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文化接近法에 관한 考察

이근상 서울大學校 大學院 1969 국내석사

공공기관의 대리인 비용과 조세회피

최재호 창원대학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업을 공공기관과 대응기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이 ETR(유효법인세율), CETR(현금 유효법인세율) 및 적극적 조세계획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공공기관은 대응기업보다 높은 현금법인세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과 공공기관은 대응기업보다 낮은 적극적 조세계획을 할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 분석하고, INCENTIVE(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이 ETR(유효법인세율), CETR(현금 유효법인세율) 및 AggTax(적극적 조세회피 기업 여부)와의 연관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국내의 기업을 표본으로 연구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첫 번째로, 유효법인세율(ETR)과 PI(공공기관 여부)와의 회귀분석 결과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현금 유효법인세율(CETR)의 경우에도 회귀분석 결과는 10%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PI(공공기관 여부)에 따른 전체 분석 결과는 공공기관은 대응기업보다 높은 유효법인세와 높은 현금 유효법인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은 대응기업보다 낮은 적극적 조세회피를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AggTax(적극적 조세회피 기업 여부)을 종속변수로 측정한 결과,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PI(공공기관 여부)라는 더미변수에서처럼 공공기관은 대응기업보다 낮은 조세회피를 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세금부담율은 공공기관의 경영자의 인센티브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INCENTIVE(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는 ETR(유효법인세율)과의 회귀분석 결과는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CETR(현금 유효법인세율)과의 분석결과는 10%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세금의 납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하지 않아, 조세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대리인비용이 나타났다는 것을 실증·분석하였다. 대응기업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높은 법인세부담액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은 대리인비용의 잔여손실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가치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공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것도 확인하였다.

납세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근무성적 혜택이 세무공무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진우 창원대학교 2018 국내석사

도산 가능성, 이익의 질, 현금흐름이 ESG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승호 창원대학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대용치로 사용되고 있는 ESG 평가 결과치가 과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인지 의문을 품고 그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경제적 지속가능성, 윤리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세분하고, 기업가치나 수익성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던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도산 가능성, 이익의 질, 기업현금흐름을 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Fn Guide에서 ESG 평가 등급과 통합점수 자료를 제공받고, KIS-VALUE를 통하여 재무관련 raw data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 변수들의 결측치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3,254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KOSPI와 KOSDAQ 전체 시장의 표본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고, 시장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동일한 모형의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첫째, ESG 평가 통합점수가 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Altman K-score와 로짓모형 부도확률 P 값을 변수로 사용한 가설 1은 전체 시장 대상 분석 결과 기준으로 유의확률 5%와 유의확률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도산 가능성의 값이 ESG 평가 통합점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ESG 평가 통합점수가 기업의 윤리적 지속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재량적 발생액과 이익 지속성을 변수로 사용한 가설 2는 전체 시장 대상 분석 결과 기준으로 이익 지속성 변수만 유의확률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익의 질이 ESG 평가 통합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기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ESG 평가 통합점수가 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잉여현금흐름을 변수로 사용한 가설 3은 전체 시장 대상 분석 결과 기준으로 유의확률 1%와 유의확률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현금흐름이 ESG 평가 통합점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ESG 평가 통합점수는 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윤리적 지속가능성까지 설명한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SG 평가정보를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것에 다른 연구자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연구모형의 정교화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능력별 소집단 협동학습이 수학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은영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is study reveals that STAD cooperative learning method wa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students' mathematical achievement than traditional method. The advanced subgroups, attained uneventfully higher mathematical achievement regardless of learning method. The general and basic subgroups were more effective on STAD-based learning than traditional method. 본 연구에서 STAD 방법에 의한 수업이 전통적 수업방식보다 수학 학업성취도에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수준별로 볼 때 상위권은 STAD 방법에 상관없이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고, 중위권과 하위권은 STAD 방법에 의한 수업이 전통적 수업 방식보다 수학 학업성취도에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자 능력 및 재무유연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윤정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세계 경제와 기업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활발한 경쟁 활동을 하는 기업일수록 뛰어난 능력의 경영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조세회피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중 하나로 기업가치와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재무유연성이 높은 기업은 적시 자금조달로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게 되고 영업이익 달성에 따른 세금절감 목적으로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무유연성이 높은 기업은 부채조달수준도 높아지게 되므로 부채수준과 대체관계에 있는 조세회피와도 관련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능력과 재무유연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치로는 Dyreng et al.(2008)의 5년 누적 장기현금유효세율과 Hanlon and Heitzman(2010)의 5년 누적 영업현금흐름 기준 유효세율의 두 가지로 측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인 경영자 능력은 Demerjian et al.(2012)의 경영자 능력 측정치를 사용하였고, 재무유연성은 Rapp et al.(2014)의 연구방법에 따라 재무유연성의 가치를 측정 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 능력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검증에서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대리인이론 관점에 따라 기업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재무유연성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검증에서도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재무유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한 조세절감효과 목적인 조세회피를 선택하기 보다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지양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유연성이 높은 기업은 부채조달수준이 높아지므로 이자비용에 따른 세금절감효과로 대체관계에 있는 조세회피 수준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추가분석으로, 최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상위 50%의 집단에서 경영자 능력과 재무유연성,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경영자의 능력이 높을수록, 재무유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수준은 낮아진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영자 능력과 재무유연성이 상위 50%인 집단을 각각의 더미변수로 사용하여 상호작용효과를 통한 분석에서도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측정하기 어려웠던 경영자 능력을 국내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게 정량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는 점과, 기업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재무유연성과 조세회피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최초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에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향후 다양하고 정교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음악 음원 분리를 이용한 가상 서라운드 기반 입체음향 시스템

