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윤리문제에 있어서 고전적 공리주의의 한계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용남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공리주의는 유럽사회 전체의 변화의 시대였던 18C 영국 산업혁명기에 정립된 윤리이론이다. 이 시기 유럽 사회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근대가 진행되는 사회 변혁의 절정기였다. 천부인권사상과 사회 계약설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국가와 시민간의 사회적 계약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시민과 정부간의 사회계약사상은 새로운 중산계급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그러나 철학적 급진주의자들로 불리는 공리주의자들은 사회계약은 하나의 허구라고 비판을 하며 사회계약론과는 다른 사회개혁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벤덤과 밀은 행복의 근원인 쾌락과 고통을 무엇보다도 경험론에 근거한 감각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사람은 쾌락과 고통에 의해서 행동하지만, 그 경우 행위의 결과인 쾌락의 최대량이 산출되도록 계산하고 행동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벤덤과 밀에 의하여 성립된 공리주의는 옳은 행위란 최소한의 고통과 더불어 최대한의 쾌락 혹은 행복을 얻는 것이라는 공리(utility)의 원리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공리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공리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사회의 도덕과 입법의 기본원리로 확립되었다. 벤덤은 유용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모든 행동이 그 행동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을 가졌느냐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시인되고 비난받는 원리'다. 벤덤과 더불어 밀은 유용성에 기초한 쾌락은 선악의 척도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쾌락으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공리주의 기본 개념에 있어서 유용성의 원리는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근거다. 이 원리는 개인과 사회 전체와의 이익이 대립될 때 사람들이 불화를 해결하고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규칙이고 법과 도덕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최대 다수와 최대 행복의 원리가 항상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상충할 수도 있으므로 벤덤은 전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제약조건으로서 제재(sanction)를 제안한다. 벤덤은 강제적 수단으로서 제재를 신체적·정치적·도덕적·종교적 제재로 구분하고, 이 제재의 수단을 상과 벌로서 규정했다. 밀은 벤덤의 제재를 내적인 제재와 외적인 제재로 구분했다. 내적인 제재란 내적인 의무감 혹은 의무의 요청을 말하는데 밀은 내적인 제재를 더 중요시 했다. 고전적 공리주의의 비판과 한계는 공리의 원리 증명·결과론으로서의 쾌락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대한 비판과 한계로 집약된다. 공리의 원리 증명에 대한 비판에서 공리의 원리는 '최소한의 고통과 더불어 최대한의 쾌락 혹은 행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곧 공리주의의 제 1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이다. 벤덤이나 밀은 공리의 원리에 대한 증명에 대하여 공리의 근본 원리에 대한 증명은 어렵다고 보았다. 모든 제 1원리는 논증에 의하여 증명될 수 없는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이기적 쾌락주의에서 사회 전체의 쾌락 추구라는 공중적 쾌락추구로의 이행 과정에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것은 심리적 쾌락주의를 근거로 해서 윤리적 쾌락주의를 입증하고자 한 시도 때문인데, 사실판단으로부터 가치판단을 도출하려는 자연주의적 오류의 한계로 비판되어 왔다. 결과주의로서 공리주의는 결과의 정확한 예측과 결과의 정확한 수량적 측정 문제가 평가의 관건이 된다. 공리주의가 그 적용에 있어서 결과의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다면 행위선택의 도덕기준으로서 그 타당성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행위나 제도로서 적용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는 개인적 쾌락에서 공중적 쾌락추구라는 논리적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논리적 비약으로 '구성의 오류로 규정할 수 있다. 또 다른 한계는 '최대 다수의 원리'와 '최대 행복의 원리'의 상충의 문제다. 이 원리는 '최대 다수'를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 행복'을 강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명제간의 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대 다수의 원리에 강조를 두면 다수의 행복에 의해 소수의 행복이 희생될 수 있으며, 최대 행복의 원리에 역점을 두게 되면 소수자의 이득이 심대하고 다수자의 희생이 약소할 경우 언제나 소수자를 위해서 다수자의 행복이 희생될 수가 있다. 이에 대하여 밀은 '인간은 본래 상호 협조로만 번영할 수 있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과 '양심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존중하라고 명령하며 이 명령을 어기면 고통스럽다'는 두 가지 사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정당화하는 궁극의 근원이라고 논증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고전적 공리주의의 정당화는 양심에 기초한 사회적 감정에 타당성을 두고 있다. 사회윤리로서의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세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정의와 공리의 상충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상충이 일어날 경우 공리의 원리에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입장은 정의와 공리는 단지 외면적으로만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는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입장은 다원적 이상적인 공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를 행복과 마찬가지로 극대화되어야 할 하나의 본래적 선으로 보는 입장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대한 재반론이 또 제기된다. 그러나 어떤 윤리이론도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공리주의의 대안인 직관주의에는 직관의 상충문제가 존재하고, 주관주의는 객관적인 가치기준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 또한 규범윤리학으로서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윤리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도덕문제를 제기해 왔다. 생명윤리와 환경윤리가 그 대표적 예다. 둘째 우리에게 친숙한 제도의 일부가 과거에서와 같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과거에 절대적이었던 도덕이나 법이 이제는 수정이 필요하고 예외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늘날 어려운 윤리적 상황에서 올바른 윤리적 판단과 행위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설득력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도덕체계로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공리주의 제창자들은 결국 정의의 규칙을 포함하여 거기에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 공리주의라고 주장한다. 도덕의 전체적 목적을 생각해 볼 때 도덕규범들은 결국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고 개인의 행동을 제한한다. 이런 제한들은 정당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끝까지 분석해보면 그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용성에 호소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논의의 첫 단계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그것이 좋은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명제를 들 수 있다. 