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특성이 자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택주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문초록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특성이 자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 택 주 (지도교수: 이성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본 연구는 자활효과성 개념으로 근로동기 부여로 정의하여,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9개소 경남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328명의 설문지 분석을 통해 자활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았다. 먼저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효과성 정도의 평균은 4.051점으로 “그렇다”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자활효과성에서는 여자 참여자, 61세∼70세의 참여자, 비수급참여자, 건강한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특성 요인 중 참여사업유형에서는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효과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참여기간은 자활효과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관유형으로 지역유형(농촌형) 요인과 참여사업유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요인 간, 참여사업유형(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요인과 성별 요인 간, 참여사업유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요인과 성별, 수급여부 요인 간, 사업참여기간 요인과 연령, 학력 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활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효과성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효과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기간 요인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언은 일곱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효과성 개념 정립 대한 사회적 논의와 척도의 보완 ·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독립적 교육장과 근로동기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실, 자활근로사업장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자활근로사업비의 사용범위는 근로동기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사업비의 지출한도를 자활근로 사업유형별과 상관없이 40%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 운영하는 자활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영역의 ‘보호된 시장’과 자활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 · 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양 · 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례관리는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 자활사업 프로그램 제공에서 벗어나 근로동기 부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핵심어: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효과성, 지역자활센터 Abstract A study for the effect of the self-sufficiency influenced by the character of participating programs of participants for the self-sufficiency programs Nam, Taek-ju (Advisor: Prof. Lee, Sung-kee, Ph.D)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Inje University This study give a definition the inducement of labour motive as the effect of the self-sufficiency, find out the influencing factors for the effect of the self-sufficien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328 participants' questionnaire in the 19 Gyeongnam district centers of self-sufficiency programs from Sep. 10. to Oct. 15. 2015. At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the average of the effect of the self-sufficiency is 4.051 and little bit higher than "Yes". Regarding the effect of self-sufficiency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population sociology, female participants, participants 61∼70(age), non supply demand participants and healthy participants are relatively high and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education. In the special factors of the participating programs by self-sufficiency participants, in the types of participating programs the effect of self-sufficiency of the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programs is high, there is no relation with the period of participating programs. Depending on the analysis of mutual relation, there is meaning plus correlation statistically between the factors of local type(rural type) and participating programss type(self-sufficiency labor of social service type), the factors of participating programs type(self-sufficiency labor of entering market type) and sex distinction, the factors of participating programs type(self-sufficiency labor of social service type) and sex distinction, supply demand or non supply demand, the period of participating programs, ages, and educatio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fluence for the effect of self-sufficiency shows that the effect of self-sufficiency of the self-sufficiency programs participants is higher than the one of participants of the market entering self-sufficiency labor. There is no meaning influence in the factor of participating period. This study has seven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the effect of self-sufficiency, the social discussion and complementaton, development for the measurement are needed. Second, the support program should be under serious consideration depending on the local district's condition for the independent educational facilities of self-sufficiency programs participants and program room for the motivating labour and self-sufficiency labor enterprises. The third, The range of using self-sufficiency programs expenses should increase up to the program for the motivating labour and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using the spending limit of programs should be under 40% regardless the types of programs. The fourth, the fund which is built and managed by corresponding self-governing community should be effectivey used as funds for the smooth promo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s. The fifth, for the achivement of programs purpose of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the strategic admendment should be needed. The sixth, 'protected market' of public area for the activation of self-sufficiency enterprises and the system enhancement for the crea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s ecosystem through sustainable supply of job with quality and quantity is needed. The seventh, the management of cases of self-sufficiency programs participants should be used by not the standardized program for the supplier focused but the development for the demander focused program. Key words: self-sufficiency programs participants, the effect of self-sufficiency,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라현 인제대학교 2012 국내석사

