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에 관한 쟁점과 논의

이희경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1

최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0년 7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결정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화학적 거세의 시행을 앞두고 성충동치 료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에 관한 문제,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침해 문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 등 ‘화학적 거세’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MPA나 CPA 등의 성충동치료약물을 투여했을 때 성폭력범죄의 발생률 이 낮아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으며, 성충동약물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투여 와 함께 심리치료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의 경우 그 부 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 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동법 의 성충동약물치료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고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보다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성폭 력범죄자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형벌이 아니라 장래 범죄의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행법은 만 16세 미만자에 대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약물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화학적 거세를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이유가 아동성기호증환자 등에 의한 것이거나 성인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 어 범행대상이 쉽게 되어 재범률이 특히 높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대상자를 본래 동법의 법 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던 바대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 착증환자로 개정해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처우기법 연구

이창한 ( Lee Chang-han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관찰 처우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2011년 7월에 입안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대상 성도착증 범죄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성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시키기 위해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성충동 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출소 전 치료감호시설부터 보호관찰실시까지의 집행을 담당한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반준수사항과 법원 및 치료감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특별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강제하면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을 통제한다. 그러나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은 도입기에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보호관찰처우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보호관찰 처우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성충동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내용, 성도착증의 개념 및 성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결과를 제시했다. 둘째, 보호관찰 처우에서의 기본원칙 7가지를 제시했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적격성 판단방법과 구체화된 특별준수사항을 제안했다. 넷째, 표준화된 보호관찰 처우계획기법을 제시했다. 다섯째, 약물치료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관찰처우기법을 제안했다. 여섯째, 성충동 약물치료대상자의 자살을 방지할수 있는 처우기법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bation rehabilitation program that can deter recidivism of drug treatment subjects for sexual impulsiveness. Legislated in July of 2011,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proposes application of drug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certain duration on paraphilia with high risk for recidivism in order to mitigate or normalize their sexual function. The sexual impulsiveness treatment is overseen by a probation officer, from treatment within the treatment facility to probation after release from the treatment facility. The probation officer enforces general rules stipulated in Act on Probation, ETC., and enforces special orders given by the treatment facility for drug and psychological treatment to deter recidivism of the subjects. While a drug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impulsiveness has been implemente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program by probation officers.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a probation rehabilitation program that can make efficient use of the drug treatment program for sexual impulsiveness, the following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is paper. First, an overall review of literature was conducted on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iveness programs. Reviews of previous literature were conducted on the main elements of the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the concept of paraphilia, and the effectiveness of drug treatment programs for sexual impulsiveness. Second, seven basic principles of probation programs were proposed. Third, selection methods of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iveness subjects and specific terms of compliance were proposed. Fourth, a standardized probation rehabilitation plan was laid out. Fifth, probation rehabilitation program that can secure the necessary authority for drug treatment was proposed. Sixth, an element of the program that can prevent suicides of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iveness subjects was proposed.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선종수(Sun Jong So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3 No.2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대책의 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이 2010년 7월 23일 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특성에 맞게 처우를 달리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정하였다. 보안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의 형사제재에 속하는 것이므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하지만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사법적 평가라는 명분 아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 여러 원칙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그 태생이 불안정하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가 범죄원인을 동전의 양면 중에서 단면만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형사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격상 형벌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한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수정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As a measure to prevent recurrence of sex crim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hereinafter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was enacted on July 23, 2010, and will be effective from July 24, 2011. The legal authority announced that the purpose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is to differentiate the treatments of the sex offenders` characteristics, not intended to be consistent in applying severe punishment.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examined the concept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nd defined the legal nature of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s preventive restrictions. Preventive restriction is not a criminal punishment, but it belongs to a criminal sanction. Hence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shall not violate the preventive restriction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law as prescribed by the Article 12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ause of the judicial evaluation in which the court’s ruling is involved, however,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specifies that the consent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subject shall not be required. In the end, this provision would run counter to various principles: self-determination right, the right not to be physically harmed, and the double jeopardy rule, etc. In the light of this viewpoint, the researcher is able to reach a conclusion that the foundation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is insecure, and includes a number of non-constitutional factors. Until now, we have conducted quite active research on the sex crime victim; in the meantime, the studies about sex offenders are just a few and unsatisfactory. After all, this is the fact that our society focuses only on one side of criminal cause, as they forget there is the other side of the coin. In line with this, we should concentrate more on developments of diverse programs in order not to have criminal acts occurred by examining the causes of crime thoroughly, instead of resolving the criminal cases by means of severe punishment and criminal sanction. After all, although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which will come into force from July 24, 2011 assumes a characteristic of preventive restriction, the medication treatment could be considered as a criminal punishment. As long as people understand this act with such significance, it seems that there are almost no grounds for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Therefore,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needs to be revised rather than being enforc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abus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otherwise, this act should be rescinded.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현우(Kim, Hyun-Woo),임유석(Lim, You-Seok)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회과학연구 Vol.18 No.2

