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각에서 본 신형대국관계의 현황과 과제

박광득 한국동북아학회 2015 한국동북아논총 Vol.20 No.1

Under the new leadership of President Xi Jinping, China seeks a New Type of Major-Power Relationship as the main strategic commitment for her foreign policy. This reflects China’s desire of abando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countries before and rather building a new type of a bilateral relationship. The 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hip is proposed against that the United States raises the Chinese threat and checks rising Chinse power. In other words, the 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hip is China’s response to the US strategy of containing Chinese expansion. In the meanwhile, previous studies of the New Type of Major-Power Relationship have been mainly performed from the US and western perspective. This article analyzes the New Type of Major-Power Relationship from Chinese own point of view. It is potential that the US Pivot to Asia or Rebalancing toward Asia is incompatible with the 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hip and that, consequently, aggravates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China’s strategy for a new great power relation, however, can provide an opportunity of advancing mutual respe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en sharing each other’s interests and major concerns. The article describes the backgrounds of the New Type of Major-Power Relationship and then explains its implications and its developmental processes. In addition, the paper evaluates the 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hips along with China’s development strategy. The last, the paper explores conditions for successful the 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hips.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과 더불어 중국은 새로운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국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를 예고하는 중국측 의지를 함축하고 있는 신조어로 세인의 귀추가 주목되었다. 중국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의 의미는 간단하다. 미국은 중국을 G2국가에 분류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위협론을 제기하여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대국관계가 신형대국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부상과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감행하고 있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미국과 서구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분석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시각에서 본 신형대국관계의 현황이라는 내재적 분석과 객관적 시각을 같이 접목하여 평가하였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회귀 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하여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의 장래가 희망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에 중미 쌍방의 과감한 양보와 ‘평화와 안정’, ‘평등과 균형’을 위한 인류의 선을 우선시 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먼저, 신형대국관계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으로서 현재의 중국 상황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신형대국관계의 함의와 발전 추세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거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중국식 발전전략과 신형대국관계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신형대국관계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박광득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3

본 논문은 중국의 경제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총칭모델, 광둥모델, 저장모델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향후 중국경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중국의 경제발전모델은 주로 총칭모델은 광둥모델과 상호 비교되고 있는데 총칭모델은 보시라이를 중심으로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인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인민들의 현안 문제인 호적과 주택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정부 주도의 발전모델인 반면 광둥모델은 민주적 개혁방식과 국제경제 질서에 편승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 모델을 주도 하는 중 심인물인 왕양과 보시라이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기 위한 업적관리 차원에서 경쟁한 모델이라는 점이다. 총칭모델은 문화혁명을 재생산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지속성 여부가 공산당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장모델은 소자본 창업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발전모델로 일반적으로 소득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모델로 평가 할 수 있지만 기술발달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대화의 표본이 되고 있는 장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쑤난모델과 비교하면 이 모델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모델로 빠른 시간내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는 중국의 현 상황하에서는 저장모델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 자를 하여야 하며 민간 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경쟁을 개선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모델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 있기에 현금의 중국으로서는 이 모든 모델의 장점을 수렴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강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 체제의 비교와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

박광득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1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2013년 3월 양회를 기점으로 중국의 군·정·당을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인선을 마무리 지으면서 시진핑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체제의 출범은 여러 가지 난관과 잡음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출범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향후 추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금의 시진핑 체제는 국제사회에서 그 지위와 위상 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국가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 출범한 시진핑 체제의 주변 환경은 매우 험난한 행보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 에서 시진핑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핵 실험과 같은 악재는 시 진핑 체제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의 주변 모든 국가들 이 전후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간의 협력보다는 경쟁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미묘한 눈치 보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진타오 집권 10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진핑은 어떠한 정책 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며, 시진핑 체제가 향후 극복하여야 할 과제 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현금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의성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習近平)체제 등장 후 양안관계의 현황과 전망