어떤 행동을 규정하는 규칙을 부과할 때, 그 규칙을 시행해서 나올 결과의 좋음이 이런 제한들의 본래적 나쁨을 능가할 때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용성의 원리는 정당화되고 공리주의 합리성은 입증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만약 인간의 행동의 자유에 그러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인간생활에서 상실될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도덕규칙들도 그 도덕규칙에 의해 인간의 행위에 주어지는 제약이 그것이 없을 경우보다 더 큰 행복이나 쾌락을 산출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도덕 규칙은 사회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그것의 존재이유는 사회적 기능에 있고, 없는 것보다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리주의는 현실 적용이 가능한 규범윤리학의 한 체계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Utilitarianism is the ethical theory that was established at an Englis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8th century. That period the Europe society was at the peak of a social reform that changed into the modern age through Renaissance and the religious reformation. The natural Human Rights thought and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justified the concept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social contract between the nation and the people. This thought of social contract between the nation and the people conformed to the claim of the new middle-class people. But the utilitarians called the radical philosophers criticized that the social contract was a hypothesis. And they presented the new idea of a social reform, not the thought of the social contract. Bentham and James Mill understood that pleasure and pain was a sensible thing which was based on empiricism, and human beings was acted by pleasure and pain, but acted to produce the greatest pleasure. The utilitarianism established by Bentham and Mil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utility; the right conduct finds the maximum pleasure or happiness with the minimum of pain. The principle of utility extended the basic principle of utilitarianism which i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And it became the basic principle of social moral and legislation. Bentham defined the principal of utility as the following: it is the principal which admits or criticizes whether all conducts tends to increase people's happiness or decrease it. Bentham and Mill asserted that the pleasure based on utility is not the personal measure of good and bad, and extends to the pleasure of the whole society. The principle of utility of classical utilitarianism is the basis of judgment about if man's conduct is right or wrong. When the individual interest and the social interest conflict with each other, this principle is the social rule and the standard of law and moral by which people settle the dispute. However, because the principle of utilitarianism doesn't always harmonize and sometimes can contradict, Bentham suggested the sanction in order to restrict personal happiness for social happiness. He divided the sanction into physical, political, moral, and religious sanction and the mean of sanction was stipulated in reward and punishment. J. Mill divided Bentham's sanction into internal sanction and external sanction. Internal sanction means internal obligation or the demand of obligation. J. Mill thought that internal sanction is more important. The criticism of classical utilitarianism is the criticism of hedonism-the principle of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In the criticism of the principle of utility, the principle of utility means to find the maximum pleasure or happiness with the minimum of pain. This is the first principle of utilitarianism;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Bentham and Mill found that it is difficult to demonstrate the basic principle of utility, because the first principle is the final aim which can't be proved by demonstration. Classical utilitarianism has been indicated to have the limitation on the process to change an egoistic hedonism into a public hedonism. This is why they try to prove an ethical hedonism through a psychological hedonism. The exact prediction of the result and the exact quantitative measure of the result is a pivotal point to value the result utilitarianism. If the utilitarianism can't exactly predicate the result, it can't help be doubtful of propriety as the moral standard of the behavioral choice, and having the limit of the application as a behavior and a system. The principle of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presents the problem of logical propriety which pursues public pleasure from personal pleasure. This can stipulate for the fallacy of a construct because of a leap in logic. Another limit is that the principle of 'the greatest number' is contradictory to the principle of 'the greatest happiness'. We have difficult judging whether this principle emphasizes the greatest number or the greatest happiness. Therefore it happens to a logical collision between two propositions. The meaning is different by emphasizing which one is more important. If the principle of the greatest happiness is emphasized, the happiness of the few can be sacrificed. But if the principle of the greatest number is emphasized, the happiness of the majority can be sacrificed to the few. Therefore J. Mill demonstrated that the two following fact is a final origin to justify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A human being is a social animal which can flourish in helping each other' and 'the conscience charges us to esteem the interest of every man and if we disobey the charge, we agonize.' Through the above theory, it is proper that the justness of the classical utilitarianism should be the social sentiment based on the conscience. To apply the classical utilitarianism to the social ethics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we admit that it is possible that the justice and the utility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However, in