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FDI 유치 및 정책의 변천과 성과 : 1979-2006

이승영(Sing-Young Lee),총여명(Li-Ming Cong)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07 경영과 사례연구 Vol.30 No.2

중국이 1979년 공식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표명한 후 몇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개방정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외직접투자(FDI)는 중국정부가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중국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개방 이후 현재까지 FDI 유치 추이 및 현황,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에 대하여 해외투자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FDI 발전 추세를 전망하고 정책조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었다. 나아가 중국의 투자환경 및 중국진출 다국적기업의 경쟁상황을 파악하여 한국 투자기업의 대중국 진출상의 유의점을 모색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 Since China started reform & Opening-up in 1979,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has been well implemented after several phases of developments. As major means of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of Chinese govern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has made great contributions to China s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status and development trend of FDI after China s opening-up, analyze the policy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based on overseas investment theory, foresee the development trend of FDI in China, and bring forward the policy adjustment. Nowadays, China s investment environment is getting more and more complete, the competition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will be more severe, and Korean companies will be well advised while entering Chinese market.This Research covers as follows:1. FDI is the motiv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fter the reform & opening-up, China s economic development cannot avoid the integration with overseas capital, which is the necessary factor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ing of China s economy. 2. The dynamic developmental point of view should be used while analyzing the elements affecting FDI, and China s investment environment also needs to be analyzed with the developments and chang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world. 3. China s utilization of FDI is turning from labor-densified and low-tech projects to high-tech ones, therefore, the FDI issues in China shall be viewed from different angles. China is engaged with building a better investment environment to attract more high-tech projects. With the editing of FDI policies, China will learn more technology, which will become anew power for the growth of Chinese economy. 4. China should make corresponding adjustive policy according to the investing purposes and growing opportuniti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so as to be in harmony with the great division system of the world, and speed up the process of China s international factory strategy.China is becoming the revitalization hope of the economy of Asia and the world, the market competition will be more severe with the entry of more competitive companies, which means development and also competitive market to Korean companies, so the Korean enterprises should learn to deal with it with self advantages. After entering China, FDI enterprises should use self advantages, combine with China s domestic conditions, search for the breakthrough to success, and try to create ultimate value.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연구

