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의 에너지 사용실태 및 원단위 분석 연구 : 昌原大學校를 中心으로

이승준 창원대학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창원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여 기본현황 및 시설현황, 냉난방설비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파악해보고, 연간 전력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량을 7개년도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가 에너지절감 정책 및 관련 법·제도적 규제에 따른 공공기관인 대학에서 법·규제에 대응하여 어떠한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감축량은 어느 정도인가 가늠해보고자 하였으며, 향후 대학에서 지속적인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농업근로자의 근로조건 : 창원시 도시-농촌 이음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강인석 창원대학교 2017 국내석사

이 연구는 창원시 도-농이음공동체 사업을 사례로 농업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분석 연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창원시 도-농이음공동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2016년 2년 동안 진행되었다. 사례 연구는 이 사업 참여 농업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탐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사업에 참여한 농업근로자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 은·퇴직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창원시 동읍, 북면, 대산면 지역의 개인 농가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경남직업문화센터와 개인 농가가 합의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작업조건에 따라 근로하였다. 이들은 단감, 고추 등 과수작물과 시설원예작물의 적뢰, 수확, 선별, 관리 등의 작업을 진행했으며 과수작물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시설원예작물의 경우 상시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했다. 이들 농업근로자들은 경남직업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출퇴근을 했고 작업도구인 장갑, 작업복, 모자 등을 지급을 받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농업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는 우선 1일 8시간 근로, 1일 휴게시간 1시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시간당 10,000원 정도의 추가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최저시급 이상을 받았고, 농업근로자들은 안전한 근로를 위하여 농가, 동읍농협, 대산농협과 합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농작업자재해보험에 가입하였음도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사항들은 이 사업이 정부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고, 경남직업문화센터가 농가와 농업근로자 사이에 개입하여 농업근로자를 대신하여 농가와 일종의 교섭을 통해 확보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 참여 농업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여타 농업노동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항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특히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토의하고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김은철 창원대학교 2020 국내박사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선도적 기능을 해 왔다. 무역 규모 1조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높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9.6%, 수출의 74.7%, 고용의 49.2%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든든한 지역 경제 거점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환경 변화와 최근 중국의 제조업 팽창과 과잉공급, 그리고 높은 대 중국 의존도, 장기화되는 자동차, 기계, 조선업 불황, 고부가가치·고기술 제품개발 부족, 미·중 통상환경 악화, 한계업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대 기계산업 집적지로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열·협력관계로 동반 성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으로 세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감소함에 따라 기계, 운송장비 등 대기업 주력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 또한 동반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단지 조성 이후 기반시설이 50여 년 경과하면서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되는 등 과거 1970년대 조성된 요소투입형 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 총체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10년간 생산·수출실적이 2011년, 2012년을 기점으로 모두 하향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화에 대한 입주기업 수요 설문조사에서도 동종 업종간 정보공유로 제한하는 등 공유경제 및 스마트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체 인식과 참여가 미흡하다. 스마트공장 구축 비율도 170개사, 6.1%로 대부분 기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내 인재 육성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체의 수요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직된 토지이용과 입주업종 규제, 제품 인·허가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수준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환경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성장기반의 약화 등 다양한 도전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는 제조 혁신을 유인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여 신산업 창출의 원천이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입지, 산업구조 및 기반시설 특성 등 현황분석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산업단지와 관련한 스마트공장 구축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입주기업체의 산업단지 스마트화에 대한 수요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자원 활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스마트 산업단지 지원사업 확대이다. 입주기업체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참여 확대를 위한 스마트공장의 확산, 스마트 R&D 운영, 산학연협의체 구성·확대, 제조혁신센터 구축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하여 스마트화를 효율적으로 전개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재 육성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확대·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 육성과 유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이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제 완화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제품생산, 판로, 도로, 주차장, 환경, 안전, 문화·복지 등 기업경영 활동과 근로자 정주환경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제조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가 현재에 처한 위기상황을 적극 대응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존전략 모색과 첨단 디지털 혁신기술과 기술 융·복합 등 제조혁신, 산단혁신을 통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한국 제조업과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위한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have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Korea's continuous economic growth. Raising Korea’s status to the world’s 10th-largest economy with 1 trillion-dollar trade volume, industrial complexes, which account for 69.6% of manufacturing production, 74.7% of manufacturing exports, and 49.2% of manufacturing employment have grown into core bases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However, they fac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such as drastic change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ina’s manufacturing growth and global oversupply, lack of high value-added and high-technology product development, and unfavorable trade conditions caused by the US-China trade war.