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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溪마을의 南冥學 傳承 樣相에 대한 實證的 考察 -謙齋 河弘度를 中心으로-

        김익재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18 남명학연구 Vol.58 No.-

        안계 마을은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가 급격히 쇠퇴하던 시기에 오히려 남명 사상을 심화, 발전시킨 마을이다. 안계의 남명학은 그 후로 진양 하씨 문중의 가학 형태로 전승되면서 근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홍도는 안계 마을 남명학의 시작이자 중심이었다. 남명 조식의 학문은 하항과 하수일을 거쳐 하홍도에 전수되었고, 하홍도는 소멸될 지경에 빠진 남명학파의 사상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 후학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홍도가 남긴 『겸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홍도를 기리는 만사와 제문에서 많은 후학들이 이러한 측면을 인정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그가 직접 쓴 글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많다. 특히 그는 인조반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항의식을 가졌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의 문집에서 간혹 은미하게 이러한 사상이 드러난 대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겸재집』이 불태워지는 수난을 겪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한다. 안계 마을의 남명학을 주도했던 최초의 인물인 하홍도는, 자신의학문과 사상에 대한 이처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안계 마을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남명학이라는 학문과 사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홍도의 역할에 크게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본다. Angye village is very peculiar place that developed and deepened the Nammyounghak after The Coup of Injo, the period of sudden collapse in the Nammyounghak. After that, the Nammyounghak of Angye handed down to the modern times through the home training of the Jin yang Ha’s family. Ha hong do was the origin and center of Nammyounghak in Angye. The wisdom of Nammyoung Jo sik handed down to Ha hong do through Ha hang and Ha soo il. and Ha hong do also handed down the Nammyounghak to the junior scholar. We can find out these facts through the 『Kyoumjae zip』 of Ha hong do. We can confirm this in so many funeral orations written by his friends and students. And also we can find out so many evidences from his own poems and letters. Especially we can catch the fact that he was the uncompromising opponent to The coup of Injo. It often reveals from his 『Kyoumjae zip』. I think these facts became the direct cause of The burning of 『Kyoumjae zip』 in 1779. Ha hong do, the first leader og Nammyoungham in the Angye, had kept firm belief on Nammyoung Jo sik and his wisdom. I think that because the Angye village had Ha hong do so they could keep the great wisdom until the modern times.

      • 지속가능한 물이용의 지표기반 평가 및 지역경제와의 상관관계 분석

        김익재,공인혜,김연주 한국수자원공사 2016 저널 물 정책·경제 Vol.27 No.-

        물이용 지속성은 국가 성장과 사회·환경의 지속성과 보전에 매우 주요한 정책 의제임과 동시에, 현재 이를 평가하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의 부재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본 원고는 물이용 지속성의 포괄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자원 양적 관리의 제한된 틀을 넘어서 물이용 특성, 수질관리, 관리역량 등 4개 부문의 23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문은 압력과 반응 지수로 구별하여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부문별 압력 또는 반응 지수는, 이를 통합한 단일 지수, 즉 지속가능한 물이용 지수(Sustainable Water Index, SWI)로 산정하였다. 이후 지역별 압력 및 반응 지수가 각 지역의 경제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지를 분석해보고자 지역경제력(GRDP)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물이용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전국의 압력 및 반응을 진단하고 지역경제와의 상관성에 따른 의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물이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의 필요성 및 신뢰성 있는 자료의 꾸준한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제공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전략 및 정책방향: 토사발생 취약성과 수온 추세 분석

        김익재,안종호,한대호 한국환경농학회 2010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0 No.1