추장민 ( Jang Min Chu ),강상인,조일현,정성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 실행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 전략 및 AIIB의 환경이슈, 6대 경제회랑 및 해상실크로드의 환경실태 및 환경전략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환경전략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세계 경제의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 시대의 영향,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TPP에 대한 대응, 중국 국내의 `신창타이(新常態)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중국의 주변국 외교 전략의 강화 등을 확인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 관련 내용과 6대 경제회랑의 중점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리한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환경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대일로` 전략 자체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국과 연선 국가의 환경에 미칠 압력과 영향이 적지 않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의 대상 지역과 연선 국가의 환경 상태는 이미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며, 각종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의 대규모 개발, 투자 및 무역에 대한 환경보호 규정이 미흡하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연선 국가, 특히 6대 회랑 연선 국가의 환경법규는 서로 상이한 반면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영향에 대처할 만한 환경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일대일로` 전략의 대상 지역과 연선 국가의 환경상태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관련 국가 간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으로 중국과 연선 국가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역으로 개발과 경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환경 협력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통해 연선 국가의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의 재정 기구로서 개별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AIIB의 환경이슈로서 AIIB의 환경규정인 `환경 및 사회 체제`가 ADB, World Bank 등 여타 국제금융기구에 비해 원주민 관련 규정과 사업의 제외 또는 금지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음으로 제 3장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주요 연선국가의 환경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연선국가들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파악하였다. 6대 경제회랑의 연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환경문제는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 낮은 하수처리율(수질오염),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 폐기물 처리 시스템 미비, 산림 및 토양 황폐화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각 경제회랑의 환경실태를 특징할 수 있는 주요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新유라시아 대륙 교량/중-몽-러 경제회랑은 사막화와 바이칼 호수의 보전문제에 직면해 있다. 둘째,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에는 아랄 해 고갈과 소금 사막화에 따른 주민 건강위협, 농경지 및 생태계 훼손 등 연쇄적인 환경문제, 구소련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있다. 셋째,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이 당면한 주요 환경문제로는 메콩 강등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전, 수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분쟁 등이 있다. 넷째,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에서는 황금 삼각지대(golden triangle)의 산림 황폐화 문제와 안전한 식수공급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유라시아 환경전략 수요 및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이슈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의 입장, 그리고 유라시아 환경전략 추진 여건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유라시아 환경공동체 건설`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전략 목표로서 첫째,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둘째, 유라시아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훼손 상태 심각/위험 지역의 개선/복원으로 환경위험 저감 및 안전성 확보, 셋째, 생태환경 취약지역 또는 보전가치 지역 보호조치로 유라시아 지역의 생태환경 보전 기여, 넷째, 연선 국가와 개발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 기여 및 개발 사업의 부정적인 영향 억제를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다섯째, 환경 인프라 건설과 관리 시스템으로 환경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도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추진 방향으로서 첫째, `일대일로` 전략 개발과 투자사업의 환경영향 방지 및 예방, 둘째,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성 있는 환경위험 지역과 생태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사업 추진, 셋째, 6대 경제회랑 및 지역별 세부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를 발굴 추진, 넷째, 사업 대상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다섯째, 유라시아 개발전략 간 상호 경쟁/갈등 완화 및 공동 전략 및 사업 개발 추진, 여섯째, `일대일로` 전략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환경 분야 전략과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환경전략의 추진전략으로서 유라시아 환경전략 국제협력체 구축, 핵심지역 환경보전 프로그램 건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제협력 실시의 3대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유라시아 환경전략 국제협력체 구축의 사업으로서 `(가칭) 녹색실크로드 라운드테이블`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핵심지역 환경보전 프로그램 건설의 사업으로서 `(가칭) 생명의 물길 프로그램`, `(가칭) 생명의 초원길 프로그램`, `(가칭) 생명의 바닷길 프로그램`의 3개 사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으로서 `유라시아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금`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한 유라시아 환경전략으로서 `일대일로` 전략의 제7 경제회랑인 `남북한-중국-러시아 경제회랑` 건설, `유라시아 3대 생명벨트 프로그램`으로서 `유라시아 그린벨트 건설`, `동북아 그린벨트 건설`, `유라시아 해양생태벨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환경전략은 첫째, 중국의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중 양자 간 협력, AIIB 의사결정 과정, UNEP 등 국제기구와 유라시아 지역의 기존 국제환경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개입하거나 참여하여 중국과 함께 유리시아 환경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범위를 환경 분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유라시아 생명벨트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환경보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 추진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환경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e `One Belt and One Road (OBOR)` strategy announ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t the Boao Forum for Asia in 2015 is expected to become a mega trend of regional cooperation that encompasses economic, political, security and diplomacy across the Eurasian region beyond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OBOR` strategy, large-scal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expansion in Eurasia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Eurasia. Especially,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Eastern Europe, which are the main target areas of `One to One`, are very environmentally vulnerable. Therefore, unless a environmental strategy of `OBOR`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t could lead to an environmental disaster that is bigger than economic perform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urasian environmental strategy of `OBOR`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s that will arise in the process of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o promote `OBOR` strategies a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strategies including environment and climate infrastructure. For this purpose, focusing on the 6 major economic corridors which are the core areas of the `OBOR` strategy,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environmental conditions of major cities by country and derived environmental issues and environmental demands.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structur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a key driving force for the `OBOR` strategy, and examined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required to approve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through this Bank. We also analyzed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this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AIIB. Finally, we conducted a SWOT analysis on the conditions of Korea`s Eurasia environmental strategy in response to China`s `OBOR` strategy, and set the vision and target rules accordingly. Through this research, We hope that the `OBOR` strategy, which is a huge infrastructure project in China, will be established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strategy and contribute to economic revitalization and ecological preservation in Eurasia. In addition, We hope that it will be used as a key policy material for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enter into environmental field of China-led `OBOR` strategy in connection with our `Eurasia Initiative` strategy.