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he largest cluster of machinery industry in Korea, had grown with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arge and small, mid-sized enterprises. With the growth of China manufacturing, the market share of Korean companies in machinery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ies has been declined, and it leads to slowdown in growth of related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The old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built in 1970’s and passed by 50 years since their establishment, have revealed the overall limitations caused by the environmental chan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duction and exports have shifted downward, respectively, since 2011 and 2012. A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smart industrial complex for enterprises in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hows low awareness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shared economy and smart factory projects.(Only 170 companies(6.1% of all) introduced basic leveled smart components in their factories) The survey shows high demands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training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gram to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It also shows that regulatory improvement about restriction of land use and products licensing is highly required.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tinued, industrial complexes that led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es are facing challenges. It is expected to overcome such challenges and sustain continuous economic growth with the introduction of smart industrial complexes which leads to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creation of new industries. The ways to change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to smart industrial complex, derived from the survey, analysis of industrial structure, infrastructure, and status of smart facto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is building a shared economy platform. Since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at the individual enterprise level is inefficient, it is required to create an environment to share companies’ resources each other. The second is introducing more enterprise support programs. Smart industrial complexes can be efficiently introduced with increased supports for smart factories, smart R&D subsidies, building and growing industrial cluster, and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s. The third is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training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gram. To promote smart industrial complex, it needs to attract talented human resources and to develop and operate education programs by local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final is regulatory improvement. It is required to examine regulations related to corporate management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to promote manufacturing innovation. With these methods,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can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introduction of smart industrial complexes is expected a successful case for reformation of Korea industrial complexes and manufacturing. KEYWORDS :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mart Indus trial Complex, Smart Factor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hared Economy Platform, Growth Slowdown, Industrial Complex Competitiveness, The Old Industrial Complex

한-미 FTA 체결 이후 창원시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정순우 창원대학교 2019 국내석사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다. 달러 수요증가와 금융·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특징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 국가들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단순 상품교역에 있어 한국에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이다. 자동차에서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제품은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발효한 한-미 FTA는 이러한 양국의 상품교역을 더욱 가속화하고 안정화시켰다. 특히 한-미 FTA는 한국이 맺은 FTA 중 비교적 포괄적이고 관세인하 또는 철폐 수준이 높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미국은 아메리카퍼스트를 기치로 보호무역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의 제조업을 유턴시키기 위해 역량을 쏟아 붓고 있고,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 재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G2라는 이름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조를 통해 함께 성장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전 세계 교역량의 축소를 야기한다. 교역량의 축소는 한국과 같은 무역입국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환경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본 논문의 주제를 미국과의 FTA로 삼은 것은 여전히 한국, 특히 창원에 있어 미국시장은 전통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창원에서 생산한 세탁기가 미국 내 수입 1위의 제품이고, 창원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미국 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의 발효 전후 양국 간 거래 추이 및 품목별 수출입 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한국, 특히 창원시의 수출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창원시의 대응방안 및 창원시의 기업들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공립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방안 :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성진석 창원대학교 2009 국내석사

이 논문은 지역성이 반영된 창원시의 박물관 조성에 따른 제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Ⅱ장에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지역문화를 대변함과 동시에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박물관의 역할을 통해 지역박물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Ⅲ장에서는 창원시의 지역박물관 조성과 관련해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문화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남지역 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그 현황을 살펴보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창원시에서 조성중인 박물관의 성격이 공립계이기 때문에 사례분석을 공립계 지역박물관으로 한정하였다. 경남 지역의 박물관 중 가야문화를 중심으로 건립된 창녕박물관, 합천박물관, 함안박물관, 고성의 공룡유적을 효과적 이용한 고성 공룡박물관, 밀양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다룬 밀양시립박물관의 독립운동기념관 등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수성을 다룬 지역박물관과 지역민의 유물기증이 박물관 조성계기가 된 거창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건립될 창원시 박물관의 성격을 모색하였다. Ⅳ장에서는 창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적 역사성이 반영된 전시관인 성산패총, 창원의 집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성산패총 유물전시관에서는 주차공간의 문제, 전시패널의 오류 및 전시공간과 전시물의 부적절한 배치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창원의 집의 경우 명칭의 문제와 미흡한 유물관리 실태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건립 초기의 전시관 구성의 문제를 신중히 다루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조성과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부재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Ⅴ장에서는 앞서 조사된 지역박물관의 이론적 토대와 경남지역 박물관의 다양한 사례 및 창원지역 역사전시관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창원시의 박물관 조성에 따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성에 따른 제안으로 박물관의 명칭과 관련해서 ‘창원역사민속전시관’ 보다는 건립면적과 공간의 구성에 걸맞는 ‘창원시립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러울 것이며, 박물관 건축물은 지역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하나의 조형물로 건립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물관의 성격 설정은 창원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역사민속과학계박물관으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박물관 조성에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지역민의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 소장품 확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험이 중심이 된 공간을 마련하여 미흡한 소장유물에 대한 부분을 체험공간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원의 집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대안점으로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하였다. 