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이무송 東亞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박재민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의료영역에서 새롭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간의 가치관이 다양화ㆍ다원화되어 있는 지금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서 의료분야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행위를 형법적ㆍ규범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했던 점이다. 의학과 그 주변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적어도 생물학적 생명만은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견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치의 말기환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존기간연장의 의미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 받는 기간’만의 연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고 자발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환자의 추정적 승낙과 환자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인위적 생명유지의무는 면제되고,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형법의 해석을 통해서나 새로운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전문적 직업인이고 의료는 기본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의료에 관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환자ㆍ의료인 및 국가사회의 각기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가벌적인 의료 문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특히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리나 균형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형벌권의 관여로 인하여 의료인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진료행위의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의 본질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형법이 가지는 최후 수단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개입을 늦추고 엄격한 이론의 검토를 거친 뒤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범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환자ㆍ의사ㆍ국가라는 세 주체는 인간의 존엄성 최우선과 최고의 법익은 생명의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의료행위와 법 현실 사이에 서로 다른 법익의 형평을 고려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의학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밀접화 되어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있어 생명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주고 형법적으로 범죄의 여부와 처벌의 가부를 논하기 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바람이다. Recently, rapid progression of medical technology arised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causes many trouble in medical field. It is very vague to judge the value of human beings in this time which human's value is diversified. Especially, how doctor and patient's behaviors are controlled in medical field as how extent self-determination based on dignity of human beings is authorized are what I reviewed in this thesis. I realized that the life span, at least biologically, could be extended as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relevant sciences for the extension of life. However, the extention of life span like this to teminal patients means not 'meaningful life', but 'the extention of painful time'.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make sure legally that doctor should have treatment and life-sustaining duty for patient. I think that it is reasonable for doctor's life-sustaining duty to be released when patient's conscious is completely lost objectively, self-breathing and blood circulation are impossible and there are presumptive agreement of patients and the consent of their families. In the cas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should be decriminaliz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criminal law and new legislative treatments. Doctor is a specialist and medical treatment is the area where legal principles of allowed risk is basically applied. National punishment on medical treatment has to be exercised properly not to be cruel treatments or unbalanced results to doctors as we understand each different position of the nation, patient and doctor and punishable medical problems' essence and limit. It runs against social development and medical character if doctors tend to avoid positive and special treatment due to excessive punishment. Therefore, criminal judgements on medical treatments should be done with the strict theoretical review on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legal principles of replacement of criminal law.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고찰

이금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7 국내석사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임상에서 종종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체계는 물론이고, 사회적 합의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 사전의사 결정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본 연구는 2006년 8월과 9월에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사례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서울시 Y대학병원의 환자를 제외한 보호자나 방문객 38명, 병원외 일반인 83명으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만을 상대로 2006년 10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고 SPSS 12.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사례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서 환자 의식이 있으면서, 본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사례1의 경우 중단 할 수 있다는 응답이 94명(79%)이었고,의식이 혼미하고 치매인 회복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인 사례2는 전체 응답자의 71명(59.7%)가 연면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례3의 경우는 전체 72명(60.5%)가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답하여 비교적으로 사례1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표4). 그러나, 세 개의 사례 모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2. 사례별 연명치료 중단 결정의 이유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어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사례1,2,3 각각 81명(86%), 47명(66%), 42명(58%)로 다른 이유보다 가장 빈도가 높았다.3. 연명치료 여부에 관한 결정권자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사례1) 환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76명(63%)이었고, 환자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사례2, 사례3)는 가족과 주치의가 결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55명(46.2%), 56명(4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4. 사전의사 결정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상자의 98명(82.4%)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며, 20대와 30대에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5%, 9.2%에 비해 40대이상에서는 14.3%로 다소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녀 불문하고 80%이상에서 사전의사 결정서가 ‘필요하다’ 라고 답하였다. 말기환자 간호경험에서 직접간호한 사람의 25명(92.6%)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52명(78.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의사 결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5. 자기 자신에게 사전의사 결정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81명(68.1%)이 ‘예’라고 하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도 25명(21%)이었다. 