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문화에 대한 소고

정화성 ( Hwa Seong J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2

오늘날 의·생명과학기술은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생명의료기술은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 펼쳐지는 생명과 관련된 분야와 연계됨으로써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야기된 윤리적 문제는 생명윤리의 탐구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생명윤리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떠한 삶을 사회가 제공할 것인가’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의 고려는 당연한 일이다. 또한 생명윤리는 항상 사회나 문화의 차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윤리란 용어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생식기술, 뇌사와 장기이식, 연명치료중단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모두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에 대한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며, 단지 문화비교나 문화설명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문화는 다양하며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상대주의와 문화제국주의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문화이해의 본질과 보편적 인간정신의 규명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의 양상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문화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다른 문화의 자로 잴 수 없다는 사고가 문화상대주의이고, 이에 대하여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 나라들에게 서양 제국이 말하는 보편적 인권의 사상에 대한 지배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문화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가 상대적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윤리가 상대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상대주의에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문화상대주의를 배경으로 삼을지라도 윤리적 상대주의를 거부하면서 문화적 상대주의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문화적 생명윤리가 문화간의 이해를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초문화적 생명윤리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른 민족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특정문화를 벗어나는 보편적인 핵심가치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그런 이유로 어떤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의 개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내면화하여 그 문화권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These days medical and biological have radically advanced. Especially life-medical technology is in liaison with life which is related with the field of human``s life and death, this brings up many ethical problems. By looking through the research of bioethics, we will try to solve ethical problems which have been brought up. Considering the cultural aspects is natural since bioethics is related with questions such as ``What kind of life does human want to live``, ``What kind of life will society provide``. Also, bioethics has to be always conscious of cultural or social difference. Because of this, the jargon ``bioethics`` has got attention from the public, and interest to bioethics has grown. From this aspect, bioethics problems such as production technique,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more that we face all need to consider cultural aspects. But even though it is necessary, we still can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sidering the cultural aspects of bioethics, and just comparison and explanation of culture are being used in reality. Meanwhile, culture is various and, perception and values of human is different following their cultures. From this point, opposition of cultural relativity and cultural imperialism is basically showing theoretical discussion aspect of whether essence of cultural apprehension and universal human mind investigation is possible. Because each culture has their own inherent value and this value cannot be measured is the thinking of cultural relativity, and to this, cultural imperialism emphasizes thoughts of Western dominant culture of universal human right to the Third World such as Asia, Africa and more. Also, even if cultural relativity is tru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ethics justifies relatives. Thus, it would be important to separate ethical relativity from cultural relativity. Denying ethical relativity while accepting cultural relativity is possible even if ethical relativity comes from cultural relativity background. From these settings, transcultural life-ethics stimulate understandings between different cultures. Transcultural life-ethics should actively emphasize understanding of other nation’s culture and value, and rationally analyzing their own values so that universal core values, transcending from any certain culture, can be recognized. Because of this reason, even if a cultural area accommodates rations of other cultural area,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internalize it to do a proper function in that cultural area.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와 향후 정책제언