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후원회,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와 같은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박물관에서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박물관의 기능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기능을 강조하였고 지역대학과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재정적 자립 여건을 형성하여 지역공립박물관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체계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창원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박물관의 테마별 관광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민간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박물관의 유치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욕구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창원시 학동 전기 소아들의 아토피피부염 유병률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이종근 창원대학교 2010 국내석사

요 약 문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서구화, 산업화를 통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소양감과 습진성 피부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주로 유소아기에 발병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만성화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환자들은 물론 환자의 부모와 가족들까지도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토피 피부염에 소요되는 진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아토피 피부염의 빈도와 분포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 수도이며 WHO 회원 도시인 창원시의 경우도 삶의 질 추구에 대한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식과 관심을 기반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중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나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건강 환경의 조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보건학적으로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발생 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미래 의료 보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아토피 피부염을 대상으로 창원시에서의 발생 및 분포 현황과 이들 발생 및 분포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창원시에서의 수진율과 연도별 및 지역별 비교를 통해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그 문제의 크기를 추정 ○ ISAAC(International Study of Allergy and Asthma in Childhood)에서 제안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창원시 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용하여 유병률, 지역 병원 및 의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현황, 아토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파악 ○ 주거, 환경 등 생활여건과 아토피 피부염과의 상관관계, 모유수유, 식품 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문헌고찰 등을 통해 다른 인자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그 원인을 분석 ○ 병원, 민간요법, 공공의료기관(보건소) 이용률 등의 분석을 통해 창원 시민의 아토피 피부염 예방대책 조사 ○ 대책 방안의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창원시의 향후 아토피 피부염 예방시책 추진 방향 제언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창원시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원인과 예방연구를 주제로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문헌조사 및 국내외 연구동향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의료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관련 자료 중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수진율 등 기초통계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창원시 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창원시에서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병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영향 인자 등을 조사하였으며, 창원시에서 추후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을 국내 지자체 및 외국의 추진사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자료통계조사 첫째,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아토피 피부염 관련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5세 남아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유병률보다 낮았다. 둘째,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유병률을 창원시의 행정구역 별로 비교한 결과 사파동이 가장 높은 14.9%였으며, 동읍 12.4%, 봉림동과 상남동 11.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자료통계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남, 녀 아동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2) 설문조사 ○ 창원시 5~7세의 아동에 대한 아토피 유병률은 9.6%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대체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아토피 피부염의 처음 발생 연령은 2세 이내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부모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의 자녀에서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아토피가 없는 부모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거환경에 대한 영향 중 에어컨이 없는 경우, 습한 환경, 실내 흡연에 대해서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적인 치료유무를 묻는 답변에 26.6%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체계적인 아토피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행정적인 대책 제언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 정책으로 전환 ○ 어린이 건강관련 부서 통합 관리 및 전담기구 설치 ○ 환경성 질환의 유병률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정기적 조사 ○ 환경오염노출 어린이 위험인구 감소노력 ○ 어린이 환경성질환 통계자료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어린이의 활동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창원시의 관리 기준 마련 ○ 환경성 질환자 지원 및 치료강화 ○ 환경성 질환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4. 활용계획 향후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에 대한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한 조사 시 아파트 등 거주형태의 차이, 건축연령, 공해, 소음, 스트레스 등의 다른 외부 요인 등의 항목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실태와 유발 및 위험 인자를 파악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 치료/관리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와 교사들의 관심과 지식을 향상시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올바른 자기관리 능력 강화 도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 지역의 유소아 아토피 환아와 가족의 생활습관 및 환경요소와 아토피 피부염의 관련성에 대한 통계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창원시 등 행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연 구 중 심 어 아토피성피부염, 어린이, 창원, 유병률, 위험요인 Prevalence Rate and Etiologic Risk Factors of Atopic Dermatitis in the Preschool Children in Changwon JONG KEUN LE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9 Sarim-dong, Changwon, Gyeongnam 641-773, Korea <Abstract> Backgrounds: In the past decade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atopic