case that they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we admit that the utility is absolutely superior. Secondly, though the justice and the utility look exteriorly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hey don't really contradict. Thirdly, we accept the pluralistic and ideal utilitarianism. Because we consider that the justice as well as the happiness is the original goodness. Of course, an objection is made against this theory. But any ethical theory has the limit. Intuitionism, alternated with the utilitarianism, has the contradictory problem of intuition. And because subjectivism gives up the standard of intuitional value, it has the limit as the normal ethics. In modern society there come out various new ethical problems. The ethical problems of modern society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development of a new technology creates the new ethical problems. Life ethics and environment ethics are good examples. Secondly, it seems that the part of the system which is familar to us doesn't show the function as the past. Thirdly, we have need to amend the past moral and law, and should permit exceptions. The utilitarianism must be the moral system so that we may present ethical judgment and the basis of behavior. The utilitarians assert that the utilitarianism must be the only theory that contains the rule of justice. When we consider the whole goal of morality, the moral norm restricts personal behavior. This restriction has need to be justified and its justification is only the utility. The first step of discussion about the reason is that 'if any restriction on man's liberty doesn't contribute for the good goal, it doesn't justify.' When the rule to stipulate certain behavior is imposed and the goodness of the result is superior to the original badness of its restriction, it can be justified. Therefore the principle of utility is justified and the rationality of utilitarianism is proved. The next step is that if we doesn't impose restrictions on the liberty of man's behavior, we imagine what to lose from man's life. If any moral rule doesn't be proved that the restriction of man's behavior produces greater happiness or pleasure than when there isn't its restriction, it can't be justified. It is necessary for the moral rule to manage a social life. Therefore the moral rule exists in a social function and it can be justified as far as it gives more interests to people. For this reason the utilitarianism has a significance as one system of the normative ethics.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관한 연구

이해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공리주의 윤리 사상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돈한 시기인 19세기 영국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 이는 시대적으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 출발점을 같이하고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고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서 그 계보를 찾을 수 있다. 흄에서부터 싹이 보이기 시작했던 공리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사람은 벤담과 그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노력했던 밀로, 공리주의가 명백히 하나의 학설로 제시된 것은 제레미 벤담에 의해서였고,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수정됨으로써 더욱 발전된 공리주의의 모습을 확립하게 된다. 벤담은 모든 쾌락이, 그리고 오직 쾌락만이 본래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쾌락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으며, 오직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벤담의 입장은 쾌락의 양만 동일하다면 쾌락을 느끼는 주체가 동물이거나 인간이거나 간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인간의 고귀함을 동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결국 벤담의 공리주의는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철학’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리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비난으로부터 공리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밀은, 벤담의 입장을 수정하여 쾌락에도 질적으로 고차적인 것과 저급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또한 밀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데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인간관을 전개하여 개인의 쾌락이나 행복만을 중시한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가 지닌 문제를 인간의 고귀한 품성을 강조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 윤리로 해결하려 하였다. 밀은 인간을 개인성이 강조된 존재이나 이기적인 개인은 아니라고 본다. 이처럼 인간이 이기적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존재라고 보는 의무론적 견해는 양적 공리주의에서 질적 공리주의에로의 단순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 윤리 자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쓰면서 필자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이 양립할 수 있다는 밀의 논의를 통해 공리주의 윤리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하였다. 밀이 자신의 공리주의에 의무론적 요소를 끌어들인 것은 그의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무론적 요소를 자신의 이론에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강한 인간 존중의 신념 아래 공리주의 윤리학에서 문제시 되었던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존중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서의 사회 윤리를 주장하는 밀의 질적 공리주의는 공리주의 윤리학에서 문제시되었던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윤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 연구