2011년 7월 시행 예정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시행 이전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선정의 판단기준 문제, 성폭력범죄 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여부 및 부작용 문제, 약물치료 후 관리 및 비용문제,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여부와 치료명령의 집행중단 문제 등에 관한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실시는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의 힘에 비추어 신속하게 제정ㆍ실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법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인권침해 요인과 법률의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성충동약물치료와 관련된 법률적 개선방안은 첫째, 성충동 약물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준적인 평가 도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평가도구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하려고 하는 약품들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치료대상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해 치료 후의 심리적ㆍ의학적 장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치료명령이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형벌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동의절차는 인권침해를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성충동 약물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의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투약을 담당하는 의료 전문의에게 즉각적인 중단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The chemical castration system, named 「Law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of sex offenders」, h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come effective on July 24th, 2011 in Korea. However, the enforcement conditions of this law still has legal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the target, treatment period, and approval by that person. The sex offender medical treatment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ways. One is non-surgical chemical castration, which injects hormone to reduce the level of testosterone. Generally, Depo Provera, Cyproterone, Medroxy Progesterone Acetate are used to medicine chemical castration. The other is surgical castration, the removal of man’s testicles that make testosterone but this way is not a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Chemical castration should make an accurate chemical castration diagnosis rules and it’s not permanent make unavailable sexual activity about sex offenders as physical castration but also make unavailable sexual activity temporary. Chemical Castration is not an acceptable punishment for any sorts of criminals because it is inherently cruel and excessive. Nonetheless, if we conclude that there will not be any other alternatives than to severely lower the sexual ability of some dangerous people,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it as a treatment measure not a punishment. In spite of those provisions, the sex offender is as serious as before. The sex offender is additional suffering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ition to damages from sexual violence itself. It is based on a offenders position in a trial and officers stereotypes of sexuality. We need to respect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rules for not excessively depriv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riminals. The government should also try to give much safer options for them and invest many resources for solving their psychopathic problems.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검토