dermatitis(AD)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diseases. The incidence of AD has been increased and known as one of the multi factoral diseases, which has the genetic background and environmental factors at the same tim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and etiologic risk factors of atopic dermatitis in preschool children in one of Korean cities, Changwon, Gyungnam. Methods: We reviewed and analyzed statistical data base, collect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Korea, related to diagnosis rate by age and administrative district. A cross-sectional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llergy and Asthma in Childhood) bas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random samples of preschool children(5 to 8 years old) of large sized kindergartens in Changwon. Results: The lifetime and last one years prevalence of AD in preschool children in Changwon was increased from 1998 to 2008. The prevalence rate of AD in the preschool children in Changwon city was 9.6%. The prevalence rate in boys was 9.7% and that in girls was 9.4%. The one year prevalence of AD was ranked as middle among other provincial cities in Korea in 2008.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evalence rate of the atopic disease in Changwon was % in 2008, which was increased especially compare to 2000. More active governmental approaches for control and prevention of atopic dermatitis in children are needed.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accurate estimation of the prevalence of AD in Korea including different regional and age population. Key words:Atopic dermatitis, Changwon, Children, Prevalence, Risk factor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연구 : 창원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경희 창원대학교 2021 국내박사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문제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요채(gut)이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성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입법, 예ㆍ결산 및 통제기능과 관련한 기능적 요인, 의원직무능력 요인과 조직지원(사무처 직원, 전문위원) 요인이 지역주민지향성을 매개로 의정활동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적 요인, 의원직무능력, 조직지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주민지향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429부, 지역주민 352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수를 측정하였다.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공무원 응답자들 중에서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성과, 지역주민지향성, 기능적 요인, 의원직무능력 그리고 조직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창원시의회의 의정활동성과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지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긍적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입법기능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창원시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직무능력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지원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성과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능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입법기능, 예ㆍ결산기능, 통제기능은 지역주민지향성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직무능력과 조직지원은 지역주민지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의원직무능력과 조직지원이 의정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주민 지향성에 의하여 완전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주민의 지향성의 매개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local council is critical not only for allocating the social values of its residents, but also in making decision on various policies. Thus, the local council is the heart of the democracy, which means that the local council would be crucial for the success of the local self-governanc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for the performance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and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hus, this study aims not only to offer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responsiveness of the local council to local residents, but also to provide the empirical evidence for enhancing the role of the local council. To do so, this research build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In the research model,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functional factors of the local council, the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support. The orientation for the residents is employed to test its mediating effect.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for Changwon city government officials and residents. The final samples are 429 city government employees and 352 residents. All of research variables are measured through the survey data. Cronbach a test and factor analysis are conducted to see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variables that are measured by the survey.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group differences on variables. In general,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re are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about the functional factors of the local council, the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support by 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income level and so forth. More specifically, public employees in more years of services and higher rank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s on the perform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the orientation for the residents, functional elements,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support than others. Among local citizens, people in the lower income level tend to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s on the perform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than one in higher income level. There is no difference on the orientation for the residents. Concerning the legislative function out of the functional factor, the elder groups have positive perceptions than younger groups. In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males and elder groups have positive perceptions. On the organizational support, males, elder groups, and high levels of education have positive perceptions than other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research variables. The analytical result implies that the legislative, budgeting, and control function are not significant to the orientation for the residents whereas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suppor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the job abilities of the elected officials and organizational support over the performance of the legislative activities are fully mediated by the orientation of the residents.

