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생명과학 연구윤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최병인 건국대학교 2006 국내박사

한글초록:생명과학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의 실질적인 과제인 구현방법과 제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게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담론은 관련 단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생명윤리에 관한 담론의 주제는 이론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에 제한적인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다.생명윤리라는 담론의 주제나 내용상 특성 때문에 ‘친-생명과학계’와 ‘반-생면과학계’의 양극화된 단체는 건설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또한 생명윤리를 실체적으로 구현할 관련 법률과 제도 및 주관 정부부처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의나 적용기준이 비합리적으로 또는 불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명윤리라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각 부처는 각자 별도의 의.생명과학 연구와 윤리에 대한 법 제도와 기준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의.생명과학 연구는 연구대상의 다양성과 연구활동의 상당부분이 진료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연구와 진료는 한 사람 또는 같은 집단에 의해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연구자 또는 의료진 조차 연구와 진료의 한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생명윤리에 대한 법 제도와 주무부처가 다른 상황에서는 연구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제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윤리를 관장하는 현생 법 제도와 시스템을 분석하고 의.생명과학 연구의 수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윤리제도의 도출 및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현재의 문제점들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근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책임 있는 연구의 수행’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과 ‘연구의 윤리성’ (Research Integrity)의 원칙과 이론을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의.생명과학연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생명윤리 제도는 이 제도를 실제 수행할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 제도와 법률 및 관련 기준이 입안 시행되어야 제도의 효율성과 실현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반대로 단순히 연구대상의 종류에 따라 주무부처와 그에 따른 법 제도와 기준에 중심에 있고 연구자는 각기 제시된 부처별 법 제도별 기준을 찾아가며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상적인 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생명윤리 관련 법 제도는 ‘책임 있는 연구의 수행’ 과 ‘연구 윤리성’을 중심으로 한, 즉 연구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생명윤리의 실현을 위한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그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명윤리의 제도 연구를 위하여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포함한 생명윤리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제도 및 법률의 역사적 발전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또한 ‘책임 있는 연구의 수행’과 ‘연구의 윤리성’을 연구자의 효과적인 자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제도의 원칙들과 연구자의 윤리성을 관장하는 미국의 연방정부 담당부서인 ‘연구윤리국’(ORI), 사람을 포함 또는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주관 부처인 ‘임상연구안전국’ (OHRP) 그리고 실험동물의 이용에 관한 주무부처인 ‘실험동물복지국’ (OLAW)의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또한 연구관련 기관의 연구제도의 질(quality)과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연구를 위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기관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및 실험동물시설 및 실험동물 이용관리 위원회(IACUC)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인 AAHRPP와 AAALAC의 인증업무에 대한 내용도 조사하여 보았다.현재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와 임상시험 및 실험동물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현황을 조사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도 실시 하였다.이러한 국내 생명윤리 연구의 제도적 현황 조사에 이어 우리나라 의.생명과학 분야 종사자 3,207명을 대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전자설문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16.2%인 520명이 응답을 하였다.설문에는 생명윤리 제도와 관련된 ‘임상시험관리기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법 제도에 대한 내용과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해당되는 ‘저자의 표시’, 이해의 상충’, ‘동료에 의한 평가(peer review)’, 생명윤리 교육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설문결과는 연구자 윤리 부분에서 특히 저자의 표시에 있어 심각하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 주었고, 그 동안 학계의 관행처럼 되어 있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름을 논문에 기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동물의 복지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지지도를 표명하였고 동료연구자의 평가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알 수 있었다.우리나라의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이 매우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국제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이해의 상충’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영문초록:Despite the splendid developments and achievements in biotechnology, less attention was given to the practical bioethics. There have been increasing social and academic debates on general bioethics in Korea. The discussions were limited to the theoretical and, /or religious matter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debates, the two extreme social interest groups; anti and pro biomedical research, have thus far been unsuccessful in generating a constructive social agreement.There lacks proper governing agencies or ministries that can deal with the matters of bioethics and governing laws and regulations remain poorly defined. Instead, each seemingly unrelated government agencies or ministries have independently developed their own rules and regulations oversighting the biomedical research.Biomedical research has unique characteristics of diversity of subjects and activities in a clinical environment. Often times, the research and practice of medicine take place simultaneously by the same group of professionals, blurring the line of research activities fro those of medical practice. It is, therefore, confusing and inefficient for biomedical researchers to implement and follow the disharmonized rules and regulation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governing system and the practice of bioethics in Korea, and construct the recommendations for the promotio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ttainable and efficient policies and systems for ethically sound biomedical research.This study supports that the principle of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RCR)’ and ‘Research Integrity(RI)’ is a fundamental approach and an alternative in meeting the discrepancy and inefficiency of the implementation of bioethics.Positioning biomedical researchers in the core of bioethics’ implementation while plac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around the core would be an effective way of promoting communication. The present system, however, is positioned in reverse; while the legal or regulatory systems take the center the researchers are placed away from the center

