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

朴在胤(Park, Jae-Yo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행정법연구 Vol.- No.65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행정소송법 제정 실패 이후 근 20년 만에 성취한 행정법 분야의 일반법률이다. 행정실체법 분야에서의 법의 일반원칙 및 일반규정을 종합적으로 담은 최초의 입법시도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경과 및 거시적인 쟁점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쟁점을 다룬다. 기본법의 제정기간 동안 다양한 학문적인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 하나는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기본법이 행위규범을 넘어 재판규범의 성격을 갖는지에 관한 성질논란도 있었다. 학계에서 주로 논란이 된 것은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필자는 이 논란을 비교법적인 검토를 거쳐, 실무적인 관점을 종합하여 해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조문별 쟁점으로, ① 법적용의 기준시(제14조), ② 처분의 효력(제15조), ③ 부관(제17조), ④ 처분의 취소와 철회(제18조, 제19조), ⑤ 자동적 처분(제20조), ⑥ 인허가의제(제24조 내지 제26조), ⑦ 신고(제34조), ⑧ 이의신청 및 재심사(제36조, 제37조)에 관하여 다룬다. 조문별로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사항, 조문의 의미 및 쟁점, 비판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최초의 행정법 총론의 입법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타협과 조화의 산물이지만, 일부 조문은 선도적인 입법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법의 모방으로 상당 부분 미완성된 입법이라는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실무와 학계에서 지속적인 후속 임무를 수행하고, 행정절차법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의 ‘기본법’을 마련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On March 23, 2021,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The Act is general legislation in the administrative law that has been achieved in nearly 20 years since the failure of enact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t is also the first legislative attempt that comprehensively include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substantive administrative law. After introducing the progress of General Act and the macro-discussions roughly, this study addresses the key issues centered on disposition-related provisions. Various academic criticisms and controversies were raised during the enactment of this Act. One is whether the term "basic law" is appropriate. There has also been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Act has a nature of the norm for trial beyond the regulation of conduct. The main controversy in academia was the issue of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on which I presented a comprehensive practical interpretation after reviewing comparative law. In this paper issues: ① standards for application of law (Article 14), ② effects of dispositions (Article 15), ③ subordinate clauses (Article 17), ④ revocation and withdrawal of dispositions (Article 18, 19), ⑤ automatic dispositions (Article 20), ⑥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rticle 24 26), ⑦ reports (Article 34), ⑧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Article 36, 37), were addressed. In each article, the meaning, issues, discussions, and criticism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were reviewed broadly. The enactment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onstitutes the first legislation of the gener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It is a product of compromise and harmony at this point but can be partly positively evaluated as a leading legislative attempt. However, it can also be pointed out that the legislation is largely incomplete due to pursuing the German law style. In the future, there remain tasks to carry out continuous follow-up duties in practice and academia and to prepare a tru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in name and substance by integrating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법학 - 사회학적 형사법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