국문초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라현 (지도교수 : 이성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본 논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유입배경 및 사회 정책적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오래전부터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외국인근로자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목적에 따라 산업계의 외국인력 유입을 정부차원에서 제도화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담금제 등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방지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외국인력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 전에 업종별, 사업장별로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력 유입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단기 외국인력 순환교체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여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해야한다. 또한 외국인력 제도의 대상과 송출국가 선정의 경우 송출국가의 모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송출비리, 브로커를 통한 과도한 수수료 등의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장치 마련과 외국인력 선정 ․유입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관리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사업장변경 허용의 원칙적 제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제에 의해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이탈하여 미등록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업장변경 귀책사유에 대한 지침을 공포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 외국인력 지원기관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외국인근로자를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나, 명확하게 동일한 기준의 임금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법적인 측면에서 균등대우가 실현되어야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제도의 홍보와 모국어 안내를 통해, 고용주가 미가입시 강제가입을 통해 의무화하며, 정부차원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모국어로 제공함으로써 산재피해를 줄여야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간으로서 권리와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 셋째, 복지적 측면은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유입되었으므로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국민연금법, 고용허가제에 의한 4대 보험을 적용하여 노동 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아야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받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와 문화적 차별을 당하고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적극적인 대처없이 묵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모국어 상담지원서비스,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본 논문이 갖는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부족한 노동력의 보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차별해소와 인권개선이라는 사회복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이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하나, 우리나라보다 일찍 외국인력을 유입한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노동인력 유입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에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근로 환경적 차별 또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위한 제도적, 복지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의료, 문화적 지원서비스 등 외국인 거주에 필요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Kang Ra Hyeon (Advisor: Prof. Lee Sung Kee, PhD)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t classifi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view of institutional aspect, employment management aspect, and social welfare aspect under the analysis framework and identified problems of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it examined the concept of foreign workers, and the backgrounds of foreign workers' inflow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on in social policies, as well as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and problems in currently implemented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addition, it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s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and Germany's foreign worker policy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method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and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were analyzed. The improvement method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examined in view of the institutional aspect, employment management aspect, and social welfare aspect, and summariz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sid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deserves to receive a favorable evaluation in a sense that the influx of foreign manpower in industrial field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related systems have been provided by the support of governm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However, it is a state that the devices to prevent shrinking domestic labor market like employment levy system are not sufficient, and the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whether the quote of foreign workers is observed according to the types of business before the influx of foreign manpower to maximize the effect of foreign manpower system, is required. The settlement of foreign manpower in the simple labor should be prevented by supervising that rotation and replacement principles of short-term foreign manpower are obeyed. In addition, institutional devices supervising the irregularities such as transmission and excessive commissions through a broker, which can occur in the selection of foreign workers and countries, should be provided, and complex administration procedures according to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simplified with the exclusion of private institutions for the transparency of foreign workers and procedures. Secondly, in terms of employment management side, 'restriction in permitting the change of workplace' is the most crucial issue. Put simply, clear guidelines about the reasons for fault for the change of workplace should be proclaimed to prevent foreign workers, entered by the legal employment permit system, from being non-registered residents by leaving their workplace and to maintain mutual cooperative relationships of foreign workers, employer, and support agencies of foreign manpower. In addition, even though rational discrimination between foreign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is allowed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 Act, the need for pay system based on the same standard is required for foreign workers. Therefore, equal treatment should be realized in the legal aspect. In the ca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compulsor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recommended when the employer of foreign workers does not jo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rough the publicity and native language services of foreign workers, and government should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imposing fines. In the ca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cidents can occur because foreign workers do not get proper information about safety precautions. Therefore, native language service of safety precautions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provided to reduce the damage of industrial accident. In the cas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of foreign workers as well as rights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admitted and accepted. Third, in terms of the side of social welfare, four major insurances according to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Employment Permit System should be given to foreign workers, equally with domestic workers for guaranteeing three basic labor rights because foreign workers entered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that overlook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uch as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and cultural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gainst foreign workers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contract. Therefore, the support in the dimension of social welfare is required by focusing on common residential places of foreign workers as well as native language