한국 생명공학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생명윤리 입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김훈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박사

The policy agenda setting of bioethics in Korea started with the birth of cloned animal Dolly. The public agenda for opposition to human-cloning was shaped under the movement of NGOs. But the formulation of policy agenda began with the governmental part. There were five attempts to legislate for bioethic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from 1977 to 2001. Thre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ree yea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during two years were the major actors for the agenda setting. However, all of the attempts failed in legisl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s: what were the main factors leading the actors to legislation for bioethics in Korea?; why were the trials failed during five years? To answer these questions systemically, this paper draws on the concept of policy networks developed by Rhodes & Marsh. According to the model of Rhodes & Marsh, there are four dimensions(membership, intergration, resources, power) distinguishing the two types of policy networks: policy community and issue network. This model is a very useful tool for understanding policy making process of bioethics in Korea.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ypology of policy network started with policy community model. The number of participants were very limited in 1998: National Assembly, MOST, and scientists. They shared two basic values, that is, the improvement of biotechnology is more important than bioehtics, and more scientists have to participate in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The NGOs were consciously excluded in policy community. However the policy network was changed later. Issue network as well as policy community appeared simultaneously in 2001. MOHW, NGO, and mass media newly entered on the stage of policy agenda setting as powerful actors. Second, there was an characteristic element for succeeding in legislation of bioethics in Korea. The more acceptance of scientists' opinions, the more chances for passing the legislative barriers. This case was certainly found in 1998.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at time tried to accept the ideas of the MOST and the scientists in universities and governmental institutes. On the contrary he always denied the NGOs' claim. Finally, it was the driving force to make policy agenda be more rigidly that the desire for taking possession first among actors. Except the case in 1998, most major actors had little belief on the proper contents of policy agenda for bioethics. They were mainly interested in setting the law in their power.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academic and political aspects. From the academic aspect, foundations to understand dynamism of policy making process for bioethics can be provided. And the proper and elastic governmental action for democratic process will be given from the political aspect.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방향 연구

尹順愛 인천대학교 2001 국내석사

21세기는 생명 과학과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1970년대부터 생명(bio·life)의 문제와 윤리(ethics)의 문제가 생명윤리(bioethics)라는 합성 용어로 만들어저 완전히 새로운 학문분야로 발전하였고, 생명 윤리는 21세기의 기술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와 생명 및 인격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학문과 연구에는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이다. 생명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써 생명의 개념에 관한 문제는 인류의 끊임없는 추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일회적이기 때문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생명은 대체로 살아 있는 것과 살아 있지 않는 것을 분간해 주는 기준, 즉 목숨을 의미한다.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생명의 개념이 논의 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이란 의미 있고 가치가 충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가치라는 말은 효용가치 또는 쾌락 가치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생명의 가치는 우리에게 생명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살아 있는 것은 모두 그 자체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인간 생명의 절대성에 커다란 금이 생겨났다. 의사들에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관련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의료행위를 통한 의사의 연구와 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공수정, 임신중절, 안락사, 뇌사, 장기 이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이 최근에 더욱 긴박한 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 사회적 여건의 변화,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생명의 위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모색되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명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에 21세기 생명윤리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6차 교육과정에 와서 이데올로기 단원의 삭제와 민족 교육 내용의 강화, 생명 존중, 환경, 과학과 윤리의 신설, 전통 윤리에 대한 인간성과 도덕성 회복의 강조, 근로와 직업 교육 및 경제 윤리와 직장 윤리의 중시로 지도 내용이 체계화와 되었다. 이렇게 서서히 교과 과정 속에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7차교육과정에는 6차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간 생명을 다루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체계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은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로 인식되고 있는 생명의 위기, 특히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많은 논쟁들을 극복하기 위한 도덕·윤리과 교육에 도입, 강화되어야 하는 생명윤리교육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생명위기 현상의 원인과 생명윤리에 관한 현대사회의 교육적 욕구를 조사하고, 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의 목적, 성격과 범위 및 교재내용의 구성의 방안으로 나누어 모색해 보고자 한다. Entirely new ethical problems concerning the matter of life and death have surfaced as life science and medical technologies have made a dazzling development up till now in the 21st century. Since its birth as a compound word of bio(or life) and ethics in the 1970s, bioethics has made its own way as a science dealing with matters of life and ethics. Bioethics should be considered in every academy and research which has the potential that the freedom and dignity of body, life and individuality might be threatened by technologies in the 21st century. The values of life don't share the same meaning as effective values or pleasure values. They require us to respect life and to regard everything alive as having special worth of its own. The absolute quality of human life, however, has been impaired very bad as there happen the cases in which it can be decided for the convenience' sake of or at the will of others. As for the doctors who are in trouble with the matters of values