양천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49

Our criminal law has been traditionally built criminal law system by usinga normative way. However, this traditional normative methode is a failureto communicate successfully with social reality. In this respect, introducinga legal sociological perspective to criminal law has a positive meaning. Bydoing that, criminal law can enhance its suitability for social reality. In thiscontex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a legal sociological perspectivecan be introduced to criminal law, including review of what this means andits limits are. In addition, this article handles from the legal sociological perspectivethe question of what challenges criminal law has to meet today. To resolvethose questions, this article uses mainly theoretical resources of german criminallaw: th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of Franz von Liszt, hermeneuticalcriminal law of Winfried Hassemer, systems theoretical criminal law of KnutAmelung and Günter Jakobs, and the “Feindstrafrecht”. Furthermore, thestructural change of modern society,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technology, the emerging of the “Sicherheitsgesellschaft”, and the beginningof law school and bar exam systems in South Korea are argued as challengesto criminal law. Finally, the author of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criminallaw should not give up its normativity even though introducing a legalsociological perspective to criminal law has various positive points. 우리 형사법학은 전통적으로 규범적 방법을 사용하여 형법학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형사법학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회현실과 원활하게소통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사회학적 관점을 형사법학에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법사회학적 관점을 형사법학에 도입함으로써 형사법학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법사회학 관점을 형사법학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법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형사법학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주로독일 형법학에서 축적된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였다. 리스트의 총체적 형법학, 하쎄머의 해석학적 형법학, 아멜룽과 야콥스의 체계이론적 형법학 및 위험형법, 적대형법 등이 주로 검토되었다. 또한 형사법학에 대한 도전으로는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과학기술의 성장, 안전사회의 등장,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체제 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법사회학 관점이 형사법학에 의미 있는 기여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법학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규범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고형석 한국경제법학회 2019 경제법연구 Vol.18 No.1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is a system to prevent consume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of business operators.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which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6, has been over 10 years. However, consumer group litigation is not activated unlike initial expectations. One of reasons is that the requirements for plaintiffs which can file a group lawsuit are strict. Organizations that can carry out consumer group lit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e classified into specific methods and requirements. The latter is consumer an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Therefore consumer groups must prove that they meet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t the time of a lawsuit. As a result, consumer groups have to prove their plaintiffs' requirements when filing lawsuits, so it takes a lot of time and procedure at the first stage of the lawsui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ndicated consumer groups that can file lawsuits in Germany and Japan, so there is no big problem as to a proof of plaintiffs' requirements. Therefore, plaintiffs in consumer group litigation need to be limited to consumer groups approv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in order to switch to this way, legislative supplementations are necessary for the following points. First, plaintiffs in consumer group lawsuits are regulated by one law. Second, there are two ways to supervise consumer organizations: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the only one to supervise them; the other is jointly supervi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ird, consumer organizations that can be accredited are expanded to registered consumer groups. Also, since consumer group lawsuits are protecting consumer rights through lawsuits, it is necessary to make experts’ participation in fields of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litigation laws. Fourth, it is necessary to set the validity period of the authorization and to set the cancellation requirement for consumer groups that misused the right of lawsuits. Fifth, a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informations about consumer group litigations.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 또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요건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정방식과 요건충족방식으로 구분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후자의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소 제기 당시에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소 제기시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의 첫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 반면에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제소단체에 대해 사전 지정방식을 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제소권을 갖기 때문에 원고적격에 대한 증명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결정방식도 요건충족주의 방식에서 인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에 대해서 두 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단일의 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가방식으로 전환을 할 때, 인가(갱신) 및 인가취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또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소의 취하 및 화해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인가요건에 있어서는 소비자기본법상 등록소비자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보호법 및 소송법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권을 오ㆍ남용한 단체가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요건 역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를 하였을 경우에 인가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함과 더불어 소권을 오ㆍ남용한 단체에 대한 인가취소요건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소 제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등의 소 제기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보험사기방지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우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유주선(Yoo Ju Seon) 한국보험법학회 2016 보험법연구 Vol.10 No.1