송현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공리주의 윤리사상은 19세기 영국에서 제창되고 또한 많은 지지를 얻었던 사상이다. 이는 시대적으로 18세기말부터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 출발점을 같이하고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고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서 그 계보를 찾을 수 있다. 데이비드 흄에서부터 싹이 보였던 공리주의가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고 나타난 것은 제레미 벤담에서 부터였고,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수정됨으로써 더욱 발전된 공리주의의 모습을 확립하게 된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적인 면만을 중시하는 양적공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벤담의 입장은 쾌락의 양만 동일하다면 쾌락을 느끼는 주체가 동물이거나 인간이거나 간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인간의 고귀함을 동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결국 벤담의 공리주의는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철학’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공리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비난으로부터 공리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밀은, 벤담의 입장을 수정하여 쾌락에도 질적으로 고차적인 것과 저급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게 된다. 본 논문은 밀이 공리주의 이론에 가한 수정에 주목하여, 그의 이러한 수정이 공리주의 윤리학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리주의 이론을 더욱 정교화시키고 발전적인 형태로 고양시킨 것이라는 평가를 해보고자 하였다. 밀의 질적 공리주의는 벤담의 공리주의가 고려하지 않았던 인간의 본성에 관한 낙관적인 견해와 덕론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밀은 인간에게 양심과 동정심, 그리고 품위감과 같은 고급 능력이 있어서 인격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쾌락의 추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이타심, 즉 동정과 인애라는 사회적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행복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공익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게 된다. 밀이 제시한 양심과 동정심, 사회적 감정 등의 덕론적 요소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배금주의 등의 가치관이 팽배하여, 무엇보다 사회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윤리의 방향 전환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낙관적 견해와 이타론적 인간관 및 덕론적 요소를 함축하는 밀의 입장은 순수한 공리주의의 체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역으로 보면 오히려 그는 덕론적 요소를 자신의 이론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인간 존중의 신념을 바탕으로 공리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英國의 功利主義 政治思想에 관한 硏究 : Jeremy Bentham과 John Stuart Mill의 思想을 中心으로

최창진 漢陽大學校 大學院 1970 국내석사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간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운혁 동국대학교 2009 국내석사

Utilitarianism is a moral theory which provides the practical and easily applicable criteria for moral judgments and actions, unlike deontology. Utilitarianists contend that human actions have an objective goal or purpose to attain which they call "utility." Thus, human actions are morally good when they maximize the utility brought about as their consequence. However, there have been intense and continuing debates on the differences and advantages between act-utilitarianism and rule-utilitarianism, since J. Urmson and Brandt advanced the latter in the 1960's. In the thesis, I will argue that the debates between the rival theories are not only unnecessary but also may misrepresent the original ideas and intentions of J. S. Mill's utilitarianism. Specifically, I want to find out how Utilitarianism deals with complex situation involving individual interest and social welfare. First of all, I will summarize the reason why anti-Utilitarianists criticize Utilitarianism. Then, through analyzing concept of utility based on J. S. Mill's stance, I will bring a counter argument against criticism that Utilitarianism tolerates an immoral action. According to Act-Utilitarianism, says that one should select his behavior causing maximized utility from all alternatives in the situation requiring ethical judgment. However, it is criticized by anti-Utilitarianists due to its incalculableness of precise utility, neglecting intention of the behavior and tolerating minority's sacrifice for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Rule-Utilitarianism is advocated by some philosophers, like J. O. Urmson to overcome those week point of Act-Utilitarianism. Rule-Utilitarianism says that one should observe the rule causing maximized utility rather than depend on his utility behavior. Rule-Utilitarianism is also criticized, due to establishing elusive standard rule, acknowledging exception of rules and following excessive rule-worship. The kernel of those arguments is that they deduce different conclusion in the same situation. Yet, we can't say that the two Utilitarianisms always deduce different conclusion respectively. They are essential means to maximize utility in terms of basic standpoint for Utilitarianism. That is, most practical behavior can be utilized by following Rule-Utilitarianism, and in case the rule should be amended, it could be judged by Act-Utilitarianism. This process is possible, because both of them are derived from the same principle: the utility. If ethical judgment is impossible in each case for various reasons, complying with the rule becomes a good alternative to maximize utility. For Utilitarian rule has been made by trial and error of Utilitarian behavio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o, if you doubt about the rule's utility or need new rules, it could be amended by Act-Utilitarian judgement. This process shows that the two versions Utilitarianism reflect one another to guide human behavior. Therefore, they mutually relate to each other and denotatively deduce identical result. Utilitarianism has been criticized in due to justifying immoral action that cannot be corresponding to moral intuition. Mill says that Utilitarianism satisfies the conditions of ethical theory: universality and regulation. It means that one and others are equal in Utilitarianism. If one would follow this process, he wouldn't decide only for his own interest in the situation requiring ethical judgment. Hence, it could suggest a solution against the criticism from anti-Utilitarianism. As I discussed above, Utilitarianism get the status as a universal ethical system. Furthermore, if we want to make sensible judgment in complex situation, the two Utilitarianisms need to be in harmony. In the light of this, utilitarianists seek to adjust the two points of view as a means of practical decision making strategy.

