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지원세제의 개선방향-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광윤 한국산업경영학회 2000 經營硏究 Vol.15 No.1

基本的 人權에 있어서의 自然權 槪念의 問題 : 기본적 인권에 있어서의 자연권 개념의 문제

김광윤 釜山大學校 1979 論文集 Vol.28 No.1

실내 환경에서 다층 퍼셉트론 모델과 전파 전파 특성파라미터를 이용한 무선 근거리통신망의 최적 셀 설계

김광윤,문용규 한국컴퓨터산업학회 2002 컴퓨터産業敎育學會論文誌 Vol.3 No.5

본 논문은 MLP 모델과 전파 특성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실내환경에서 무선근거리통신망에 대한 전파 경로 손실 예측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100mW의 송신출력과 2.4GHz의 주파수를 갖는 무선근거리통신망에 대한 실내 경로손실을 예측하고 측정된 값과 비교하였다. 비교된 측정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이는 다양한 경로손실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제안된 전파 경로 손실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특정 실내환경에서의 AP 위치를 선정함으로써 최적 셀 설계를 수행하였다. This paper was proposed a wave path loss prediction algorithm using multilayer perceptron (MLP) model and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 parameters for Wireless LAN in indoor radio environments. Receiving power was predicted by calculating indoor path loss in a Wireless LAN that has transmission power of 100mW and frequency of 2.4GHz, and was compared with measured. In the result of measurement shows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receiving power which can be reduced by an accurate analysis of the various path loss factors. In order to fix the access point(AP) positions was used the proposed a wave path loss prediction algorithm, and designed the optimum cell for Wireless LAN.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김광윤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와 회계저널 Vol.14 No.5

The paper aims to analyze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hereafter, the Standard) in the Commercial Act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s of February 1, 2013 through archival study methodology. At first, the statu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their current state of accounting practice are reviewe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Korea is also traced. Moreover,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re analyzed via case study. From then on, recently announced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s scrutinized in respect of individual items. In addition, th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s reviewed critically relating to the information on distributable income. In this regard,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 stand-alone clause-type regulation characterizing positive approach, is thoroughly analyzed comparing with the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in terms of individual items. The analysis results in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coming revision of the Standards, accepting the reasonable differences from the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Such items are as follows. - class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reporting type of financial statements - object of capitalizing borrowing costs - government grants and construction gifts - inventory costing of units - measurement of amortized cost - recognition timing of interest income -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Finally, accounting for share-based compensation and deferred income tax should be stipulated additionally for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in the next amendment of the Standards, including the Commercial Act & its Decree. 본 연구는 최근 2013.2.1.자로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문헌연구적 방법으로 심층 분석을 한 것이다. 종래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이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의 특례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존재해왔는데 차제에 적극적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여 독립된 조문식 규정으로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는 일반기준과의 차이 중 타당한 차이는 제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향후 본 기준 개정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무제표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상법과 함께 본 기준의 향후 개정시에 대차대조표는 모두 재무상태표로 대치해야 할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변동표의 일부로서 흡수될 수 있는 정보이고 외국에서는 존치하지 않는 것이므로 향후 상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본 기준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배당안은 별도 부의안건으로 배당가능이익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 재무제표의 공시를 원칙적으로 비교식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단년식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단서를 삭제하여 비교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자비용 자본화의 적격자산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기준과 같도록 장기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외에 투자부동산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및 공사부담금과 관련하여 차감계정법 외에 정보가 매몰되는 직접차감법을 허용함으로써 혼선만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향후 개정시 단서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재고자산의 단위원가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세법을 많이 따라온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용이하도록 본 기준의 평균법을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나누어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이미 수년간 세법에 따라 단일 방법으로 적용해온 유효이자율법 관행에 혼선만 초래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준 개정시 정액법 허용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자수익의 인식 시점에 대한 발생기준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수년전 세법에서 단일 방법으로 도입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을 추가로 허용한 것은 공연히 실무에 혼선만 초래하므로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는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없는바, 향후 중소기업회계기준 개정시 이를 폐지하여 자본변동표로 단일화함과 동시에 오히려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계산내역을 주석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의 변천내역에서 고찰된 바와 비교할 때 이번 기준에는 종래 일반기준의 특례와 달리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스톡옵션이나 종업원지주제 도입시에는 오히려 복잡한 일반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주요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나라/기구에서 보편화된 이연법인세회계(일명, 세효과회계)가 도입되지 못하고 당기세부담회계(일명, 비기간배분회계)에 머문 것은 정보의 유용성 보다는 실무간편성에 너무 경도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과 독립성

