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공물의 성립 방법 또한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고, 공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공물이론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는 있으나 현실과의 괴리는 아직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물 개념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공물 성립의 방식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현재 공물의 법적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공물에 대한 각국의 법제를 비교·검토해 보았을 때, 우리의 법제는 법체계나 분류, 조직 등에서 일본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 스도 행정공물과 행정사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구분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처분성에 있어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공용물과 공공용물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공공의 목적에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이나 임대를 할 수 있어 연방재산이나 주 정부 재산이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공물의 제공은 국가의 급부행정의 의미로만 여겨졌다. 이러한 이해의 배경에는 공물에 대하여 ‘물건성’에 중점을 두고 그에 대한 ‘이용’과 ‘관리’를 별도의 개념으로 이원화시킨 것을 바탕으로 공물법관계를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인이 공물의 조성 및 관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현행 공물법제도 하천과 도로 등 국유임을 포기하는 등 소유권관계보다는 관리권을 중심으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물이론은 여전히 ‘물건성’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과 성질에 근거한 이론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 공물에서의 ‘물건’의 개념은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법적인 관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전파나 공공정보의 경우에도 공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관리가능성이라는 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공물의 개념요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제공은 사익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결국 공적인 목적에서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는 공공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어떠한 물건’이 제공되는가 하는 점보다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공물의 개념요소를 이해하는 태도가 타당하다. 공물의 성립은 공용지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공용지정은 행정행위, 법률, 법규명령, 조례, 관습법 등 다양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논의되어 온 이러한 방법들로는 오늘날 흔하게 행하여지는 사인 주체의 공물 성립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공용지정의 방법을 인정하여 보다 적합한 성질의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자고속도로나 민영교도소와 같이 실시협약을 통해 사인에 의해 제공된 물건에 대해서도 공물성을 부정할 수 없고, 공물은 정당하게 성립한다. 민간투자법 하의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면서도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계약이므로 광의의 행정계약의 개념에 포섭한다면 이로 인하여 성립하는 공물은 행정계약으로 인한 공물의 성립이 된다. 결국 행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공물의 성립이 실질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계약을 공용지정의 새로운 방법으로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최종적으로 공물법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공물의 개념요소와 성립에 관한 논의의 재검토를 통해서 공물법관계 재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든 공물법관계를 논의함에 앞서 무엇이 공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물건성’에 따른 소유권보다는 공물의 존재목적이라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공물의 성립에 있어서는 행정행위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계약, 입법, 관습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물이 성립될 수 있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공물의 성립·지정·사용관계는 단계별로 잘라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논의를 일원화시켜 행정법관계에서 제공되는 하나의 형성적 행위로서 그 어떠한 것에 ‘공적인 목적’이 더해지면 그 자체를 하나의 ‘공적용도 확정’이라는 공물법 관계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보론적 논의로, 공물의 공용지정과 사용관계에서의 일원화뿐만 아니라 공물의 이용의 사후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부분에 대해서도 손실전보제도의 일원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공물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서 제공된 것이므로 공물에 관련된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문제 있을 수 있다. 공물의 공용지정과 공용제한은 사유재산에 대해 공적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의 필요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적법한 것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와 국가배상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공물의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국형 국가책임법이라는 명목하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Public property is a concept to solve realistic problems like what kind of legisl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property owned by the State, rather than a concept established for abstract theory as collective group of corporeal and intangible things and things, which are governed by administrative subjects or according to common law under public law. Public property contains “public purpose” in its existence, encompassing people’s welfare and public welfare for Daseinsvorsorge (existential provision). Traditionally, public property has been designated by the State based on its necessity and provided for public use. Under such historical perspective, it seems that the State has the ownership of public property and it is provided to the public by the State. This structuralizes public property law relations from the establishment of public property to use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ownership.’ So far, right to manage public property has been granted based on where the ownership of public property belongs and relevant discussion has focused on whether the management right is considered as a private relation or a public relation. However, the types and use relationship of public property have continuously changed following the changes of the times. Methods for establishing public property are newly developed and types of public property become diversified. Accordingly, public property theory is changing but the gap between the theory and reality is still too wide. Thus,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gap in the concept of public property, to review new methods for establishing public property and to re-establish the existing public property law relations under a new perspective. When comparing and reviewing the legislation on public property of other countries, Korea’s legislation has