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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절도죄의 가중요소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

        황정익 ( Jeong Ik Hwang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刑事政策 Vol.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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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연구윤리에 관한 고찰

        황정익(Hwang Jeong 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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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문영역의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인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성격은 아니지만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에게는 직업의식 이상으로 지켜 나갈 소중한 규범이다. 연구목적이 설사 높은 이상을 추구하거나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이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만 준다는 사실이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다. 학문연구에서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자각시킨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은 그 내용과 발생시점만 조금씩 다를 뿐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 일본 등도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학문연구윤리에 대한 준수의무를 보편성을 갖는 일반화된 규범의 형태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어 학문별 영역을 초월하여 모든 학회나 연구소, 대학교 단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과 연관하여 특별히 준수할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행위유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형사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공안행정학회에서도 연구윤리규정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토론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든 학문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연구윤리규정과 각종 지침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유독 준수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특수한 유형의 연구윤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학문으로서의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을 파악하고, 여러 학회 중 표본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를 모델로 삼아, 기존의 연구윤리규정에 혹시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형사사법의 연구과정과 연구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실천가능성이 입각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이나 규범보다도 연구자 각자에게 요구되는 지적인 성실성에 대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인 국가의 행정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그 이용에 따른 윤리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비공개 행정정보를 형사사법의 연구에서 윤리에 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윤리라는 이름의 뒤에서 역으로 학문연구와 발전을 저해시킬 내재적인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심히 검토하였다. All kinds of the researcher has an obligation to keep the normative rule of the research ethics. the character of this obligation is not a coerced by the regal norm but compelled a researcher to keep it which has the precious valuable ideology just like a professional mind. Whereup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have been trying to enact the research ethic code in the variety fields of the science. However important one may research for the interest of the all mankind, it is not right if he lose the research ethics through the his research process. However great a scholar, he caused the great damages to the society, if he made a special study with research misconducts. Therefore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KAPC) formulated the research ethics code and ethics committee, but it is not enough for regulating the all the misconducts and problems of research. Membership in KAPC commits individual members to adhere to the KAPC's Code of Ethics in determining ethical behavior 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professional activities. But we need more political and detail discussions about the ethic probl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because anytime the research of the criminal justice have a high level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the member of the KAPC should be aware of the situations and pressures that might lead to the misuse of their influence and authority. One of the aim of the KAPC's ethic code is to ensure the integrit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o respect the rights, dignity of the justice personnel and crime victims. Members of the KAPC have to pay the attention in their work, be careful to protect the other member's unvisual intellectual rights, so they must to prohibit the act of the 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thoroughly. When a member of the KAPC find out the other associate's fault and violate the code of the research ethics, he should consult his colleague about the ethic issue first and give him the advice, lately he must to inform the ethics committee. But the more important things are the intellectual integrity and ethic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each researcher than the any other act, rule and code of the ethic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and data for the researching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ar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which are made by the government. In those kinds of materials are include the personnel privacy rights and detail information which are dangerous if it opened to the public. Without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a criminal justice sciences researcher should to try keeping the research ethics and at the same times to act his study well with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 KCI등재