중국 기업 및 자본시장법제의 발전 현황과 사회주의적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은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8 No.-

세계 자본시장법은 국가간 자금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 동조화(同調化)의 현상이 일어난다. 중국 자본시장 법을 연구해 보면 중국은 자본시장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다. 실무를 규정하는 하위법(下位法)의 조항을 넣거나 삭제하는 방법으로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자본시장법은 중국의 고유의 유가(儒家) 법가(法家) 사상과 마르크스 법사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은 ‘법치’(法治)를 전면적으로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치는 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이다. 법치(法治)와 공산당의 지도는 서로 모순적이다. 중국 자본시장법의 산만함과 불일치의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 자본시장법이 자본주의 경제 법률의 핵심법인 자본시장법과 만나서 나타나는 법적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중국 자본시장법의 주요부분인 증권법, 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관련법의 발전의 내용을 연구하였다. 중국 자본시장법의 개별법안에 내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 자본시장법은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上位法)과 하위법(下位法)의 역할이 구분되고 모법(母法)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부족하다. 우리와 같이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만하고 통일성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선진법제를 통하여 시대와 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빠른 법체제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법제의 발전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중국의 고유한 법적 자산인 유가(儒家)와 법가(法家)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Due to the increasing of fund transaction between countries and deregulation, the world capital market Act has a tendency of less rules, resulting the coupling of world market. The study of Chinese Capital Market Act revealed that Chinese constituted laws not by establishing on the whole structure but by depending on the situations. Specifically, it is unfocused and scattered by adding or deleting subordinate laws governing working-level. It seems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China’s Legalists. Recently, Chinse Communist Party proclaimed the nomocracy. But this nomocracy is contradictory to the Chinese Capital Market System. This may be caused by the distraction and the discord of the Chinese Capital Market Act. In addition, it is the lawful chaos between Capital Market Act and Chinese Communism. In this paper, the securities act, the corporation law, the Banking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s were investigated. The Chinese Capital Market Act lack unity and organization in a whole sense. The role of higher laws and the subordinate laws are confusing. The positioning of mother law is not firmly established like that of South Korea. To settle down this problem, the revision of the acts is on going through applying diverse advance law system, resulting in the progression of law system. Nonetheless, it cannot be denied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China’s Legalists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Chinese Capital Market Act.

중국의 신(新)대륙전략에서 중동문제 연구

신경환 한국상업교육학회 2021 상업교육연구 Vol.35 No.6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에서 민감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는 중동문제 를 분석한다. 최근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확대하고 있으며 군사적 안보, 기후환경, 인권 등의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동은 미국의 패권영향력이 직접적으로 행 사되는 지역으로 2차대전 이후 미국패권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후냉전기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존 미국패권질서에 대한 중국의 수용과 거부는 중동에 새로 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중동 관계의 과거 형성배경과 발전과정을 회고하고 현재 주요 이슈 가 되고 있는 중동과 중국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중국의 중동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동지역의 변 화가 가져올 미국 패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조명하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rising China creates change of world order especially in the Middle East. Especially, US now trying to enlarge pressure on China in terms of trade as well as military, environmental issue, human right issue. Middle East is one of the main interest of US since World War II. However, due to China’s economic expansion there are dramatic change of world oil trade. This study will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Middle East past and present. The new shape of Middle East political status caused by China will give us clear suggestion of future US hegemony.