조성자(SungJa C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법무부는 지난 5월 21일, 어린이 성폭력 전과 4범인 소아성기호증(성도착증)환자에 대해, 2011년 7월 24일 발효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10개월만에 처음으로 성충동을 화학약물을 이용해 낮추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최근 몇 년간 온 국민들을 격노하게 만든 조두순사건 등의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빗발치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급조, 발표된 일련의 조치들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성충동약물치료법의 핵심은 정신과전문의나 의학전문가가 치료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자의 남성 호르몬 수준을 법원의 명령으로 약물을 주입해 낮춤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충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남성 성폭력범죄자들의 성충동을 낮추기 위해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같은 여성호르몬과 유사약물 (its equivalent drugs such as Lupron and Zoladex)들을 주사하여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낮추는 치료를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치료를 화학적 거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를 비롯한 9개의 주가 관련법들을 도입했는데, 텍사스주는 약물치료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유일하게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이 자신의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많은 반대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잔혹성과 이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타당한 대안이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 9개주 성충동약물치료법들의 주요 쟁점들을 비교, 분석하고 실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n May 23, 2012, the first order to conduct the sexual hormonal treatment to a male sexual offender having a long-standing sexual drive, with a record of 4 convictions for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in Korea under the Act on Sex-drive Medicin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the Act, below). This Act was rather abruptly passed in the Korean Legislature in July 2010 and became effective in July 2011. This Act was a result from the public"s rage and outcry due to several recent cruel and atrocious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including Du-Soon Cho case. The gist of the Act is to treat sex drive of sexually deviated offenders that psychiatric or medical professionals determined to be curable, with medicinal sexual hormones, even without the sexual offenders" agreements. The treatment works by lowering the level of testosterone, which is a male hormone, through injecting female hormone like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or its equivalent drugs such as Lupron and Zoladex, which are commonly used in treating sex drive of male sexual offenders in USA and other countries. Thus, this treatment is called as chemical castration. In the USA, 9 states have adopted this kind of chemical castration law: Texas is the only state to have adopted physical castration without chemical castration, and the other 8 states including California and Florida adopted similar chemical hormonal treatment statutes, though they are different in specific points. Since the Act passed, many oppositions against the Act have been raised, mainly about violations of the basic human rights protec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as the human right for the body not to be injured and the right to decide on one"s own body. The same controversies have been raised in the USA and other countries. Nevertheless, also it seems that many regard it as inevitable measure because of the public"s outrage against sexual offenders to minors and children due to atrocity and continuous increase of those sexual offenders, but without viable alternatives. This article introduces and compares the main contents of the Korean Act and the chemical castration statutes of 9 states of the USA, and analyzes some key issues raised thereon, to provide several suggestions for the Act"s enforcement.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정한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3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 23일 제정하여,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소위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기존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법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아동상대 성폭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성폭력범죄의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정부·국회 등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성충동약물치료법이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은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태생적으로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피치료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치료자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약물치료가 주가 아닌 심리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법적인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was legislated on July 23, 2010, and the law has been taken effect since July 24, 2011.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stipulated in this law is called as ‘Chemical Castration’which was introduced for prevention of the secondary crime of sexual violence crime through the hormone treatment to suppress the sexual desire of the sexual criminals.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however, is just accepted the American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urrent sexual violence criminals, and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suggested the policies to calm the voice of the nation without the sincere considerations about overall sexual violence criminal whenever the sexual violence criminal to the children as the object which incurred the nation’s anger was occurred in its present situation. The fact that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is combined with psychological treatment and the treatment order is required after taking diagnosis & evaluation of the professionals of neuropsychiatry can be considered as the desirable process. However,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has some constitutional problems in its nature, and the biggest cause is the side effect of the drug. Since these side effects can give a damage on the life and body of treatment recipients, it can cause the issue on the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constitution」. Thus, the reducing method of the side effect about the drug and the reduction of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for the treatment recipients caused by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shall be established, and also it must be achieved the medical and legislated improvement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treatment, not on the drug treatment for the prevention of secondary crime of sexual violence criminals.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두상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Our society has recognized the sexual violence crime as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e about decade and provided a strong legal and enforcement a system strategy. This make various system,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was enacted on 2010.The gist of the system is to treat sex drive of sexual deviated offenders that psychiatric or medical professionals determined to be curable with medicinal sexual hormones. This system was a result from the publics rage and outcry due to several recent cruel and atrocious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of various case.Many people consistently advocating for data and a holistic sensibility to the debate on sex offenders, based on the current and future trends towards preventive and perpetual detention, chemical castration, it appears that countervailing voices may continue to be drowned out.The act requires the treatment must be a medically well-known treatment for restraining or decreasing abnormally excessive sexual drives or desires, and the treatment must not result in any excessive bodily side effect.But there is a great in opposition to introduction to medic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which is presented as the biggest problem, there is a fundamental right to procreate as well as a right to refuse treatment which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without offenders agreement i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refore medicin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as a reasonable trend needs psychological and medical prudence approaches.The system needs to be revised rather than being enforc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 abus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and an amendment of entire that being enforce in basis actively agreement group, otherwise this system should be interrupted or rescind.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박창범 ( Park Chang-bum ),최관호 ( Choi Gwan Ho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8 민주법학 Vol.0 No.67