이인영,이정애,이동익,양윤선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2

생명과학기술과 관련된 안전과 윤리 이슈는 여러사회집단간의 의견차이가 심하고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민감한 사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급속히 빨라지는 생명과학의 속도에 비해서 이에 따른 안전과 윤리에 대한 대응은 집단별로 각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자칫하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비화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생명과학연구와 관련된 정책의 민감성으로 인해 큰 틀에서의 조정과 합의를 이루어가는 절차를 요구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생명 윤리심의위원회가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심의 업무를 행하지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정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과학 연구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 윤리적 논란에 대해서 다양한입장과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제 간접근과 다양한 집단이나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첨단 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생명보호와 직결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보호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구가 필요하며, 허가되어 연구가 가능하더라도 엄격한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절 차요건을 명시하고 사후 관리와 점검체계를 규범 내지 각종 지침으로 제시해 주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위원회 는 위원회 구성, 절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 제도적 영향과 관련 산 업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명윤리에 대한 정책결정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과 함께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공개된 대중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been, and can be, of great benefit to humankind in increasing life expectanc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we convinced that moral sensibility and ethical reflection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proces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bioethics should play a predominant role in the choices that need to be made concerning issues arising from such developments. In Korea, there is a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responsible to the President, whose function it is to review policies concerning national bioethics and biosafety in the 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ies. The Committee will be composed of between 16 and 21 person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Vice-Chairperson. Membership in the Committee shall be as follows. 1.The following ministers will all be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er of Commerc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2.The president will appoint not more than seven representatives of the academic, scientific, and industrial spheres, each of whom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s of life science or medical science. 3.The president will appoint not more than seven representatives of the fields of religion, philosophy, ethics, social science, law, NGO groups, or gender equality. During three years there are several points in the management of the Committee. Above all, the Committee shall be prominent representatives of the scientific, medical, theological, philosophical, social, legal, ecological and economic worlds. The members of the Committee's members shall belong not to the government with the exception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Family. And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s a national forum for dialogue on ethical issues in the life sciences. The Committee shall be the central organ for interdisciplinary discourse between the natural sciences, medicine, theology and philosophy, and the social and legal sciences. It shall organize the social and political debate and ensure that all the relevant groups are involved. It shall provide citizens with information and material for discussion (e.g. exhibitions, publications, Internet forums, etc.). The Committee shall express views on ethical issues relating to new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the life sciences and on their consequences for the individual and society. The Committee shall submit recommendations for political and legislative action. The Committee shall work together with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s and comparable institutions of other States.

원불교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

류성태 원광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東洋學硏究 Vol.3 No.

오늘날 생명윤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21세기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른 생명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특히 근래 생명복제에 대한 세간의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점은 이러한 접근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존엄과 관련하여 인권적 입장에서 사형제의 폐지논란이라든가, 성개방 의식에 따른 낙태 반대의 생명경외 문제들이 거론되고 일어나는 생황에서 더욱 그렇다. 이처럼 생명론에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 종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로는 다음 몇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낙태, 안락사 자살, 사형, 생명복제가 그것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명 관련 항목들을 중심으로 하여 생명윤리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불교 생명윤리의 정립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생명윤리에 대한 원불교 사회구제의 방향과도 맞물리는 것들이기도 하다. 더욱이 원불교의 사은윤리에서 보면 모두가 은혜의 존재라는 차원에서 보아도 원불교 교의의 핵심적 영역이 '생명'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 보자는 의도가 본 연구에 담겨있다고 본다. A life ethics appears as an social issued in a society recently. It is natural that many scholars seek for the various research for the life theor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ife science in 21th century. In special, they have being argued frequently for and against human clone these days. Furthermore, they are debating for the repeal of the death penalty by human rights, and refusal to the abortion in the atmosphere of sexual opening recent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n the aspect of life ethics to the social issues. There are as follows; abortion, euthanasia, suicide, death penalty and human clone. In the paper, I tried to grasp the direction of the life ethics in the probability of taking social issues. To put it concretely, it is centering on the direction of Won Buddhist life ethics. Also it is related to the social salvation to Won Buddhist life ethics which it appears as the social issues. This paper recalls to focus on the value of all the creatures' life according to the core doctrine of Four Graces of Won Buddhism

본회퍼의 『윤리학』에 나타난 생명의 개념과 선의 문제

고재길(Jye Gil Ko)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12 선교와 신학 Vol.29 No.-

이 논문은 신학자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그의 저서 『윤리학』(Ethics)에서 생명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윤리학을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학문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본회퍼의 견해에 따르면 윤리학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실현하는 학문이다. 본회퍼의 윤리 사상의 특별함은 그가 선의 문제를 생명의 개념과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성 하에서 선에 대한 질문이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본회퍼가 주장하는 책임윤리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윤리를 의미한다. 즉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삶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거기에서 기독교적 책임윤리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본회퍼는 “길-예비”의 윤리를 강조한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윤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악한 것과 비인간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생명 및 인간의 사회적 삶의 상황을 선한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윤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이다. 본회퍼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세상에 오심으로써 자연적 생명은 새로운 평가를 받는다. 자연적 생명은 궁극 이전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 -그리스도의 오심- 과의 바른 관계성 하에서 본래의 가치를 획득한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자연적인 생명은 이제 궁극적인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회퍼의 사고는 생명의 가치를 절대화하거나 또는 경시하는 오늘의 사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개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별히 본회퍼는 자신을 절대화시키거나 또는 생명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생명주의에 대해 반대한다. 또한 그는 개인의 생명의 가치를 공동체를 위한 이용가치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계화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본회퍼가 강조하는 자연적 생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연적 생명은 이웃에 대한 섬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동시에 그것은 이웃의 생명의 가치를 효용가치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는 생명을 말한다. 본회퍼의 윤리사상은 기독론에 근거한 생태 윤리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그것은 현대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우생학적 실험, 인위적인 안락사, 강제적 임신중절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하나의 自省的 提案