        근래들어 이상기후와 오염에 대한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수질과 수생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극심한 기후변화는 국가 물안보(national water security;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측면에서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사전예방적으로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의 과거 추세와 취약성 분석을 연구배경으로 강우특성과 기온상승에 민감한(홍수시) 토사발생(sediment yield)과 수온(water temperature)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각부문에 대한 미래 예측 또는 전망하여 물환경 관리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 한강 유역 고랭지 경작지에서 강우특성(강우강도 및 빈도)에 따른 토사유출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토사유출 모델, WEPP(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 모델을 이용하여 취약성 지도(vulnerability map)를 제작하고 첨두유량 도달시간(times of concentration,)을 산정하여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토사발생의 미래 전망은 기상청 A2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통계학적 지역상세기법(regional down-scaling method)과 Markov Chain model 및 bias-correction 방법으로 생성된 50개의 일일 강수량 앙상블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하천 및 호소의 수온 영향 분석 및 평가는 먼저 지난 20여 년간의 전국기상관측소의 기상 온도 측정 자료의 Mann-Kendall법에 의한 통계적 추이를 검토하여 기온변화에 따른 수온변화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온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1B 한반도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100년까지의 장래 수온변화를 예측하고 장래수온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DO의 장래 변화를 예측하였다. 물환경 부문 중 토사발생 및 수온증감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와 주제별 결론와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WEPP 모형 예측(보정수준 R2: 0.9498)에 따르면 집중 호우 와 같은 강우강도 증가 등의 강우특성 변화에 따라 유출량 및 토양유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대규모 토사발생에 대한 관리 및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강유역의 홍수 등 우기시 토사관리 과거 취약성은 유역특성에 따라 높게 또는 낮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전망은 일부 유역을 제외하고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정 토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RADAR와 같은 기상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신뢰 있고 정확한 기상예보 기반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국가수질측정망 및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조사 및 제시된 장기간 수온 자료를 하천과 호소로크게 구분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 전체 97개 중권역 중 42개 지역이 수온감소 경향을, 57개 지역이 수온증가의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뚜렷한 지역적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보다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료의 수집과 추이분석 및 평가 실시가 필요하다. 특히, 수질오염 총량규제의 경우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달성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오염부하량 산정 및 수질예측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4. 지표수 수질관리의 가장 취약한 강우유출수 수질관리방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수질 및 수량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출수 수질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적정한 예산과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5.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증대에 따른 종합적 물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국지적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수자원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물환경 정책의 기타 중요한 부문인 수질오염총량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수변 및 수생태계 복원전략, 환경관리 시설물 관리, (생태)위해성 관리 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전망 연구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과제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물환경 관리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강우특성, 토지피복 및 지형 조건, 수온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평가 및 연구고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물환경에 미치는 관련 자연적(기후적) 및 인위적 인자의 개별적 영향과 유출특성, 이송경로, 각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의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토사발생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작물 및 토지이용의 변화, 지구단위별 지형 변경등은 분석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측정망상의 유역평균 수온 측정자료(정수)를 기본입력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각 측정지점별 증감의 평가와 원인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한계점과 시사점은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불확실성을 좁히고 개선된 연구 자료와 연구방법론 등으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물환경 정책의 기타 중요한 부문인 수질오염총량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수변 및 수생태계 복원전략, 환경관리 시설물 관리, (생태)위해성 관리 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전망 연구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과제들이 필요할 것이다.