counseling services of foreign workers under the support of govern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improvement method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classifi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to institutional side, employment management side and social welfare side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on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uggests the improvement methods in the aspect of social welfare by focusing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and improving the human rights through admitting foreign workers as legal workers, instead of considering them as the complementation of deficient labor power. Secondly, it draws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methods by analyzing the cases of Japan and Germany, which are countries where foreign workers entered earlier than Korea, even though there are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fo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 should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the labor condition and labor environment without discrimination, which can accept them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guarantee their labor activity during the employment contract period, going beyond the influx of labor manpower, which is lacking temporarily. In addition, strengthening of support in the institution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as well as a social consensus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through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cultural services is required. Keywords :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종주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국문초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종주 (지도교수: 이성기)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426명 중 전국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245개 기관 중 10%에 해당되는 1,743명을 무작위 할당 표집을 통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우편과 이메일로 총 1,743부를 배부하여 약 90%인 1,580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지 38부를 제외한 1,54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빈도분석, t검정,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점수는 척도의 중간 값 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여자, 4년제 대졸, 8급,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공무원일수록 높았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 50대, 대학원 재학 이상, 6급 이상 공무원이 높았다. 소진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여자, 30대, 미혼, 4년제 대졸, 8급,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공무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변수로 사용된 4개 변수 중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그리고 소망적 사고 추구가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소망적 사고 추구의 상호작용이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소망적 사고 추구 대처방식이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소망적 사고 추구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이 소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소진에는 직무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스트레스의 완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가 소진을 감소시키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자기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 내 상사와 동료의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망적 사고 추구 대처방식이 소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심리 상담과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무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직무스트레스, 소진,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Abstract The impact of Job Stress on Burnout among Public Social Workers in South Korea: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yle Park, Jong-Joo (Advisor: Lee, Sung-K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job stress of public social workers on their burnou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ir job-stress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743 public officials who were selected by random quota sampling from 245 organs of metropolitan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There were 17,426 public social workers in the country, and the subjects accounted for 10 percent of them. A survey was conducted by mail and e-mail, and the answer sheets from 1,580 public officials who approximately accounted for 90 percent were gathered, and the data from 1,542 respondents were analyzed except for the 38 incomplete on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21.0, and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job stress mean scores of the public social workers was a little above the median value of the scale. The public social workers who were female, who were four-year university graduates, whose grade was eighth, who didn't receive continuing education and who did a lot of extra work were under heavier job stress. The most common job-stress coping style was problem-focused one, and this style was more prevalent in the respondents who were female, who were in their 50s, who were receiving or received graduate school education and whose grade was sixth. The level of their burnout wasn't high, and the workers who were female, who were in their 30s, who were unmarried, who were four-year university graduates, whose grade was eighth and who didn't receive continuing education were more burned ou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the job stress of the public social workers on their burnout, job stress exercis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burnout. Third, four variables were selected as the moderating variables, and burnout was under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f problem- focused coping, social support seeking and wishful thinking seeking among the four variables. Fourth, whether the job-stress coping styles of the public social worker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produced any moderating effects when their job stress affected burnout was analyzed. As a result, interaction between job stress and wishful thinking seek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burnout, and wishful thinking seeking produced moderating effects. In other words, the public social worker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were less burned out because of job stress when they sought after wishful thinking more. In addition, problem- focused coping style and social support seeking were identified as the factors to reduce burnout. The above-mentioned findings illustrated that how to relieve the job stress of public social workers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as their burnout was under the influence of job stress. Among the job-stress coping styles, problem-focused coping and social support seeking served to decrease burnout. Therefore self- management education and appropriate related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se public social workers to manage themselves, and they should be allowed to have a sufficient chance to boost their bond with supervisors and colleagues. Since wishful thinking seeking was found to have been effective at alleviating burnout, psychological counseling should be offered, and the kind of programs that aim at bolstering emotional stability should be developed. Besides, on-the-job training should be provided for them not to suffer from job stress, and counseling programs also should be provided for them to manage themselves without having any adverse impact on their organization.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confirmed the importance of job-stress coping style as a way to relieve the burnout of public social workers at this point of time when the importance of the roles of these public officials is increasingly stressed to ensure the superb quality of social welfare services. Key words: Job stress, burnout, job-stress coping style, public social workers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성상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

