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에 관한 연구 : 다수계약조항의 비례분담을 중심으로

김재원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 국내석사

실손의료보험이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와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되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을 전보한다는 실손보상원칙이 적용되므로 상법상 제672조(중복보험)에 준하여 처리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다수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약관상 ‘다수계약 조항’에 따라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보상대상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 하여 지급한다. 비례분담원칙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2003년 10월 이전 구(舊)상해의료비는 발생 의료비 전액을 보상하면서, 사업방법서가 다른 경우 중복으로 보상하여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이득이 발생 되어 보험의 범죄화 등의 우려로 폐기 되었지만, 현재도 유지 중인 계약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구선신후(舊先新後)’ 방식으로 구상해의료비에서 선지급 처리하고, 2003년 10월 ~ 2009년 7월에 가입된 보험자가 손해액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2009년 10월 이후 출시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다수계약조항’에 따른 비례분담원칙으로 이때는 구상해의료비를 포함하여 각종 공제도 포함되어 제도화된 비례분담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비례분담 하였던 계산 방식은 약관상 명확하지 않은 비례분담 원칙에 해당하여, 2015년에 기존 ‘다수계약조항’에 의해 미지급한 자기부담금을 다시 지급하는 혼란이 있었다. 그 이후, 네 번째 비례분담원칙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 되도록 약관을 명확화하였다. 다섯 번째, 착한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3대특약’으로 상품구조를 변경하면서, 손해액의 ‘보상대상의료비‘를 정할 때 그 해석에 따른 혼란이 발생한다. 각각의 보상담당자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금의 문제해결을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통일된 비례보상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비례보상금의 산출이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다수계약에 가입되어도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되지 않지만, 보험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는 전부 받고 있어,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는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판례는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상법 제649조 제1항・제3항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며, 미경과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료기간에서 보상 제외되는 부분에 대한 이중 보험료는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법상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인보험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생 되는 의료비를 기준으로 초과이득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지원금액에 대한 분쟁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 및 비급여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므로,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약관상 명확히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법,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령에서 지급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확하게 ‘다른 보험조항’의 지급기준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이득이 방지되지 않도록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고 실손보상의 원칙 유지를 위한 비례분담원칙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Indemnity medical insurance is an insurance product that the insurance company compensates for the medical expenses actually paid by the subscriber when he or she is hospitalized for illness, injury, or receives outpatient treatment. It is an insurance policy that compensates for the amount deducted from the sum of medical benefits and non-benefit defin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r the Medical Care Benefit Ac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sharing u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previous injury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before October 2003, was scrapped due to concerns over the criminalization of insurance, as it compensated for all medical expenses incurred, and overlapped coverage for other cases. Second, there exists another type of principle of proportional sharing in which indemnity medical insurance company prepays subscribers the medical expenses currently spent by them, and the subscribers that joined the insurer between October 2003 and July 2009 pay additional deficiencies for the damages. hird, there is a principle of proportional sharing under the "multiple contracts" of standardized loss-making medical insurance released since October 2009, when the institutionalized proportional sharing principle was applied such as various deductions including the cost of the insurance company's plan to the subscriber. However, the calculation method in which an insurance company deducted a self-burden and paid a proportional contribution to a subscriber was subject to confusion in 2015 in which the existing 'multi-contract provisions' paid back. Fourth, there exists a principle of proportional share clarifi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so that insurance companies compensate subscribers proportionally based on the amount deducted from the deductible amount paid by the insured. Fifth, there is a proportional sharing principle in which indemnity medical insurance changes its product structure to "basic + three major special contracts." However, this principle creates confusion due to its interpretation when determining the 'medical cost to be compensated' Therefore, this principle requires the calculation of accurate roportional compensation through a unified proportional compensation system of financial regulators to solve the problem of insurance premiums calculated by each reimbursement officer. Although indemnity medical insurance companis do not cover more than the amount of damage incurred by multiple contracts, they receive all premiums for each contract, raising the question of overcollecting insurance premiums. The relevant Korean court precedents do not recognize the principle of inseparable insurance premiums, and Article 649 (1) and (3) of the Commercial Act stipulate that insurance contracts can be terminated before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and that insurance premiums can be refunded. Consequently, double premiums paid by the subscriber for areas excluded from the reimbursement during the premium payment period would require the insurer to refund the subscriber. In addition, insurance polic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under commercial law, injury insurance and disease insurance are not defined by personal insurance, but it has a loss-making nature' to prevent excessive profits based on the medical expenses paid to the hospital. However,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aid in a dispute over the amount of medical expenses for persons of national merit, 'the insurance premium was calculated based on the amount of benefits and non-payment determin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Medical Benefits Act.' In addition,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judged that insuranc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medical expenses before medical expenses are deducted regardless of m4edical expenses. The relevant committee determined that, "If compensated by automobile insurance, the scope of medical expenses covered by indemnity medical insurance would be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the clearly prescribed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other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should apply the payment standard method to prevent insurance from exceeding the actual damage.