사전의사 결정서 작성시기로는 전체의 62명(52.1%)이 말기병 진단시 작성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4명(20.2%)은 임박한 죽음의 증상시에 작성하겠다고 응답하였다.6. 병원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의 72명(61%)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47명(39%)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병원 윤리위원회의 빈도차는 크지 않았다.7. 병원 윤리위원회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47명(65%)가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치료중단의 결정권자와 절차에 대한 정당한 법적 장치 마련시 치료 중단을 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87명(73%)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말기환자 간호경험에서는 직접간호한 사람의 85.2%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결론적으로 일반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었으며, 사전의사 결정서와 병원 윤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장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환자의 의식이 있을때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담은 사전의사 결정서를 제도화하고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절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patients in the terminal stage is often being exercised clinically, we have not set up a social agreement as well as the legal basis for this matter yet.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requirement of the advanced directive form for the suspension of life expending therapy by checking out the people's attitudes to this practice, and winning the social agreement.The cases in the study were collected based upon the medical records in August and September, 2006. With regard to the people's attitudes to the case-by-case suspension of life expending therapy, the survey wasdone through the patterned questionnaire among 38 of protectors or visitors except for the patients of Y university hospital, and another 83 people besides hospital, who agreed upon participating in the study in October, 2006. The data collected was coded, and analyzed in the manner of chi-square test of descriptive statistics with the use of SPSS 12.0 for Window program.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1. As for the people's attitudes to the case-by-cas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case 1 that the patient is conscious, and want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94(79%)of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ly 'Ca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n case 2 of the aged patient diagnosed as senile dementia whose consciousness is in confusion, 71(59.7%) among the total respondents gave positive answer. In case 3, 72(60.5%) of respondents replied positively; the case 1 showed relatively high ratio of 'ca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Table 4). But in all cases of three, the attentive differences by generally characteristic were not found out.2. Regarding the reason f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help patients to face the dignitary death by relieving them from pains' was the most frequent answer compared to other reasons; it was selected by 81(86%) of respondents in case 1, 47(66%) in case 2, and 42(58%) respectively.3. Regarding the decision-maker on whether to practice life-sustaining treatment , in case 1 that the patient is conscious, 76(63%) of respondents answered 'Patient should decide', and in case 2, 3 that the patient is not able to decide, 'Family members or doctors in charge are responsible for decision', was answered by 55(46.2%), 56(47.1%) of respondents each showing the highest frequency. The attentive differences by general characteristic were not found out.4. For the question on the requirement for writing a advanced directive, 98(82.4%) of respondents answered 'Required', and 'Not required' was relatively a bit higher as 14.3% in the answers of over 40s than in 20s and 30s whose ratio shower 5%, and 9.2% each. Also 'Required' was over 80% in both sexes, and 25(92.6%) among the respondents who experienced nursing the patients in terminal stage, higher than 52(78.8%) from the respondents who had no experience of nursing. But the attentive differences about the requirement for writing a advanced directive by general characteristic were not found out.5. About the question asking whether to write advanced directive, 81(68.1%) of respondents answered 'YES', and 25(21%) of respondents responded as 'DO NOT KNOW'. With regard to the timing of writing advanced directive, 62(52.1%) among the total respondents answered 'When diagnosed as being critically ill', and 24(20.2%) answered 'At the symptom of impending death'.In conclusion, people respect the right of self-decision of patients, recognizing the requirement for writing a advanced directive, organizing ethics committee in hospital, and legal device for the suspension of life expending therapy. Accordingly, writing advanced directive, which contains the patients' opinion on the life extending therapy while they are consciou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also the procedures, which enable the patients to get help through the advice of ethics committee in hospital should even in case that it is not prepared in tim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 영향요인

김영희 울산대학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U시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그리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파악하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2일까지 U시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 13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종교, 근무부서, 근무경력),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자기 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post hoc,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는 총 135명으로 92.6%가 여성이었다. 미혼이 77%이었으며, 최종학력은 대졸이 93.1%로 많았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63.2%였고 54.8%가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고, 근무경력은 평균 4.86±4.17년이었다. 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지식은 9점 만점에 평균 7.74±0.80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3±0.36점,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7±0.56점,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평균 4.81±0.40점,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58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73±0.86점으로 높은 수준이었 다. 3.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r=.29, p=.001), 도덕적 민감성(r=.69, p<.001)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r=-.35, p<.001), 생명의료윤리 의식(r=-.21, p=.016)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근무부서(β=.29, p<.001), 자기 효능감(β=.23, p<.001), 도덕적 민감성(β=.51, p<.001), 생명의료윤리 의식(β=-.14, p<.01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인식을 63.8%를 설명하였다(F=32.01, p<.001).

