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商號)의 보호와 등기(하)

손성규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사법행정 Vol.29 No.9

비감사서비스, 계속감사기간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감사의견예측모형을 중심으로

손성규,이은철 韓國公認會計士會 200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3 No.-

엔론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 병행제공과 계속감사기간이 논란의 핵심이 되어왔다. 비감사서비스 병행제공과 계속감사기간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부정적인 견해는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의 유대관계로 인해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비감사서비스 병행제공과 계속감사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인 견해는 비감사서비스로 인한 지식의 전이, 계속감사기간으로 인한 피감사회사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오히려 감사품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다수의 실증분석들이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비감사서비스나 계속감사기간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은 이익조정에 대한 유용한 대용치로 이용되지만 측정오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방법론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의견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실패란 비적정의견을 표명해야 할 기업에게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연구목적에 더 충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의견예측모형을 이용하여 감사의견을 예측하고 이를 실제로 표명된 의견과 비교하여 의견구매(감사실패)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비감사서비스와 계속감사기간이 이러한 의견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의 의견구매 확률이 더 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의견구매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견구매 여부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fter the Enron crisis, the audit quality has become an issue of the greatest concern in recent years. Especially, the effect of non-audit services and auditor tenure on the auditor independence is a hot topic of regulators and accounting researcher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non-audit services and auditor tenure compromise the auditor independence. Prior studies have used the magnitude of the earnings management proxied by discretionary accruals. However, many studies show that discretionary accruals have a measurement error problem. Therefore, we use the probability of the opinion shopping to estimate the independence. Since opinion shopping is not observable, we predict the audit opinion using audit opinion prediction model and compare the predicted opinion with the actual one. If predicted opinion is not unqualified opinion but actual opinion is unqualified opinion, then we presume that the probability of opinion shopping is hi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n-audit service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opinion shopping. Second, auditor tenur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opinion shopping. The results are robust in various sensitivity analyses. The results shows an evidence that imposing mandatory limits on auditor tenure is expected to improve the auditor independence.

자발적으로 분기검토를 받는 기업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손성규,김태동,이영한 韓國公認會計士會 2008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7 No.-

All the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submit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since 2000. However, unlike the biannual and annual financial statements, attestation of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are required only for the firms with asset size over a half trillion won. For this reason, the reliability of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has been question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voluntarily reviewed by an auditor even though not mandated.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firm receives the review voluntarily since it resolves the agency problem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creditors and at the same time signals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to the interested parties. Also, shareholding by management, and relative loan ratio are used to account for the voluntary review. Big 4 accounting firm, accounts receivable and inventory level relative to the asset size have been used as a proxy for measuring benefit and cost of the voluntary review of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Several studies have examined the earnings management and the increase in the valuation of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related to the review of the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inducing the firms to voluntarily review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causes for the need to enhance the reliability through review are investigated. Specifically, this study broadens our understanding of the basic foundation of review, audit and attestation. This study tests the following hypotheses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voluntarily reviewing financial statements. First, shareholding by management is assumed to b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robability for voluntary review. This test is to examine whether the agency problem between the shareholder and management affects the voluntary review of financial statements. The second hypothesis tests whether the firms with the high level of loan from financial institution are more likely to be voluntarily reviewed. This hypothesis tests whether the creditors of firms with high level of debt tend to monitor more heavily using the voluntary review. The third hypothesis tests whether the firms audited by the Big4 accounting firms are more likely to be reviewed voluntaril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is higher for Big4 accounting firms than for non-Big4. Therefore, the benefit from the voluntary review is higher in case of Big4. The fourth hypothesis tests whether the firms with the high level of accounts receivables and inventory relative to the total assets are likely to be voluntarily reviewed. These two accounts are often related to the accounting fraud problem, and accordingly auditors ask for a high risk premium for the firms with high level of accounts receivable and inventory. For these firms, the cost for attestation will increase and it's investigated how this factor affects the voluntary review of financial statement. Empirical results show an evidence indicating that firms with large loan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more likely to be voluntarily reviewed. Also,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shareholding by current management and the fact of voluntary review is found but not significant. Big4 accounting firm, and a high percentage of inventory and accounts receivables level show a positive relation with the voluntary review.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2000 회계연도부터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기보고서에 대해서는 2008년 현재 직전연도말의 자산규모가 5천억원(2003년까지는 2조원)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가 강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검토를 받지 않는 분기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여 해당 기업들의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총자산 대비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중이 클수록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를 받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영자지분율과 자발적 분기검토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지만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외부감사인이 Big4 감사인일수록,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발적으로 분기검토를 받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 및 경영자와 채권자의 대리인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채권자의 monitoring 수요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분기검토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법인의 명성(reputation)이 높아 분기검토를 받음으로 인한 한계효익, 즉 회계정보 신뢰성의 제고 정도가 높은 경우 자발적으로 분기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셋째,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조작을 통한 이익조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signal)를 투자자 및 채권자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분기검토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기업과 관련된 변형된 의견의 의미

손성규 한국회계학회 2002 회계저널 Vol.11 No.1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치는가?