보행자 보호구역의 특성과 개선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조만덕 창원대학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특성에 따른 보행자 보호구역의 미비와 주민의식 부족, 법제도 다양화에 따른 혼란, 제도적인 활성화 미흡, 시설 미비 등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험하고 있으므로, 창원시의 보행자 보호구역을 분석하여 창원시의 보행자 보호구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행자 보호구역 관련 서적, 학술논문, 학윈논문,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행자 보호구역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창원시의 보행환경개선지구,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관련 사업이 선정되었다.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자 보호구역을 조사하여 사업유형, 지역 특성별, 사업현황을 구분하였다. 이런한 구별된 요소들을 통해 창원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창원시 보행자 보호구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웹사이트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창원시의 보행자 보호구역의 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현황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보행자 보호구역의 내용을 사업시행 근거에 따른 분류하는 것은 이론적 고찰에서 제시한 사업시행 근거에 따른 3개의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창원시 보행자 보호구역의 307개 중 사업특성과 지역의 분류에 11개소로 선별 후 조사하여 코딩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유형별, 지역별 보행자 보호구역의 시설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실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11개 보행자 보호구역에 대한 현황과 동향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창원시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진흥 방안 연구

고민정 창원대학교 2014 국내박사

經濟のグロ-ル化からくる國際貿易の增加、資本の國際的移動、多國籍企業の活動の活?化などにより、グロ-ル競?が急速に進んでいる。このようなグロ-ル化は限りなき競爭の引き金となり、國家としては政策システムの革新を、企業としては技術及びデザインの革新、人材確保、コスト削減、グロ-ルマ-ティングなどにより國際競爭力の確保に一段と力を注いでいる。 技術革新と産業との融合による技術革新は、ある一分野に限られたものではなく、新しい技術と他の分野とを結合した新しい融合技術の導入により、旣存の單一技術の限界を超えて多樣な形態へと發展し、新製品と新サ-ス市場の中核に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な動きによって、各國が大部分のデザインを自國の企業と國家の運命を決定づける戰略的手段と認識し、デザイン産業を育成するために全力を?くしている。このように、デザインは?家の富とイメ-向上に大きく役立つものとして注目を浴びるようになってきたため、各?が多角的な取り組みを展開している。 イギリス、日本、アメリカ、ドイツ、フランスなどの先進?は、ビジネス分野と緊密に協力しながら、デザイン政策とデザイン振興プログラムを開?しており、このような政策と振興?制は、ビジネス創出による?際競?力向上はもちろん、?家イメ?ジの形成と文化的な面で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またデザイン政策とデザイン振興?制は、社?的責任と福祉の大切さを?調すると思われる。 イギリスの場合、人間の?話と創造性の?大にデザイン要素が寄?し得るという根?から、多?なデザイン文化活動と創造産業の主要根幹をデザイン産業として認識し、デザインの重要性を?調している。また日本の場合、イギリスの政策を基に、政府主導により?系的なデザイン政策に取り組み始めたが、さらに自?の環境にふさわしいデザイン政策の樹立と地域社?及び地域産業の活性化に向けた地域別デザインの振興、中小企業のデザインを活用し競?力を?化するデザインの振興に特?がある。名古屋市の場合は、地域デザインの振興のために、全?初の民?技法のデザイン創造支援によって名古屋?際デザインセンタ?が1996年に認可された。プロジェクトとしては地域デザインの?究能力の向上、デザイン?究開?型企業育成による新しい産業の創出、地域資源を活用した企業化事業など地域産業の高度化を促進する役割を果たした。また、地域のデザイン人材育成政策とデザイン技術の向上、デザインマネジメント能力の開?、地域中小企業のデザイン技術導入支援、デザイン人材交流、?制支援などが中長期計?に沿って施行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に、デザインによる地域?展のためには、??なデザイン分野との業務を通じて、デザイン政策を?行するための最小の組職により持?的にデザイン政策を反映し?究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昌原市は韓?を代表する機械産業集積地で、1970年代に韓?初の自由貿易地域に指定され、1974年には昌原?家産業?地を中心に韓??展の象?都市へと成長し、2003年から北東アジア物流ハブをめざして?海新港?の造成とともに??自由?域に指定され、機械工業、電??電子産業、物流産業などあらゆる産業基盤が整っている。 特に昌原市に分布している中小企業のほとんどは、大企業中心の企業活動形態であり、技術開?は大企業への依存度が高いため中小企業の自社開?が難しく、?需中心で大企業への納品と??市場に依存している?情である。 このような点から、昌原市が?い競?力を持つためには、デザイン産業により産業競?力を向上させるべきで、これを後押しするためにデザイン産業を活性化させるための?系的な振興が必要である。 本?究では、昌原市のデザイン産業を?化するために、集中と選?により都市の競?力を創出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結論とともに、昌原市のデザイン産業の競?力向上に向けてデザイン産業の振興を提案したい。 第一に、デザイン産業のための支援政策が必要である。 昌原産業?地における現在の主力業種を基盤にデザイン産業を育成することで、?存の支援インフラを積極的に活用しても可能であると判?されるため、デザイン産業を積極的に支援できる地方自治?の支援システムが必要である。 第二に、サ?ビスネットワ?クを通じた企業のデザインサ?ビスのために、ト?タルデザインサ?ビスネットワ?クを構築していくべきである。人的ネットワ?クが築かれる知識交流中心の常時的かつ自?的な協力が成立するシステムが構築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に、デザインを通じて付加?置を創出し商品とサ?ビスを差別化すべきではあるが、企業はビジネスにデザインを?略的に使用することで得る利益に?付いていないので、??者らにデザインによる企業の成功事例を?掘して積極的に?報し、企業のデザインに?する認識を?換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さらに、地方自治?も企業のデザインビジネスの革新が行なわれるように誘導する必要がある。 第四に、昌原は?存インフラとともにR&Dとデザインを連携する?略が必要である。特にデザインR&Dの場合、企?段階から中?長期的な期間が所要され、デザイン開?の場合、世界の流れとともに迅速に動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特?があるので、特定技術一つだけでは革新的な製品生産が難しい。?存の製造業基盤の類型的産物に加えて、融?複合による技術開?に取り組み、サ?ビス中心の無形的産物の?究とデザインR&D革新を進めるため、長期的な面におけるデザイン産業のためのR&D?門??機構が必要である。 五番目に、?化する産業需要に?しより積極的に??するために、?合的な視点から?育とビジネスを連携することができるプログラムの開?に集中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方、デザインと??、エンジニアリング、マ?ケティングと生産に至る能力を習得することができるデザイン?育と同時に、ビジネスと科?、工?課程の?育においても、デザインを?育することができるシステムを導入し、?際的かつ統合的な?育システムによる?門人材の養成が必要である。 Economic globalization has caused the multiplication of international trade, global transportation of capital, and increased activit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which have all contributed to the rapid global competition. Facing such globalization and infinite competi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inforcing their efforts to secure their national competitive edge through technology and design innovation, talent recruitment, cost saving, and global marketing among corporations as well as innovation with the policy system.