정종식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성상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 정종식 지도교수 : 이성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본 연구는 2015~16년 기간동안 광주광역시 10개 지점을 선정하여 계절별로 총 26회에 걸쳐 주거형태와 업종별 쓰레기 조성을 분석하여, 이미 2012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분석한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겉보기 밀도는 금회(2015~16년) 측정된 겉보기밀도 평균은 108.58(kg/㎥)인데, 2012년 한국환경공단 자료는 150(kg/㎥)정도로 분석되었다. 물리적 조성분류 결과 가연물 82.0% 및 불연물 18.0%로 조사되었으며, 조성별 조사 결과 종이류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닐/플라스틱류 18.1%, 음식물류 7.5%, 유리/자기류 6.4%, 섬유류 5.5% 순이었다. 2012년과 비교해 보면, 가연물이 2012년 90.5%에서 금회 조사(2015~16년) 82.0%로 감소하고, 이와 더불어 불연물은 2012년 9.4%에서 금회 조사 18.1%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삼성분 분석결과는 수분 33.0%, 가연분 61.0% 및 회분 6.0%로 분석되었다. 2012년 자료를 보면 수분 33.6%, 가연분 60.7% 및 회분 5.7%로 조사되어 금번 조사 결과와 유사하였다. 원소조성 분석결과 C가 47.27%로 가장 높았으며, O 26.54%, H 6.56%, Cl 0.20%, N 0.56%, S 0.18% 및 Ash 18.77% 순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조사결과는 C가 48.47%로 가장 높았으며, O 34.56%, H 7.06%, Cl 0.66%, N 0.70%, S 0.11% 및 ash 8.44% 순으로 분석되었다. 금회 조사결과는 2012년에 비해서 모든 항목에서 2012년 보다 낮지만, Ash 성분만이 월등하게 높다는 특징이 있다. 발열량 분석결과 열량계로 측정한 측정발열량 평균값은 5,390kcal/kg이었으며, 수소와 수분 값을 보정한 고위 및 저위발열량은 3,601kcal/kg 및 3,059kcal/kg로 분석되었다. 불연분의 비율을 고려한 최종발열량은 2,503kcal/kg로 분석되었다. 금회 분석한 자료는 2012년 자료의 열량보다 측정발열량,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 최종발열량에 있어서 각각 1.8%, 0.9%, 3.8%, 13.6%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폐기물의 함수율, 수소함량, 특히 비가연성 성분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al trend by the property of municipal solid waste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By Jong-sik Jung Advisor : Prof. Seong-key Lee Ph. D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of MSW analysis was conducted 26 times through the seasons in 10 selected sites in Gawngju 2015 ~ 2016 and compared with the study executed by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K-ECO) 2012.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pparent density of MSW is 108.58 kg/m3 in 2015 and 2016. In contract, it is 150kg/m3 on the data in 2012 from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K-ECO). As for physical composition in MSW, moisture and combustibles are contented by 82.0% and 18.0% respectively. In terms of composition type, it had 51.7% of paper ,the largest portion, and 18.1% of vinyl/plastic, 7.5% of food waste, 6.4% of glass/ceramic and 5.5% of fiber. According to the content of MSW in 2015 and 2016 if it is compared with those in 2012, the combustibles content decreased from 90.5% to 82.0%. In addition, incombustibles content increased from 9.4% to 18.1%. The three major components of MSW had 33.0% of moisture, 61% of combustibles and 6% of ash. As the result of it in 2012 which is similar to those in this study, it had 33.6% of moisture, 60.7 % of combustibles and 5.7% of ash. And in terms of element analysis in 2015 and 2016, Carbon(C) was 42.27%, the largest friction, and Oxygen(O) was 26.54%, Hydrogen(H) 6.56%, Chlorine(Cl) 0.20%, Nitrogen(N) 0.56%, Sulfur(S) 0.18% and Ash 18.77% As the result of it in 2012, Carbon(C) was 48.47%, the largest friction, and Oxygen(O) was 34.56%, Hydrogen(H) 7.06%, Chlorine(Cl) 0.66%, Nitrogen(N) 0.70%, Sulfur(S) 0.11% and Ash 8.44%. And the analyzed values of element except for Ash in 2015 and 2016 were indicated lower than those in 2012. In the analysis of MSW compared with those in 2012, it is lower in all element except for Ash which is far bigger than those in 2012. As a result of calorific value analysis, the average calorific value measured by the calorimeter is 5,390kcal/kg, he higher and lower calorific value considering hydrogen and moisture value was 3,601kcal/kg and 3,059kcal/kg respectively. The measuring, higher, lower, and total calorific value of MSW analyzed in 2015, 2016 showed 1.8%, 0.9%, 3.8%, 13.6% respectively lower than those in 2012. The difference of properties in MSW component like moisture, hydrogen content and especially incombustibles caused decrease of calorific value.

팜유의 급여가 한우의 도체성적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

김영종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팜유의 급여가 한우의 도체성적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30개월령 거세 한우들을 팜유의 급여 유무에 따라 도축전 3개월 동안 공시하고, 도축한 후 등심(M. longissimus)을 4℃에서 9일 동안 저장하였다. 도체성적, 총육색소 함량, pH, 근소편화지수, 총환원력 및 전자코에 의한 향기패턴은 팜유 급여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조지방 함량, 보수력 및 연도는 팜유 급여구가 대조구에 비해 높았다(p<0.05). 지방산 조성은 팜유 급여구가 높은 팔미트산(C16:0) 함량과 낮은 리놀렌산(C18:3n-3), 아라키돈산(C20:4n-6) 및 다가불포화지방산 함량을 보였다(p<0.05). TBARS(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와 metmyoglobin은 저장 6일째부터 팜유 급여구가 낮았으며(p<0.05), 표면육색은 저장기간 동안 팜유 급여구가 높은 명도(L*), 적색도(a*) 및 황색도(b*)를 보였다(p<0.05). 따라서 한우에게 팜유를 급여했을 때 쇠고기의 근내 지방 함량, 보수력, 연도 및 산화안정성이 증가하였으나, 다가불포화지방산 함량은 감소하였다.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etary palm oil supplementation on the carcass traits and meat quality of Hanwoo (Korean cattle). Thirty-months-old steers were fed on a concentration with palm oil or without palm oil (control) for 3 months prior to slaughter. The samples of M. longissimus were taken from carcasses and then stored at 4℃ for 9 days. The carcass traits, total myoglobin content, pH value, myofibrillar fragmentation index, total reducing ability, and flavor pattern with electronic nose were not affected by supplemental palm oil. However, the crude fat content, water-holding capacity, and tendernes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alm oil treatment than in the control (p<0.05). In the fatty acid composition, palm oil treatment had higher palmitic acid (C16:0) content and lower linolenic acid (C18:3n-3), arachidonic acid (C20:4n-6), polyunsaturated fatty acids contents than in the control (p<0.05). After 6 days, the TBARS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level and metmyoglobin concentration were significantly lower in palm oil treatment than in the control (p<0.05). With regard to meat color, palm oil treatment showed lighter, redder, and yellower color during storage, compared to the control (p<0.05). Consequently, supplemental palm oil increased marbling, water-holding capacity, tenderness, lipid and color stabilities but decreased polyunsatu -rated fatty acids content in beef.