a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Japan in terms of legal systems, classifica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etc. Korea also has a classification system similar to that of France in that France classifies public property into administrative public property and administrative private property. Such classification brings about different results in terms of disposal. German and the U.S. do not clearly classify public buildings and public facilities. In particular, in the U.S., public property can be disposed or rented based on the necessity of public purpose, so it seems to be relatively free to use federal or state governments’ property. The provision of public property is considered as social benefit administration of the State in the past. This was largely because public property was considered as a product and public property law relations were understood based on the separate concepts of ‘usage’ and ‘management.’ Recently, however, private persons are playing a main body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ublic property and the existing public property legislation renounces the State ownership of rivers and roads. Those examples show that regulations related to public property are governed on the basis of management rights rather than ownership relations. Nevertheless, public property theory is still maintaining its theory structure based on the ownership and characteristics on the condition that public property considers as a product, widening the gap between the reality and practice. The concept of ‘product’ in public property is a totally different concept from that of the civil law, so it is impracticable to apply such concept as it is. Even electric waves or public data, whose legal manageability is not accepted, can be recognized as public property. Manageability can be changed anytime as the times changes. Thus, it is inappropriate to understand conceptual factors of public property based on the manageability.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social infrastructure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aims at pursuing private interests, but such social infrastructure is ultimately provided to the public for the public purpose. In this regard,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conceptual factors of public property focusing on whether public property provides any function for certain purpose, rather than whether ‘any product’ is provided. Public property is established following the designation of public use and such designation is generally recognized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administrative actions, laws, legal orders, ordinances or common law. However, the above-mentioned ways commonly fail to explai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property conducted by private persons, which occurs recently. Thus, it is desirable to accept new ways to designate public use in order to formulate regulations with more proper characteristics. Even the things provided by private persons through concession agreements like private-financed highways or private prisons cannot be denied its nature of public property so public property would be established legitimately. Concession agreements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can be considered as contracts which are concluded under the public property law and have legal effects. If such agreements are covered by extended concept of administrative contracts, public property established under the concession agreements will be recognized as established following administrative action. As the public property established is attributed by the cause of administrative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accept such administrative contracts as a new way for designation of public use.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e re-organization of public property law relations through reviewing the conceptual factors of public property and its establishment, which are main issues in the public property law relations. As mentioned above, before discussing all the relations of public property laws, this study identifies functionality which is the existence purpose of public property, rather than ownership under which public property is considered as a product, when defining what the public property is. It also examines that public property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various ways under administrative contracts, laws and common laws without limiting ways to conduct administrative actions. Thus, the establishment, designation and use relationship of public property should not be dealt with by phase. Rather, public property should be discussed in a unified way and the establishment, designation and use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as Gestaltungsakt and if any ‘public purpose’ is added to any thing, such addition itself should be considered as related to public property laws, which is confirmed as public use.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unification of designation of public use and use relationship of public property as well as the unification of damage compensation systems to deal with legal issues that can occur after the use of the public property. As public property is provided for public purposes, it is likely for the State to make compensation or damage compensation related to public property. In relation with public designation and restriction of public property,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on private property according to public necessity may cause damage to others in the process of following public purposes, but such restriction can be legitimate. Then, the question is how the State makes compensation against this restriction. Such question can be integrated into Korean style State Liability laws becaus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defects in public facilities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can be covered by management liability to public property in a comprehensive manner.