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과 醫療人의 刑事責任

송근화 忠南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2011 국내석사

The important medical missions are to cure and improve a patient’s health and to prevent diseases. Despite the advances in modern medicine, there are always some patients who are not expected to be fully recovered and to return to normal. Such situation that it is just sustaining the patient’s life without any hope of recovery must be a heavy burden for the patient and family mentally, physically and economically. To discontinue treatment in a patient who falls into unconsciousness and is determined that it is impossible for him to recover, means the patient’s death and the relevant medical personnel may be suspected of a crime of abetting and betting suicide or murder under criminal law. Thus, it has always mattered the time and scope to discontinue treatment in the irrecoverable patien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ether when the patient cannot practically exercis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uch exercise by a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or the third party is justified without knowing a definite intention of the patient. In addition, i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vestigates legal significance of treatment by a physician; setting the scope of treatment discontinuance concerned; legal significance and a matter of punishment about treatment discontinuance; and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such behavior is justified. The scope of treatment discontinuance allowed is not clear so that it rather provides medical services in a way of passive defe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definite guideline about physician’s duty of treatment, the patient’s status in such medical practice, and the patient’s right in treatment. To solve such problems clearly, it should conceptualize treatment discontinuance. First, it must analyze the general meaning of medical practice and determine the time point of insignificance treatment to define the scope of treatment discontinuance which is legally mattered. Second, it has to identify whether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discontinuance of insignificant treatment is justified is generally justified in such medical practice and treatment discontinuance. It investigates whether when the unconscious patient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uch exercise by a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or the third party is justified and if so, the procedure to prevent its abuse and safety mechanism should be invol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also suggests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management system of Hospital Ethics Committee in Korea to determine treatment discontinuance based on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not on formal decision of a committee which exists for evaluation of medical institutes, in order for the patient to end the life as a dignified being. In fac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equipment which is discussed in this study is secretly conducted or there are a lot of conflicts among the patient, family and physician under the pretext of keeping human dignity. Therefore, it deducts underlying problems on medical dispute and treatment discontinuance to figure out the criminal point and it should consider the patient’s ever-changing pain and financial burdens. Determination of treatment discontinuance by a physician, who is in anguish over discontinuance of insignificant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should not be suspected of a crime. 의료의 최대의 사명은 환자의 건강회복과 중진, 그리고 질병의 예방이라 할 것이다. 현대의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환자 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채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은 환자 본인과 주위 가족에게 매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부담시키고 있다.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의 치료를 중단 한다는 것은 곧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며 형법상 살인죄 또는 자살관여죄가 적용될 여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범위내에서 계속해야 하는지가 항상 문제되어 왔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현실적으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사의 치료행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의미, 더 나아가 문제되는 치료중단의 범위설정과 치료중단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 가벌성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치료 중단이 정당화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용되는 치료중단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소극적인 방어 진료라는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의사는 어느 범위에서 치료 의무를 지고, 환자는 이 의료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치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중단의 개념이 선행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치료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를 분석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치료중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의미 치료행위가 어느 시점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무의미한 치료중단이 정당화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치료행위와 치료중단이1 있어 일반적인 정당화원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환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환자의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행사된 자기결정권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향후 입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정당화 될 수 있다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와 안전장치가 반드시 입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디 . 의사는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식있는 경우에 환자 본인의 상태, 향후의 치료방법 및 치료계획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환자가 말기상태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기 위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며, 의사표시를 명활히 하여 자기결정권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작성 후 언제든지 결정을 변경한 수 있다. 치료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병원윤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등을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하여 환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존엄한 인격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명유지장치 중단에 따른 치료중단의 운제는 그동안 암암리에 행하여져 오거나 고통 받는 환자에게나 그 환자를 보필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의사의 의무로서 헌법상의 천부인권인 인간 존엄성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갈등을 야기하여 요면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료분쟁과 치료중단의 제반적인 문제들을 인식하여 형법적인 논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는 데 있으며, 무의미한 치료중단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형사적 처벌을 면책하는 등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醫師의 治療義務와 患者의 죽을 權利에 대한 刑法的 硏究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정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생명권은 법익 중 최고의 법익으로 무엇보다 보호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생명제일주의에 철저해야 한다고 여겨왔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의료를 하여야 한다. 본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라는 인도적 관점에 입각하여 연명치료중단을 합법화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 서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과의 사이에서 의사의 치료의무가 규율될 수 있도록 엄격하며 구체적인 요건,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될 때이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입법적 정립방안은 ‘사기가 임박한 불치의 말기환자’에 대한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중단’을 그 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가 전제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인 ‘living will'제도의 필요성이다. 본인의 치료중단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 범위는 생전의 의사표시, 질병, 고통,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태도, 환자의 종교적 신념, 개인적인 가치관, 나이를 고려한 예상수명, 고통의 정도 등 최소&#8228;최후의 영역이어야 한다. 만약 판단이 어려울 경우나 의심스러울 때는 환자의 생명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치료중단의 절차적 정당화는 의사와 환자, 필요에 따라 직계가족, 보호자를 결정의 주체로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치료중단여부의 결정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여 전담부를 두는 방안과 국가와 병원윤리위원회 등 합의체기구에서 담당하는 이원화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인 노인요양원. 호스피스 등 완화의료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의사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죽음의 단계에 돌입했는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요건위반 경우에는 행정형벌로 금지규범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본 논문 개요이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태도와 암환자 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 : DNR을 중심으로