and dignity of human beings, they don't put priority on the heath and welfare of their patients in doing their medical treatments to serve a research and a therapy. In these circumstances, a lot of various problems including artificial insemination, artificial abortion, euthanasia,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are taking place and gaining on people. In addition,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changes of social conditions, and alteration of moral senses of values are giving more urgency to these matters nowadays. There can be a great number of ways to approach and solve the life crisis situation. But most of all, the essential measure should be taken which is to search for new values of life, based upon which the new directions of the bioethics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should be forwarded This paper was intended to prepare plans for bioethics education which should be included and reinforced in the morality and ethics curriculum in school in order to overcome many arguments regarding the life crisis, in particular human life matters which are perceived as serious ones in the modern society. It investigated the causes of the life crisis situation and the educational needs for bioethics in the modern society. It also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reality and problems of bioethics education. Finally, it tried to establish new senses of values by approaching bioethics in the following three sectors the purpose,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 and the composition of textbook contents.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의 생명 윤리 주제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김성자 한동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21세기는 생명 공학의 시대로써 그 어느 때보다 생명과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생명 공학은 인류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생명 공학은 연구 대상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명 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생명 윤리적 쟁점들은 결국 사회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앞으로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고 바른 생명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일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생명윤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생명윤리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생명 윤리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 보는 일은 생명윤리 교육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행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명 윤리 주제들을 추출하여 그 내용과 제시형태 속에 내재된 세계관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가치관?윤리관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고찰해 보려 한다. 올바른 생명윤리 의식은 바른 세계관의 바탕위에서 형성되므로 세계관적인 분석과 세계관적 대안의 제시는 생명윤리 교육의 초석이 될 것이다. 현행 교과서에는 아직 생명 윤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구조인 ‘창조-타락-구속’의 구조로 생명 윤리에 대한 기준을 세워 보았고 이 기준에 입각하여 생물 교과서의 생명 윤리 주제에 대한 내용과 제시형태를 분석해 보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제안을 해 보았다. 1. <주제 : 인공수정>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과 제안 인공 수정은 여러 가지 불임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되어 많은 불임 부부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있으나 정자와 난자의 매매와 선별에 의한 인공 수정, 비배우자간의 인공 수정, 대리모를 통한 인공 수정 등의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들은 사회 전체에 만연된 유물론적 세계관과 인본주의의 영향으로써 생명체의 상업화, 법률적 분쟁, 비정상적 가족 형태 출현, 냉동잔여배아의 처리 문제 등의 사회 윤리적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기에 조속히 인공 수정에 대한 올바른 생명 윤리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한 인공 수정의 목적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온전한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창조의 섭리들을 깨닫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인공 수정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나타나는 재물에 대한 우상화, 가족 관계 파괴, 생명 윤리적 책임 불순종 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의 결과이다. 인공 수정을 통해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2. <주제 :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과 제안 난치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조작하려는 행위이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란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계속적인 세포 분열과 연속적인 성장과정을 거쳐 온전한 개체로 자라가는 것이다.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 등은 성인이 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들이며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이므로 어떤 목적으로도 배아를 실험조작해선 안 된다. 인간의 배아 복제는 생명을 수단화시켜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게 되고, 인간의 생명을 상업화함으로써 인간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종간 교잡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간 개체 복제는 장기 공급원, 생체 실험의 재료화, 유전자 차별, 돌연 변이, 인간 관계의 변화 등 생물학적 또는 사회학적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처럼 생명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골수, 신경, 지방 등에서 추출하는 성체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암 발생과 유전자발현의 불안정성이 없고 다양한 공급원이 있으며 거부반응이 없는 장점이 있고 재대혈 줄기세포는 앞으로 난치병 치료에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 인간 배아의 파괴나 조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생명 파괴의 행위로써 하나님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 받은 존재로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하다. 인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주제 : 유전자조작생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한 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에 삽입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생물을 유전자 조작 생물(GMO)이라고 한다. 유전자 조작 생물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고 식량 증산, 상품성 향상, 품종 개량,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GMO는 생태계 교란 가능성, 안전성 검증 미흡, 종 다양성 파괴, 상업적 이익을 위한 악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생명 공학을 통한 유전자의 조작은 인간의 의지대로 생명체를 창조하거나 변형하려는 시도이다. 인간의 힘으로 생명체를 창조하려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침범하는 행위이다. 