보험사기와 보험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태가 다양해지는 동시에 조직적이면서도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보험사기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를 야기한다. 보험금 지급의 누수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예방책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정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보험사기를 담는 방법, 형법에 담는 방법, 보험업법에 담는 방법 또는 산재되어 있는 보험사기의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보험계약법에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안이 무산된 반면에 특별법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방안을 통하여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이다. 본 논문은 보험사기를 위방하기 위한 독일의 입법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은 사기로 인한 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동시에 형법상 인정되고 있는 보험남용죄와 보험사고의 예비사기죄에 대한 내용을 고찰한다. 또한 금번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는 동시에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The form of insurance fraud and insurance crime are a little bit more diversifying, organizing and intelligent. Increases of insurance fraud cause financial difficulty of an insurance company. Leaking to payment of insurance bring about premium growth of a great number of innocent policyholders. There are some positive Acts to prevent insurance fraud. However, insurance fraud occurs continuous despite of measures taken in advance to prevent something dangerous, unpleasant, or inconvenient from insurance fraud. There are criminal law o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enact special law as suggestions to be suggested and improve the problem of insurance fraud by positive law, but it is not effective as solutions to problems. This paper addresses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n contract law and criminal Law in Germany and legislation prosess, main contents of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n Korea. This Act consists of a total of 16 provisions and its purpose is to punish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and to prevent insurance fraud from diversifying, organizing. In case of the suspicion of insurance fraud, insurance company has to inform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The FSC can charge or investigate to the investigation. Some penalties to prevent insurance fraud is also provided in the Special act.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for preventing insurance fraud is expected to play a large role in reducing insurance fraud.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정립 및 법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안기수(Ahn, Ki-S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환경법과 정책 Vol.16 No.-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법령으로 직접 정의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은 물론 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의하고 있음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 개념에는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법해석의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의 범위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범위를 넘어 인간 행동의 영역까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의 개념은 환경법 체계가 환경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여 특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의의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 개념과도 조화롭게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상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는 인간의 자연적 생활기반과 자연생태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범위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해양환경 개념정립을 위한 노력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환경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해양환경 분야의 법체계 개선방향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간 해양환경은 육상환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의 비중이 낮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해양은 인간이 개발하고 정복해야 하는 자원으로서 보전의 대상이기 보다는 이용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양공간은 단순한 이용대상인 자연공간에서 인간의 생활환경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양환경 개념은 환경 개념과 기능적 관점에서 통합·조정될 필요가 있다. 법적 개념으로서 해양환경과 환경은 개발행정을 견제하는 보전행정의 영역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개념적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양환경 개념 정립을 기초로 해양환경행정 분야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어장환경,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행정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및 개선이 요청된다. It is rare in the world that the concept and scope of environment are directly defined by law, thus it is unusual that the concept and scope of environment as well as marine environment are directly defined by law. The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contains the term ‘human behavior in the ocean’ which may mislead legal interpretation of its concept, and may extend its range to human behavior overpassing the boundaries of natural environment and everyday lives. As a result, the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y loose meaning, in which the concept is to be especially conserved by defining the term under the environmental act system. Moreover, this cannot be harmoniously interpreted with the concept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refore,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e to be limited within the range impl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al lives of mankind and the natural ecosystem. An establishing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for improving of legal system for conserving marine environment as human’s living environment. It is true that marine environment has not been a subject of the public interest compared to the terrestrial kind, since it does not relatively play a big role in the general public. The ocean has been recognized for utilization rather than for conservation as resources have been developing. However, recent maritime space has been newly recognized not by a natural space as using a simple subject but by the human living environment. In the same situation, the concep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integrated and be adjusted in functional terms. As a legal concep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 have conceptual homogeneity in terms of setting the conservation area of the administrative checks to the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refore, based on marine environment conception above, legal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sheries environment, waste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should be reformed or improved.