        범죄피해자보호와 경찰활동 개선방안

        황정익(Hwang Jeong 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이념적 토대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이다. 막강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경찰, 검찰, 법원은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와 재판을 하므로 권력남용의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 권력들을 제동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감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진 자들은 언제나 범죄의 대상이었고, 못 가진 자들은 범죄의 주체라는 막연한 등식이 무의식적으로 사회이념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비록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국가의 사법체계만은 열악한 지위의 못 가진 자들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서 주로 그들을 보호하는 제반 장치를 마련하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함께 범죄현상과 형사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범죄의 피해자는 더 이상 가진 자들만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범죄도 못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 열악한 처지의 범죄인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마련한 각종 사법제도들은 이제는 범죄인들이 그 안에 안주하여 필요 이상의 보호를 받는 장치로 전락할 위험도 상주하게 되었다. 반면에 강간피해자와 같이 범죄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은 형사사법절차의 어디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쇄 살인범이나 강간범이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깊숙이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로 형사들에 둘러 싸여 현장검증을 하는 범죄인과 그 옆에서 통곡하는 범죄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시민들도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의 정당성에 또 다른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의문의 해소는 바로 범죄피해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의 시작과 끝은 누구보다도 경찰이 앞장서서 담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업무 중에서도 수사경찰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할 방안들과 함께 이와 관련된 수사관행, 법률과 판례들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찰수사는 검찰의 기소, 변호사의 권한, 재판과정에서 법정에 비추어진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사법체계의 효율적인 공조 없이는 범죄피해자보호에는 한계가 있음을 더불어 지적하였다. The most important obstacles of the victim's protection are due to the truth that our police has not any power of the crime investigation. If the police has not any official power include the crime investigation, it is impossible to protect the someone against the violence of the crime. And without assistance of the other criminal justice offices like a attorney and courts, police could not prepared the new methods of protecting the victims independently. Once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 serious crime has been committed, a victim's protecting method can be made by police, which is simply the action of taking a victim into safe place. This action represents the initial step toward the protection of victim. There are some problems to interfere with the acts of the protecting against the offender's retaliations. First of all, the attorney's rights to read the records(charge documents written by the police investigator) have to be restricted, if the victim has not want to be opened his privacy informations like a address, phone number etc. The other type of protecting the victim lets the police must have a power to drop the investigation of a misdemeanor committed by the serious felony's victim. Perhaps the most confusing area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s to examine the rape crime's victim. As we have seen, when the Supreme Court rules on an issue of the rape, it sets a precedents for all lower courts and the police investigation. The Supreme Court always wants clear evidence that sexual intercourse is very seriously and unduly prone to take the victim's resistance in any circumstances. For a charging of rape, police investigator has to collect the enough evidences from the victim. Diminishing the burden of proof rest on the police investigation, just as it does in case of a rape, a statutory definition of rape in the criminal code must to be changed. Then what if one man assail to another with indecent assault and battery, in such a situation, the victim's acting for the defence is also treated as a same crime committed. It is an unreasonable result for the protecting the victim, so the method of the police investigations for the assault and battery case have to be changed. Still there are many areas remains to reform the police system for the victim's protecting perf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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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제주자치경찰 현황과 치안 업무의 범위

        황정익 ( Jeong Ik Hwang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刑事政策 Vol.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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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60`s year, we have only the centralized national policy system that means the all kinds of police administrations are contro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we have been trying to introduce and design the new police system in accordance with changing the social environment. Meanwhile, the Jeju island which is also one of the municipal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reformation to reach the Free City just like a Hong-Kong. July 1, 2006, the Jeju island started to the new conceptions of municipal government system, which is becoming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The special self governing system is acutely in need of the new style of the local police system. In the korea, only the Jeju province`s area is put in force, operation the Local Police system. Within the power of korea Constitutional law, Jeju island is applicate the special law that provide the jeju Local police system. The Jeju local police which has kept the parallel with national police system, is attached to the Governor of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This new style of the police system has a many peculiar and unique characters that is different from the any other country`s local police system. The general power of the Jeju local police agency is limited within the Jeju island area in the geographical standpoint, and in the view of crime investigation, Jeju local police has not a any power of it. The Jeju local police agency without the power of crime investigation could not to accomplish the any police service. But the Jeju special law that is functioning an important role like a constitutional law in Jeju island, conferred the crime investigation power on the Jeju local police agency in some restricted boundary crime, which are happened mostly against the special crime law. Anyway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local police system, the boundary of the crime investigation power have to be expand to the all kinds of crime that happened in the lo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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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사건에 있어서 명의도용 예금통장에 관한 법적 고찰