      • 하천ㆍ호소 퇴적물 관리 및 준설물질 활용방안

        김익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Vol.2010 No.10

        하천과 호소의 퇴적물은 수질과 수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하천?호소 관리 사업의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 물질(준설토) 중 오염되지 않은 준설 물질은 성토?복토재 등으로 직접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담수 퇴적물의 관리와 준설 물질의 활용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적물 관리 기준, 절차 등 담수 퇴적물의 종합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준설 물질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문헌 조사 결과, 지금까지 전국적 규모의 퇴적물 조사는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 사업」이 유일하였다. 그 외에,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의 실태 조사에서 퇴적물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시료의 수나 채취 빈도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담수 퇴적물을 활용한 준설 물질은 골재 사업에 따른 활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퇴적물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평가 목적과 활용 분야에 따라 이들 기준(가이드라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저 퇴적물의 오염도를 평가하는 ①퇴적물 질(質) 기준(sediment quality guideline/criteria), 심각하게 오염된 수저 퇴적물을 제거하거나 정화하기 위한 ②오염 퇴적물 정화기준(cleanup screening level), 수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③준설 퇴적물 투기 기준(disposal/discharge criteria), 준설 물질을 활용할 때 환경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④준설 물질 활용 기준(criteria for beneficial use)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 퇴적물 관리 기준으로 빈번히 언급되는 퇴적물 질 기준(SQG)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QG는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의 배경 농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거나 또는 생물에 미치는 악영향에 근거하여 도출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SQG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평균을 취하여 구한 consensus-based SQG도 많이 활용된다. SQG는 퇴적물의 오염을 판단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초기 단계의 스크리닝 도구로 많이 이용된다. 그리고 SQG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퇴적물 배경 농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퇴적물 시료의 입경 분포와 유기물 함량을 고려해야 한다. 퇴적물 관리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퇴적물의 오염도(sediment chemistry), 생물학적 영향, 배경 농도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되는 SQG를 도입하여 국내의 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과 캐나다의 SQG database를 이용해 잠정 퇴적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렇듯 해외의 consensus-based SQG를 퇴적물 잠정 기준으로 정하고 퇴적물 및 오염 퇴적물의 관리 체계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에관한법률 등에 퇴적물의 관리와 오염 퇴적물의 복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하천?호소 준설 사업은 오염 퇴적물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 골재 채취, 하천 정비 등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골재 채취 목적 외의 준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 물질은 대부분 육상에 매립하거나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된다. 매립장 부족과 매립 및 해양 투기 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준설 물질을 활용하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준설 물질을 친환경적으로 활용 또는 처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美 육군공병단(USACE)은 미국의 최대 준설 시행자이며 준설 물질 처분에 대한 허가권을 발행한다. 그러나 허가권을 발행하기 전에 美 환경보호청(USEPA)으로부터 검토 및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준설 지역 및 준설 물질 처분 지역의 행정 권역에 따라 관할 연방?주?지방 관청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준설 물질의 유효 활용을 판단할 때에는 ①필요성과 기회, ②물리적 적합성, ③물류 및 관리 필요성, 그리고 끝으로 ④환경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준설 물질의 유효 활용 형태에 따라 오염물질의 준거치는 다르게 설정된다. 또한 준설 물질의 활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생물 특성 실험도 이루어진다. 국내에는 준설 물질의 처리?처분?활용을 결정하는 명확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환경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준설 목적에 따라 준설 물질을 토양 또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준설 물질의

      • 하천‧호소 퇴적물 관리 및 준설 물질 활용 방안

        김익재,황상일,김호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수시연구보고서 Vol.2010 No.10