      • 도시숲 주요 수종의 생리적 연구와 캠퍼스 수목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e-PBL (Project Based Learning) 적용

        이송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9631

        본 연구는 대학 산림과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에 e-PBL을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 주요 수종의 생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캠퍼스 수목지도 제작 및 캠퍼스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민참여과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e-PBL 학습 만족도 및 학습효과를 분석하였다. 1장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 열섬현상, 대기오염물질 등에 노출되어있는 도시 주요 수종의 생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 주요 수종 중 왕벚나무와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광합성, 엽록소, 프롤린 함량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환경은 수목의 생육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광 환경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광합성, 수목활력도, 엽록소 함량, 프롤린 함량 등을 분석하였을 때 가로수 생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도시 주요 수종의 스트레스 기준 지수 등이 모호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도시숲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식재 수종의 생육, 생리적 특성과 함께 관리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2장에서는 캠퍼스 숲을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캠퍼스 영상을 촬영하고 학생들의 참여로 1·2차 현장조사를 통하여 캠퍼스 수목지도를 제작하고 탄소 저장량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S 대학교는 169 ha 면적에 관목을 제외하고 29과 73종의 교목을 식재하였으며 총 2,341본을 식재하였다. 탄소 저장량은 캠퍼스 설립 이후 48년간 누적 209 ton을 저장하였으며 1ha 당 1.23 ton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캠퍼스 수목 인벤토리 구축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기여하고, LULUCF 부문 중 정주지 부문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시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전공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참여과학을 실천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대학 캠퍼스 수목지도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기여하고, 시민들과의 캠퍼스 공유 등을 통해 부족한 도시숲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학생 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장에서는 1장과 2장에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e-PBL 만족도 및 학습효과를 분석하였다. e-PBL은 SSI 교육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습자들에게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 등에 대한 책임감, stewardship을 배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IPA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역량 강화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만족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책임감 등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e-PBL 학습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현재 지속적으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은 관련 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담당하여 관리하고 대응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시민의식과 시민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민참여과학의 일환으로 SSI 주제와 e-PBL 학습을 대학 산림교육에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PBL의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도시숲의 주요 수종에 관한 생육환경을 비교하고 생리적 특성을 비교하고, 탄소 흡수원으로써의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 캠퍼스의 수목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개인 역량 강화 뿐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및 책임감을 배양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대학생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SSI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캠퍼스 수목 인벤토리의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탄소 저장량의 변화 및 탄소 흡수량 산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 산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변화와 교육적 변화에 발맞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법을 적용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대학 산림 교육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pply e-PBL(project-based learning) to the “Urban Forest Management” course at the S University. Public participation has been emphasized to mitigate climate change in educational sector. Therefore, public students tried to take part in developing an integrated program based on landscape tree science that applied e-PBL. For developing educational topics to be used in the e-PBL course, several teaching items were investigated on the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jor trees in urban areas and estimated carbon storage for establishing an inventory with campus trees. Finally, e-PBL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results of satisfaction and successful outcomes through a course of the class. In Chapter 1, students participated directly in a study on the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jor tree species in urban forests. In particular,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tested on the main species of street trees in Korea. Photosynthesis, vigor, contents of chlorophyll and proline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the Prunus yedoensis and Zelkova serrata street trees in Ilsanseo-gu (PY1, ZS1), Paju (PY2, ZS2), and Ilsandong-gu (PY3, ZS3) in Gyeonggi Province. The rates of photosynthesis rates of P. yedoensis ranged from 15.77 ~18.27 μmol CO2 m-2s-1 according to site. The Photosynthesis rates showed the highest rate 18.27 μmol CO2 m-2s-1 in PY1. The water utilization efficiency was the highest at 8.16 μmol mmol-1 in PY3. The stomatal conductivity was 0.24 ~ 0.28 mcl m-2s-1, which was similar depending on the site. Substomatal cavity CO2 concentration (Ci) was the highest at 332.74 μmol CO2 mol-1 at PY3, but photosynthesis was low at 15.77 μmol CO2 m-2s-1, it was expected that the CO2 content was not used properly for photosynthesis.