문시영(MOON Si-Young)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 생명윤리 Vol.10 No.2

이 글은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하나의 자성적 제안이다. 특히 필자의 교육현장의 경험에 대한 자성을 기초로 삼되, 현대기독교윤리학자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기독교적 ‘덕의 윤리’가 제안하는 관점 및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의 기독교적 ‘책임윤리’ 등을 토대로 삼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는 세 가지 과제를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생명윤리교육은 ‘사람 됨됨이’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생명윤리교육은 교과과정의 개발이나 과목의 설강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명존엄과 그 윤리적 과제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인성교육’의 문제와 맞물린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생명윤리교육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생명윤리를 다루는 연구자와 생명윤리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으로 상정하고 연구자와 대학생 모두에게 ‘사람 됨됨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덕 윤리’의 관점에서 현대영미철학자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 현대기독교윤리학자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통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루었다. 둘째, 생명윤리교육의 핵심은 ‘책임의 윤리’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필자는 특히 테크놀로지 시대의 윤리적 책임(responsibility)에 주목하였다. 현대인의 존재조건이 되어버린 테크놀로지에 내재된 ‘힘’(power)에 대한 ‘책임’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요나스(Hans Jonas)를 비롯한 윤리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테크놀로지 시대의 ‘책임’ 문제는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또한 ‘책임’의 문제를 더욱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해 요나스의 철학적 관심에 추가하여 기독교윤리학자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의 이론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다루었다. 책임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접근은 인간의 책임을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교육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셋째, 생명윤리교육은 죽음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전적 가치관의 확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존엄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자살의 증가라는 사회현상들은 생명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생명윤리교육은 생명현상을 의료적 데이터로 환원하거나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제한하려는 관점을 넘어서 생명의 신비와 경외심을 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며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수목장을 비롯한 장묘의 문제에 이르는 주제들을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moral view for bio-ethics in the field of university education. In field of university education of bio-ethics, there are some tendency to lecture guiding con or pro selections for socially and morally concerned issues. But, it is merely interesting centered approach to ethical problems of bio-technology and contemporary medical issue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virtue-ethics or community oriented ethics which follows Christian ethicist Stanley Hauerwas. Of course, this paper is not a theological introducing for Hauerwas but an applied understanding from his theology for better understanding of bio-ethics in university’s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three elements to understand the essential tasks of bio-medical as follows; (1) Recognizing of bio-medical issues as a human character connected problems. According to S. Hauerwas, the core of morality is not act (duty) but agent (character) This means that morality is from one’s moral character, that is, virtue. In this meaning,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bio-ethics education is human personality. (2) Enhancement of responsibility in technological era. The core value in age of technology is responsibility. In this context, H. Jonas’ philosophical view of responsibility in technological age, W. Schweiker’s theological perspective of responsibility in Christian ethics would deepen university education for bio-ethics. (3) Wholistic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Bio-medical ethics in university education must understand the value of life as a whole including problem of death. Reverence for life is not simply health and cure concern. And death is not a simple concept which ends the life. Now, bio-ethics in university education must

청소년을 위한 생명윤리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추정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8 생명윤리정책연구 Vol.2 No.3