모든 생물은 그 자체로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체에 대한 유전자 조작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생명 공학의 발달은 여러 분야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안정성을 최대로 확보한 후에 적용을 하는 신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며 생명체에 대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도 국제적 기준과 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무분별한 생명체의 조작 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의 생명 윤리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일에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되고, 학교 수업 현장에서 효과적인 생명윤리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e first step is to analyze the textbook contents regarding bioethical issues for proper bioethical education in school. Therefore, in this study I've researched the values and the ethics prevailing in this society by looking for bioethical issues in the current high school biology textbooks and analyzing the world views in the content of the textbooks. Then I've considered these issues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Because sound bioethical views can be formed on sound world views, analyses and solutions in a world outlook can be the foundation for a sound bioethical education. The current textbooks don't have any definite standards of bioethics yet, so in this study I adapted the Christian world view, 'creation - fall - redemption' to the standards of bioethics and based on these standards I analyzed the contents and forms of bioethical issues in the biology textbooks. Finally, some proposals about bioethical education were drawn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First, Considerations and proposals regarding <Artificial Insemination>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Second, Considerations and proposals regarding <Human Embryonic Cloning>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Third, Considerations and proposals regard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I hope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data for compiling the bioethical issues in high school biology textbooks. Furthermore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effective bioethical education in school.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한성구 서울대학교 2004 국내박사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bioethics)의 문제는, 생명공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적 육성과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명안전(bio-safety)의 문제와 더불어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해결이 어렵고, 일면 오래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 문제는 ‘이중효과’,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the slippery slope argument)’의 지배 등 본질적 특성을 지닌 쟁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입법과정에서 나타났던 정책갈등이 다른 정책갈등 사례와 비교할 때, ‘생명윤리’라는 문제의 본질적 특성에 의거하여 갈등의 발생과 전개의 양태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정책조정 또한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목적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생명윤리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지향과 철학의 차이로 형성되었던 참여 조직들의 집합체(이하 ‘행위자 성좌’)간 정책갈등의 주요 요인과 상호작용의 양태를 살펴보고, 갈등에 대한 정책조정 과정을 심도있게 탐색하고 기술하여, 생명윤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형성 과정을 규명하는데 있다. 제1의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은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주로 행위자 성좌간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정책갈등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에 관한 것이다. 제2의 연구질문은 이렇게 발생한 정책갈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는가? 조정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행위자 성좌간들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갈등 당사자 이외의 행위자의 경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다른 분야의 정책갈등 및 조정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론적 분석 틀로는 상호작용 지향적인 정책연구의 접근방법 중 하나인 ‘행위자중심 제도주의’(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를 기본으로 하였고 상호의존성에 관한 자원의존 이론 등도 활용하였다. 현재, 세계는 생명공학의 기술적, 윤리적 환경변화에 주목하고 경쟁적으로 생명윤리 입법화를 추진하여 이미 관련 법을 제정하였거나 노력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생명윤리 문제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정책적인 해결의지를 보여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의원발의 아홉 차례, 정부 시안 세 차례 등 총 열 두 차례에 걸쳐 법률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정부와 국회가 경쟁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은 물론, 특히 정부 시안들의 경우에도 ‘생명공학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을 선호하는 과학기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단체, 산업체, 정부출연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생명공학육성중심 행위자 성좌」와 ‘인간의 존엄성, 생명안전 및 윤리’를 중시하는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명윤리및안전중심 행위자 성좌」간에 생명윤리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정책갈등이 발생하였으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정책조정을 거쳐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 본 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2003. 12. 29).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논란이 계속되었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 제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정책갈등과 조정과정을 탐색하였고, 제안한 분석 틀에 의거하여 주요 행위자 및 행위자 성좌간 상호작용의 양태를 심도있게 기술하였으며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책갈등의 양상과 과정에서 행위자 성좌간의 선호들, 전략들, 성좌의 구성 및 상호 네트워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주요 시기별로 크게 변화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갈등 및 조정과 관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들도 발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부처들이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한 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가 주도하기보다는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 창출되는 정책대안에 더 의존함으로써 발생된 정책갈등이 각 부처의 대리전 성격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형성과정이 정책갈등과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국제적 정책문제 및 연구개발 성과 등 외부적 요인이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 정책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한편, 최초 법률안에는 (가칭)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위상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제시되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심의기구로 변경된 점은 한국 정책조정과정의 특징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둘째,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야기된 정책갈등의 원인이, 자원의존에 의거하여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할권 확장 요구 등 우리나라 고유의 다원적 정책결정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위자 성좌간의 생명윤리 쟁점의 본질적 특성에 따른 각 행위자 성좌의 정책지향과 철학의 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례연구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각 행위자 성좌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틀’도 정책갈등의 발생과 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허용 여부와 생명과학 연구관리의 주무부처 선정 등 두 가지로 파악되었다. 이들 쟁점에 대한 정책조정은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도로 각 행위자 성좌간의 협의를 진행하여 최종 조정되었다. 