        하천과 호소의 퇴적물은 수질과 수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하천·호소 관리사업의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 물질(준설토) 중 오염되지 않은 준설 물질은 성토·복토재 등으로 직접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담수 퇴적물의 관리와 준설 물질의 활용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적물 관리기준, 절차 등 담수 퇴적물의 종합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준설 물질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문헌 조사 결과, 지금까지 전국적 규모의 퇴적물 조사는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 사업」이 유일하였다. 그 외에,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의 실태 조사에서 퇴적물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으나, 시료의 수나 채취 빈도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담수 퇴적물을 활용한 준설 물질은 골재사업에 따른 활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퇴적물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평가 목적과 활용 분야에 따라 이들 기준(가이드라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저 퇴적물의 오염도를 평가하는 ①퇴적물 질(質) 기준(sediment quality guideline/criteria), 심각하게 오염된 수저 퇴적물을 제거하거나 정화하기 위한 ②오염퇴적물 정화기준(cleanup screening level), 수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③준설 퇴적물 투기 기준(disposal/discharge criteria), 준설 물질을 활용할 때 환경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④준설 물질 활용 기준(criteria for beneficial use)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중 퇴적물 관리 기준으로 빈번히 언급되는 퇴적물 질 기준(SQG)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QG는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의 배경 농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거나 또는 생물에 미치는 악영향에 근거하여 도출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SQG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평균을 취하여 구한 consensus-based SQG도 많이 활용된다. SQG는 퇴적물의 오염을 판단하는 법률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초기 단계의 스크리닝 도구로 많이 이용된다. 그리고 SQG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퇴적물 배경 농도를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퇴적물 시료의 입경 분포와 유기물 함량을 고려해야 한다. 퇴적물 관리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퇴적물의 오염도(sediment chemistry), 생물학적 영향, 배경 농도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되는 SQG를 도입하여 국내의 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과 캐나다의 SQG database를 이용해 잠정 퇴적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렇듯 해외의 consensus-based SQG를 퇴적물 잠정 기준으로 정하고 퇴적물 및 오염 퇴적물의 관리 체계 및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등에 퇴적물의 관리와 오염 퇴적물의 복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하천·호소 준설 사업은 오염 퇴적물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 골재채취, 하천 정비 등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골재 채취 목적 외의 준설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 물질은 대부분 육상에 매립하거나 해양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된다. 매립장 부족과 매립 및 해양 투기 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준설 물질을 활용하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준설 물질을 친환경적으로 활용 또는 처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美 육군공병단(USACE)은 미국의 최대 준설 시행자이며 준설 물질 처분에 대한 허가권을 발행한다. 그러나 허가권을 발행하기 전에 美 환경보호청(USEPA)으로부터 검토 및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준설지역 및 준설 물질 처분 지역의 행정 권역에 따라 관할 연방·주·지방 관청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준설 물질의 유효 활용을 판단할 때에는 ①필요성과 기회, ②물리적 적합성, ③물류 및 관리 필요성, 그리고 끝으로 ④환경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준설 물질의 유효 활용 형태에 따라 오염물질의 준거치는 다르게 설정된다. 또한 준설 물질의 활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생물 특성 실험도 이루어진다. 국내에는 준설 물질의 처리·처분·활용을 결정하는 명확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환경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준설 목적에 따라 준설 물질을 토양 또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준설 물질의 활용을 위한 환경 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준설토 처리 계획이 골재 활용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준설 물량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 물질의 활용보다는 적치장을 확보하고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상황이다. 그동안 준설 물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국내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절히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향후 준설 물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준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설 물질의 관리 주체 및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학적 판단 기준을 준설 물질의 육상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물리적·공학적·생물학적 적합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준설 물질이 활용되는 부지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해성에 기반한 유효 활용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퇴적물 관리 체계(framework 또는 procedure)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종합적퇴적물 관리 방안의 핵심 사안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담수 퇴적물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퇴적물 및 오염 퇴적물의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consensus-based SQG를 잠정 관리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퇴적물의 오염여부를 판단하고 복원 또는 준설의 우선순위 설정하는 등 퇴적물 관리 체계 및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nsensus-based SQG와 배경 농도를 이용하여 퇴적물 관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를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위해도에 기반한 퇴적물 및 준설 물질 활용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깨끗한 토양 및 퇴적물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 수준을 설정하였으며, 인체 위해성 및 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퇴적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도 향후에는 이처럼 위해도에 기반한 세분화된 기준의 도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reshwater sediments of rivers and lakes are important components of water quality and the aquatic ecosystem. As such, the materials produced by dredging activities should be regarded as valuable resources. However, the institutional systems on both sediment and dredged material are not well-organized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f freshwater sediment and the ensuing dredged material.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ME) carried out as a model study a nation-wide investigation on freshwater sediment quality. Other research programs also conducted examinations on the sediment quality including its endocrine-disrupting compounds and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However, the number of samples and sampling frequency were limited in such programs. In response, various criteria and guidelines have been proposed for the sediment management, classified as follows: sediment quality guidelines or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water quality and aquatic organisms; cleanup screening level for the severely contaminated underwater sediment; disposal and discharge criteria for the dumping of dredged materials; and criteria for beneficial use of dredged materials. Among these guidelines or criteria, sediment quality guidelines (SQGs) are most frequently referred to. SQGs can be derived by different approaches such as those background-based, effects-based, or consensus-based, and so on. The consensus-based SQGs (cSQGs) indicate the statistical means of the published SQGs. These SQGs are used as the primary screening tools rather than the legal standards. And the application of SQGs often accompany the consideration of background or reference sediment qualities. For a more precise analysis,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organic content of sedimen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we develop new SQG in Korea, significant time and labor will be required to investigate sediment chemistry, biological effects, reference conditions, etc. Therefore, adapting the published cSGSs as an interim national standard or guideline would provide a practical option. At the same time, the suitability of cSQGs in Korea needs to be studied. Furthermore, the legal basis for sediment management needs to be arranged in environmental laws such as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Water Quality and Ecosystem Conservation Act,” etc. In Korea, dredging projects at freshwater bodies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removing contaminated sediment, collecting aggregate (sands), managing river channels, etc. Except for aggregate (sand) collection, most dredged materials were land-filled or disposed to ocean in Korea. In the U.S., however, the eco-friendly utilization and disposal of dredged materials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aim of the environmental policy. The dredged materials are considered for beneficial use (BU) for the following 4 aspects: necessity and opportunity; physical suitability; logistics and management requirements; and environmental suitability. The quality standards of dredged materials are different for each type of BU. In Korea, BU of dredged material does not have a solid legal basis. According to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y ME, the objective of a dredging project determines whether the dredged material is soil or solid waste. In case of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BU of dredged materials is mainly focused on the aggregate (sands). At the project sites, a huge amount of dredge materials are produced daily by the dredging activities. Thus, the primary concern is finishing the generated dredged materials rather than utilizing the materials effectively. This indicates that an adequate BU plan of dredged materials needs to be prepared at the project planning stage. In addition, physical, engineering, and biological acceptability as well as chemical suitability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making of BU. In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irst,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should be established for freshwater sediment. More specifically, the inventory of freshwater sediment quality needs to be prepared periodically, and a management practice of the contaminated sedi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context, the consensus-based SQGs can be used as an interim national guideline. This study proposes a decision-making process for sediment management, and the process is based on the cSQGs and reference value. In the long run, sediment quality standards for freshwater sediment and requirements for BU of dredged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from the studies on the assessment of human and ecological risks.