The purpose of bioethics education for teenagers can be defined as to value on our life and humanity, to develop moral decision making capacity of modern tantalizing problems in bio-medical fields, to practice moral acts on biomedical issue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the educational contents for teenagers’ bioethics should be categorized into two points; to fulfill moral recognition with ethical knowledge on the bio-medical issues and to improve practical acts from the morally matured consideration on bioethics. We can expect the improvement on the teenagers’moral recognition by understanding of moral concepts, ethical theories, practical arguments and principles. To improve practical possibilities of moral acts on bioethics, I suggest two kinds of approaches on the bioethics educational contents to be more effective and fruitful. Firstly, we can discover various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bioethics education. In addition to applying abstract ethical principles to actual situations, we can reinterpret literary works or films in contexts on bioethics previously unanticipated. Secondly, we can reconstruct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bioethics not by arranging them into life-time events (i. e. birth-life disease-death), but by forming them into bio-medical subject-relation extents. If the approach is not effective, then we can try to applying another arrangement approaches, which forming educational subjects for the bioethics into personal problem to social problems.

생명윤리학의 탄생 ― 의학과 생명과학, 철학에 말을 걸다

김상득 대동철학회 2014 大同哲學 Vol.67 No.-

이 글은 생명윤리학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개괄하여 그 원래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생명윤리학을 탄생시킨 몇 가지 사건에 주목하면서, 특히 ‘bioethics’라는 신조어가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과정을 거쳐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천착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필자는 생명윤리학의 창시자는 포터이며,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자는 헬러거즈이며,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착시킨 자는 칼라한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생명윤리학의 이러한 정착과정에서 ‘bioethics’라는 신조어를 창조한 포터의 입장이 밀려나고 <케네디윤리학 연구소>의 헬러거즈의 입장이 득세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필자는 포터의 입장, 즉 전지구적 생명윤리학의 회복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달로 일어나는 윤리적 물음을 다루는 좁은 의미의 생명의료윤리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과학과 인문학의 다리를 놓는 광의의 생명윤리학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the birth of bioethics and its historical development. V.R. Potter coins the term 'bioethics' in his article, "Bioethics, the Science of Survival", 1970. He used it as a new discipline bridging science and humanities. But he did not develop it systematically. It is A. Hellegers that develops systematically it. And D. Callahan has established bioethics firmly as a disciplin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of bioethics, Potter’s view did not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world. Instead, Hellegers has taken lead the world of bioethics. So bioethics is degraded to the biomedical ethics that deals with new ethical problems implied in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However, for the survival of human beings, we need the global bioethics that bridges science and humanities. It is the ideal of bioethics that V.R. Potter proposed in his first use of 'bioethics'.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