다른 사례와는 달리 이들 쟁점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책갈등과 이에 따른 정책조정 과정에서 정책갈등의 당사자라기 보다는 참여자로서 국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시민단체, 종교단체, 과학기술 관련단체 및 산업계 등도 정책갈등과 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책조정은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는 절충식 결과를 가져 왔으며, 입법사례 및 과정을 미국, 일본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유의 여러 특성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보다는 일본과 유사하였으며, 생명윤리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각각의 의원발의와 정부제출 법률안 입법시도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초기에는 생명공학육성법에 대한 개정안 형태의 입법을 시도하다가 점차로 새로운 별도 법률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안전문제와 윤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정부 시안에서 생명윤리법의 규율 범위의 경우에도 과학기술부의 경우 초기의 여섯 가지에서 두 가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인간복제)로 범위를 대폭 축소된 반면, 보건복지부는 다섯 가지 최초안을 그대로 포함하는 특징을 보였다.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특성 분석과 논의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제적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의 정책갈등과 조정에 대한 설명적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틀의 유용성을 확인한 점이다. 둘째, 생명윤리의 쟁점과 같은 특성을 가진 문제에 대한 정책갈등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상호의존성에 의한 자원의존 측면보다는 행위자 성좌간의 정책지향과 철학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새로운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 정책분야 중 특히 생명윤리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특성분석 및 논의가 행해진 사례는 아직 없으며, 또한 주요국으로 미국, 일본과의 비교·분석도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의 정책갈등과 조정에 있어 우리 정부의 암묵적, 명시적인 노력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또한 다른 국가들에게 흥미로운 점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의 하나로는 정책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인해 관련 내용과 갈등 및 조정과정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되지 못한 면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 정책형성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이론적으로는 거래비용 모형(transaction cost), 구조화 이론(theory of structuration) 등으로 확대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Because biotechnology is considered to very important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Korea has taken great strides to set up an efficient institutional system related to this field. There have been twelve attempts to legislate on bioethics issues from 1997 to 2003. Though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cloning technologies is urgently needed in Korea, bills are only in the review stage in the National Assembly. Presently, no binding laws exist to indict a person who wrongfully uses cloning technology in Korea. More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submitted a unified bill on bioethics issue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near future, Bioethics law is scheduled to establish. In this paper, the conduct of the Korean legislation on biotechnology field, mainly on bioethics issues is analyzed. This paper also researches the causes and aspects of policy conflicts among actors involved in this process. In addition, this paper describes the policy coordination process among actor constellations. Even though general approaches to policy conflicts and coordination have been emphasized, other previous studies on biotechnology policy have mainly focused on the theoretical aspects. Therefore, these studies have some limitations in generating concrete implications for the biotechnology policy-making. Recognizing this problem, I analyze the Korean biotechnology policy-making process in depth, utilizing several important concepts. In this paper, special focus is placed on the conflicts and coordination process of legislation on bioethics issues among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systemically, this paper draws on the concept of actor constellations (Scharpf, 1997) and resource dependence (Pfeffer & Salancik, 1978). With regard to the research method, this paper utilizes secondary analysis. In order to overcome the defects of this analysis, some active interviews and field surveys were carried out. Historically, Korea has had a sound basis for biotechnology research and related industrial activities, arising from a substantial food industry with a long tradition of fermentation for such products as soy sauce and Kimchi, a popular fermented food (Choi, 1999). Koreas industrial production of alcoholic beverages, amino acids and antibiotics by fermentation is already highly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 Korea is one of the world leaders in the development of cloning technologies. As a part of a chain in animals cloning, in 1999, a group of Korean scientists succeeded in cloning a milk cow, making Korea the fifth country in the world to clone animals. The research te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uccessfully gave birth to a genetically duplicated calf by using a cloned cell of a super milk cow. The female calf dubbed Young-long inherited all the superior hereditary characteristics from its mother cow. Although the potential ability to clone human beings by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engendered a great deal of discussion, the formation of appropriate public policy with respect to cloning of human beings in this manner depends on science culture more than the potential benefits and harms of reproductive cloning itself. It also depends on the traditions, customs, and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that guide public policy-making in the nation. Therefore, emphasis is placed on variations among the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and how ethics can be used to guide discussions on the role of biotechnology. There have been twelve attempts to legislate on bioethics issues from 1997 to 2003. Different ministrie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biotechnology policy-making were having problem with their conflicting policies on these matters. The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these ministries gave rise to possible conflicts in biotechnology policy, which could tend to redu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s a whole. In Korea, two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were participated in this process and tended to conflict one another. In Korea, the policy issue of bioethics started with the birth of the cloned animal Dolly. The formulation of policy agenda began with th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news of the cloning of Dolly, the Korean government set up a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KBAC) under the MOST in Nov. 2000, mediat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ereinafter OPC) under the Prime Minister. In considering this issue, MOST, scientists, industry, and the Committe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ms to one actor constellation on bioethics