지역사회복지관 최고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유형이 사회복지사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김진무 인제대학교대학원 2011 국내석사

사회복지조직에서 리더십 유형이 사회복지종사자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1999년 한난영에서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조직에서 최고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최고중간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복지관에서 최고중간관리자는 기관장의 다음 직책으로 기관장의 직무권한을 이임 받아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 기관장과 일선 직원 및 사회복지사 사이에서 조직의 가치실현과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고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유형이 사회복지사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복지관의 최고중간관리자가 사회복지사의 조직유효성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유형을 분석하여, 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외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변화하는 욕구에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의 조직 관리와 복지관의 최고중간관리자의 역할 재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의 52개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복지관 최고중간관리자를 제외한 중간관리자 1명이상 및 사회복지사 2명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08부(52개 복지관에 각 4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5개의 복지관에서 139부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그중 자료로서 활용하기 어려운 설문지 7부를 제외한 총 132부를 SPSS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관의 최고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중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사회복지사들의 조직유효성에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최고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어떠한 유형으로든 사회복지사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복지관의 최고중간관리자는 최고관리자 즉 기관장의 역할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실증되었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은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나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예방하는 등과 같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또는 조직구성원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느 리더십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연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조직유효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유형은 변혁적 리더십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간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효과를 갖는다고 밝혀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고중간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 또한 사회복지사의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이나 클라이언트의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거래적 리더십도 사회복지사의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또한 변혁적 리더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거래적 리더십과의 적절한 조화가 사회복지사의 조직유효성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 및 거래적 리더십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유방임적 리더십을 함께 사용하였다. 자유방임적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조직유효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유효성의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영향력은 다소 적으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복지관의 최고중간관리자는 내·외부 환경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적절히 사용할 때 사회복지사의 조직 유효성이 증폭되고, 또한 복지관의 목표달성과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역할 만큼이나 최고중간관리자의 역할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복지관의 최고중간관리자는 사회복지사의 조직유효성 및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요어 :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조직유효성, 최고중간관리자, 사회복지조직

基礎地方自治團體 社會福祉豫算 決定要因에 關한 硏究 : 財政自主度를 中心으로

김근호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국문초록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근 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이 사회복지예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예산자료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당초예산서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 지역 74개, 군 지역 84개, 구 지역 69개 총 22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기초지장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개념과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재정적?정치 행정적?복지적 결정론 등 지방재정지출을 설명하는 이론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구성하는 재원의 구조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인구수, 인구밀도, 경제활동인구비율을, 재정적 요인으로는 1인당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정치 행정적 요인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기초의회의원의 여당의원 비율, 사회복지관련 조례수를, 복지적 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유아인구비율, 청소년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 등록장애인비율 등 총 4개요인 14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인 시?군?구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도를 정확히 하였다. 특히 재정적 요인인 재정자주도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주재원을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범위를 정하고 재정자주도를 산출하였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공선성 문제가 있는 변수는 제외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타난 사회복지예산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유형에서 시지역과 구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어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높은 구지역과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재정적 요인에서는 1인당지방세부담액과 재정자립도는 사회복지예산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정자주도는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주재원이 늘어나서 재정자주도가 높아지는 비율만큼 그 늘어난 자주재원을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정치 행정적 요인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소속, 기초의회여당의원비율, 사회복지관련조례수는 사회복지예산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적 요인에서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과 등록장애인비율은 사회복지예산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인구비율은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보장적 수혜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과 등록장애인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규모면에서의 사회복지예산액은 증가하지만, 보장적 수혜대상자가 증가할 때마다 발생하는 자주재원보다는 상급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분권교부세 수입이 더 크고, 또한 자체세입도 늘어남에 따라 전체예산규모의 증가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청소년인구비율은 사회보장적 대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음으로,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상급정부의 보조금 지원액 보다는 자주재원의 부담비율이 더 높음으로,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두고 종합하여 보면, 지역유형을 제외하고는 재정자주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청소년인구비율, 인구밀도, 총인구수 순이다. 이 중에서 재정자주도는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비록 비율 면에서는 재정자주도가 높지만 규모면에서는 열악하므로, 자주재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늘어난 재원의 비율만큼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주재원을 부담하는 정도에 머무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끝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재정자주도가 사회복지예산비율 결정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근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재원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사회복지분야에 배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국세와 지방세간 세제개편을 할 경우 도시와 농촌간의 복지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급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이 늘어날수록 즉,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용도가 제한된 분권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통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현재와 같은 최소한의 기초생활보호 수준도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적 재원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현행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는 용도와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복지분야를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예산수준을 공시할 경우에 반드시 사업주체별로 즉, 자체사업과 보조 사업으로 분류한 예산을 부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기능별?