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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改革開放) 이후(以後) 중국(中國)에 있어서 범죄율(犯罪率)의 변화(變化)
곽병선,시에단 한국지역발전학회 2009 지역발전연구 Vol.9 No.1
학자들은 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견해를 가져올 수가 없으나 범죄원인의 인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 범죄의 원인은 다양한 성질과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적이면서 변화가 있고 상호 작용하는 사회요소, 심리요소, 생리요소, 자연환경요소 및 문화 등 관련성 있는 체계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정한 범죄원인을 구성하게 된다면 곧 범죄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 거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등으로 인한 많은 사회변동 중에서 경제발전의 관계와 범죄율의 변화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표를 통해서 중국개혁개방 이후 전체 범죄율, 청소년 범죄율, 폭력범죄율 및 마약매매범죄율 등 주요 범죄율의 변화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범죄율 증가는 비례관계이지만, 북유럽 국가에선 높은 경제 성장에 비해 범죄율이 낮은 국가도 있다. 범죄율 증가 원인 또한 경제발전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밥 먹다가 목에 걸릴 것이 두려워 밥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중국의 속담처럼 범죄율증가 때문에 경제발전을 중단할 수는 없다. 경제발전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문제의 본질일 것이다. 犯罪這個古老而持續至今的社會歷史現象一直引起各國學者的?泛關注,對于影響犯罪的因素的觀点也是五花八門,莫衷一是。大多數觀点認爲犯罪原因是一個系統,是一個多層的、綜合的、變化的、彼此互爲作用的相關系統,타包含有社會因素、心理因素、生理因素、自然環境因素以及文化等多種因素。而在影響犯罪發生的各種因素中,社會經濟狀況是其中的基本因素之一。中國自1978年改革開放以來,社會、政治、經濟、文化等諸多領域都發生了巨大的變化,而經濟的持續發展也成爲這一時期的主旋律。本文以改革開放爲背景,在經濟發展及一系列社會變動中,試分析犯罪率的變化情況與經濟發展的關系。本文同多圖表對中國改革開放前后,整?犯罪率及靑少年犯罪、暴力犯罪和毒品犯罪等主要犯罪率的變化情況結合中國的經濟發展形式加以分析,討論經濟發展與犯罪率增加的關系。筆者認爲,犯罪寄生與社會,決定與所處的社會結構。當代中國正處于現代化進程中,衆多變化中經濟結構的變化是最主要的變革之一,在這種變革的過程中,經濟發展與犯罪率的增長是成比例關系的。盡管如此,我們却不能因爲?心犯罪率增加而不發展經濟,不能因?廢食。相信隨着我國社會主義市場經濟的健康發展,生産力水平的不斷提高,改革的不斷深入,管理工作的不斷深化,新型社會與個人關系的建立,精神文明建設和法制建設的不斷完善,社會治安綜合治理方針的進一步貫철落實,這種經濟發展與犯罪率增加成比例關系的情況會得到有效的控制和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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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방안 고찰- 전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
곽병선,김희숙 한국지역발전학회 2009 지역발전연구 Vol.8 No.2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군산지역의 다문화가정 역시 계속 늘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활실태는 물론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복지욕구에 대한 파악은 전무한 실정이다.이에 다문화가정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복지수준 향상 및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는 물론 이들의 잠재적 능력과 능력개발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가지는 다양한 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제안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문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2. 현재의 한국어지원, 학습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의 단편적 서비스에서 향후 지역사회참여 등을 적절히 고찰해 보는 방안도 필요하다.3.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차원의 강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와 지역공동체에서도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5.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요구도조사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tendency, multicultural families in Kunsan areas also augment constantly. Although the government in Kunsan has carried out various plans to assist multicultural families,not only have researches on their actual living statuses,which include families and children, not been achieved, but also any examination of their desires for welfare has not been done a tall.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s of welfare statuses of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and assist their adaptation to communities, researches on living condi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ir yearnings for welfare, potential abilities of the family members, and desi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abilities should be performed. In addition to this, outstanding care and assistance, which enable the family members to make the best use of their various family backgrounds, are necessary. On the bases of the suggestions, assistance plans are as followings.1. A multicultural policy, which focuses on the assistance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sharing duties in systematic and consistent ways. 2. Diverse plans, which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s necessary, beyond the reality that local government provides simply services such as Korean teaching, learning assistance, and assistance in the education of parents. 3. Intensive education, which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wareness, should be done for ordinary people. 4. In addition to this,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hold events to introduce diverse cultures, which multicultural families have. 5. In order to do this, scrutin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problems in Kunsan should be carried out, and a detailed and systematic examination of the degree of desire for welfare should be done. 6. On the basis of findings, specific and systematic plans for welfare, which help multicultural families adapt themselves to local communities, can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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