2010년에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법” (Chemical Castration)은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시켜서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성범죄자의 동의 없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시행될 수 있다는 강제성 때문에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성충동 약물치료 판단 시점의 문제, 사용되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치료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정말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규범적인 정당성 외에도 의학적으로도 과연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 및 외국의 임상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령과 시행령의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여 명확히 결론 내기 어려운 반면에 약물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은 약물치료 대상자들에서 상당수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논증 과정을 통해서 성충동 약물치료가 법상 요건을 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was legislated on July 23, 2010, and the law has taken effect since July 24, 2011.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stipulated in this law is called as 'Chemical Castration', which was introduced for prevention of the secondary crime of sexual violence crime through the hormone treatment to suppress the sexual desire of the sexual criminals. However,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has some constitutional problems in its nature as well as debates over the likeliness of the prevention of the offenders from committing crimes again. We evaluated the effects of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on target sexual behavior for people who have been convicted or are at risk of sexual offending using a variety of already published clinical studies. In conclusion, scientific evidences for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were quite too small to decide whether or not this treatment is really efficacious to prevent of recidivism. However, relatively various side effects were reported. Moreover, many guidelines requires informed consents before carrying out the treatment. Thus, current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is not scientifically proven to prevent secondary crime of sexual violence criminals and we raise the concerns about maintaining current treatment law.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KWON, Soon Hyun)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4 No.-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약물치료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필자는 현행법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는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려를 표한다. 이글에서는 먼저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통하여 위헌성을 지적하려고 한다. 다음에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하려고 한다. 판례는 합헌으로 나왔으나, 필자는 반대의견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본다. 새로운 입법적 대안으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심리치료를 원칙적 방법으로 정하고, 심리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약물치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방향은 첫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실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합헌적 법률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입법적 대안을 정착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가칭 성범죄자 치료 연구원 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Constitutional Court judged constitutionality on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of A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law of sexual violence criminal.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move by the government to expand crimes subject to sexual impulse medication. I express my concern because I believe that sex therap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 is unconstitutional. In this article, I first try to point out the unconstitutionality through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Next, I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The court case came to constitutionality, I agree with the objection that sexual impulse medication i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 xcessive prohibition. As a new legislative alternativ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sexual impulse medication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Psychotherapy must be done in principle, If psychotherapy is not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medic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irst, there may be a plan to abolish the sexual impulse drug treatment laws of sexual offenders and to implement them through the Act on the Treatment and Care Supervision. Second, it is possible to think of a method of drastically revising the law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of se xual violence offenders into constitutional law.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so-called sex offender treatment researcher to settle and realize new legislative alternatives.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주요쟁점

차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0 생명윤리정책연구 Vol.4 No.2

Recently, a law on drug treatment for sex drive against some sexual deviants was enacted. However, the enforcement conditions of this law still has legal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the target, treatment period, and approval by that person. Thus, this law needs revisions. First of all, it should be restricted to pedophilia who can see results of the treatment, and the treatment period should be edited to “until full recovery.” By doing this, sex drive drug treatment will obtain more persuasive force as a security measure. However, there is some limitations in justification by law. Thus, I aim at revealing the feasibility of the execution of sex drive drug treatment based on wholesome paternalism and recovery of human dignity as a forced treatment from a bio-ethical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