사업별로만 편성되어 있어 그 사업이 자치단체의 사업인지 아니면 국책사업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른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사회복지예산을 사업주체별로 공시하면,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사회보장성 국고 보조금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결코 자치단체의 의지에 의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들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사회복지분야에 어느 정도 배분했으며, 여기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가를 파악해야만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의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사회복지예산비율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으나, 전체 자주재원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어느 정도 배분했는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사회복지재정에 어느 수준으로 배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정은 어떤 영향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해 보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사회복지비 명목으로 교부하는 분권교부세 조정 자료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주제어 :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 자주재원,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비율의 영향요인 Abstract Summary / English Summary of the Korean paper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Budget by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 Focused On Financial Independence Kim, Geunh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Ph. D.), Inje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Budget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PLG) in Korea, and reveal the primary factors for determining the budget. More specifically, the research focused on the effects of independent revenue which can be freely used by the PLG without regula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when deciding the budget. Dependent variables and the related budget data utilized in this study were quoted from the original budget of revenue and budget during the fiscal year of 2013, provided by each of the PLG. 74 "Si" or cities, 84 “Gun”or counties and 69 “Gu” or districts, a total of 227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s of December 31st, 2012,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the subjects and scope of the study. To carry out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factors determin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the concepts of social welfare budget and theories explaining local government budget such as socio-economic, financial,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welfare determinism which effect social welfare budge ratio were analyzed. Based on the theory, four primary factors and fourteen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Socio-economic factors were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ratio. Financial factors were local tax per capita,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nd financial autonomy rate. Political administrative factors were party affiliation of head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ratio of member of ruling party in local district councilors and number of social welfare regulations. Welfare factors were ratios of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recipients, infant population, youth population, elderly population and registered disabled. The types of primary local government categorized by Si (city), Gun (county), and Gu (district)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Next, in order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study, operational definitions and measurements of independent variables were clearly defined. Especially, issues with the financial autonomy rate in financial factors were summarized. In this study, local tax, non-tax revenue, normal allocation tax, real estate allocation tax, adjustment grant and financial grant were as the range of independent revenue resources and the financial autonomy rate was calculated. As for analytical method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first used to observ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PLG.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primary variable. After excluding variables which had problems of collinear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main factors effecting the decision of social welfare budget ratio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analysis are as shown below. First, from a regional prospective, Si (city) and Gu (county) have a higher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han Gun (district). In the socio-economic factor, the higher the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was higher. In other words,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was higher in Si (city) and Gu (county) than the area type of Gun (district) which have a higher population and higher population density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gression. In fiscal factors, local tax per capita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did not ha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However, the higher the financial autonomy,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was found to be lower. The results showed as the ratio of financial autonomy rate increased due to increase in independent revenue, the increased independent revenue was not allocated to the social welfare field. Political administrative factors, party affiliation of head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ratio of member of ruling party in local district councilors and number of social welfare regulations did not statistically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Welfare factors, ratio of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recipients and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which have a characteristic of social security did not statistically have a meaningful effe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However, the ratio of youth population did have a positively meaningful effe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he higher the social security beneficiary which are the ratios of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recipients and registered disabled, the siz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sum increases. However, as the social security beneficiary increase, income of subsidies and decentralization allocation tax from upper government increases rather than the independent revenue. Also the self tax revenue increases. As a result, this phenomenon arises due to an increase in the total budget size increase ratio.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youth population was found to be not related with social security beneficiary. Youth welfare related budget has a higher ratio of independent revenue than upper government subsidy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Putting together the analysis results until now, excluding the area types, the financial autonomy rate had a large effect on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budget ratio. Followed by ratio of youth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and the number of total population. Among these, the financial autonomy rate show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a high financial autonomy rate from a percentage perspective, but is poor from a size perspective. Even if the independent revenue increases, the increased ratio of the revenue is not allocated likewise in the social welfare field.