조혜승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고품질 멀티미디어 콘텐츠 체험을 위한 가상 입체음향 재현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모노 음악 신호를 이용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입체음향 재현에 한계가 있으며, 사용자가 음원에 대해 선택적으로 음향 효과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청취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청취 환경으로 음향을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음악 음원 분리를 사용한 가상 서라운드 기반의 입체음향 시스템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모노의 음악 신호에 음원 의존적 커널 모델링과 long-short term memory(LSTM) 신경망을 결합한 음원 분리를 적용하여 객체 음원으로 분리한 후 이를 입체음향 시스템에 적용한다. 또한 분리된 객체 음원에 잔향 알고리즘을 적용해 음향의 공간감을 부여하고, 다채널 스피커 환경과 이어폰 환경에서 각각 음장 시각화와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HRTF)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입체음향을 제공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시스템은 모노 음악 신호에서 음악 음원 분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분리된 음원을 대상으로 구현한 가상의 공간감과 방향감을 향상시킨 가상 서라운드 기반의 입체음향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Recently, the need of virtual stereo sound reproduction studies for high-quality multimedia content is increasing. However, existing spatial sound systems has limitation of spatial sound reproduction because they use monaural music signal to provide spatial sound. And they can not apply user's intention about selective sound effect to their system. Also they do not consider user's various listening environments, they only provide the spatial sound in fixed listening environment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patial sound system based on virtual surround sound using music source separation. The proposed system separates music sources from monaural music signal using the combination of source specific kernel modeling and long-short term memory(LSTM) networks. And the separated music sources are applied to spatial sound system. In addition, to provide the spatial feeling of sound, artificial reverberation algorithm is applied. The proposed system delivers effective virtual surround sound in multi-channel speaker environment and earphone environment by using sound field visualization and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HRTF).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effectively separates music sources from monaural music signal. And produced spatial sound by proposed system has gained a high degree of satisfaction.

문제 풀이 과정의 단계적 지도를 통한 수학 문제 해결력 신장 방안 연구

유은정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eaching-learning materials for the teaching of the steps of problem solving process and to investigate how the teaching of the steps of problem solving process influences the experimental group's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ability. Based on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made the application of the teaching-learning plans for problem solving process and the use of strategic training plans can promote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middle, low level groups.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교육 현장에서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수 학습을 탐색할 목적으로 문제 풀이 과정의 단계적 지도를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 방법을 구안하여 보고, 문제풀이 과정의 단계적 지도를 통해 수학 문제 해결을 지도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 즉, 평상적인 수학 수업을 한 집단- 의 문제 해결력을 비교하여 문제 풀이 과정의 단계적 지도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여 보고 두 집단의 상․중․하위 그룹간의 수학 문제 해결력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수명주기에 따른 세무상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

박성재 창원대학교 2023 국내박사

이 연구는 수명주기에 따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수명주기를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가 세무상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수명주기를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에 수명주기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표본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수명주기 중 도입기에는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가입가치 간의 유의한(-)의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내 투자자들은 기업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도입기에 있는 기업이 보유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해, 과거 누적된 손실이라는 점에서 조세비용을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미래 이익창출 가능성이 낮다고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수명주기 중 성장기에는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가입가치 간의 유의한(+)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즉, 성장기 기업의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성장기 기업일 때 보다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시장내 투자자들은 기업이 어느정도 자리잡아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보유하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조세비용을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기업수명주기 중 성숙기에는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가입가치 간의 관련성이 없는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투자자들은 영업성과와 규모가 최고조에 이르러 이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지만 성장가능성은 다소 낮은 기업이 보유하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조세비용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영업성과를 통해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거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도 현재 영업성과를 통해 보전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성숙기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기업수명주기 중 쇠퇴기에는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가입가치 간의 관련성이 없는것으로 관찰되었다. 쇠퇴기 기업의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자들은 영업성과와 규모가 위축되고 있고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며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도 낮고 과거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실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자료는 주석사항의 기재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연법인세 계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추정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미래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법인세 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세무회계 주제임은 분명하다. 또한, 기업의 악화된 수익성을 대변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기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기업의 수명주기를 정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합쳐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극치료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허성준 창원대학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들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내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안산, 의왕, 오산 등에 소재하고 있는 10개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남 25명, 여 25명) 및 학교폭력 가해(남 25명, 여 25명)경험이 있는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집단 및 학교폭력 가해 집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용 우울 검사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자아존중감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흐 알파 알파 테스트를 사용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사전 우울 및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를 하였고 연극프로그램을 시행 후 사후 우울 및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 대응표본 t-test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극치료 프로그램이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극치료 프로그램은 학교폭력피해 및 가해 학생의 사전·사후 우울감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게 하였다. 특히 학교폭력가해 학생의 경우 흥미상실 및 생리적 증상 척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학교폭력피해 학생의 경우 흥미상실, 자기비하 및 생리적 증상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그룹 전부 울적한 기분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우울정서 영역 및 우울감으로 인해 나타내게 되는 외현적 행동 정도를 나타내는 행동장애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단기간에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성적인 정서 문제나 행동문제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연극치료 프로그램은 학교폭력피해 및 가해 학생의 사전·사후 자아존중감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게 하였다. 하위 영역별로는 학교폭력가해 학생의 경우 총체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피해 학생의 경우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과 믿음을 나타내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영역 및 부모와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상과 믿음을 나타내는 가정적 자아존중감 영역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상에 대한 문제영역의 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폭력가해 학생의 경우 사회적 상황과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의 효능감 점수에 있어서 변화는 있었으나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을 논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