        황정익(Hwang Jeong 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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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대포통장에 관한 법률문제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과 연관시켜 다루었다. 대포통장은 타인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금융거래를 하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려는 경제정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대포통장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면 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인의 검거도 쉽지 않다. 설사 검거되더라도 대포통장을 양도한 자와 이를 양수받아 직접 범죄에 사용한 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정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에서는 범죄의 성격상 대포통장 없이는 범행 자체가 어렵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통장의 명의대여자, 통장의 실제 사용자, 금융기관, 거래의 상대방 사이에 각종 민사상의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리는 나름대로 판례를 통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장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예상 못한 새로운 사기유형인 보이스피싱의 등장으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이론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범인 사기 범행과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도구라 하더라도 이를 제공한 자를 일률적으로 사기죄의 방조범 더 나아가서 공동정범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공범의 처벌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대포통장의 유통에만 관여한 자, 즉 명의만을 대여하여 대포통장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자, 다시 이를 사기범들에게 매매하는 대포통장 양도인의 행위를 모두 다 본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려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판례 취지를 분석하여 나름대로의 절충적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물론 대포통장의 매매행위 자체를 금융실거래법 등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현실에서는 본범에 대한 방조범 성립여부를 어쩔 수 없이 논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의 실시로 대포통장의 매매행위가 처벌근거를 갖게 되었지만, 경미한 처벌규정으로 범죄억지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겠다. 특히 형벌의 상한이 1년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나 지명수배를 내릴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수사절차에 관한 문제로는 범죄현장에서 긴급압수를 할 때의 여건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 점을 지적하고, 피의자의 체포여부와는 상관없는 독립된 형태의 긴급압수수색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pointed to the analysing the so-called ‘voice phishing’ crime which is one of the tele-financial fraud crime. Nowadays a kind of the fraud crime is prevalent by the international internet-telephone that is called from the any other country just like a China. A criminal offense call to the any telephone number at will in the Korea, in fraud of someone to gain the money which is in the someone's deposit pass-book. He tells the lie imminently, “if you want to keep your money from the unknown swindler, to go to the ATM in the any nearby Bank”. He feigned mostly that he is a police inspector. He indicates the victim, that “you just have to push the new number for keeping your money as follow I say to you”, “you have to change the bank pass books PIN”. And if a victim push the number just follow to the what he told, a victim's money in the deposit pass book is gone to the defrauder's bank pass book, which is made by another criminal. Then the other one of the complicity withdraw the victim's money from the bank immediately as soon as the money is transferred. With this method, the new style of the fraud is called the ‘voice-phishing’. that consists of three words, voice, private information and fishing. For the committing the voice phishing, a member of the defrauder group has to search the fake deposit bank pass book which was made by someone who lend the his name. The theory of the complicity in the crime, the abettor is punished. In the case of the lending his name for the making of the other's bank pass book, it also committing the abettor crime of the ‘voice phishing’ fraud for providing the means. Depending on the law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he act of purchasing and sale the electronic means which is needed for financial transaction, just like the deposit bank pass book itself, and money card, PIN etc. If someone sale the his deposit bank pass book, he has committed two crimes and violated the two kinds of the law. Following the abettor's theory in korea, he must to maintain the two kinds of the deliberation. one is the deliberation of the principal offender, and the other is deliberation of the his acting itself. But most of the voice phishing case, the man who lend the his name for making the deposit bank pass book that is used actually by the defraud, has not any deliberation and did not know about the tele-financial fraud crime. So the man who just lending his name has not responsibility to the any law. Even though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s settled down in korea, a fake deposit bank pass book is dealing confidentially now. It is really dangerous and undesirable situation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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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향후 발전과제

        황정익(Hwang Jeong-ik) 한국민간경비학회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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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탐정제도는 극단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물이며 더 나아가 관료주의 국가의 형식척인 법 집행력만으로는 사인의 재산을 포함한 개인적 법익의 보호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체로 탄생한 사회적 산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합법적인 심부름 센타와 같은 직종이 현재도 활동중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의 공인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직업군을 합법적인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경찰을 비롯한 국가공권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분쟁이 여러 분야에 산적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쟁들을 법률과 제도가 인정하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사 개인이 그러한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직업군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더 이상 불법으로 간주할 이유는 없다고 보겠다. 특히 형사 고소나 고발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우리의 실정과 시민들의 법의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직업군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한다고 보겠다. 하지만 변호사 이외에는 타인의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어떠한 전문 직업군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변호사법을 비롯한 각종 현행 법률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경제적 이익추구를 하는 국제거래가 빈번한 현실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당한 이익의 보호를 오로지 국가의 공권력으로만 수행하겠다는 관료적 발상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겠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와 거래하는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공인된 탐정에 의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무역 등의 경제적 이익추구에 활용하고 있는 이상 경체활동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범죄수사나 정보수집 등의 업무에 능통한 경찰 수사관들에게는 퇴직 후 안정된 직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내와 함께 본 논문을 작성하여 본다. It is suitable time to legalize that the acutely demanding of the private investigative system in Korea. If this system will have gained the legality and fixed firmly in our society, it is just need the committee which have to be controled by National Police Agent, for regulate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s. First of all, the private investigative industry is regulated to ensure the interests of the public are adequately served and protected. And a private investigator is any individual, for consideration, advertise as providing or performs the some activities for a client who needs to obtain the credibility of other person and the whereabouts of missing person. They will also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the cause and origin of, or responsibility for the crimes. In the present period of globalization, foreign economic espionage is already influenced on our enterprise and the industries. Preventing this foreign spy"s act, we also need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ve system. Nowadays the korea system of criminal trial is promote to change forward the Anglo-America style. In the Anglo-America system of criminal justice, it is essentiality required for the accused or the defendants to have the rights to counsel from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s. Most of all, this study is focused to the stability of the someone who are retired from police office.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ve system is just suitable for them, It is need for our society waste the retired police officer"s abil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 KCI등재