장지영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김모 할머니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의 일부분인 DNR(Do-Not-Resuscitate)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인 특성상 이에 대한 결정을 가족들이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 어떠한 특성이 DNR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가족의 어떠한 특성이 DNR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하위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우선 암환자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태도와 암환자 가족의 특성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러한 가족의 특성이 DNR 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위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수원 지역의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치료 받고 있는 암환자 가족 16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과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의 특성이 DNR 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보호자의 69.6%가 환자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말기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았으며 가족 중 대부분은 연명치료 중단 경험이 없었고 환자와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해 논의해본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직까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족들의 돌봄 부담감에 있어서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부담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았다. 그리고 주보호자가 여성이면서 고령일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았으며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을 수록 돌봄 부담감이 높았다. 그리고 환자의 연령이 젊으면서 부모가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 돌봄 부담감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가족의 특성이나 환자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주보호자의 연령이 높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DNR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환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일수록 DNR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자의 연령은 DNR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특성이 DNR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DNR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경제적 부담감이 DNR에 대한 결정에 주요 변인이 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경제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DNR을 결정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감이 DNR 결정에 영향을 미쳐 환자의 의료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인 부담감만으로 DNR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말기 암환자에 대한 DNR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평가와 개입이 필요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과 다학제간 팀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DNR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근거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암환자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 환자들이 치료받는 동안 주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원 연계 및 치료비 이외의 기타 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the issue of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for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since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senior, Ms. Kim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affects the DNR (Do-Not-Resuscitate) decision in terms of family traits which might be a decisive factor for the decision in Korea. Because traditionally family members usually make the DNR decision which is considered a part of the decision on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Thu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family traits are linked to their attitude toward the DNR by seeing traits of cancer patients' family members and their attitude toward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show how their traits affect their attitude toward the DNR decision. To establish and verify the research which is based on these topics, this study collected data by survey research through interviewing the total number of 168 main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who are being treated in Oncology of St. Vincent's Hospital in Suwon,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n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he crosstabs analysis, the Pearson's correlation and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ave been performed. As the first results, 69.6% of the main caregivers don't want CPR when their patients finally reach the terminal stage, and most of the family members don't have an experience of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nor the discussion of it with their patients. This result show the lack of the social awareness of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and the fact that the patients have not been making their own decision on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Second, for the caregivers the feeling of burden by the impact on schedule ranked the top followed by the financial problems. Female caregivers are likely to feel more burden than male caregivers, and more old, they feel more burden. Those who are socially or economically in lower level seem to have the feeling of bigger burden, and they tend to feel more burden when the patients care their sons or daughters. However the family traits and the patient trait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attitude toward death. Third, as the main care givers get older and condition of their patients gets worse, they are more likely to accept DNR. This tendency toward DNR can be also seen for those who have spouse as their patient. On the contrary, there is no dependency between the age of patients and the DNR decision. Lastly, considering family traits, the result shows that their economic burden can make them decide to accept DNR.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works, verifying that the feeling of economic burden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caregivers to make the DNR decision.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more financial problem on the care givers can lead to higher rate of the DNR decision for their patients. This can bring up an ethical issue in the point that there is possibility for caregivers just to make the DNR decision under the pressure of the economic burden without thinking of their patients' medical condition. Therefore, evaluation and intervention of a medical social worker for their socioeconomic status should be necessary in the process of the DNR decision. And virtually, education programs and team approach should be offered to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for their right decision on withholding life-sustaining medical cares. It would be also essential to examine the DNR-related legislations and devise legal basis for DNR through social discussion. Moreover, diverse programs, services and even more active intervention like financi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main caregivers to release their feeling of burden, while their patients are taking medical cares.

