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편 : 소비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태도

양덕순,이기춘 ( Deok Soon Yang,Kee Choon Rhee ) 대한가정학회 199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5 No.3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의 관련 현행법에 의한 통제 가능성에 대한 소고

양덕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5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와 약관법 제6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측면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의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업 경영 및 소비자불만족이나 피해구제 등의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할것이며, 또한 관련 규제기관에 대해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규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약관 편입 통제, 즉 소비자들이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이용 약관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할 우려가 있어 난해한 용어 및 내용의 수정과 표준약관의 마련,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 규정 도입,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약관내용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내용 통제 면에서는 청약철회 조항, 약관내용 변경 고지 의무 조항,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조항, 회사 사정으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회사사정으로 고객의 번호 변경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기간 조항, 요금 미납시 이용정지 요건 및 사전고지 기간 조항, 과.오납 요금의 반환 조항, 요금 등의 이의신청 기간조항, 과금정보 의무보유 기간 조항, 청소년 이용계약 조항, 청소년 전용계약서 사용 조항, 청소년 유해콘텐츠 원천 차단 조항, 차단서비스 및 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 선택 조항이 현행법상 통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control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obile phone service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This study will allow enterprisers with efficient corporal management and cost reduction in costumer dissatisfaction or damage relief through improvement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mobile phone service. In addition the study may provide a basis for the related regulatory agency in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mobile phone service.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or an understanding by the costumers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i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must be preceded and for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has the possibility in hindering costumer benefits and inducing unfair contracts, this study first recommends new extensions and control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ed 1) the revision of ambiguous terminologies and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r establishment of 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2) introduction of obligations of Clear statements, explanatio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delivery of its copy to the customer, 3) the extensions of important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o be need to explain. Specific articles, which were found to be possible to control under current legislations, related to the controls of the content for improvement include the article on subscription withdrawal of offers, the article on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change in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article on the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application for utilization, the article on the change of the customer’s phone number due to the enterprise’s situation, the article on the period of notification service of the change of the customer’s phone number due to the enterprise’s situation, the article on the conditions on utilization suspension due to failure to pay bills and the period for notification in advance, the article on refund of over or wrong payment, the article on the period to raise objective on bills etc., the article on the obligatory possession of account data, the article on adolescent utilization contract-obligation of notification on cancellation of a contract without agreem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the article on the utilization of a adolescent exclusive contract, the article on the blocking of the source of harmful contents to adolescents, the article on blocking service and internet utilization bill notification service options.

분과별 논문 발표 / 분과 B 소비자만족 및 소비자보호 :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규제를 고려한 제조물책임법 제정방향

양덕순,이기춘 한국소비자학회 1999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Vol.- No.-

성공적 행정개혁 추진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

양덕순 한국토지행정학회 2003 論文集 Vol.10 No.1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방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양덕순 한국지방행정학회 2012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9 No.2

Gglobalism and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re demanding fundamental innovation of the national power structure. Decentralization and federalism, which were icons of schism and inefficiency in the past, are now emerging as the only way to reinfor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ince Jeju-do becom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July 1, 2006, it has been setting a model for Korean local self-governments, and the goal is to successfully accomplish its 21st century vision of becoming a free international city. Because of the fairness issue in comparison with other Korean self-governments, it did not gain complet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Compared to state governments of the U.S., Madeira of Portugal, and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nted to have the level of a state government of the U.S. It was recognized a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th all authorities except for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affairs and trade. However, it is still in the level of setting an example, and it did not reach the level of a state government of the U.S. Therefore, for it to gain federal quality, it is necessary to define its position by constitution, to establish and enact fundamental law for administr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provide various authority options, and to have political interest in reinforcing self-governing capacities. Most of all, it is essential to prepare social capital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eju and inside the local community of Jeju.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정보 역량 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

양덕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6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2 No.2