박광득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4

As China’s new leader Xi Jinping takes over power, cross-strait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facing new challenges and anticipations. The two countries had been passed through the hostile period and had the once antagonistic relations. Becoming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China can give Taiwan a concession and, in turn, it leads to cross-strait economic integration. Since Xi Jinping replaced Hu Jintao as head of the China Communist Party, it has been expected that Xi will be a different leader in style compared to Hu. For political un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re have a lot of works that those countries have to do. As a matter of fact, because cross-strait affairs are related to China’s domestic politics, three perspectives need to be considered: a political viewpoint, an economic integration, and cross-strait unification. In other words, politically, how do those countries draw a consensus on the “One-China Principle”? Economically, how do they arrive at a full-scale consent on ECFA? Finally, how do the two countries overcome differences of viewpoint on the unification?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on cross-strait relations to analyze the preception of cross-strait unifica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the article examines how the countries make efforts in developing peaceful cross-strait relations in the time now facing the economic integration, and explores the impact of the greater Chinese economic bloc on South Korea and South Korea’ s strategic responsiveness. 시진핑의 체제의 등장으로 양안관계는 새로운 변화와 기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양안관계는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거치면서 한 때는 적대적 관계를 가진 적도 있었으나,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다음의 국가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양안정책은 대만에 대해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양안의 경제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중국의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과거 후진타오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금의 양안문제는 중국 국내적 문제라고 보고 있어 이를 분석하는데 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정치적 시각이고, 둘째는 경제적 통합문제이고, 셋째는 양안통일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양안의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경제적으로는 양안간 체결한 ECFA의 전면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안간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양안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및 경제적 함의에 대한 양안의 시각을 분석하고, 양안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양안통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안의 경제적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양안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극복하여야 할 과제와 더불어 중화경제권의 탄생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동기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와 관련된 동북아 주변국의 선택과 대응

박광득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2

최근 동북아는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이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한 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 모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패권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동북아 권력 구도가 편성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동시에 적극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중동 문제를 정리하고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함으로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어, G2 국가로 부상하려는 중국과 전통적 패권을 유지하는 미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는 주변국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 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아베수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집 단자위권을 위한 합법적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 이어져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는 또 다른 변수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 의 권력구도의 변화속에서 각국은 새로운 선택과 대응 전략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동북아의 현황을 바탕 으로 동북아의 긴장 국면속에서 각국은 어떠한 선택과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북한의 변수, 중미관계의 정상화, 일본의 우경화 등과 같은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우리 의 선택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도산 안창호의 정치활동의 전개와 그 정치사상적 함의

박광득 한국민족사상학회 2015 민족사상 Vol.9 No.1

We have incessantly studied DoSan Ahn Chang-ho’s thought in spite of limited access to materials of DoSan because his thought has exerted a tremendous influence on us. It, however, is concerned that the research on DoSan has exclusively focused on education and that biased scholarly interest may cause academic inaccuracies about DoSan’s thought. Therefore, taking a look at various kinds of fields including education, we seek to know all things what DoSan tells us about. This article first attempts to addres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he research in oder to minimize criticism about its result. Then using time-series methods, I search his political activities in terms of saving the country and furthermore examine what his political activities mean his political thought. The last, I discuss the implication of DoSan’s political thought and how we go on to further study about his political philosophy. 도산 안창호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이유는 도산 안창호 사상이 우리민족에게 미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산 안창호 연구의 대부분이 교육사상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도산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산 안창호에 대한 교육사상이외의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도산에 대한 진면목을 재조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연구결과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도산 안창호의 정치활동을 구국활동의 범주속에서 시계열의 방법으로 피력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치활동의 행태를 바탕으로 그의 행적이 정치사상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산 안창호의 정치사상적 함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新中國 60年의 評價와 課題에 관한 硏究

박광득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7 No.3

2009년은 신중국이 건국한지 60년이 되는 해로서 중국은 그 동안은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60년동안 중국의 성장을 통계로 보면 연평균 8.1%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국내총생산(GDP) 442배, 1인당 GDP 68배, 무역액 약 2,300배, 재정수입 600배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 및 수출국가로 발돋움했다. 게다가 구매력 기준 중국의 GDP 규모가 2013년경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과 성장의 이면에서 빈부격차, 민족적 문제, 부패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해 중국공산당은 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당면과제가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성장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환경문제는 필수적 과제이고 성장과 분배를 위주로 한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중국부흥론을 적절히 가미하는 성장 발전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중국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이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지속과 더불어 중국의 위상에 따른 우리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평가하는 시각도 편향된 측면을 지양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한중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나가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산 안창호의 민주주의론에 관한 연구