      •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하천 관리 방안

        김익재,한대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09

        소하천은 우리나라 산하(山河)를 연결해주는 영역으로, 문자 그대로 산과 산을, 하천과 하천(또는 저수지)을 이어주는 하천이다. 일반적으로 소하천은 전체 국토 또는 유역 면적에서 그 해당 범위가 매우 넓고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 및 지방하천의 연장은 26,841km이며 소하천은 35,815km로, 오히려 소하천 연장길이가 1.2배 크므로, 우리나라 소하천의 집수 또는 유역면적의 적절한 관리는 하류하천과 유역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러 나라의 문헌을 살펴보더라도 나라별 고유종과 멸종위기 종들은 생물서식처가 잘 보전된 산림지대 소하천 지대에서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소하천 관리는 하류 하천뿐만 아니라 호소 및 전체 물환경의 건강성 보호 또는 나아가서 통합유역관리(수자원, 수질, 생물, 토지이용, 서식지 복원 등)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소하천 관리는 직강화 등과 같은 정비(maintenance) 개념하에, 사실상 재해경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다. 물론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소하천 정비의 의의와 역할은 소중히 평가되어야겠지만, 적절한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높은 하천상류(소하천)에 나타나는 난개발과 이들의 시설보호를 위한 정비요구 및 시행 등은 소하천 주변의 자연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소하천 수생태 건강성 평가를 분석하고, 둘째, 수변 토지피복변화 분석을 통하여 소하천 수생태 건강성을 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소하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장별 연구의 중점내용과 간략한 연구방법론을 살펴보면, 먼저 제2장에서는 소하천의 생태적 관리와 그 중요성, 생태적 역할의 이론적 배경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동시에 국내·외 소하천 선행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온 소하천 관리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관련 법령/제도, 현황/관리/예산 부문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소하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치수 중심의 관리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자연형 소하천 정비 시범사례 지역에 대한 소하천의 생태환경을 시각적 평가(stream visual assessment protocol)로 정량화하였다. 제4장에서는 2007년 전국 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 중에서 한강수계의 소하천 28개 지점의 수생태 건강성 분석결과를 담았으며, 이 지점들의 소하천 수변토지피복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로 소하천 구간스케일과 유역스케일에서 각각 시계열 수변토지피복 분석 및 평가하여 소하천 수변토지피복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헌고찰과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하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소하천 관리와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소하천 관리 및 대응 등의 보다 바람직한 소하천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제기될 수 있는 향후 연구들을 예측해보았다. 부록에는 우리나라 자연형 소하천 정비 시범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선진 외국에서의 (소)하천 복원사례를 소개하였다. 소하천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관리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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