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the industrial fusion is not limited to certain fields. New fusion technologies are introduc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other fields and develop in various forms beyond the limitations with the old single technology, becoming the core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market. In response to those moves, nations regard most designs as a strategic means of determining the fate of their companies and governments and do their best to cultivate the design industry. Design is highlighted for its potentially enormous roles in the promotion of national wealth and image. Each nation around the world is thus making multifaceted efforts for design.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nited Kingdom,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and France are developing design policies and design promotional programs based on their close relationships with business. Those policies and promotional systems create business. Design is increasingly becoming an instrument of important roles and competitive edge in terms of national image and culture as well as national competitivity. Design policies and promotional systems place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welfare. In the United Kingdom, they perceive the various design cultural activities and the major foundation of creative industry as the design industry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sign in the creative industry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design elements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human communication and creativity. In Japan, which made a start based on the British policies under the systematic government-led design policies, they have established design policies to search for, propel and develop policies proper for their own environment. Japan is particularly characterized by design promotion by the regions to activate the community and local industry and design promotion to reinforce competitivity via the utilization of design b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ne of the nation's representative machinery industry bases, Changwon was designated as the nation's first free trade zone in the 1970s. It started to grow as the symbolic city of national development with the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1974. Today it continues its efforts to provide an even arrangement of industrial foundations for machinery, electricity and electronics, and logistics since 2003 under the goal of becoming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with the new port in Jinhae and the free economic zone. It is also facing a need for proper reactions regarding economic environment and high technology in response with the crisis of machinery industry, globalization, and knowledge-based society. It is time for Changwon to reinforce its old machinery industry for greater competitivity and take a favorable position in competition among the reg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design industry. Mos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city especially take the large company-based corporate activities format. That is, they depend on large companies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due to their partner relationships with them, lack in-house development, supply their products to large companies for domestic demand, and resort to the domestic market. It is time to devise systematic promotional plans for the design industry to increase and support its industrial competitive edge through the industry so that it will have strong competitivity. First, Changwon should make up support policies for the design industry by making active use of the old support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the industry based on the current major businesses of the Changwon Industrial Complex, which raises a need for the local government to have a support system to actively support the design industry. Second, a total design service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design service of corporation, and a system should be set up for regular and voluntary collaboration around the exchange of knowledge in the human network. Third, even though companies need to create value added and differentiate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design, they do not realize the potential profits from the strategic application of design to business. Cases of corporate success through design should be identified and actively promoted to managers to facilitate the perceptual shift of design and enable design business innov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nd corporations. Fourth, Changwon needs strategies to connect the old infrastructure with R&D and design. Design R&D particularly takes mid- or long-term sessions from the planning stage, and design should change