교육에서 벌의 정당화와 적용에 관한 연구

심형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논문은 벌(punishment)의 정당화 이론을 토대로 교육에서 벌의 정당화 근거 및 원리를 고찰하고, 벌의 교육적 적용 방법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벌에 대한 논란은 벌 그 자체보다 벌의 잘못된 적용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본보기로 주는 벌, 집단 벌 등이 그러하다. 이런 벌들은 대개 질서, 통솔, 경각심 등을 이유로 가해진다. 이는 매우 부당한데, 우리는 그 이유를 벌의 정당화 이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벌을 정당화하는 이론은 크게 공리주의와 응보주의이다. 공리주의는 벌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를 해악이라고 본다. 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것의 부재에 비해 더 큰 선善을 산출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벌이 가져올 수 있는 선이란 작게는 개인의 보호이며, 크게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이다. 공리주의는 벌의 외적 결과를 고려한다. 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벌은 단순히 하나의 악惡이다. 반면 응보주의는 벌이 그 자체로 시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벌은 한 개인이 옳지 못한 행위로 받아야 할 응분의 몫이다. 따라서 벌로 인한 어떠한 외적 결과도 고려하지 않는다. 벌이 좋은 결과 혹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든 그것은 부차적일 뿐이다. 공리주의와 응보주의의 논리는 언뜻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벌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공리주의는 입법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왜 벌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응보주의는 재판관의 관점에서 ‘우리는 왜 저 사람을 벌 주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공리주의는 벌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벌의 개별적 적용에 있어서는 부정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응보주의는 벌의 개별적 적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벌 그 자체를 정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벌의 정당화 문제는 벌 그 자체에 관한 것과 벌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두 가지 문제 전략(two-question strategy)’이다. 본보기나 집단 벌과 같은 부당한 벌들은 공리주의와 응보주의의 논리를 혼용하여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본보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어진다. 집단 벌은 ‘벌을 받을 대상’을 넘어서서 주어진다. 질서, 통솔, 경각심은 공리주의의 논리이다. 그러나 벌은 응보주의의 논리에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학생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질서는 사람이 아닌 벌의 존재에서 찾아야 한다. 학생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그’가 ‘의도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비례’하여 벌을 받는다. 벌은 규율의 ‘위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규율은 벌에 선행한다. 규율이란 학급·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 체계이다. 규율은 교육적인 이유에서 만들어지며 벌이라는 외적 제재를 통해 구속력을 가진다. 학교나 학급의 규율을 만들 때 학생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참여는 그 자체로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학생의 참여를 통해 부당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율은 반드시 정당하고 필수적인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벌은 고통을 야기하므로 항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주어져야 한다. 벌의 형태는 억제력(deterrence), 교육적 효과(educational effect), 수용성(acceptability)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하는 편이 낫다. 그렇지 않다면 벌은 그때그때 상황에 일시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이는 일관성의 문제를 가져오고, 억제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적인 효과를 도외시할 우려가 있다. 벌은 필요악이기에 벌을 주지 않고 그것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벌을 주어야 한다면 반성이나 용서와 같은 교육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벌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등 대우이다. 차등을 둘 때에는 그에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교사가 벌을 준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행위자’이어야 한다.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 ‘의심의 이득(the benefit of the doubt)’에 따라 누구에게도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정함의 첫 번째 기준인 ‘유죄의 원리’이다. 벌을 ‘어느 정도’로 주어야 할지는 ‘행위가 야기한 해악’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 이는 행위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며 행위로 인한 결과에 주목한다. 물론 ‘의도’나 ‘실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벌의 적합한 형태는 피해를 받은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벌이 시정적 정의를 추구한다면 학생의 잘못을 응징 하는 데에만 머물 수 없다. 그것은 고작 ‘절반의’ 시정만을 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절반’을 위해 교사는 벌이 피해받은 대상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한 학생이 수업 질서를 어지럽혀 학급에 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벌은 학급 봉사가 적합할 것이다. 벌은 행위가 끼친 해악에 따라, 피해받은 대상에 따라 정해진다. 이것이 공정함의 두 번째 기준인 ‘비례의 원리’이다. 벌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공리주의와 응보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공리주의의 시선은 벌의 바깥 속성에 머문다. 벌은 억제를 위한 수단이며, 수단은 외적 결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수단은 변화한다. 이와 달리 응보주의의 시선은 벌의 안의 속성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벌에 대한 욕구가 내재해 있고, 그 욕구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와 결합되어 있다면 벌 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교사는 공리주의와 응보주의 두 개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각각이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는 벌에 있어 바깥으로 결과를 고려하면서, 안으로는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

후커 규칙결과주의의 비판에 기반한 다수준 결과주의 연구

박언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행위공리주의(AU)와 규칙공리주의(RU)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과 이들 간의 논쟁은 공리주의를 비롯한 결과주의 윤리이론 전반에 중대한 이론적 난제를 초래하였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AU의 형태를 지닌다. AU는 단일하고 실질적인 행위지도 원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멸성 반론과 역직관성 반론에 직면한다. AU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RU이다. RU는 최대의 공리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규칙을 선정한 후, 이 규칙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비록 RU가 AU에 대해서 제기되는 자멸성 반론과 역직관성 반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RU에 대해서는 새로운 반론이 제기된다. RU는 결과주의적 요소인 ‘선의 극대화(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요소인 ‘규칙 준수’를 이론 내에 포함한다. 상이한 두 요소는 서로 갈등할 수 있다. 만약에 선의 극대화의 요구와 규칙 준수의 요구가 갈등할 때 RU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선의 극대화를 따른다면, RU는 AU와 외연적 동치인 이론이라는 비판에 노정된다(붕괴반론). 반면에 동일한 상황에서 RU가 합당한 이유 없이 규칙 준수의 요구에 따른다면, RU는 맹목적으로 규칙을 숭배하는 규칙 의무론이라는 비판에 노정된다(규칙숭배 반론). 