말기 암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의료인(의사, 간호사)의 인식 :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기법

이지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Today there are many terminal cancer patients on th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s, which has produced many issues in legal and ethical aspects in health care systems. However, researches dealing with such issues have been scarcely conducted in medical and nursing societies.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at delineating the medical personnel's perceptions regarding advanced directives inclu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with focus group interview analysis method. The study was carried out from March, 2009 to May, 2009. Data were collected from three group interviews, which were respectively composed of doctors of a hospice ward of K hospital, Seoul, registered nurses of the hospice ward of the hospital and nurses of the I.C.U. of the hospital. The interviews were carried out 1-2 times of each group, and lasted about one and half hour for each interview. The data were coded by open coding and topic coding, and analysed by focused group interview analysis method. From the findings, 7 themes with 22 categories were delineated. Throughout the 7 the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summarized as following; 1. Advanced directive concern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s should be recommended to patients in desperate circumstances with no possibilities of revival with current treatment modalities. 2. The person who decides about advanced directive inclu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s should be the patient him/her-self. Because it should be the expression of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with free will. 3. When explaining about advanced directive, medical personnel should consider patients' socio-demographic status such as age, job, education, etc, and should explain about advanced directive itself and related factors to patients at regular basis to prepare patients or guardians about advanced directive, and to have opportunities to change their decisions regarding advanced directive. 4. Advanced directive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nables patients to be prepared for their death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medical personnels to establish the trust relationship with their patients and their medical guardians in preparing patient's good death. 5. By the advanced directive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could have chances to aware about the other modalities to ease the sufferings in dying process from medical personnels, therefore, modalities with new paradigm different from traditional treatment modalities that focus on patients' quality of life more than physical treatments were established between medical personnels and patients and their families. 6. There was consensus that patient's decision on advanced directive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 careful recommendation for medical personnel. The current systematic problems on advanced directives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re; 1. There are lack of principles and legitimated ways and regularizations to deal with problems coming from advance directives regard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2. There are lack of consensus among hospitals and health care members regarding ways on dealing with advance directives regard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set the desirable system for advanced directives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agreed consensus of medical personnels were; 1. Ethically, and socially accepted legitimated standards on advanced directives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formalized and systematic formats that can be shared with health care setting should be developed. 2. Realistic medical cost systems for caring patients who decide advanced directives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developed, and patients who decide advanced directives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eligible for medical insurance to ensure to have divergent modalities focusing on quality of life. 3. Patients should be informed about their serious diseases that lead to death from medical personnels to decide advanced directives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t their free will. Today,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 impending death is becoming social issue, therefore, the concern about advanced directives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of terminally ill patients is increasing in health care setting. Within that context, this findings have a important meaning in establishing a desirable system and can be utilized in setting principles about advanced directives regard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사전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말기 암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의견과 경험을 분석하여 향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의료적 결정에 대한 지식체를 산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K대학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의사와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 3그룹으로 나누어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각각 1~2차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개방형코딩과 토픽코딩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7개의 주제와 22개의 범주, 7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기존 치료의 한계가 노출되는 상황’, ‘환자가 중심이 되는 결정’, ‘번복할 수 있는 준비과정’, ‘환자&#8228;보호자&#8228;의료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 ‘사회적 합의 구성을 위한 당사자 결정’, ‘아직도 받아내기 난감한 방법’, 그리고 ‘환자, 보호자, 의료인 모두를 위한 조심스런 선택’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주제 및 범주를 포함한 간호사, 의사 집단의 의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사전의사결정은 기존 치료의 한계가 노출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결정이다. 2. 