김혜경(Kim Hye-Ky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8 No.-

생명과학이나 의료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대개 도덕적 의무내지 결과적 이익사이의 갈등을 함축하면서 윤리적인 측면을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초래하게 될 때, 예컨대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가 의학계에 큰 공헌을 하는 반면 환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또는 치료목적으로 인간배아복제를 해야 하는 경우 등 결과면의 이익이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윤리문제에 법적 개입을 허락할 것인가라는 명제위에서 생명윤리라는 용어가 발생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생명윤리가 무엇인지 즉, 보호대상으로서의 인간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 대한 법의 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법률명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생명윤리의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생명윤리법 제3조에서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한다고 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한 일반법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생명공학 전반에 대한 고민과 규제를 회피하고 인간에 대한 문제로 국한한 동법이 생명공학에 관한 윤리법의 모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외면한다면 동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인간복제금지 및 배아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춰 윤리 및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지만, 생명윤리 자체의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법률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둘째, 동법은 배아보호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배아의 생명권 또는 인간존엄의 인정문제는 비단 생명윤리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헌법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별법들은 헌법을 근거로 헌법상의 기본권보호를 중심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기 때문이다. 형법 또는 생명윤리법 역시 헌법의 보호범위라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 내에서 그 내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의 생명권 또는 인간존엄이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이나 권리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대체로 헌법상으로는 개별적 권리를 우선으로 하되 권리의 사각지역에서 기본권의 흠결을 보완하는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생명이라는 문제가 생명공학이라는 기술적인 영역을 넘어서 법영역으로 들어올 때에는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법규범의 적용이라는 면에서 가치규범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생명의 시작 자체는 자연발생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생명권이 상대적 권리라는 점에서의 해석은 가치규범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는 자연발생적으로 판단한 결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단계적이고 불연속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정란 역시 생명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규범적으로는 생명권 역시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제한은 형법상 제20조 정당행위 중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규정상의 문제점들이다. 이는 특히 법정형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로 나타난다. 형법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작용하는 생명윤리법 제49 내지 제53조의 규정들은 형법상의 처벌규정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입법상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In dealing with biotechnology or medical treatment, many ethical problems imply a dilemma between moral duty and the resulting profit, and present the issue of how to regulate ethical matters with laws. Serious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the whether or not an action that ultimately produces profit can be justified, an action that seems to have ethical problems but produces a bigger social benefit, such as when a some information gained during the treatment of a patien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world of medical science but necessitates the exposure of that patient's private information, or when human embryo cloning needs to be done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In order to resolve these difficult problems, on the proposition that certain ethical issues should allow legal intervention, the term, bioethics came about. It is from here that the questions of , bioethics are dealt with, such as when human life as an object of protection begins and how far laws can intervene in the matters of ethic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laws regarding, bioethics and safety that start with the definition of bioethics as used in legal situations. First, regarding bioethics and article 3 of the bioethics and security act proclaims that laws regarding bioethics are the same as regular laws excluding situations where special provisions exist in other law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by evading the dilemmas and regulations concerning life engineering in general such as mentioned above and dealing with issues only as problems about human beings, the limited laws can fully carry out its role as the mother law to the ethics laws regarding biotechnology. If carrying out such a role is evaded, than the same laws will have to become not laws concerning bioethics and security but rather laws concerning such things as embryo research and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Such situation has arisen not only because the tools . of ethics and laws have not kept pace with the speed at which biotechnology is developing, but also because laws were enacted without a clear definition of bioethics itself. Second, the same laws have sever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embryos. The issue of acknowledging the rights of embryos to live or of human dignity, however, is not only an issue of bioethics. Rather, it can be viewed as an issue of constitutional law. The laws are each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are enacted or revised around protecting the basic rights stated in the constitution. Criminal law or the bioethics and security act, too, must shape its content within the limitation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outside of which it cannot exist, and therefore, rights regarding life or human dignity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must become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Our constitution, however, although it stipulates in article 10 that all citizens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nevertheless fails to say anything concretely about the legal characteristics or rights of such human dignity and value, and has caused countless debates. In general, it seems proper to understand the constitutional law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giving priority to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of carrying out the additional function of supplementing any deficiencies of basic rights that may exist in certain blind spots in defining those rights. When the issue of life steps over the technological boundaries of biotechnology and enters the realm of law, the fact of its natural occurrence must not simply become the only basis for judgment but also, in terms of application of legal provisions, judgment must be made based on values and norms. In other words, the beginning of life itself is judged based on the fact of natural occurrence, but the interpretation of right to life as something relative can only be made using an approach that utilizes values and norms. In conclusion, as the result of judging the

고등학교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과제:- 생명의 복음에 근거한 생활과 윤리 교과 분석을 중심으로 -

유혜숙(Hae-Sook YU)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2020 가톨릭사상 Vol.- No.61