fast simultaneously with the global flows. It is difficult to produce innovative products only with a single technology. Thus there is a trend of fusing and synthesizing several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 term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Changwon allows for easy development, fusion, and synthesization of high technologies and accordingly needs a R&D agency solely for design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of design R&D. Finally, it is required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connect education with business from a total perspective in order to make more active reactions to the changing industrial needs. It is also needed to provide design education to help students obtain the skills required in design, management, engineering, marketing, and production and bring up professionals through a multidisciplinary and integrated educational system by introducing a system capable of design education even in the business, science, and engineering courses. 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무역의 증가, 자본의 국제적 이동, 다국적 기업의 활동 증대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급속히 진전 되고, 이와 같은 글로벌화는 무한한 경쟁으로 국가에서는 정책시스템 혁신을 기업에서는 기술 및 디자인 혁신, 인재 확보, 원가절감, 글로벌 마케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 된 것이 아닌 새로운 기술과 타 분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융합기술의 도입으로 기존의 단일 기술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신제품과 신서비스 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국가들은 대부분의 디자인을 자국의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은 국가의 부와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각되고 이를 위해 각국은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하고 있다.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비즈니스 분야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디자인 정책과 디자인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진흥체제는 비즈니스 창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형성과 문화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경쟁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 정책과 디자인 진흥 체제는 사회적 책임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인간의 소통과 창조성 증대에 디자인요소가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다양한 디자인 문화 활동과 창조산업의 주요 근간을 디자인산업으로 인식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영국의 정책을 토대로 정부의 주도아래 체계적인 디자인 정책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지만 나아가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정책 수립과 지역 사회 및 지역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별 디자인 진흥,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진흥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나고야 시의 경우는 지역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나고야 국제디자인센터를 1996년 전국 최초의 민화법의 디자인 창조지원에 의해 인가받았다. 프로젝트로는 지역 디자인 연구능력 향상, 디자인 연구 개발형 기업육성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업화 사업 등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의 디자인 인재 육성정책과 디자인 기술 제고, 디자인 매니지먼트 능력개발,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기술 도입 지원, 디자인 인재 교류, 세제지원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와의 업무를 통하여 디자인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의 조직으로 지속적인 디자인 정책반영과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창원은 우리나라 대표 기계 산업 집적지로 1970년대 전국 최초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1974년 창원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상징 도시로 성장 하였으며 2003년부터 동북아물류 허브를 위해 진해 신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계공업, 전기·전자산업, 물류산업 등 산업기반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창원시에 분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 활동 형태로서 기술 개발은 대기업 의존이 높으며, 중소기업의 자체 개발 미흡, 내수위주로 대기업 납품 및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원시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디자인산업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자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진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디자인산업의 강화를 위해 집중과 선택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창원시의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위한 디자인산업 진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자인산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창원산업단지의 현재 주력업종을 바탕으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기존에 구비된 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디자인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들의 디자인 서비스를 위하여 토탈 디자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인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지식교류 중심의 상시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디자인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정작 기업은 비즈니스에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영자들에게 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디자인 인식 전환을 도모해야 하며, 나아가 지역의 지자체 또한 기업의 디자인 비즈니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창원은 기존의 인프라와 함께 R&D와 디자인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디자인 R&D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고, 디자인 개발의 경우 세계의 흐름과 동시에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특정기술 하나만으로는 혁신적인 제품 생산이 어렵다. 기존의 제조업기반의 유형적 산물과 더불어 융·복합을 통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서비스 중심의 무형적 산물의 연구와디자인 R&D 혁신을 위한 장기적인 면에서의 디자인산업을 위한 R&D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한다. 한편, 디자인과 경영, 엔지니어링, 마케팅과 생산에 이르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디자인교육이 되어야 할뿐 아니라 비즈니스와 과학, 공학 과정의 교육에 있어서도 디자인을 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학제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지방외교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창원시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김정수 창원대학교 2022 국내석사