중국 관련 ICSID 투자자 국가 분쟁 중재 사건 연구 - 중국의 ISDS 경험 및 전망을 중심으로 -

左玉含,김두진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22 연세법학 Vol.40 No.-

As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China's international investment system is also growing rapidly.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involving Chinese investors suing host countries and the Chinese government being sued are occurring, but not commensurate with China's large volume of overseas investments, China's experience in ISDS is not extensive. As of December 2021,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has recorded only 14 dispute cases involving China (including investors from Hong Kong and Macao). As China becomes a major two-way investment country, especially wit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proportion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cases involving China will increase. In this context, strengthening the research and analysis of relevant cases can provide experience and insights for Chinese investors in future ISDS, as well as provide Chinese solutions for the ongoing ISDS reform. This paper focuses on China's limited experience in ICSID and selects four representative cases, namely, Xie Yeshen v. Government of Peru, the “first Chinese case” heard in ICSID; Ping An of China v. Government of Belgium, the first case in which a Chinese company used the ICSID mechanism to sue the host government; the first case i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was the respondent in ICSID and won - Anseong Housing Corporation of Korea v. The Chinese Government and Ekran Berhad v. the Chinese Government, the first case in which China ended arbitration by settlement in ICSID. Through a legal analysis of the parties' claims and points of contention in these cases, China's attitudes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on issues related to the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s,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nd indirect expropriation are further discussed, and finally, China's new practices and approaches in investment agreements in recent years and China's attitudes on ISDS reform are introduced.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except for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The first part is an introduction to the representative cases, including the basic facts of each case, the focus of the dispute and the different claims of the parties to the case, and highlights the reasons for the arbitral tribunal's decision. The second part discusses the legal issues in the relevant decisions of each case. The focus of the dispute in each case is discussed in detail in terms of jurisdictio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nd indirect expropriation, respectively. China's new approach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is also introduced. The third part examines the value of these representative cases to China. The refinement of China's new generation of BITs and the change of attitude in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are discussed in the light of China's current overseas investment status and new practices in investment agreements in recent years, while China's new proposals for the ongoing ISDS reform and its more active and open attitud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introduced.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국제투자 시스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이 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국제투자중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걸맞지 않게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ISDS)’에 대한 중국의 경험은 많지 않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중재된 중국 관련 사건수를 보면 2021년 12월 현재 분쟁 건수가 14건(홍콩과 마카오 투자자 포함)에 불과하다. 특히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으로 중국이 주요 양방향 투자국이 되면서 중국이 참여하는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관련 사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강화하면 중국 투자자들에게 향후 ISDS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ISDS 개혁 논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제2장에서 ICSID에 대한 중국의 제한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종결되거나 실체적 절차가 진행된 네 건의 대표적 사례, 즉 ICSID에서 중재된 중국 기업이 ICSID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유치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인 셰예슨(谢业深) 대 페루 정부 사건과 중국 Ping An 그룹 대 벨기에 정부 사건, 그리고 외국 투자자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례인 대한민국 안성주택주식회사 대 중국 정부 사건과 말레이시아 Ekran Berhad 대 중국 정부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대상사건들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최혜국 대우, 간접수용 등의 법적 쟁점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주장과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를 조명하고 중국의 신세대 양자투자협정의 상세화와 투자분쟁 해결 태도의 적극적 변화로 대표되는 양자 및 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접근법도 소개한 후, 제4장에서 대상사건들에서의 중국과 ISDS의 제한된 상호작용에서 시사점을 찾아서 중국이 앞으로 ISDS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ISDS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중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평가한 후 결론에 갈음하여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ISDS 관여 국면을 전망하였다.