우리나라는 배아연구, 유전자 조작과 진단, 인공수정, 낙태, 안락사 등 생명과 죽음 관련 문제에 점점 더 찬성률이 높아지고 있고, 학대와 방임, 폭행과 살인, 자살 등 생명과 죽음 관련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생명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생명윤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도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고등학교 생명윤리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5년 개정한 제9차 교육과정에 기초 하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Ⅱ. 생명과 윤리의 구조와 내용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에 근거하여 분석하면서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에 관한 회칙 생명의 복음의 중요 가르침을 바탕으로 네 가지 분석 기준을 선정하였고, 이 네 가지 분석 기준에 근거하여 5개 출판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Ⅱ. 생명과 윤리’ 중 ‘01 삶과 죽음의 윤리’와 ‘02 생명 윤리’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활과 윤리 교과서 ‘II. 생명과 윤리’는 전반적으로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에 관한 회칙 생명의 복음이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구조와 내용 면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할 측면들이 많았다. 이에 그 개선 방향을 ‘Ⅲ. 교과 구조 분석’, ‘Ⅳ. 교과 내용 분석’, ‘Ⅴ. 교과 개선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고는 생명의 복음에 근거하여 먼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II. 생명과 윤리’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면서 고등학교 생명윤리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 과제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후속작업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개진되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생명윤리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길 희망한다. In Korea, the approval rate for life and death-related issues such as embryo research, genetic manipulation and diagnosis, artificial insemination, abortion, and euthanasia is increasing. Additionally, life and death-related issues, such as abuse and negligence, violence and murder, and suicide occur daily. Hence, bioethics education is important and necessary to allow students to learn the value of life step-by-step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status of high school bioethics education and to explore future related task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sought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Ⅱ. Life and Bioethics” of the Living and Ethics textbook of the ninth curriculum, which was revised in 2015, based on the Pope’ St. John Paul II’s encyclical Evangelium Vitae. Four analysis standards were selected regarding the important teachings of the Evangelium Vitae on the Value and Inviolability of Human Life, and “01 life and death ethics” and “02 bio ethics” of “Ⅱ. Life and Ethics”, by five publishers of Living and Ethics textbooks,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four analysis standar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Ⅱ. Life and Ethics”, from the Living and Ethics textbook, contained general educational contents, emphasized by the encyclical Evangelium Vitae, on the Value and Inviolability of Human Life. However, many aspects were to be supplemented in detail regarding their structure and contents. Therefore, the improvement direction was detailed in “Ⅲ. Curriculum Structure Analysis”, “Ⅳ. Curriculum Content Analysis” and “Ⅴ. Curriculum Improvement Direction”. Thus, this paper diagnosed the status of high school bioethics education and investigated its related tasks by analyzing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Ⅱ. Life and Bioethics” of the Living and Ethics textbook, which is based on Evangelium Vitae. I hope that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bioethicseducation in middle and elementary schools as a follow-up to this study, that the status of bioethics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will be diagnosed, and that a better development direction will be sought.

생명과학연구윤리의 재정립을 제안하며: 기독교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

김은혜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0 기독교사회윤리 Vol.19 No.-

Among Christians, according to one perspective, life science is about to lead humanity into a new world order and should be welcomed. According to diametrically opposing perspective, any intrusion of biotechnology into human life is a threat to human standing before God and should be rejected. The very complex context of life science research ethics, in these days, tells us that there is not simple way in which we could get beyond this crude polarization. However, I think that it is clear that neither extreme position can be appropria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I claim that we need to see that religion and science as complementary responses to the unknown. But many scientists in recent time, want to push the former out of the picture entirely. Rejecting scientism which has been prevailed in Korean society we, as a flower of Jesus for life, must consider the role of religion in particular and Christianity in public debates on biomedical research integrity and its systems. First, Church should educate the Christian public on various issues of life science that are incompatible to Christian faith. Recently, research ethics in Bio technology in terms of its deepest motivations should not so much appeal to laws, precepts, or principles, as to faithfulness to the formative story of God's action in the world. Second, through the public discussion, theologians and scientists must debate what is ethically permissible and culturally appropriate in view of the practical consequences of our decisions and their ethical justifications in research of life science. In oder to do so, I suggest that due to change of environment of research ethics, we need to reestablish life science research ethics. In this sense, Christians must also show scrupulous honesty in assessing these issues and must not be seen as the reactionary instigators of a new 'science versus religion' conflict. Studying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 recognize that there are many pressing issues for which decisive, passionate, and sacrificial Christian action is required to demonstrate the reality of our concern for human dignity and all the living things. 21세기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와 위기 가운데 있다. 이 위기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학기술의 위력과 일상적인 생활의 이해관계가 서로 맛 물리면서공포에 가까운 전 지구적 위협의 상황을 말한다. 과학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도 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심각한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과학기술은인류에게 평균수명 연장, 질병퇴치, 새로운 에너지원 이용, 지식확장 등 엄청난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파괴와 과학적 산물로 인한 재난, 사회적 불균형 등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본 논문은 기독교 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윤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생명과학에서 인간 행위의 깊숙한 개입으로나타난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조명함으로 과학자들의 책임을 촉구한다. 둘째,생명을 다루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생명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위하여 급변하는 과학연구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윤리 체계에 기초하여 생명과학 연구윤리가 재정립되어야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명과학의시대에 학문공동체로서의 기독교대학과 신학자들이 인류의 미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생명과학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하여어떻게 책임 있게 응답해야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