사전의사결정의 주체는 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자기결정권의 표현이다. 3.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때 환자나 보호자의 사회적(연령, 직업, 교육정도 등)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또한 환자가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되어야 한다. 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사전의사결정은 환자에게는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가족과 함께 준비된 죽음을 맞게 도와주며, 의료인에게는 환자, 보호자와 임종까지 함께하는 신뢰관계를 설정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5. 사전의사결정을 계기로 말기 암환자나 보호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동안 신체적 안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전통적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치료적 패러다임을 삶의 질 향상으로 바꾸게 되는 서로간의 새로운 관계궤도 설정이 일어난다. 6.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사전의사결정은 아직은 환자, 보호자, 의료인 모두를 위한 조심스런 선택이다. 개선을 위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관련 규율이나 법적 장치가 미비하며, 사전의사결정의 공통된 양식이나 규정된 방법이 없다. 2. 병원 간 사전의사결정의 공유가 어렵고, 동일 병원 내에서도 의료인간에 사전의사결정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1.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사회적 즉 법적, 윤리적, 의료적으로 합의를 이룬 기준과 체계적인 서식 마련이 필요하고, 작성여부 및 내용에 대한 통합적인 공유책 개발이 필요하다. 2. 많은 시간과 의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니만큼 여기에 맞는 현실적인 의료수가가 개발되어야 하고, 환자가 왜곡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의료 보장의 폭을 넓혀야 한다. 3. 환자-의료인간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질병의 위중함을 솔직히 알림으로 환자의 자율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암환자들의 말기 생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대두되는 시기에서,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의료인의 공통된 의견의 분석으로 추후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사전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 및 제도 마련에 기초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및 죽음불안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방승정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2020 국내석사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최은숙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간호사들의 확고한 의식은 연명치료중단과 의료현장 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간호사들의 바람직한 생명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이영숙(1990)이 고안한 윤리적인 가치관 설문지를 권선주(2003)가 수정하고 보완한 49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박계선(2000)에 의해 개발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변은경 등(2003)이 수정하고 보완한 19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긍정적인 입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Cronbach's α = .73였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에서는 Cronbach's α= .81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였으며, Y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연구에 동의하는 자로, 배부된 250부 중 230부가 회수되어 최종 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하였으며,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1. 연령에서는 29세 이하가 51.3%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이 62.2%, 학력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이 70.9%, 근무경력에서는 1년에서 10년 미만이 45.2%, 근무 부서에서는 병동이 59.6%, 직위에서는 일반 간호사가 91.7%이었으며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다 63.9%, 종교생활 참여정도 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가 26.5%, 윤리적 가치관에서는 가끔 혼동된다가 46.1%, 생명의료윤리 교육 받은 경험에서는 없다가 75.2% 이었다. 2.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 평점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3.03점,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는 태아의 생명권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뇌사가 2.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평균평점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3.40점이었고 19개 문항의 평균점수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환자는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가 평균 4.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회복 불가능한 환자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기본적인 투약(수액, 항생제 등)은 해주어야 한다.’가 2.06점으로 가장 낮았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 의식에서는 연령(F=4.67, p=.010), 결혼상태(t=-3.79, p<.001), 근무경력(F=5.23, p=.006), 종교참여도(F=3.16, p=.02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 태도의 상관관계에서는 역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200, p=.003). 생명의료윤리 의식 영역에서 인공임신중절(r=-.179, p=.007), 안락사(r=-.418, p<.001), 신생아생명권(r=-.383, p<.0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생명의료윤리 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간호사들의 의식은 높은 편이였으며 연명치료중단 태도와의 관련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올바른 윤리관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가 부족하였으므로 반복 연구와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하위 영역별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간호사는 간호제공자로서 연명치료중단 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중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