김광윤,정규언 韓國公認會計士會 2012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4 No.2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에 있어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간에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독립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은 장부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장부에 기초한 세무조정계산서가 세법에 따라 정확한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동일한 세무사가 장부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모두 한다면, 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실확인제도 자체의 유효성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정계산서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세무조정계산서가 잘못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세무조정을 한 자와 성실신고확인자간에도 독립성이 필요하다. 동일한 세무사에 의하여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무조정은 조정반 단위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세무조정반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자 본인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의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거나, 세무조정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세무학회 회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의 비율이 적극반대 및 반대 의견의 비율 보다 일관되게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독립성 보완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의 유효성이 제고되고, 소득신고의 투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why independence is required between tax practitioner who verifies the honest tax reporting and taxpayer,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irst,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is to verify the correctness of bookkeeping and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If the same tax practitioner does a bookkeeping service and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this means that he/she verifies his/her own works and can destroy the effectiveness of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Thus, it should be banned to perform a bookkeeping service and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by the same tax practitioner. Second, since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is to verify the correctness tax reporting, if a statement of tax adjustment has errors, they should be clarified during the process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In order to do this, it is required that the independence between tax practitioner who verify the honest tax reporting and taxpayer. If the same tax practitioner files tax return and verifies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this means that he verifies his own works. Thus, it should be also banned to perform an income tax filing service and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a taxpayer by same tax practitioner. Third, because income tax filing services are provided by registered tax adjustment teams, and members of a tax adjustment team have common interest, the independence can be infringed by not only the tax practitioner who verifies the honest tax reporting but also the members of the tax adjustment team that he/she belongs to. Therefore, if a member of tax adjustment team provides bookkeeping service of a taxpayer, it should be banned to perform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the taxpayer by other member of the team. In addition, it should also be banned that a tax practitioner performs a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for the taxpayer who is the spouse of a member of the team that the tax practitioner belongs to. We conducted a survey on 473 experts about these recommendation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ratios of favorable responses to the recommendations are consistently higher than those of unfavorable responses. We expect that these recommendations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verification of honest tax reporting and income tax transparency.

改正商法에 따른 新株引受權의 會計

金光潤 亞洲大學校 1984 論文集 Vol.7 No.-

This paper aims to present practical accounting guidelines as well as conceptual foundations of stock warrants/options. In compli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Commerical Code promulgated on April 10, 1984, the revised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effective September 1, 1984 provides for the gain of sale of stock warrants in cluding preemptive stock rights as an additional non-operating revenue. However, the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ock warrants, a kind of call option, are not adequately explained. This article handles the related clauses of the Business Law, concepts and pricing mechanism of stock warrants, and atstus and problems thereof. Moreover, it presents desirable accounting treatments of stock warrants via comprehensive hypothetical case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more exquisite accounting standards.

회계기준, 상법 및 세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재검토 : 의견조사연구

김광윤 韓國公認會計士會 200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3 No.-

본 연구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 등 회계규범 간의 관계에 대한 재조명을 실증적인 의견조사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조사에 의해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뒤 회계기준과 상법의 관계, 회계기준과 세법의 관계, 상법과 세법의 관계, 마지막으로 회계기준의 다층화와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별도 제정 문제를 각각 현황과 의견조사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가 회계기준, 상법, 세법 중 양자간의 문헌조사가 대부분인 기존연구들과 차별되는 공헌점이라 할 수 있는 의견조사(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회계정보이용자, 기업의 임직원, 회계사/세무사/학자(상법학자 포함) 등 전문가에 걸친 유효한 회신표본 총 430인의 설문답변임)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회계기준의 다층화를 실현하는 전략이 상법이나 외감법 등 각종 법령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존한다는 위임규정을 두거나 예규통첩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을 회계기준 체계의 정점으로 즉시 채택하는 한편 최저점으로 별도의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의 세계화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국제재무보고기준을 그대로 상장글로벌기업의 회계기준으로 채택인정하면서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독립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겠다. 셋째, 상법상 회계규정의 실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현행의 자산평가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이연자산 과목들이 전부 삭제되고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제외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종류에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제공 차원에서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명시(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혁함이 바람직하다. 현행 상법처럼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시작하여 공제하는 접근법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여 미실현이익의 제거를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고 있는 바, 오히려 미국의 모범회사법(MBCA)처럼 재무비율에 의한 자금동원능력을 검증하는 지급불능기준을 도입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의해 취득이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한도가 배당가능이익으로 규제된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세법의 제 ․ 개정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동향을 수시 점검하여 공평과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납세자에게 쉬운 세법으로 다가갈 수 있게 상법(합병/분할 세제, 자본준비금의 범위 등), 기업회계기준(손익귀속의 시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과의 차이를 해소하여 세무조정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The study is to revisit relations among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commercial code, and tax law by opinion survey research methodology. The methods used are literatur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norms and opinion survey of over 430 samples including institutional investors, company officials, professionals and scholars for two months through September 2005. The results of the opinion survey have led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strategy to achieve the accounting standards stratific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relevant statutes. Seco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adopted at the top strata as soon as possible while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entities should be stipulated. Third, accounting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commercial code should be renovated thoroughly, including drop-out of outdated accounting clauses and enumeration of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s the generally acceptable and fair accounting practice. Fourth, the calculation formula of income available for dividend should be reformed in an epoch-making way from net asset approach to insolvency test. Fifth, tax laws should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s in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Commercial Code so as to lessen tax reconciliation work.