중국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자국사 및 세계사의 ‘현대’ 서술

우성민 역사와교육학회 2020 역사와 교육 Vol.30 No.-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has recently announced that it has used the national textbook that is employed in all schools nationwide and compiled high-school textbook based on the foundation of the middle-school textbook, in order to fulfill the demands of the Central Party in regards to Social Political Education, Language, and History courses for middle and high schools. It further emphasizes that the objective of the national textbook is to exercise Xi Jinping’s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and to promulgate the extraordinary Chinese cultural heritage. Among Social Political Education, Language, and History national textbooks, History textbook is a direct medium that impacts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next generation the most—because it diagnoses the identity and future plans of a nation and plays a pivotal role to mutually underst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Now that China is standardizing the textbooks to convey the volition of the nation, it is inevitable to envisage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its future generation. As of March 2019, 7th, 8th, and 9th grade history textbook vol. 1 and vol. 2 were published upon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in 2016 and 2017. Following the 7th and 8th grade Chinese History vol. 1 and 2, in March 2019, the 9th grade World History vol. 2 completed the compulsory textbooks. The revised Chinese History textbook has updated Chinese politics of time as well as its current social status and recent research outcomes. In particular, the 9th grade World History Vol. 2 has not been assessed in detail in the domestic academia since its publication in January 2019. In such context, this paper focuses on the 9th grade World History Vol. 2 as well as the 8th grade Chinese History Vol. 2, which is considered as Contemporary History of China as it describes its national strategies of the time the most. The 8th grade Chinese History Vol. 2 describe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p to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eld in October 2017. It especially explains in detail the blueprint of the “Chinese Dream” including the objective of “Two Centenaries” and “Four-pronged Comprehensive Strategy”. Then it emphasizes that realizing a socialist modernized nation of Prosperity, Democracy, Civilization, and Reconciliation at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like realizing the great revitalization of the Chinese people. Externally, it reveals that it thrives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the cooperative win-win outcome as its core, such as community of common destiny. Overall, it assesses the era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troducing the changes of China of the time and the reality of reinforcing its national ideology. Furthermore, it specifies the future strategies of China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party leadership. The 9th grade World History Vol. 2 also elaborates that China will proactively establish worldwide partnerships and expand the profit of each country, and then found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s it accentuat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of China in the international scene, it includes negative description of capitalist system and of the United States more so than the older version. Moreover, the statement of “Northeast China, Taiwan, and the Penghu Islands all belong to China” under the subtopic of “The End of the World War II” reflects that it presents the evidence of Japan illegally occupying the Chinese territory. As observed in the implication under the subtopic of “Efforts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Order,” describing how China will proactively promote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lve problems of the mankind with the Chinese wisdom and style, it is expected to expand the justification o... 최근 중국 교육부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상정치, 어문, 역사 과목에 대한 당 중앙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서 통용되는 교과서인 ‘통편 교재’를 사용하고, 중학교 교과서를 개발한 기초위에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률적으로 편찬했다고 밝혔다. ‘통편 교재’는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구현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편 교재’를 사용하는 사상정치, 어문, 역사 중 역사교과서는 차세대의 역사인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는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구상을 진단할 수 있으며 주변국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중국이 교과서를 통해 국가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국정화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2016년과 2017년 중국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7·8·9학년 상·하가 모두 간행되었다. 자국사인 7·8학년 중국역사 상·하책에 이어 2019년 3월까지 9학년 세계역사 하책을 마지막으로 의무교과서가 완간되었다. 새롭게 개편된 중국 역사교과서는 중국 당대 정치 및 사회 현황과 최신 연구성과를 갱신하여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학년 세계역사 하권의 경우 2019년 1월 출간된 이래 국내학계에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중국 당대 국가 전략을 가장 많이 서술한 중국현대사에 해당하는 중국역사 8학년 하권과 세계역사9학년 하권을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역사8학년 하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이후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까지 소개하였다. 특히 ‘중국몽’의 청사진으로서 ‘두 개의 백년’이라는 목표, ‘네 개의 전면적 전략 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년 때 부강·․민주·․․문명·․․화해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이루는 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인류운명 공동체’와 같은 협력 윈윈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시대를 다루면서 당대 중국의 변화와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현실을 소개하고 있고 중국의 미래 전략과 당 지도부의 국가발전 플랜을 명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세계역사 9학년 하권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전 세계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켜 각국의 이익을 확대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 내용이 구판에 비해 많이 추가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소주제에서 ‘중국 동북, 대만, 팽호열도(彭湖)는 모두 중국으로 귀속된다.’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이 불법으로 중국 영토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 ‘국제 신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에서 중국은 세계 정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류 문제를 해결하되, 중국의 지혜와 중국 스타일로 기여할 것임을 시사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의 당위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