즉, RU는 붕괴반론과 규칙숭배 반론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인다. RU가 선의 극대화의 요구와 규칙 준수의 요구가 갈등할 때 이를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딜레마는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RU는 AU로의 붕괴 가능성과 규칙 의무론으로의 붕괴 가능성을 지닌다는 비판에 타당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선의 극대화와 규칙 준수라는 두 요소를 불안정하게 결합하고 있다. 서로 충돌 가능한 상이한 두 요소를 불안정하고 타협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므로 RU는 부정합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부정합성 반론). 부정합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이 추가되면서 RU는 붕괴반론, 규칙숭배 반론, 부정합성 반론이라는 세 가지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더군다나 붕괴반론, 규칙숭배 반론, 부정합성 반론은 서로가 얽혀 있는 ‘트릴레마’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트릴레마 반론들의 순환 구조로 인해서 RU는 어느 하나의 반론도 해결하지 못한 채, 반론의 쳇바퀴를 반복해서 돌 수밖에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RU에 대해서 제기되는 트릴레마 반론을 해소하는 대안적 이론이 있다면, 즉 RU에 대해서 제기되는 반론들의 쳇바퀴를 탈출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은 세 가지 측면에서 결과주의에 대한 모든 반론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결과주의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안적 이론은 첫째, AU에 대한 반론을 해결할 수 있고, 둘째, AU의 대안으로 등장한 RU에 대한 반론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그 대안적 이론은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AU와 RU를 하나의 이론 체계 내에서 조화시킬 수 있다. 결과주의에 대한 모든 반론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적 이론은 더 나아가서 결과주의와 규칙 준수 의무론의 대립도 극복하고, 양자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학의 역사에서 결과주의와 의무론의 대립은 중대한 문제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안적 이론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윤리학계에 대단히 큰 성취일 것이다. 영국의 윤리학자인 브래드 후커(Brad Hooker, 1957∼)는 결과주의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서 그 야심만만한 시도를 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RU에 대해서 제기되는 트릴레마 반론에 정면 대응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브래드 후커의 규칙결과주의(H-RC)를 탐구한다. H-RC는 ‘비공리주의적’이고 ‘비극대화’의 입장을 가지고 트릴레마 반론에 접근한다. H-RC는 규칙결과주의 계열에 있으면서도 순수하게 공리주의적이지 않은 견해를 밝힌다는 점에서 비공리주의적 RC이다. 즉, H-RC는 도덕률을 선정할 때 복지의 총합만을 고려하는 RU와 달리, 복지의 총합뿐만 아니라 최소수혜자에 대한 우선성도 고려한다. H-RC는 규칙을 선정할 때에는 최대 기댓값을 고려하지만, 규칙을 행위에 적용할 때에는 최대 기댓값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극대화 RC이다. H-RC는 준수규칙이 아닌 일반적으로 내면화된 수용규칙의 견지에서, 실제 결과가 아닌 기대 결과의 견지에서 정식화된다. 또한 H-RC 정식화는 분배에 민감한 최소수혜자 우선성과 결선 원리로서 관습 도덕 근접성을 포함한다. H-RC는 옳고 그름의 기준, 의사결정 절차, 도덕적 제재가 결과에 의해 정당화된 규칙으로 통일된 완전 RC, 이론의 정식화에 최소수혜자 우선성을 포함하는 분배에 민감한 RC, 제한된 숫자와 복잡성을 지니는, 일반적으로 내면화된 수용규칙 RC, 정식화에 수렴 조정의 부차적 원리로서 관습 도덕 근접성을 포함하는 온건 보수주의적 RC, 수용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재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수용규칙을 위반하고 재난방지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RC라는 다섯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정식화와 특징을 지니는 H-RC의 윤리학적 목적은 AC와 RU의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계승하는 최선의 RC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H-RC는 도덕률을 체계화하고, 재난방지 조항을 통해서 결과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도 규칙 위반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덕률 체계를 안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분배에 대한 민감성을 드러내고 숙고된 도덕적 확신과의 정합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RC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H-RC는 재난방지 조항을 도입하지만, 재난의 문턱을 명시하지 않는다. 재난의 문턱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H-RC는 여전히 AC로 붕괴되거나 규칙숭배의 규칙 의무론으로 붕괴될 가능성을 지닌 부정합적인 이론이다. 둘째, H-RC는 규칙 갈등의 해결을 혐오감의 강도와 도덕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의 판단에 맡긴다. 혐오감의 강도와 도덕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이고 순환적인 기준일 뿐, 규칙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셋째, H-RC는 이론의 정식화에 최소수혜자 우선성과 부차적 원리로서 관습 도덕 근접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비결과주의적 요소는 결과주의 이론으로서의 H-RC의 내적 일관성을 해치고 이론에 과도한 직관 의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한계로 인해서 최선의 결과주의 이론이 되고자 했던 H-RC의 윤리학적 목적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차적으로 H-RC의 세 가지 한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H-RC에 AC를 도입함으로써 H-RC가 지니는 이 세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RC에 AC를 도입한다면, H-RC는 재난의 기준점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H-RC에 AC를 도입한다면, H-RC는 규칙 간 갈등 해결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H-RC에 포함된 비결과주의적 요소를 AC로 대체하여 이론을 수정한다면, 이렇게 수정된 H-RC는 일관된 결과주의적 요소를 포함하는 내적 일관성을 지니는 이론일 수 있다. 이와 같이 H-RC에 AC를 도입하여 ‘수정된 H-RC’는 상위 수준의 AC 수준과 하위 수준의 RC 수준(도덕률의 수준)을 구성 요소로 하는 이론이 된다. 즉, 수정된 H-RC는 AC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RC의 의사결정 절차를 지니는 ‘다수준 결과주의(multi-level consequentialism, MC)’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MC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 AC․ RU․H-RC의 장점을 계승하되, 이 이론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소개하는 MC는 H-RC가 해결하지 못한 AC와 RU의 문제 및 H-RC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MC는 최상위 수준인 AC 수준과, AC 수준에 의해서 선정되고 검토되며 정당화되는 도덕률의 수준을 지닌다. 도덕률의 수준은 또다시 수용규칙의 준수 수준인 RC 수준과 도덕률 내에 AC를 도입하여 수용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는 RC-AC 혼합 수준으로 구성된다. MC의 각 수준은 이론 내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구조를 이룬다. MC는 AC와 RC의 요소를 하나의 이론 안에 통합하되, AC에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간에 위계를 구축한다. 상위의 AC 수준과 하위의 도덕률의 수준으로 위계화된 MC는 이론적 정합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MC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윤리학적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MC는 결과주의 내의 난제인 AC와 RU 간에 벌어진 논쟁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결과주의 내에서 다수준 유형의 이론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최선의 이론임을 보여준다. 둘째, MC는 결과주의 내의 다른 다수준 이론들처럼 AC 수준을 지니면서도, 다른 다수준 이론들과 달리 AC의 범위를 축소하고 숙고된 도덕적 확신에 부합하는 RC 수준(도덕률의 수준)을 확대한다. 이는 윤리학계의 큰 명제 중 하나인 결과주의와 의무론과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MC가 결과주의 내의 난제인 AC와 RU의 대립을 해결하고, 결과주의와 의무론의 화해를 이끌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MC는 결과주의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롤즈의 정의론