        준강도죄의 성격에 따른 법적용상의 문제점

        황정익(Hwang Jeong 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에 하나가 절도죄이다. 절도죄는 절취행위의 성격상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피의자가 피해자나 추격자, 인근 목격자,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할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위험성이 항시 내포된 범죄이다. 만일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되면 형법 제 335조 준강도에 해당되어 강도에 준해서 처벌받는다. 준강도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절도피의자라도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절도죄와 폭행죄가 단순히 경합되는 경우와는 달리 두 가지 행위 요소가 형법의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인 목적에 의해 결합되면 엄청나게 가중된 형태의 독립된 범죄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준강도의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현재 준강도의 주체를 절도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 ‘절도성 사기’와 같은 범죄도 죄질과 범행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절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준강도의 주체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절도성 사기’ 범죄도 포함시켜야 합리적인 법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준강도 주체로서의 절도에는 절도 미수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처벌의 흠결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준강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 한편 주체인 절도에는 미수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와는 달리 준강도 자체도 범죄의 성격상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데, 준강도의 미수와 기수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준강도는 범죄의 성격상 대부분 준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수와 기수의 구별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논쟁이다. 따라서 준강도의 미수·기수의 시점에 대한 논쟁보다는 준강도의 성격상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너무나 중한 형에 처해지고 있는 준강도상해죄의 적용에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 한편 준강도의 목적이 되는 3가지 요건은 범죄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 준강도는 이원화된 구성요건으로 인하여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밀접성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준강도는 절도의 현행범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다. 끝으로 준강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의 성립범위가 무한정 넓어져서 처벌의 확대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 공범들 중 1인이 후행행위를 사전에 공모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범에게 일률적으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우리 판례의 입장은 이제 변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준강도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단순한 폭력성 절도범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범죄인 준강도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함이다. It is the theft crime that is most frequently happen in our society. The character of theft has universally include the dangerousness which is any one who is caught in the act during a theft, uses force and threat against a person in order to retain possession of the stolen property and he did act like a robber. Like a this case, most of the theft changed to a robbery, that is so called robbery like a theft or a quasi robbery which is written in the article 335 of the korean criminal law. The crime of quasi robbery has always an apprehension of the transfiguration which is a plain crime undergo a change to the serious criminal offenses, unless it applied a criminal law with reasonableness in a phas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step. In the case of plainly concurrent two offenses between the theft and violence crime, the punishment is less heavy than the quasi theft that is consists of the two same each crime, because of subjective unlawful elements is affected. In korean criminal law has some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obbery like theft crime, first of all, it is absurd theory that the subject of this crime is just restricted as a theft criminal. But in spite of the theft-like fraud even has an also almost same temper or nature as a theft, theft-like fraud should not to be a subject of the robbery like theft . And next, I think that it is mor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quasi robbery crime, whoever an attempt of the theft, he also to be a subject to the quasi robbery , if he act the violence or threat against the victim or other person, even though he did not finished the theft. And quasi robbery also to be organized an attempt of crime itself, but there is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the theory and it has a dispute over a point of laws whether the point of the attempt is due to the time of the violence act or the time of the theft. But this dispute is no more than diminishing in the value. Because if the theft, his act is still accomplished or not, caught in the act during a theft, he uses force against a someone and inflicts serious bodily injury upon another person, from now on he is not a quasi robbery but robbery resulting in bodily injury crime that is exorbitant serious crime. The crime elements of the robbery like theft are composed with the act of violence and theft. because of this reason, an extent of confederates in a quasi robbery are increased infinitely. if only one of the accomplices, during the theft he act violence or injury against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without any complicity in advance, the other accomplices of the theft are also same punished with as a serious crime, quasi robbery .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theory is important factor in our judicial precedent which is functioned for the expansion of the accomp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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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유치권행사에 따른 고소사건의 유형별 수사방안