중국 대외원조정책의 전환: 신고전 현실주의 관점

吴岳 ( Wu Yue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2 중국사회과학논총 Vol.4 No.1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 외교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대외원조 정책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외 원조 정책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론적 분석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신고전 현실주의 이론으로 후진타오 시기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원조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원조정책의 도전요인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부상이 대외원조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과 능력을 높여주는 체계적 요인이라면, 지도자의 인식은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요인이다. 중국의 상대적 파워에 대한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주석의 서로 다른 인식은 대외원조 정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익을 재정립하고, 보다 야심찬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은 이익보다는 정의로움을 중시하고, 중국 외교에서 대외원조의 위상을 높였으며, 중국 대외원조 관리체계를 개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대외 원조의 청사진은 여전히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대외원조의 노력이 다른 외교적 행태에 의해 상쇄되는 것을 피하고, 대외원조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며, 대외원조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ince President Xi took office, China has adopted a proactive approach to foreign policy, and its foreign aid policy has become ambitious. However, the existing literature has neither examined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nor proposed a theory-based analytic framework. Using the neoclassical realism, this article considers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from President Hu to President Xi and explores the challenges to the current Chinese aid policies. The article argues that although China’s rise constitutes a systemic factor in global politics, making China more confident and capable of offering foreign aid, the leader’s perceptions directly determine China’s foreign aid policy. Therefore, the differences in Hu’s and Xi’s subjective perceptions of China’s relative power position explain the shifts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Xi has redefined China’s national identity and interests, establishing an ambitious vision and strategy, and has emphasized institutional reforms. This has resulted in China’s foreign aid policy emphasizing justice, elevating the status of foreign aid in China’s diplomacy and changing the Chinese foreign aid management system. Nevertheless, President Xi’s aid blueprint faces several challenges. China needs to avoid its foreign aid efforts being offset by its other diplomatic actions, improve its aid management system, and pay attention to the low public support for foreign aid.

중국 건축 디자인의 시대별 특징에 대한 고찰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상옥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20 조형미디어학 Vol.23 No.4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rchitectural design for each period were discussed with the Chinese style as the central concept. The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design by period, focusing on the phenomenon, and the background wa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China. Since the 1920s, the entire period of the modern period is covered, and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the methods of empirical history, phenomenological analysis and criticism of theories. The three elements of Chinese-style design were divided into modernity, periodicity and intuitive symbolism, and modernity has three elements: function, stuff-sense, and significance. Periodicity is related to the innovation and conceptual transformation of the holistic design of new materials,Intuition symbolism sees intuition, symbolism, and sensation as an important intrinsic vitality of traditional Chinese design. In the 1920s modernization, Western-style design entered China in the wake of modernization, but in the contradiction of colonialization, and the “national style” period in the 1940s was a method of partially applying traditional styles. In the 1990s, mainland painting (Chinese painting) was the application of the Chinese version of postmodernism. In conclusion, first, after modern times, Chinese design walks the path of national form and partial Chineseization in the dominance of westernization. Second, architectural design in the 1920s can be expressed as modernization (modernization), nationalization in the 1940s, and mainlandization (Chineseization) in the 1990s. Third, the commonality of the historical context that has walked the path of modernization of design and architectural design i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Chinese design that give us an example. 중국 건축 디자인의 시대별 특징을 중국풍(中國風, Chinese Style)을 중심 개념으로 하여 논의했다. 디자인의 시대별 변화를 현상을 중심으로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와 유사한 디자인 현대화 과정을 경험한 중국 상황 이해가 배경이 되었다. 1920년대 이후 현대 전 기간이 범위이며 역사 실증 방법, 현상학적 분석 방법과 이론 비판 방법이 본 연구의 방법이다. 중국풍 디자인의 삼요소를 현대성, 시대성과 직관상징성으로 나누었고 현대성은 기능, 물감(物感) 및 의의의 세 가지를 그 요소로 삼고 있다. 시대성은 신재료, 신공예, 현대 과학 기술 및 정보와 인공 지능 등의 총체적인 디자인의 혁신과 개념적 전이와 관련있다. 직관상징성은 직관, 상징과 감수(感受,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느낌)을 중국 전통 디자인의 중요한 내재적 생명력이며 현대화와 현대감의 중요한 실천 내용으로 간주한다. 1920년대 현대화는 서양식 디자인이 근대화 바람을 타고 중국에 진입했는데 식민지화의 모순 속에서 나름대로의 유형을 정한다. 대표 형식으로 천진 문법학교, 남경 대희원과 기루를 선정했으며 1940년대 ‘민족 양식’ 시기는 전통 양식을 일정 부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대표작으로 사부일로대루, 북경 천문관 및 운남 화순합원을 들었고 1990년대 본토화(중국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중국판 적용이었다. 궐리 숙사, 갑오 해전 기념관 및 해남 문명생태촌을 들었다. 결론으로 첫째, 현대 이후 중국 디자인은 서구화의 우세 속에 민족 형식과 부분적 중국화의 길을 걷는다. 둘째, 1920년대 건축 디자인은 현대화(근대화), 1940년대는 민족화, 그리고 1990년대는 본토화(중국화)로 그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 셋째, 디자인과 건축 디자인 근대화의 길을 걸어온 역사 맥락의 공통성은 중국 현대 디자인 특성이 우리에게 귀감을 준다.