박정기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It is the object of this paper to show how to develop Rawls his theory as an alternative to utilitarianism. Utilitarianism has been some of the predominant systematic theory for a long time since its birth. It was make an appeal to many of mans, Because it was founded on man’s a mental state. Furthermore, In democratic society its powers of persuasion was more powerful than others. Thus, It has been a main ideology as democratic and capitalistic political structure in the West. However, It was not overlook that the right of minority, included basic right, was neglected by the support of profits of majority. J. Rawls look at this point and criticize an utilitarianism. It was an another view that others has criticized about utilitarianism. What they’re done was not an alternative but a simply critic to utilitarianism. He was to indicate the problems of utilitarian and to generalize and carry to a higher order of abstraction the traditional theory of the social contract, which was based on intuition. It was developed a his theory of justice. While utilitarian was only concerned about the more profits of major welfare, his theory was improved person’ welfare which was on the base of equally given rights of person. He set up original position for this purpose. This position asserts a basic equally one’ rights to all. He suggested a veil of ignorance for this position. All people have a equal rights in this position. A veil of ignorance is device of equal conditions for the parties in original position. J. Rawls have assumed the persons in the original position as the following. They are rational. But they do not know their conception of the good. And, they are mutually disinterested. the parties are presumed to be capable of a sense of justice and this fact is public knowledge among them. He think that, if these person were composed of original position and were established constitution and enacted laws by their selected a principle of justice, the society will be well-ordered society. The principles of justice, the parties in the original position selected, come true a principle of basic and prior equal liberty. The basic liberties can be restricted only for the sake of liberty. That is, A less extensive liberty must strengthen the total system of liberties shared by all. And a less than equal liberty must be acceptable to those with the lesser liberty. But it is not realized without economic and social resource. Rawls admit these are inequalities. he permit these, however, only if it were aid to realize equal liberty. For this, he was concerned about the least advantaged. It is a second principle of justice as called different principle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to the greatest benefit of the least advantaged. Because it is mutually prosperous between the least advantaged and the most advantaged. These Rawls’ argument give rise to a numerous critics since its presentation then. Modern utilitarians and others come out against a his proposal and trouble annoy to him. some of them criticize to Rawls as a libertarian and they are in a position of communitarian. R. Nozick, even is classified a libertarian, has been famous for a his critic. But they are agree with he open a new load of ethics-political philosophy. Therefore, J. Rawls’ theory of justice as an alternative to utilitarianism can drift from utilitarian’ subject to another, that is, from profits to personality. 이 논문은 어떻게 롤즈가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그의 이론을 전개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그것의 탄생이후 오랫동안 어떤 두드러진 체계적 이론으로 자리해 왔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호소력이 대단했다. 그래서 서구사회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 정치구조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지지함에 의해서 기본적 권리를 포함한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롤즈는 바로 이점에 주목하고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그것은 이전까지 비판가들이 해 온 일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대안이 아니라 단순한 비판에 불과했다. 그는 공리주의가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직관주의에 바탕을 둔 고전적 계약론을 일반화하고 더 높은 추상화를 수행한다. 그것은 자신의 정의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공리주의가 다수의 복지 증진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의 이론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를 바탕으로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서 그가 설정한 것이 원초적 입장이다. 이 입장은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한다. 그 자리를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제시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그들은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선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상호간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 당사자들은 정의감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사실은 그들 사이에 공공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고, 그들이 선택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입헌하고 입법한다면 그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롤즈는 생각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선택한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실현한다.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덜 평등한 자유는 덜 자유로운 자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자원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롤즈는 그것이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가 인정하는 불평등을 허용한다. 이러한 점에 따라 그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이 차등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정의의 2 원칙이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도록 정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소 수혜자나 최대 수혜자 서로가 성공하는(prosperous)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롤즈의 주장은 그것이 출현한 이후로 많은 비판들을 야기했다. 현대 공리주의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제안에 반대했고 그를 괴롭혔다. 그들 중에 몇몇은 롤즈를 자유주의자로 비판하면서 공동체주의의 입장에 서기도 했다. 심지어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노직은 그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윤리 정치철학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데 대해서는 일치한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롤즈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의 주제를 다른 것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익에서 인간의 권리로 말이다.