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is followed with obligatory burden of independent revenue. Therefore, as the financial autonomy rate is higher,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is shown to be lower. Finally, a proposa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on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budget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as listed below. First, the financial autonomy rate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termin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Fundamentally, this is due to the poor budget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and we are able to see that an increase in the ratio of revenue can not be allocated to the social welfare field due to lack of capacity. Using these results as a basis, if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io is increased and a reform of tax system between national tax and local tax takes place in order to expand the revenue of primary local government, the welfare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 can possibly become bigger. Therefore, close attention is required. Also, if the usable independent revenue increases with out the interference from the upper government,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which show a low social welfare budget ratio when the financial autonomy rate is high, may be able to change from decentralization allocation tax which has restricted use to general subsidy which can be used freely. T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breakdown of the minimum basic public charge standard similar to the current standard. Therefore, social security revenue from a national dimension should be allocated from the nation’s revenue. The current purpose and range of social welfare field decentralization allocation tax should be expanded not exceeding the social welfare field. Second, if a primary local government publically announces the social welfare budget level, business by category should be mentioned. This means own businesses and subsidy businesses should be categorized and the budget should allocated and announced. Currently, primary local government budget’s are organized by function and busines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eparate the busines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business and national business. Therefore, it is hard to know how much the primary local government has accommodated the welfare needs of the people depending on the regional circumstances. If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announced by categorizing per business type, the phenomenon of low social welfare budget ratio when the financial autonomy rate is high will be efficiently resolved. This will show the reason for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is due to national subsidies and the fact that improvement of resident welfare is not the will of the local government. Thirdly, by looking at allocation of independent revenue which can be discretely managed by the primary local government to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understand what factors led to this will help clearly identify primary local government’s capability and will towards social welfare. However, this research allow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financial autonomy rate of primary local government on deciding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There was a limitation of finding out the percentage of allocation of total independent revenue towards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future, the amount of independent revenue, which can be freely used by primary local governments without regulations by the central government, allocated to social welfare budget need to be investigated.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analyze what factors lead to certain decisions. Thes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ful to adjusting decentralization allocation tax issued to local governments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social welfare budget purposes. Key words: Primary local governments, local grant tax, independent revenue, financial autonomy rate, key factors of social welfare budget ratio

HL7 FHIR 기반 투약정보 초국가 상호운용성 방법 및 평가

도형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e medication is one of the essential medical practice for patient care in healthcare organization.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information related to medication, dispensing, and patient’s medication status because they are important for care and symptom relief of patient and review or sharing them with healthcare professional is necessary. A lot of SDOs(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s) related on health informatics make an effort to standardize those medication-related information as it reflects that medication-related information is important factor in patient care. This thesis proposes methods to seamlessly exchange medication-related information whose are medication order information including prescription, medication dispensing by pharmacies, and medica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from both medication monitor devices and PHRs(Personal Health Records)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interoperable exchanging system. In addition, this thesis contributes to adopted it in Korea by presenting methods of detailing these medication-related information based on HL7 FHIR standards to customize the domestic environment. And, the proposed FHIR profile is compared with FHIR profile of other key countries, such as US Core in US and identify information lack, excess, or difference and suggest way to solve those problem. This thesis suggests a methodology for mapping between the KD code used in Korea and the RxNorm code in the United States, and contributes to promoting medication-related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Therefore it contributes to providing a motive for seamless and transnational exchange of healthcare information among the nations.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유역모형(HSPF) 구축과 자동검보정 기능 적용에 관한 연구

김태국 조헌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for 4-River Water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the pollutant load of nonpoint pollutant sources out of the entire water pollutant sources is estimated to reach approximately 22~37%. The influx of these pollutants into dams, lakes, rivers, and groundwater will pose a great threat to humans and the ecosystem. In particular, the flow of such water pollutants into tap water, which is the major source of drinking water, is a tremendously grave issue.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water quality prediction techniques for dams, reservoirs, and rivers are recently being introduced for the prediction and preven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Further, active application of technologies for water quality prediction around watersheds is in practice. In the water quality adjustment, the % difference of the both points in terms of water temperature, DO, BOD, T-N, and T-P was 15% or lower. The adjustment was performed using the hourly measured data with the watershed model (HSPF) in the tap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 All were very good, and it is thought that the watershed model can be applied. Discharge and water quality were calibrated and validated using the PEST. The efficiency was assessed based on % Difference at a relatively similar level as the simulated results. The majority of them were rated as very good or Goo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PEST is considered to be possible. The model efficiency results of the HSPF turned out to reflect the discharge and water quality well as both of them were rated as very good or good. However, nonpoint pollutant sources require a continued monitoring. Therefore, improvement of model reliability through much more monitoring data and database i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of nonpoint pollutant sources.