契約法 統一論議와 民法의 現代化

성승현(Seong, Seung-Hye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1

私法에서의 최근 국제적인 논의동향은 글로벌경제의 출범에 대한 적응의 문제로서 전개되고 있는 계약법을 비롯한 사법의 통일의 문제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사법통일논의의 일환으로서 ‘유럽민법전’ 내지 ‘유럽계약법’을 만들자는 주장과 함께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물론,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私的으로 주도되는 계약법통일작업이 진행되었다. 현재 그 작업의 결과로서 유럽계약법원칙(PECL) 을 비롯해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유럽민법전 마련을 위한 공통지침(CFR)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주도하는 소비자보호정책의 통일적인 추진을 위해 유럽연합은 소비자매매지침 등을 제정하면서 그 회원국들은 EU지침(Directive)을 국내법에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각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자국의 민법전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 민법전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개정과정에서 종래 민법학 및 실무에서 민법전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전개된 이론들을 민법전에 규율하게 되었다. 특히, 적극적 채권침해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거나, 종래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독일은 이미 민법전 개정을 마친 상태이다. 일본과 한국의 민법학이 비교법의 대상으로서 개정된 독일민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거 한국민법이 일본민법 및 일본의 민법학을 통해 서구, 특히 독일과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일본의 키타가와 교수는 ‘학설계수’라고 정의하면서 일본민법전의 입법과정을 고찰하면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인 「일본민법」 제415조의 원형을 프랑스 민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반해, 과거 일본민법학은 그 조문을 원형과는 다르게 독일의 학설을 계수하여 해석론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일본민법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을 계약책임에서 찾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종래 민법전 시행 후에 실무가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를 독일류의 학설정립때문이라고 한다. 키타가와 교수의 주장은 한국의 민법학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는 한국민법학이 일본민법학의 안경을 통해 독일의 학설을 접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민법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민법학에서는 새로운 주장, 즉 독일식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 민법의 조문에 근거한 학설의 정립필요성이 주장되었고, 특히 「민법」 제390조를 종래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적극적 계약침해로 구분해 왔던 3분론에 국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고, 그 보다는 오히려 그 밖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으로 이해하자고 한다. 그와 함께 민법학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 또는 제3의 책임영역으로 삼을 필요가 없이, 실무에서처럼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CISG 및 PECL을 비롯한 현대 계약법들은 이와 같은 종래 국내민법학에서 문제되는 주제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민법해석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국제모델계약법들이 공간되면서 이는 개별국가의 민법전의 현대화작업의 동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민법개정을 비롯한 민법전의 현대화를 위한 작업들은 현대계약법에서 발전된 논의들을 자국법에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최근 공간된 일본민법(재산편) 개정제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민법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0년에 한국에서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하였던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각 학술대회는 공히 ‘계약법의 통일논의와 민법전의 현대화’를 주제로 하였었다. 또한 한중일민상법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PACL(아시아계약법원칙) Seoul Forum을 개최하였는데, 그 학술대회는 장래 아시아계약법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 논문은 본인이 공교롭게도 앞에서 열거하였던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또는 기획자로서 참석하여 경험하고 배우게 된 점들 및 장래 계약법통일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개요’정도라도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작성된 것이다. 또한 본고는 계약법통일작업과 민법개정작업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들 가운데, 채무불이행책임법리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법리에 대한 종래의 해석론의 정립과정을 학설계수사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최근 국제적으로 확립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법리들이 민법의 현대화작업에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 Die Globalisierung und die Modernisierung des Vertragsrechts ist zu Mode geworden. Als entscheidende Beispiele f?r die Modernisierung finden wir heute zuerst in Deutschland, Japan und Korea in Bezug auf die Reform des BGB mit der langen Geschichte. Die Bewegung zur Globalisierung und zur Regionalisierung des Vertragsrechts sehen wir gerade in EU(European Union) und Afrika (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 In EU ist mit der Ausarbeitung des Gemeinsamen Referenzrahmens inzwischen ein von der Europ?ischen Union koordiniertes Frschungsnetzwerk wie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Study Group) und European Research Group on Existing EC Private Law (Acquis Group) befasst. Seit kurzem haben alle oastaisatischen Staaten, Korea, Japan und China das UN-Kaufrecht(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ratifiziert und es ist zu einem nationalen Rechtsnorm f?r den Kaufvertrag geworden. Die weltweite Tendenz zur Internationalisierung und zur Globalizierung des Vertragsrechts kann besonders unter Ber?cksichtigung des k?nfigen Abschluss der FTA zwischen KOREA und China oder Korea und Japan nicht Asia entgehen. In diesem Sinne k?nnten wir die Zeit der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f?r die Harmoniserung und die Modernisierung des nationalen BGB f?r schon gekommen halten. Im letzten Jahr 2010 fand das internationale Symposium an der Universit?t CHONNAM, CHOSUN und PUSAN statt und es hatte zur Harmonisierung und zur Modernisierung des Zivilgesetzbuchs oder zur Harmonisierung des Vertragsrechts zum Hauptthema. Das SEOUL Forum fand auch an der SEOUL Universit?t im Ende des vergangenen Jahres statt und hatte die Harmonisierung des Vertragsrechts in Asien zum Gegenstand des Forum. Bei der Diskussion im Sympsoium waren die folgenden Fragen im Kern. 1. Der Einfluss des Model-Vertragsrechts, besonders des UN-Kaufrechts einschliesslich PECL(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und PICC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uf die Modernisierung des nationalen Vertragsrechts. Welche Bedeutung f?r die Modernisierung des Zivilgesezbuchs und die Erstellung eines k?nfitgen Asia-Vertragsrechts (PACL: 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steht dem oben genannten Modelgesetz zu. 2. Bei der Umformulierung oder der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rungsrechts handelt es sich um die M?glichkeit und die Notwendigkeit zur Integration des Gew?hrleistungsrechts in das allgemeine vertragliche Haftungsrecht. 3. Das koreanische BGB gew?hrt dem Gl?ubiger den Schadensersatzanspruch und den R?cktritt wegen der Nichterf?llung als Rechtsbehelfe und setzt dabei das Verschulden des Schuldners f?r die Nichterf?llung voraus (Verschuldensprinzip), w?hrend das CISG wie PECL und PICC nicht das Verschulden fordert(Verschuldensunabh?ngige Haftung). Es gibt einen grossen Unterschied zwischen beiden voneinander. In der Gesamtdiskussion des Symposium waren vor allem zwei Fragen nach dem Verschuldensprinzip gestellt. Die erste Frage war, ob das nationale BGB einschliesslich das Japanische BGB das Verschuldensprinzip als Haftungsvoraussetzung f?r den R?cktritt einhalten solle. Die andere Frage war, wie das BGB das Gew?hrleistungsrecht in das allgemeine vertragsliche Haftungsrecht zu integrieren sei und inwieweit das BGB die Aufkl?rungspflicht f?r den Fall der culpa in contrahendo ins Gesetz regeln solle. Um auf die vorliegenden Fragen einzugehen, braucht man dar?ber nachzudenken, ob der Verbrauchervertrag in das BGB integriert werden solle und -wenn ja inwieweit. Seit dem Jahre 2009 hat das Justizministerium in Korea wieder mit der Reformarbeit des KBGB begonnen und die Kommission zur Reformarbeit wird bald auf die Fragen einzugehen sein. Ich gehe davon aus, dass man bei der Reformarbeit vor allem die