issues. They shared the same basic value that is, the improvement of biotechnology is more important than bioethics, and more scientists have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By contrast, Bioethicst, NGOs, MOHW and the Committee of Health, Welfare of the National Assembly shared the reverse value. From the time at which governing structures began to be differentiated into departments and ministries, there have been complaints that one organization does not know what another is doing, and that their programmes were contradictory, redundant, or both. Generally, the main sources of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re as follows: (1) differences in their own organizational goals, values or policy directions; (2) lack of time; (3) previous policies; (4) lack of resources; and (5) jurisdiction (organizational territory). Nin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seven years, and MOST and the MOHW from 2000 to 2003 were the major actors for the legislative process for bioethics issues. Three of them have been presented by the government. In the first step, MOST formed the KBAC to legislate the national regulations on cloning technology in Nov. 2000. The panel proposed legislation on domestic cloning practices and monitored bioethics laws. This was the first government bill. Nine of twelve attempts have been pre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e first bill was proposed in 1997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bioethics issues in Korea, the participants have come from such organizations as the National Assembly, MOST, and scientists by 1998 (Kim, 2001). The NGOs were consciously excluded in the policy community. These difference of each actor constellation tended to conflict in legislation. The administrative Holy Grail of co-ordination is a perennial quest for the practitioners of government (Jennings and Crane, 1994). Despite the centrality of co-ordination problems in government the issue paradoxically is almost never a high priority for key actors (Challis et al., 1988) in government. In the policy coordination process, the role of the OPC (or Regulatory Reform Committee) was very important. Most recently, two government ministries agreed to submit a single bill on bioethics issues in a meeting presided by the OPC. This is the political compromised bill having Korean-specific characteristics in policy-making process. Urgency also played a part in the policy coordination. Most recently, Korean government (MOHW with MOST) has relaxed the rules proposed for cloning. The MOST and MOHW agreed to submit a single bill (initial draft) on bioethics issues to the National Assembly, July 2002. In a meeting presided by OPC and attended by MOHW and MOST, the two ministries decided to draft a bioethics bill that stated the following: (1) MOHW is responsible for legislation on bioethics with support of MOST; (2) ban of human cloning and sales of eggs and sperms but allowing of research using adult stem cells and frozen embryos left over from infertility treatments; and (3) set up of a Bioethics Committee, which will decide what research will be allowed. This is the political compromised bill, that is: OPC took over both ministrys demands. This is one of Korean-specific characteristics in policy-making process. The consensus on working out a unified bill on bioethics is expected to expedite its legisl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preclude policy conflicts and turf-overlapping separate bills that the two ministries could create. Previously, the bioethics bill drafted by each ministry differed on several subjects, including therapeutic cloning, or cloning used to treat disease, and the hybridization between humans and animals. Are there existing governmental laws that ban human cloning as either a scientific research technique to study cells and tissue or as a new means to create whole persons? Up to the present, all bills proposed on the subject are under consideration. Most recently, the government (MOHW with MOST) has relaxed the rules proposed for cloning. The Ministry has eased restrictions on cloning research in the second draft of proposed legislation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Feb. 2003. The ministry''s initial draft provided that proposed cloning experimentation would have to be approved by the NBAC and then be approved by the President. The new rules would allow the scientists to produce manmade organs and to develop methods of treating diseases by use of the cloning technologies. The ban on experimentation using a mixture of human and other animal cell tissue will stand. In legislative process of Korean legislation on bioethics issues take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the importance of bioethics issues in Korea is increasing. The NBACs jurisdiction was first designated to MOST, then the Prime Minister, and finally the President; (2) there were two types of bill initiators in Korea,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There have been twelve attempts to legislate on bioethics issues from 1997 to March 2003. Each attempt has involved close-linked coordination among actors regarding legislation timing and the bills main contents; (3) Korea has been very sensitive to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political issues or R&D output (for example, Dolly) in legislating bioethics issues; (4) in Korea, revising the Biotechnology Promotion Law in the early stage, but slowly revision had to be abandoned in favor of making a new law; (5) the bill is involved a mixture of bioethics and bio-safety concerns. All twelve bills contents regarding bioethics issues were nearly the same.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implementing system. Up to the present, all bills proposed on the subject are under consideration. The implicit and explicit efforts by the Korean governmen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ctive interven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interesting for other countries, because strong support and coordination by the government will be needed to effectively develop key technologies, especially in countries where these technologies are initial stage. Also, the concepts policy coordination actor constellation are appropriate for explaining this Korean experience. In the future research, we would like to use the transaction cost model (Jones, 2001), the theory of structuration (Giddens, 1984) as analytical framework in analyzing bioethics issues in biotechnology.