한우 등심의 근내지방 분포와 육질특성 및 소비자 기호도의 상관관계 규명

정연복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This study carried out three experiment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among marbling distribution, meat quality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preference of Hanwoo loin. In experiment 1, the effect of marbling score on the carcass traits and marbling characteristics of Hanwoo was estimated. High marbling score significantly (p<0.05) increased the carcass weight, ribeye area, auction price, marbling percentage, and marbling fineness, and marbling scor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se factors (p<0.05). High marbling particle count significantly (p<0.05) decreased the marbling score, and marbling particle count negatively correlated with marbling score (p<0.05). Therefore, the linear regression model (r2=0.68, Y = -1.91 – 0.0001X1 + 33.79X2 + 3.46X3; marbling particle count, X1; marbling percentage, X2; marbling fineness index, X3) was calculated using marbling particle count, marbling percentage, and marbling fineness index. In experiment 2, the effect of marbling percentage and marbling fineness on the muscle fiber characteristics and meat quality of Hanwoo loin was estimated. Marbling percentage did not affect the carcass traits, but fine marbling group had lower (p<0.05) carcass weight and ribeye area compared to the coarse marbling group. Marbling percentage and fineness index did not have effects on the cross-sectional area, relative fiber area, and fiber density. Fat content was significantly (p<0.05) increased with higher marbling percentage, and fine marbling group had lower fat content compared to the coarse marbling group (p<0.05). pH value was not affected by marbling percentage, but fine marbling group had lower pH value compared to the coarse marbling group (p<0.05). Water-holding capacity, tenderness, and meat color were not affected by marbling percentage and fineness index. In experiment 3, the effect of marbling fineness on the consumer preference of Hanwoo loin was estimated. Marbling score and sensory ranking were the highest (p<0.05) in Hanwoo loin (23 to 38% marbling) of 0.272 to 0.277 marbling fineness index. Consequently, the increases in carcass weight, ribeye area, and marbling score increases the marbling fineness index in Hanwoo. Marbling particle count, marbling percentage, and marbling fineness index with an image analyzer could be utilized as indices for the prediction of marbling score because those have high correlation with marbling score. Marbling fineness index does not greatly affect the muscle fiber characteristics and physico-chemical meat quality, but has an effect on the sensory attributes. Moreover, the most preferred marbling fineness index for consumers may be 0.27 to 0.28. 본 연구는 한우 등심에서 근내지방 분포와 육질특성 및 소비자 기호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3개 실험을 실시 하였다. 실험1에서는 근내지방도에 따른 한우의 도체특성 및 근내지방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근내지방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체중, 등심단면적, 경락단가, 근내지방 비율 및 섬세도 지수가 증가했으며(p<0.05),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5). 근내지방 입자수는 근내지방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했으며(p<0.05),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p<0.05). 또한 근내지방 입자수, 비율 및 섬세도를 이용하여 r2=0.68인 근내지방도 회귀모델(Y = -1.91 – 0.0001X1 + 33.79X2 + 3.46X3; 근내지방 입자수, X1; 근내지방 비율, X2; 근내지방 섬세도 지수, X3)을 산출하였다. 실험2에서는 근내지방 비율 및 섬세도가 한우 등심의 근섬유 및 육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근내지방 비율은 도체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근내지방이 섬세한 도체가 뭉친 도체보다 도체중과 등심단면적이 낮았다(p<0.05). 근내지방 비율 및 섬세도는 근섬유 크기, 비율 및 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방 함량은 근내지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으며(p<0.05), 근내지방이 섬세한 고기가 낮았다(p<0.05). pH의 경우 근내지방 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근내지방이 섬세한 고기가 낮았다(p<0.05). 보수력, 연도 및 육색은 근내지방 비율 및 섬세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험3에서는 근내지방 섬세도에 따른 한우 등심의 관능적 기호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근내지방 비율이 23-38%인 한우 등심에서 공통적으로 섬세도가 0.272-0.277일 때 근내지방도와 관능적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우에서 도체중, 등심단면적 및 근내지방도가 높을수록 근내지방 섬세도 지수가 증가한다. 이미지 촬영기를 이용한 근내지방 입자수, 비율 및 섬세도 지수는 근내지방도와 상관성이 높아 근내지방도를 예측하는 모델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내지방 섬세도 지수는 한우 등심의 근섬유 특성 및 이화학적 품질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관능적 기호도에는 영향을 준다. 또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한우 등심의 최적 근내지방 섬세도 지수는 0.27-0.28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