        황정익(Hwang, Jeong 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유치권행사와 관련되어 고소된 사건들은 민형사상의 법리가 교차하여 적용되는 매우 까다로운 유형의 사건에 속한다. 우리는 건설 중인 건물의 외벽에 유치권행사 중이므로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출입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 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상호간에 형사 고소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소의 내용은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부 수적으로 발생하는 절도죄와 횡령죄를 비롯하여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경매방해죄, 사기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받아야 할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물건 등을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여 유치하는 권리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유치권을 일종의 담보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담보물권인 저당권과는 달리 현실적인 점유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유치권은 그 성질상 채권에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물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권리가 부여되어 경매 과정에서는 더 많은 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법은 유치권의 대상인 물건에는 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행사에 따른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측면이있다.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내용은 등기의 대상이지만 부동산 유치권만은 등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분쟁현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를 실력으로 강행하다보니 형사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을 유치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의 점유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합법이고 불법인지가 현존하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담보물권인 유치권 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자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의 권리가 상호 충돌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권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이 미비한 현실과는 달리 부동산 유치권분쟁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민형사상의 판례가 축적되었다. 비록 민사문제와 관계된 판례라 하더라도 부동산유치권에 대한 개념 정립에 참고할 사항이 많으며 이러한 판례를 통해 형법상의 범죄성립여부와 고소사건의 합리적인 수사방안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부동산 유치권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된 사건의 수사방법을 범죄유형별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소사건 수사는 일단 민사상의 권리인 유치권 행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사상의 법리이지 만 유치권의 성격과 유치권행사의 합법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수사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형사법이나 경찰행정분야에서는 유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참고로 할 자료 부족의 문제 는 판례와 현장의 수사 사례 등을 통해 보충하였다 Exercising the right of the lien on the real estate causes the many kind of disputes that is composed from the principle of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We could happen to find the hanging screens on the wall of the building in the street that is written 'this build is now on the exercising the right of the Lien.' it means that a person is guilty of burglary if he enters a building or occupied structure without lienor's permission. During the exercising the right of the lien of the real estate, it is not simply end the civil trial but also break out an accusatorial procedures. The detail subject matter of the complaints are Larceny, Embezzlement, and Burglary the occupied structure, Impediment of person's business(Betriebsgefährdung), Damaging property, Infringement of the another's right, Impending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debtor(or the creditor) and so on. The lien is a kind of authorized right of the property which someone have taken as a pledge, and lienor has a right to retain the property till he satisfy for his credits. Korea existing civil law regulate the lien as a right of pledge and the essential element of lien is just occupied the property. And the right of lien is not the law of obligations but a real right (jus in rem) in our civil law. and the lien of the real estate is not a object of the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civil law. The object of the property in the lien is not only the movable thing but also include the real estate in our civil law. this is the reason why so many criminal disputes raised a trouble when someone executes the right of the lien at the occupied the building or the construction work places. The civil law is not provided the detailed method and process about the executing the right of the lien on the real estates. but judicial precedent cases connected the lien are no small degree accumulated. Even the meaning of the possess the real estate for the lien is not ensured the current law concretely, but the lien is the same rights as the proprietary rights which are protected by the law. When the police accept the complaint about the real estate lien case, it will be the central issue which right has a priority between an owner of the real estate and a lienor. for example, lienor of the real estate who make unauthorized use or damage of the objects which he has taken as a pledge, who shall be punished. For the drawing up the criminal investigation plan, especially the accused case about the lien on the real estate, this treaties are published the results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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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指名手配 등에 의한 逮捕의 合法性問題와 改善方案 : Accused Arrest System by the Steckbrief

        黃政益 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刑事政策 Vol.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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