박광득 한국민족사상학회 2011 민족사상 Vol.5 No.3

Ahn Chang Ho was an educator, patriot, political philosopher and leader during a period of devastating national oppression. He devoted his entire life to improving education for Koreans and to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ism.  He contributed tirelessly to the betterment of his people through example, without regard to considerable self sacrifice.  His message that change must begin first with the individual and then spread outward to encompass the nation, still resounds today.  In all areas of life, he modeled the highest aspects of character which resulted in his legacy as a hero and a truly great man. In this paper, Dosan thoughts to extract relevant parts of the democratic theory of democracy in the modern sense, and how to evaluate any blends that can be called objective and motivation. Dosan thoughts of saying the meaning of democracy and modern democracy is to compare the analysis. In other words, democracy in the eyes of the Dosan thoughts through analysis of Dosan thoughts is to re-evaluate 도산 안창호는 우리민족의 암울한 시기를 살다간 교육자, 애국자, 정치철학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선각자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에게 서구식 이념과 교육 개선을 통하여 인식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조국에 바친 인물이다. 도산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백성을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역설한 메시지는 개인의 변화를 물론이고 국가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민족의 영웅과 위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도산사상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글과 연설문은 없으나, 그의 교육사상, 인간관, 국가관을 보면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상이 농축되어 있기에 이를 발췌하여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와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고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산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 의미의 민주주의 이념과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산의 인간관, 국가관 및 민주주의 시각에 본 도산사상의 분석을 통하여 도산사상을 재평가 하고자 한다.

홍콩반환 10년의 회고와 전망

박광득 한국통일전략학회 2007 통일전략 Vol.7 No.2

본 연구는 2007년 7월 1일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지 10년이 되는 홍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향후 홍콩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홍콩은 그 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발전을 가져 왔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홍콩이 아직 완전하게 중국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1997년 일국양제라는 정책을 내세워 홍콩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주권을 회수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 표면적으로는 홍콩의 중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과 해결하고 극복하여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일국양제 정책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가? 둘째, 홍콩의 민주화 문제로 홍콩인들이 주장하는 민주화를 중국정부가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셋째, 홍콩인에 대한 정체성문제로 홍콩인들은 그들을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넷째, 홍콩의 중국화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가? 다섯째, 홍콩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변화하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콩 1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향후의 홍콩의 모습을 가늠하는 것을 목적으로, 먼저 홍콩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홍콩 반환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홍콩을 대상으로 한 일국양제의 허와 실을 분석하고, 10년 동안 중국의 일부로 살아 온 홍콩인들의 의식 구조는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의 홍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년의 역사 속에서 현재 홍콩의 문제점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홍콩의 현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포스트 시진핑 시대 중국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연구

박광득 대한정치학회 2018 大韓政治學會報 Vol.26 No.1

The 19th CPC is the beginning of Xi Jinping's second term, which is not only different from the past, but also a turning point for China's change. For example, it is true that change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power, the withdrawal of successors, the “Xi Jinping Thought”, the Constitution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breakdown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have become the focus of attention. If such a change in China takes place in reality, it can be expected that the long-term ruling centered on Xi Jinping will take a concrete analysis of the Xi Jinping era. As China 's change is a variable that affect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mportant issues and future tasks in the Xi Jinping era are timely studies. In this paper, we first set the limits and scope of the study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then analyze the important issues that China can not concede. Finally, we want to describe specific tasks and dilemmas. 19차 중국공산당 대회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인 동시에 중국의 변화를 예고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시진핑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현상, 후계자 지명 철회, 시진핑 사상의 당장 삽입, 집단지도체제의 와해 현상 등과 같은 변화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위와 같은 중국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집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시진핑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변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변수라는 점에서 시진핑 시대의 중요 현안과 향후 과제는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주제가 가지고 있는 시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중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과제와 문제점을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