이 연구는 금융상품의 선택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능력을 측정하는 관련 개념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론이나 지식위주의 측정에 치중하여, 실제 특정 종류의 금융상품의 선택이나 이용 역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정보 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역량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정보 역량이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정보를 기초로 복잡하고 난해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 및 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의 내적, 실천적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의 측정을 위하여 기존의 관련 측정 지표에서 실천적인 역량인 정보탐색 및 정보활용역량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측정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온라인 전문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www.hrc.co.kr)에 의뢰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2015년 2월 13일 ~ 2월 24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최근 2년 동안 보장성 보험이나 펀드상품 중 하나 이상 구입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이며, 총 643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성별과 연령을 전국인구 구성비에 맞도록 유의할당 표집하였다. 대상 금융상품은 은행권 저축상품, 펀드상품,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그 결과, 은행권 저축상품, 펀드상품, 보장성 보험상품의 각 상품영역별로 지식역량과 실천역량으로 대항목을 구성하고, 각 대항목에 대하여 두 가지 소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지식역량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역량으로, 실천역량은 정보탐색과 정보활용역량으로 구성하고 각 금융상품 영역별로 17개씩 측정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정보 역량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성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은행권 저축상품은 62.5점(100점 환산 점수, 이하 같음), 펀드상품은 52.5점, 보장성 보험상품은 61.1점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은행권 저축상품에 대한 소비자정보 역량 수준이 높았고, 펀드상품에 대한 소비자정보 역량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은행권 저축상품, 펀드상품과 보장성 보험상품의 세 상품종류에서 소비자정보 역량 수준의 차이를 보인 변수는 펀드상품 이용경험이며, 저축상품 이용경험, 보험상품 이용경험,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년수, 월평균 소득, 직업, 자산규모가 부분적인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측정도구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보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develop evaluation components and indicators for consumer information competency of financial products. That is, we define the concept about consumer information competency of financial products first, classify into subcategories which are consisted of consumer information competency of financial products, find out the specific measures by details and develop the evaluations items and indicators for measuring consumers information competency about financial products. Utilizing measurement tools suggested in this study we could evaluate the consumers information competency about financial products. A method of the study was achieved through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search and question investigation. The item was constructed knowledge competency and practice competency by product domain of banking savings products, fund products, insurance products. Consumers needed both internal competency and practical competency in accordance with concept definition of consumers information competency for the efficient and rational decision-making on financial products. Knowledge competency was the internal competency, practice competency was the practical competency. Each item were sorted into two subordinate item, knowledge competency was composed with objective knowledge and subjective knowledge competency. Practice competency was composed with information search competency and information application competency. And we derived subordinate items. Items and subordinate items for consumer information competency assessment about financial products. Consumer information competency of banking savings products is 62.5 points(100 scaled score), that of fund products, insurance products is 52.5 points, 61.1 points. Consumer information competency on fund products is lowest. therefore we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nsumer education and politic interest for this field.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이상과 현실

양덕순,강창민 한국정책학회 2008 한국정책학회 세미나 Vol.2008 No.1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통한 한국 분권모델의 완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공(功)과 과(過), 그리고 미래

양덕순,오누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20 No.12

통신서비스 소비자역량 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 이동전화서비스를 중심으로

양덕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4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급변하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효율적이고 책임감있는 의사결정 및 소비생 활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지식, 태도, 행동의 내적, 실천적 역량’을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역량으로 정의하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 및 지표를 도출하였다. 결과 이동전 화서비스 소비자역량 평가 대항목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정보활용역량, 소비자 선택 역량, 소비자 이용역량, 소비자 문제 및 분쟁해결역량, 소비자 권한행사 및 활동역량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각 대항목에 대하여 2~4개의 소항목을 제시하여 총 13개의 소항목, 각 소항목에 대하 여 1~3의 세부지표를 제시하여 총 18개의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역량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현재 이동전화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 성인남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하여 역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역량 점수는 3.08점(5점 만점, 100점 환산 점수는 61.6점)으로 거의 중간점 에 가까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역량의 하위항목별 평균 점수를 보면, 소비자정보 활용역량은 3.17점(5점 만점), 소비자선택역량은 3.13점, 소비자이용역량은 3.27점, 소 비자 문제 및 분쟁해결역량 2.83점, 소비자 참여 및 활동역량 2.79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한행 사 및 활동역량(2.79점)과 소비자 문제 및 분쟁해결역량(2.83점)은 중간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역량수준을 보였는데, 이들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발전방안 연구 - 제주도를 중심으로 -

양덕순 경인행정학회 2002 한국정책연구 Vol.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