회사분할의 세무론적 고찰 : 이론과 실증분석

김광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0 國際法務硏究 Vol.4 No.1

본 연구는 IMF체제 1년반을 넘기면서 그동안 정부가 채택한 구조조정정책 중 회사분할을 세무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회사분할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함께 세무ㆍ회계담당자(기업임직원,세무공무원,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도조사를 통한 실증적 고찰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회사분할의 구조조정촉진효과는 총괄적으로 볼때 상당한 것으로 합병ㆍ현물출자 등 다른 조직구조조정수단보다 컸으며, 둘째 집단별 의견차이 유무를 검증한 결과 직종별 및 세무회계경력기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구조조정업무경험 유ㆍ무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분할에 관한 조세지원 방안의 구체적 문제와 관련하여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과 청산소득의 비과세 요건,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청산소득계산시 포합주식의 문제, 감면받는 법인세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문제 등에서 향후 세법개정의 방향이 도출되었다.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 및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윤,박성진,김한수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6

This study surveys the expectation gap for the external audit and proposes the solutions to mitigate the expectation gap. The study is conducted through a survey via online and offline, whose subjects are members of Listed Companies Association(KLCA and KOSDAQ) and KAA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students,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are expectation gaps between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and external auditors for the external audit. Meanwhile,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solutions as a way to mitigate the expectation gap between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and external auditors for the external audit.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ecific local guidelines when selecting a key audit matters. Second, the audit report should be written clearly so that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can surely recogniz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management and the auditor, and there is a need to educate it to the ordinary people. Third, in order to relieve the expectation gap relating to other information, the audit report should include that the responsibility of making business report as well as financial statements is attributed to the management. Fourth, there is a need to improve audit quality through enhanced monitoring of the external auditors(eg. audit reports supervision, audit quality control inspection). Fifth, as the current way of contracting audit service can hinder audit quality by undermining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or,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designation of auditors by SFC(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ixth, the confidence level of review opinion by auditors on the current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s a limit to collect sufficient and appropriate information abou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company. Thus, there is a need to apply auditing procedures 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company rather than review ones. Seventh, there is a need to disperse December settlement corporation through attracting institutional incentives(for example, tax credi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switch to long-form audit report to describe as a separate paragraph what has been deemed significant or key audit matters(KAM) in the external audit process. 본 연구의 목적은 IAASB의 국제감사보고기준의 발표를 계기로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기대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2개 상장사협의회, 한국회계학회의 회원들 및학생, 금융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인과 회계정보이용자 간에 외부감사에 대한 기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와 외부감사인간의 기대차이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아래의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할 때 구체적인 국내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경영진과 감사인의법적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대중에게 교육을 통해홍보해야 한다. 셋째, 기타정보와 관련한 기대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의 작성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의 모니터링(예:감사보고서감리, 품질관리감리)의 강화를 통해 감사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 감사인의 자유선임방식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감사품질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감사계약방식(예:금융감독원에 의한 감사인지정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절차는 소극적 확신을 기초로 하므로 내부통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확신의 수준을 소극적 확신에서 적극적 확신으로 변경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12월 결산법인을 제도적 유인(예를 들어, 세액공제)을 통해 결산월의 분산을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감사인이판단한 핵심감사항목을 별도문단으로 표시하는 장문식 감사보고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에 대한 기타소득 분류, 공평한 과세인가

김광윤 한국경제연구원 2013 KERI 칼럼 Vol.2013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