John Stuart Mill의 공리주의의 윤리에 관한 연구

정동욱 동아대학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고전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살펴보고, 윤리학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벤담과 밀은 행복의 근원인 쾌락과 고통을 무엇보다도 경험론에 근거한 감각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또한 사람은 쾌락과 고통에 의해서 행동하지만, 그 경우 행위의 결과인 쾌락의 최대량이 산출되도록 계산하고 행동한다고 보았다. 이들에 의해 성립된 공리주의는 옳은 행위란 최소한의 고통과 더불어 최대한의 쾌락 혹은 행복을 얻는 것이라는 공리(utility)의 원리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공리의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공리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사회의 도덕과 입법의 기본원리로 확립되었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밀의 공리주의는 질적 공리주의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밀이 하고자 하였던 쾌락의 질적 구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밀은 분명히 존재하는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일반적 경향성으로서 밝히고 있으며, 우열의 판단은 두 가지 이상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 구분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공리의 원리를 증명하는 문제에서도 밀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벤담과 더불어 밀은 유용성에 기초한 쾌락은 선악의 척도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쾌락으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리의 원리는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근거다. 이 원리는 개인과 사회 전체와의 이익이 대립될 때 사람들 이 불화를 해결하고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규칙이 고 법과 도덕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밀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리의 원리는 행복의 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의 자유론과 정의관 역시 이러한 공리의 원리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행복의 최대 증진을 위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밀의 공리주의는 이론적 한계와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은 공리의 원리 증명, 결과론으로서의 쾌락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대한 비판과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밀의 공리주의지만 그의 논리적 모순과 비일관성들을 조금만 벗어나면 그의 폭넓은 사상을 볼 수 있다. 윤리적 이론으로서, 복잡하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윤리로서의 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도덕 규칙은 사회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그것의 존재이유는 사회적 기능에 있고, 없는 것보다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리주의는 현실 적용이 가능한 규범윤리학의 한 체계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에 대한 고찰

이주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국내석사

Utilitarianism is a study which suggest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It pursues the minimization of pain and the maximization of pleasure. In trying to achieve the goal, Utilitarianism, however, has been in conflict with preciously existing values such as human rights, justice, natural rights. John Stuart Mill was a philosopher who tried to lessen those conflicts with qualitative utilitarianism which is contended by himself. Mill tried to prove the validity of his version of utilitarianism logically. This makes difference between Jeremy Bentham's quantitative utilitarianism and Mill's qualitative one. Despite that, in the paper's view, Mill's suggestion could not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n dealing with those problomatic issues. Nevertheless, Mill's utilitarianism needs to be reviewed, and that is an attempt to evaluate of how much Mill achieved through his study. The paper,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utilitarian values eventually have come into conflict with the traditional values, will try to examine the qualitative utilitarianism and find out solutions about the conflicts from it. Additionally, the paper will check if Mill's study still has the potential possibilities of inducing the solutions.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학문으로서 고통의 최소화와 쾌락의 극대화가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인권, 정의, 기본권 등과 같이 인간이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과 수없이 충돌해왔다. 이에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질적 공리주의로서 종전에 인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과 공리주의 사이에 충돌을 감소시키려 노력한 철학자이다. 밀은 그의 질적 공리주의에 정의와 덕과 같은 가치를 포함하여 그의 질적 공리주의가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논증하려했다. 제러미 벤담이 주창한 양적 공리주의와 밀의 질적 공리주의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밀 역시 공리주의자이므로 종전에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밀의 공리주의는 충분히 재조명될 필요성이 있는 이론이기에 이 논문에서 밀의 시도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종전에 소중한 가치들과 공리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많은 충돌을 일으켜 왔지만,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이용함으로서 종전에 소중한 가치들과의 충돌을 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시도이며,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종전의 가치들과의 충돌에 있어 좋은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