중국의 전통금융사상과 현대금융제도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노은영 한중법학회 2019 中國法硏究 Vol.37 No.-

This paper i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the financial thought in China which has evolved and accumulated for a long time would in reality be maintaining its thread of life by permeating deep into the lives of the Chinese people though. Particularly, rather than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roposals generally aimed at by the theses in laws, this paper laid its ultimate purpose in the study of the connections in thought between the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ages amidst the financial systems in China. By way of these studies, not only can the predictability of the financial values of the Chinese people as well as the government policy be considered to be enhanced but the contribution may also be made for localization of th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entered into the Chinese market based on the illumination of the practical drivers behind and the ideological mechanism supporting the financial reformation in China. By way of this process, it could be learned that the traditional financial thought in China has the characteristic of path dependency and that the monopoly and decentralization of the right to issue the currency notes by the government did not only play a great role but also sh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temporary financial systems in China. Particularly, by looking at the basic principles for financial reformation by each leader in China, the influence of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 central bank in China,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s in China as well as on the overall financial markets could be identified. This thesis may serve as the theoretical ground for the reasoning that the financial opening and reform by the Chinese government have a high possibility to be progressed continuously and progressively in a phased manner in the future too with the central bank assuming the pivotal role. 본 논문은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중국의 금융사상이 근대 서구의 침략과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면서 단절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법학 논문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입법적 제언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중국 금융제도에 있어 전통과 현대의 사상적 연계를 고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인의 금융 가치관과 중국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중국 금융개혁의 실제적인 동력과 사상적인 메커니즘을 밝혀 실무적으로는 중국 진출 한국 금융기관의 현지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의 전통금융사상은 경로의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국가의 화폐주조권 독점과 분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현대 중국의 금융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의 각 지도자 별로 살펴본 금융개혁의 기본원칙을 통해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금융시장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개혁 과정을 통하여 중국 정부의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이 향후에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논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서예 심미각도의 건축적 요소 적용에 대한 연

엽동주 ( Ye¸ Dongzhou ),양지윤 ( Yang¸ Jiyoon ),김주연 ( Kim¸ Jooyu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7