인간배아복제의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

장선아 동아대학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재 생명 윤리 분야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배아복제 연구 윤리에 관한 찬반논쟁과 그에 따라 연구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와 IRB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진행 중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고찰한 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향해야할 목적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1세기는 생명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생명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배아복제 연구에 관한 것이다. 배아복제 연구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황우석 사태이다. 황우석 사태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아연구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과학에 대한 기술 발전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그에 알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와 더불어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의 윤리 의식 또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구자의 윤리의식에 관한 문제와 IRB의 기능을 살펴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배아복제 연구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고찰 해본 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배아복제 문제의 찬반 논쟁들과 그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생명윤리 의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안락사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주홍덕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국내석사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의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현정훈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 논자는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오늘날의 사회를 바라 보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가톨릭의 가르침과 함께 개신교 윤리신학자인 프란시스 쉐퍼의 견해를 중심으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개별사안들에 대하여 다루 었다. 우선 여러 학문분야에서 바라보는 생명의 의미와 그 시작점에 대 해 살펴보며 윤리적 상대주의와, 왜곡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인간 의 생명이 경시되어온 배경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주제에서도 그 존재여부에 관한 사회 적 규범 역시 이를 적용하는 인간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쉐퍼는 오늘날의 사회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개인의 처분에 맡길 수 없다는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을 포기하였기 에 인간을 인간답게 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생명을 보 호해야 할 가치나 존중해야 할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하 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이 법의 영역임을 말하 였다. 그는 낙태를 허용한 대법원의 한 판례가 미국 사회의 인식 안 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판례의 영향력이 특 수함이라는 조건을 넘어 이제는 관행만이 사회 안에 남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쉐퍼는 이러한 몇몇 사례를 통해 시작된 움직임과 대중들의 무관심이 왜곡된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며,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결정권을 다루는 문제인 낙태를 시작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 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영아살해,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자의 문제인 안락사의 주제까지 논 증을 펼쳐나갔다. 쉐퍼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점차 합법화로 변화되어 가는 사회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생사여부를 넘어, 모든 인간이 효용가치에 따라 존재 가능 여부를 판단 받는 대상이 될 가 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법과 사회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라면, 사회 의 법규가 그 시대의 관념과 사상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낙태가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는 사회, 사형제도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타인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존엄한 것 이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문화 안에 자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다루는 여러 주 제들을 윤리신학적으로 접근하며 현 시대상 안에서 해결점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논자는 쉐퍼의 견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에 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 영아살해죄 형벌의 감경요건에 대한 비판, 사형제도 존치여부 에 대한 비판을 다루며, 생명이 존중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바라보는 사회의 사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 안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한 법의 토대 위에 하느님이 선물

생명윤리교육이 유아의 생명존중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영경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이 만5세 유아의 생명존중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생명윤리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적용방향을 제시하고,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생명윤리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생명윤리교육의 프로그램 구성은 어떠한가? 2. 생명윤리교육이 유아의 생명존중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만 5세로, 실험집단 27명과 통제집단 26명 총 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김귀순(2002)과 배용철(2003)이 사용한 생명존중태도에 관한 질문지를 기초로 이희옥(2005)이 유아 수준에 맞도록 수정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생명존중태도 영역에는 ‘동물들은 꽃과 나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등의 8문항, 생명존중지식 영역에는 ‘꽃과 나무도 밤에 잠을 잡니다.’등의 8문항, 생명존중행동 영역에는 ‘나는 길가에 예쁜 꽃이 있으면 꺾어서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등의 8문항이다. 