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was showed similiar to site 0.82 ~ 0.85. Chlorophyll contents was showed the highest 14.45 mg g-1 FW at PY2. Contents of proline was showed the highest PY1(3.8751±1.25 mg g-1 FW ). In case of Z. serrata, photosynthesis rates showed the higest 16.41 μmol CO2 m-2s-1 (ZS3). The water utilization efficiency was the highest at 7.13 μmol mmol-1 in ZS2. The stomatal conductivity was 0.27 ~ 0.33 mcl m-2s-1, which was similar depending on the site. Substomatal cavity CO2 concentration (Ci) was the highest at 378.59 μmol CO2 mol-1 at ZS2, but photosynthesis was low at 13.93 μmol CO2 m-2s-1, it was expected that the CO2 content was not used properly for photosynthesis.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was showed simliar to site 0.80~ 0.82. Chlorophyll contents was showed the highest 16.97 mg g-1 FW at ZS3. Contents of proline was showed the highest ZS2(3.4918 mg g-1 FW ). In the photosynthesis, vigor of tree, and proline content experiments,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no direct exposure to physiological stress, etc., but the chlorophyll content was predicted to be high due to the influence of air pollution and light due to the growth characteristics. It was predicted that trees in the urban environment would be physiologically stressed due to unfavorable conditions from air pollutants and the light environment. For photosynthesis, the vigor of the tree, and the proline content investigation, there was no direct evidence of physiological stress. However, the stress index of major urban species is ambiguous. In recent times, urban forests have been managed and monitored by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related research for sustainable and healthy urban forest composition will be conducted through analysis of the growth and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pecies, as well as management. In Chapter 2, the campus at S University located in Wonju-si, Gangwon-do was photographed using a drone, and a tree map was produced through field surveys (species, DBH, etc.,) by participating students. In addition, carbon storage was calculated using the developed allometric equations. A drone was used to shoot campus images centered on the campus forest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campus tree guidance was produced through primary and secondary field surveys, before carbon storage was calculated. Total 2,339 individual trees out of 73 species of 29 families in the campus were calculated on carbon storage about 209.01 tons during 48 years after establishment of university. The production of campus tree maps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greenhouse gas inventories and can be used as data of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Through this study, it is estimated that the urban forest, which is lacking in the local community, can be utilized in connection with the campus forest, and it should be evaluated for carbon storage in the future. In Chapter 3, application of the e-PBL method was conducted to “Urban Forest Management” courses in th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at S University to progress university forest education. The e-PBL is effective in motivating self-directed learning,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skills, and learners’ responsibility by enabling them to choose, design, and perform their own projects. Learners’ educational effects were subsequently investigated through a 5 point Likert scale. This study discovered a positive effect on learners’ motivation and interest (4.17) through the e-PBL. Learners responded that e-PBL also helped their understanding regarding the subject (4.17).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evidence that the e-PBL method was helpful in problem-solving (4.25), communication (4.33), and decision-making skills (4.21). According to learners’ responses there are positive indications that learners were satisfied with e-PBL. Learners responded that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with team members could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According to learners’ responses, there were positive indications that learners were satisfied with e-PBL. Learners responded that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with team members could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As such, there is scope for improvement of an efficient and successful e-PBL suitable for not only university students, but also the public in the future by providing more efficient and solving suitability for urban forests and climate change.