21세기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영역이 종래의 국가 고유 권한이던 ‘외교’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그것은 곧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화된 수평적 협력체계 영역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날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활동이 지방의 자율성과 분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독립된 외교 활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외교 영역 범위 안에서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하위개념의 교류협력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활동을 국가 간의 외교에 버금가는 수평적 외교 활동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지방정부의 외교정책이 지방의 생존전략일 뿐 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발전 전략으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하며, 지방외교(Kommunale Aussenpolitik)가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의 큰 영역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과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이 이론적 연구의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방정부의 외교정책(Local Foreign Policy)’이라는 표현으로 보편화되어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정부가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계화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일부 조항들이 신설·보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국제교류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외교의 주역인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독자성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대부분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에 묶여 자치입법권과 주민자치권의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행 헌법은,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적 영역으로 방치하고, 법률은 또 다시 이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케 하고 있다. 따라서 34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는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서 주민 자치권을 대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다만 본고(本稿)에서 제기하는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제언은,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학문적 주장일 뿐,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권력구조나 정치체제 개편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 지방정부가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정부의 주민 자치권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의 확대강화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및 국민 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주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확대강화가 갖는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외교활동을 포함한 적극적인 주민자치 역할에 미흡하거나 장애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외교활동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권력적인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대폭 보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와 연관성을 가진 주요 법령을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021년 1월 12일,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신설 조항에 따라, ‘특례시’로 도시 위상이 격상되는 창원시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시의성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 제기와 함께 미흡하나마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창원시는 2022년 1월 13일자로 광역시급 도시위상을 가지게 되나, 특례 조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와 함께 행·재정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것이 문제 제기의 본질이다. 따라서 주민 자율적인 지방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발굴하여 시행령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조속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특례 조항의 구체적 보장내용을 확보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22년 ‘한·중 수교 30년’의 의미있는 해를 맞아,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부분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 30년의 진단과 성과 그리고 미래비전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중 수교 3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주요 분야별로 결산하고, 사드(THAAD) 사태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의 외교 경색 국면의 회복 시기를 대비한 교류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다. 특히, 창원시의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함께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세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도시로 발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