독일개인정보보호법

박경신(Kyung Sin Par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타인을 비판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소유권적 자기정보결정권의 원천을 따라가보면 1967년 알란 웨스틴의 저서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보의 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감시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대부분의 정보주체들은 정보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정보거래”을 하면서 정보이용이나 제3자제공의 범위에 대해 협상하거나 협상내용을 집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주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즉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음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재공개하는 경우 즉 잊혀질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취지가 프라이버시 보호이기도 하지만 기 일반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소유권 개념을 통해 평등화할 정보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취지의 입법례는 여러 나라와 여러 국제문헌에서 확인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독일개인정보보호법 조문, 판례 및 현지학설을 검토하였다. 독일개인정보보호법은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입수될 수 있거나 정보 파일 관리자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 주체가 변경된 목적을 거부함으로써 중요한 법적 이익을 얻게 됨이 명백”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저장, 변경,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28조에서도 민간업체 역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는 정보처리를 거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저장, 이용은 물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잊혀질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 조항인 제20조와 제35조 역시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출처에서 입수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지 학자의 견해도 일치한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출처’를 공개된 관공서기록,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꼽고 있고 spichmich.de판결도 이에 부합된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 attempts to verify a postulate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jurisprudence should not apply to suppressing the information that had been made publicly available previously because th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lost all privacy interest of the data subject. Articles 14, 28 of the German Data Protection Law do allow governments and companies to store and use personal without or outside the data subject’s consent if the data is drawn from generally accessible sources where the “generally accessible sources” are interpreted by German scholars to mean government records, Internet postings, etc. The German Supreme Court decision ‘spichmich.de’ is also consistent with such interpretation.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고

신지연(Shin Ji Ye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중국에서 유일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으로, 개정법이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내용 중 청약철회권의 도입은 전자상거래의 최대시장인 동시에 엄청난 성장잠재력이 내재해 있는 중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은 해석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정ㆍ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청약철회권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법조문에서는 방문판매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방문판매에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적용범위를 확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청약철회권 배제약정은 사업자가 자신의 우세한 지위를 이용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와 사적자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행사요건상 기산점 확정 및 기간계산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실무에서의 관행 및 내부규정을 기초로 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소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Consumer Protection Law」 is the only act on protection of consumers in China, the revised law has been coming into force since March 2014. Adopting cooling-off right is the most significant detail in amendment law because China has the biggest market of e-commerce and it has huge growth potential. However there are some parts that need to confirm and reform. First of all, door-to-door sales is not contained in a range of application of Consumer law, but when analysing the specific article, cooling-off right is also applicable to door-to-door sales. Thus it is necessary to confirm a range of application through concrete cases about cooling-off right disputes. Second, an agreement on exclusion of cooling-off right between consumer and seller can easily abuse, so it is important to keep balance between them. Lastly it should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ealings and actual practices when confirming of cooling-off right's the starting point and its period in order to guarantee probability of prediction.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소고