손성규,이은철 대한경영학회 2005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05 No.2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1 연세경영연구 Vol.38 No.1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로부터의 불성실공시 공표가 기업의 내재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를 검토한다. 불성실공시는 공시불이행, 공시변경, 공시번복, 공시지연으로 구분되는데 공시변경과 공시번복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적절하지 않은 공시에 대해서 내재가치의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시의 결과가 불성실공시 판정으로 인하여 재조정되는(공시 번복일 경우에는 원위치되는) 과정이 불성실공시가 발표되는 시점의 주가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공시불이행과 공시지연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재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유발생일에 공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내재가치에 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공표되는 이 사건이 늦었지만 내재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즉,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가 정보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반면에 최초공시일에 적절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재재가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또한 사유발생일에 공시되었어야 하는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불성실공시로 발표되는 시점이 이러한 최초공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에 비하여 오래 경과되었다면 이 시점으로부터 불성실공시로 증권거래소로부터 판정된 시점 이전에는 이미 이 기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시장에 유출될 것이므로 불성실공시에 대해 굳이 주식시장에서의 역작용(adverse effect)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이 공시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불성실공시에 포함된 내용을 떠나 매우 부정적인 정보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불성실공시의 정보효과는 불성실공시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공시번복과 공시지연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 지적일에 유의적인 음의 주가반응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공시불이행과 공시변경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음의 주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장기간의 불성실공시 공표기간에 검토한 주가반응은 공시번복과 공시불이행의 경우에 음의 유의적인 주가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성실공시 지적일과 지적기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여도 불성실공시 공표에는 정보효과가 존재함을 보인다.

경영자예측치의 공시에 대한 시장의 사후적인 평가 : 주가의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 on Stock Price

손성규,전영순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2 연세경영연구 Vol.39 No.2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예측정보는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없이 자발적으로 공시를 경영자의 자율에만 맡기도록 경영자에게 낙관적인 정보만 공시할 유인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시의 신뢰성을 감시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자발적 공시의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주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사후 부정확한 정보로 판명되는 예측정보에 대해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주가반응을 통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경영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정확한 예측정보를 공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주가반응을 통한 투자자들의 견제기능이 단편적인 사례나 이론적인 모형을 통해서는 제시되어 온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IR 및 경제신문을 통해 공시된 경영자 이익예측의 정확성이 사후적으로 판명됨에 따라 그 사후 정확성이 공시기업의 제재가치 결정에 추가적인 정보로 작용하는지를 검토한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자 이익예측치가 사후적으로 과대 예측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부정적인 주가반응이 나타난다. 하지만 예측치가 과소 예측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주가 반응이 나타난다. 투자자들이 예측정보의 사후 정확성을 평가함에 있어 예측기간이 짧을수록 부정적인 주가반응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영자의 자발적 회계정보 예측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정보효과

손성규 한국회계학회 1997 會計學硏究 Vol.22 No.4

예측수정시 나타나는 재무분석기간의 예측성향의 차이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1998 연세경영연구 Vol.35 No.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및 검토의견과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손성규,오윤숙,정기위 한국회계정보학회 2011 회계정보연구 Vol.29 No.2

We examine that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ICFR) which was enacted to increas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 by tightening the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affect earnings management. Our result indicates that subsequent to the passage of ICFR, the level of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decline significantly while the level of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increase significantly, suggesting that firms switch from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to real earnings management. This is because managers hesitate to employ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which is easy to be detected by auditors and regulator under the ICFR and turns to real earnings management which is harder to be detected. In addition, companies which receives qualified opinion (material weakness and scope limitation) have not only high level of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but also those of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than those with unqualified opinion. This implies that reliability of companies which receives qualified opinion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ompanies which receives unqualified opinion. Although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earnings management decreases following the passage of ICFR, our study shows the different result that managers switch to alternative forms of earning management. Furthermore, we also find that companies receiving qualified opinion employ high level of discretionary accruals as well as high level of real earnings management. This indicates that investors should be careful about manager's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This study also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howing that although both of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can be supplementary tool for earnings management, they can be substitut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managers are in.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와 감사인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운영 및 통제의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가 이익조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후에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강화와 감사인의 높아진 감사위험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경영자들은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실시하지 못하지만 대체적인 이익조정 수단인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중대한 취약점과 검토범위 제한 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보다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후에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이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추가하여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일수록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도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후 투자자들이 경영자의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모두 보고이익의 증가 혹은 유연화를 위하여 실시된다는 점에서는 보완적인 이익조정 수단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대체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