(연구 배경 및 목적) 서예는 중국 고유의 전통문화예술로 그 역사가 유구하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옛사람들은 서예와 같은 독특한 예술 방식으로 생활환경을 미화하였다. 독특한 예술적 매력과 깊은 철학적 사상이 담기기 때문에 서예는 중국의 현대 건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건축에 있어서의 서예의 활용은 사람들에게 그 독특한 문화를 전달하여, 건축공간의 정취를 높였다. 서예의 구성 중 미적 각도와 원칙(구조, 표현방식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면 건축 조형요소와 대응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서예 예술의 심미 각도와 원칙을 토대로 이와 같은 서예 특성이 건축공간의 조형요소와 결합해 건축공간에서 어떻게 더 잘 응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서예와 건축이 결합할 때 중국 전통문화를 가진 건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다. (연구방법) 서예 심미 각도와 원칙, 건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분석하여 서예 심미 각도 및 원칙인 이론을 바탕으로 균형성, 다양성, 통일성, 구조성, 종속성, 영역성, 질서성, 비교성, 투과성으로 도출하여 심미 각도 특성 모형을 도출하였다. 앞서 이론과 건축에 대응한 부분을 찾아서 둘의 관계를 제시해 도출된 모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건축의 여섯 가지 조형요소가 서예 심미각도와 원칙의 표현력에 대하여 분석하고 점수를 내리며 평가한다. (결과) 전체적인 형태미는 질감요소를 통한 표현력이 가장 높고 선요소와 빛요소를 통한 표현력이 가장 약하다. 점화 구조미에서는 형체요소가 가장 강하고 빛요소가 가장 약한 결과로 나타났다. 먹색 조합미에서는 질감요소를 통해 표현력이 가장 강하며 면요소를 통해 표현력이 가장 약하다. 건축공간에서 심미 각도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조형요소는 형체요소다. 빛요소를 통해 표현한 경향이 가장 낮았다. 종합적인 결과는 서예 심미각도 중국 건축공간의 여섯 가지 조형요소에서 전체적인 형태미를 가장 잘 표현하며 형체요소를 통해 제일 많이 표현하며 빛요소를 통해 표현하는 경향이 비교적으로 낮았다. (결론) 중국 건축이 서예 심미 각도 표현력이 가져가고 있으며 서예 심미 각도와 원칙 이론은 중국 건축에서도 적용된다. 서예 심미 각도는 중국 건축의 조형요소를 통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 건축공간을 고려한 건축의 조형요소에서는 중국 전통문화 서예 심미 각도를 사용한 건축공간이 더 중국 전통문화의 느낌이 있게 고급화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중국 전통문화를 가진 건축공간의 참고 연구로 활용되길 되길 기대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Calligraphy is a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art. In ancient times, people used calligraphy and other unique artistic ways to beautify the living environment. The artistic charm and philosophical thought contained in calligraphy have influenced Chinese modern architecture directly or indirectly. It can be found through in-depth studies of the aesthetic perspective and principles (structure, expression mode, etc.) of calligraphy that, there are some parts of calligraphy that are compatible with architectural modeling elements. This study, based on the aesthetic perspective and principles of calligraphy art, aims is to explore how such characteristics of calligraphy can be combined with the modeling elements of architectural space and better applied in architectural space, and to study the architecture with traditional Chinese culture that combines calligraphy and architecture. (Method) Through the inspection and analysis of calligraphy aesthetic principles and architectural theory, based on calligraphy aesthetic principles, we have obtained a model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characterized by balance, diversity, unity, structure, subordination, territoriality, order, comparison and transparency. Find out the corresponding parts of the former calligraphy theory and architecture, and prop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ased on the selected architectural examples and the model obtained, the six modeling elements of Chinese architecture and the expressiveness of the principle of calligraphy aesthetics are analyzed, scored and evaluated. (Results) Through the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calligraphy aesthetic perspective and principles and architecture, and based on theories regarding calligraphy aesthetic perspective and principles, an aesthetic characteristic model is obtained, covering elements of balance, diversity, unity, structure, subordination, domain, order, comparison and transparency. By finding out the counterparts of theory and architecture, the paper puts for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constructs the model. With selected architectural example as the center, it analyzes the expressive force of the six modeling elements of Chinese architecture on presenting calligraphy aesthetic perspective and principles, and provides scores and evaluation. (Conclusions) Chinese architecture has the expressive force to present calligraphy aesthetic, and the principle and theory of calligraphy aesthetic are also applicable to Chinese architecture. It can be seen that the calligraphy aesthetic can be presented through the modeling elements of Chinese architecture. Through this study, in the consideration of the architectural modeling elements of Chinese architectural space, we learn that the architectural space containing the Chinese traditional culture of calligraphy aesthetic will have a mor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connotation. It is hoped that this paper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research on architectural space with Chinese traditional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