이미영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Child abuse is no longer an individual or family problem but a social and national problem. Communal effort and involvement is required in the problem of child abuse with the perception that we should live together.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perfect establishment of punishment and prevention on child abuse because the acts of abuse occur in various forms. Sanctions through the current special laws such as the Child Welfare Act, etc. are ineffective and the laws for the children and youth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Therefor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child abuse should start with a thorough identification the causes of its occurrence. By assuming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 each region, gender incidenc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for identifying the causes of child abuse. As shown in the foreign policy, the reasons why each country adopts rational solutions in policy and legal aspects about child abuse with more aggressive will is that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long-term policy on the complex child abuse phenomenon as mentioned earlier. However, unlike the situation in foreign countries, we are not able to take aggressive steps and direct punishments to deal with the child abuse crime due to lack of relevant financial resources and inadequacy or absence of related law.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has many problems in the types of child abuse behaviors and its punishment. Furthermore, it neglects the prior decision which is child protection during the legal procedures, makes more difficult to get the effect on child abuse. Therefore, the reasons of child abuse should be identified according to scientific methods through medical and social methodological aspect first. Also, it seems desirable to revise or abolish the basis regulations to apply on a substantial law such as Child Welfare Act to suit reality. In addition, since the rights of abused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acts of proceedings such as testimony, protecting and caring for them more than the general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rationalizing the problem of child abuse.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ㆍ국가적 문제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학대의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에 대한 처벌과 예방책을 완벽히 구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등의 특별법을 통한 제재는 실현하는데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며 아동․청소년관련 법에 의한 제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학대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원인 규명에는 각 지역별 요인과 성별 발생 비율, 발생 주변 환경에 관한 분석을 전제하여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의 정책에서도 보여지듯이, 아동학대에 관하여 개별 나라마다 정책 및 법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시행하는 것도 앞서 언급한 복합적인 아동학대 현상에 대하여 장기적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상황과 다르게 우리사회는 관련 재원의 부족과 법규정의 미흡과 부재로 인해 해당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적 처벌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유형별 행위와 이에 따른 처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동보호라는 선결문제를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관하여는 그 원인을 의학적 측면 및 사회 방법적 측면을 통한 과학적 방법에 따라 규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등 실체법 적용에 있어서도 그 근거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의 권리가 절차상 충분하게 반영되어 보장되고 있지 않는 만큼 증언 등 소송행위에 있어서도 일반인보다 한층 더 두텁게 보호 하고 배려하는 것만이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법과 사회 수업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이인수 ( In Soo Lee ) 한국법교육학회 2008 법교육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한국법교육학회의 6번째 심포지엄 주제인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 의 2분과 발표를 위해 실제 학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사회’ 수업 실태를 살펴보고, 법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과 사회’ 교육과정을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내용과 본교의 실제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알아보고,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할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사회’ 교육과정이 고등학생들의 지적수준에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대학수준의 법 개론서 내용과 고등학교 법과 사회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본다. 둘째, ‘법과 사회’ 교과서에 관한 것으로 1종의 교과서라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교과서에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문도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비전공자출신인 교사의 전문성과 쉬운 과목을 선호하는 요즘 학생들의 과목 선택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법과 사회’의 평가 부분이다. 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요소인데, 해마다 수능에서 ‘법과 사회’ 선택 인원이 일정 수 이상을 넘지 못하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난도(難度) 있는 문제들이 출제됨으로써 일부 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수능 응시과목에서 최종 선택을 꺼려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법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최근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자녀안심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생활법 경시대회’나 법무부가 주최하는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대한 홍보 노력과 특목고 학생위주 시상에 대한 일반고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This study aims for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 of `Laws and Society` classes and finding out the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in law education in high school experience for second presentation of `Law education in high school` which was the theme of 6th symposium of 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For this, this study covers a curriculum of `Laws and Society` by comparing one of Ministry of Education with one of this school, mainl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text book. In short,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topic is about whether a curriculum of `Laws and Society` is adequate for the intellectual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The estimation of adequacy in it has been made by a comparative analysis in contents between college leveled Law books and `Law and Society` textbook for high schol. The second topic is about the textbook `Laws and Society` for whether it represent the various demands of students properly as a standard textbook. This has disagreemen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7th education system. Futhermore,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 textbook reflects the fast-changing society could be raised. The third is about the role of teachers and students who actually deal with ‘Law education` in high school. This study mainly covers the teacher professionalism who did not major in Law in college and the students` preference for choosing easy subjects. The fourth is the evaluation in `Laws and Society`. This is the most sensitive part in high school,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reason why only limited number of students choose that subject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very year. Moreover, with the high-leveled questions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practice exams, the majority of students got intimidated and tried to avoid to choose `Laws and Society` as their test subjects. The fifth is about ways to encourage `Law education`. The example for this are the efforts for publicizing `a law test for high school students` managed by Korea initiative for safeschool, co-sponso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Jungang Newspaper and `mock trial contest for high school student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ncreasing interest among common students who suffer from relative deprivation in awarding mainly focused on specially aimed high school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