      •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 고급 학습자의 상호 문화 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왕매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9631

        本文選取中國和韓國具有相同點的傳統童話進行文化教育方案設計, 在課堂上通過中韓傳統故事對比提升中國大學裏韓國語專業學習者的相互文化能力。學生通過在課堂上學到的對自己文化和目標文化的認識為基礎,接觸到目標文化時可以進行成功的交流。學生們以開放的態度接觸目標文化,通過比較認識到文化的共同性和多樣性,在出現文化沖突的情況下可以很好的解決問題。特別是對於韓國語專業的學生來說,在教室裏學習這種相互文化能力是非常重要的。傳統童話不僅反映了一個民族的特性,還反映了人類文化的普遍性。因此,在本研究中以提高韓國語專業學生的相互文化能力為中心,活用傳統童話進行了韓國文化課程設計。二章分析了中國內韓國文化教育的現狀和內容以及問題,現在中國大學裏的韓國文化課大部分只是單方面的介紹韓國的文化知識。文化課中疏忽了培養學生的相互文化能力。接著分析了相互文化能力的概念,內容以及以提高學生的相互文化能力爲目的課程特征。本研究中的文化課中主要部分是學生之間的共有和討論。課程主要有四個階段,自身文化的認識,他文化的發現,兩文化比較和他文化受用。然後分析了傳統童話的概念,特質以及活用傳統童話的課程活動。通過分析傳統童話的特征可以看出通過兩個國家的傳統童話對比進行的課程,在提高學生的相互文化能力方面有很大的幫助。三章以中國大學韓國語專業的學習者為對象進行了問卷調查,首先開發了相互文化能力評價問卷,調查了學生的相文化能力。還對文化課程的滿足度,傳統童話的喜好度,在文化課中想實現的內容等進行了調查。通過調查可以得知學生們相互文化能力總體處於較低水平的事實。相互文化能力的構成要素中異質性的尊重和知識發現能力較低。為了解決這一問題並反應學生們的需求在四章中進行了韓國文化方案設計。四章分析了活用傳統童話的文化課程模型以及實際的教育方案,還分析了課程中可以活用的視頻,PPT材料等。課程目標主要有四個,一是促進學生們能動性的進行文化知識學習,二是學生們以自我認識為基礎理解文化的特殊性和普遍性。三是學生們可以對他文化進行解析和活用。課程主要有四個特征,一是利用相互文化學習的方法,在課堂中自身文化和韓國文化一起學習。二是在課程中學生們不僅可以理解中韓文化,還可以提升自身的相互文化能力。三這個課程主要部分是學生之間的認識共有和討論。四評價階段主要分為學生評價和教師評價。在本研究中利用中國和韓國具有相同敘事情節的傳統童話,通過比較來提升學生們的相互文化能力。本研究主要有以下幾點意義,一,活用傳統童話可以提高學生們的興趣和關心,以積極的態度進行文化學習。二,本研究考慮到相互文化教育的特征,在課堂上不僅對韓國特有的文化進行學習,對於文化的一般內容也進行了學習。三,活用傳統童話的對比,使學生進行韓國與中國文化的對比加深的對文化的理解與認識。四,通過此課程學生們可以擺脫以自我文化為中心,認識到文化的多樣性,在第一次接觸陌生文化時,可以擺脫偏見和沖擊。多文化時代中比起只理解自身的文化,重要的是要客觀的看待自身文化和他文化,互相理解關懷,進行圓滿的溝通。並且在本研究中調查了大學韓國語專業教授對此文化課程方案的評價。從教師·的評價來看,本探究有以上的長處不過也能看到短處。活用傳統童話的文化課程與之前的課程有些不同,可能會給教師帶來一些負擔。因為,此課程不僅是介紹韓國的文化和單純的中韓文化知識對比,而是要誘導學生的批判性省察。在中國大學裏基本沒有進行過這種課程,在相互文化課程進行前可能會給教師帶來一定的負擔。不過,這種負擔感和生疏感在反復進行授課之後可以逐漸的克服。以後中國大學裏的韓國語專業如果要開發這種文化課程,希望本研究可以起到一點小小的幫助。 중국의 한국 문화 교육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습자가 자문화와 목표 문화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며 문화 지식을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상호 문화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 내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에 가서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한국과 관련된 회사에서 일할 때 상호 문화 능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 대학의 한국어학과 3, 4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중 전래동화의 비교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상호 문화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문화 수업에서 한·중 문화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전래동화를 선정하여 그 이야기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한·중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문화 중심을 벗어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보는 시각을 넓히거나 목표어 문화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상호 문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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