작성된 질문지는 유아교육 전문가(교수1인, 유치원 원장 2인, 교사 5인, 박사과정 1인)의 자문을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측정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인 생명존중태도(8문항), 생명존중지식(8문항), 생명존중행동(8문항) 총 24개의 질문지로 구성되어있다. 생명윤리교육의 내용은 박지영(2005), 강두호(2012)등이 제시한 생명존중윤리영역, 생명의료윤리영역, 생명공학윤리영역 내용을 분석하여 유아의 만 5세 유아의 발달수준,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생명, 존중, 태도 중심의 통합적 활동으로 생활 속에서 생명과 관련한 상황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학습 방법으로는 이야기하기, 사례기반학습, 토론법, 역할놀이이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생명존중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의 부호화 과정을 거친 후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전검사 결과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이 동질집단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생명윤리교육이 유아의 생명존중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통제집단보다 생명존중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생명존중인식 하위변인인 생명존중태도, 생명존중지식, 생명존중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생명윤리교육은 유아의 생명존중태도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명윤리교육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생명윤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과학 윤리수업을 위한 학습 모듈 비교 : 미국 BSCS(Biological Sciences Curriculum Study)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STS교육위원회

조승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미국 BSCS의 생명윤리 학습 모듈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STS 교육위원회의 생명윤리 학습 모듈, 이 두 종류의 모듈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과 학습 활동 유형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종류의 모듈에서 유사한 모듈을 하나씩 선택해 모형의 절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듈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데 있어 BSCS 모듈은 복합 학문적인 모듈을 신설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이에 비해 참여연대 모듈은 기존의 교과에 모듈을 간단히 접목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과학과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접근법에 있어 BSCS 모듈은 응용 및 논제 우선 접근법보다는 과학우선 접근법이 사용되었고, 이에 비해 참여연대 모듈은 응용 및 논제 우선 접근법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학습활동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BSCS 모듈은 SATIS의 학습활동 유형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정리해 보면 조사활동이 10회(2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9회(22.6%), 자료분석 8회(19.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참여연대 모듈은 주로 강의수업과 조별수업에 각 차시마다 다양한 학습활동을 포함했다. 이를 SATIS의 학습활동 유형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정리해 보면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이 5회(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조화된 토론 3회(18.8%), 역할놀이 및 모의실험, 자료분석, 조사활동은 2회(12.5%)를 차지했다. 셋째, HGP와 관련된 두 모듈을 선택해서 갈등유발 윤리수업 모형에 따른 교수-학습 절차를 비교해 보면, BSCS 모듈은 분명한 갈등의 주제와 갈등상황으로 인한 진퇴양난, 그리고 토론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갈등 쌍방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참여연대 모듈은 많은 갈등상황을 나열해서 명확한 갈등유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갈등 쌍방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SCS 모듈과 참여연대 모듈은 기존교과목에의 적용, 활동유형 빈도, 갈등유발 수업모형 절차 등에서 몇 가지 차이를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wo module programs - BSCS modules and PSPD modules - for biological ethics teaching by an application to science class and a category of student activity. This study intend to choose a module from each module program and analyze it by a process of teaching-learning model.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BSCS modules had a system with multi-academic module opening. On the other hand, PSPD modules had a system with grafting in original instruction. As a way of approach to science curriculum, BSCS modules used the way science first approach rather than the way of application & issues first approach. But PSPD modules used the way of application & issues first approach. Second, as a category of SATIS student activity BSCS modules contained many inquiry activity(24.4%), problem-solving & decision-making(22.6%), and data analysis(19.5%). PSPD modules were composed of many lecture and group study with various student activity. Converted as SATIS student activity, PSPD modules included problem-solution & decision-making(31.3%), discussion(18.8%) as major activities. Third, two modules from each module programs were compared with a process of teaching & learning when a model of ethics study was made by complications induction. In BSCS modules complications had clear reasons, brought out dilemma and made a decision with discussions. In particular they helped students make a decision by sharing clear informations each other. But PSPD modules had to deal with many complication situations, so students were difficult to find clear complications or induct the complications. Moreover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each other prevented to make the reasonable decisions. In conclusion, BSCS module program and PSPD module program had some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s to science curriculum, the student activities to be used and the process of teaching &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