警察權의 根據로서 槪括的授權條項에 관한 硏究

홍성주 國民大學校 法務大學院 2013 국내석사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의 금지 등을 천명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과 동시에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도 헌법적 가치와 근거를 지니는 국가의 책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경찰의 임무에 속한다 할 것이다. 경찰권은 오늘날 법치주의 행정상 가장 전형적인 국민 권리 침해행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만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동에 관한 법적 근거는 되도록 그 요건과 효과 및 한계가 명확한 개별적 수권조항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법치국가에 적합하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나 효과를 빠짐없이 개별적 수권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입법보다 앞선, 끊임없이 발생되는 현대의 위험은 일련의 개별적 수권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입법상의 흠결은 또다시 반복될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상 위해상황의 두드러지는 특수성이라는 측면과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측면의 충돌의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개괄적 수권조항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괄적 수권조항의 필요성과 기능 및 학설과 동향, 그리고 헌법적 한계와 통제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현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만약 그 허용이 인정 된다면 현행법상 어떠한 법률을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로써의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로서의 개괄적 수권조항이 법치행정의 원리 속으로 포섭되어 그 해석과 집행에 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충돌 없이 조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개괄적 수권조항을 법치주의의 관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로서의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하고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제2장은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오늘날 올바른 경찰 개념의 정립을 살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정의와 양자 간의 관련성 및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 대하여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에 대한 논의를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개념, 개괄적 수권조항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괄적 수권조항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현행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개괄적 수권조항의 학설 ‘제2조설’과 ‘제5조설’에 관한 판례 태도를 분석 설명하고, 또한 개괄적 수권조항의 판례상 논점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5장은 경찰권 발동의 요건 및 법치주의 요청과 개괄적 수권조항의 관계, 특히 개괄적 수권조항의 헌법적 한계와 개괄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한 경찰권 발동의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의 제도로써 재량원칙, 비례원칙, 보충성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등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분석 ‧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현행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서술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오늘날 실질적 경찰개념은 일반법에 의한 일반조항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수권조항 사이의 괴리감, 그리고 실제 생활 적용상의 한계 등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위험의 증대와 사회집단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행정의 개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증대되고 있어 경찰의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개괄적 수권조항은 고도의 위험 사회의 도래에 따라 각종의 위험상황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가 가능케 한다.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오늘날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등 경찰권 발동에 관한 조리상의 원칙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어 그 남용의 우려는 크지 않으며 일반적 수권조항의 확대 해석이나 이에 기한 권력남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원에 의해 충분히 억제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개괄적 수권조항 역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본다. 또한 개괄적 수권조항은 고 위험 사회에서 개인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오늘날 사회

한국의 폭발물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박주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보안법무전공 2018 국내석사

At a time when terrorism is occurring or threatened globally, Korea is in a situation of being prepared not only for terrorist attack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but also for terrorist attack by North Korea. Especially among the various types of terrorism, explosives can be used even by highly untrained people, and they are easy to disguise and conceal, recently, it has been used in terrorism because it is easy to access homemade explosives recipe on the Internet.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that occurs everywhere almost everyday in the worl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ocusing on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developing terrorist equipment, and implementing various counter-terrorism policies. Korea also enacted the Anti-Terrorism Act last year as a measure to prevent terrorism. One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Terrorism Act, I have considered the mor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worry and prevention of terrorism. Firs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firstly, "terrorism prevention law" has been focused on. ① Terrorism act of Article 2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m There must be a variety of criteria that can include terrorism by organizations, North Korea and anti-government organizations, terrorist organizations designated by the United Nations, as well as organizations that support and follow them. ②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unishment for crimes against terrorism and to establish a single punishment rule, not punish according to the form prescribed in the existing domestic law,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 - terrorism law. In addition to the heavy penalties, there should also be a reduction of terrorism by enacting the reason for the reduction. ③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present time, the right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who is in charge of advisory and advisory roles without legal binding power, should be given an audit role and a research role, and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Human Rights Officer should be thoroughly verified. In addition,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NI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right of the human rights officer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should be guaranteed ④ Currently, the same procedures as general crimes can not be applied due to the insufficient procedure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for terrorism crimes. It is illegal and has limitations in proving the nature of the secret terrorist cr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procedure in criminal procedure law such as extension of detention period. Commodity explosives used by terrorists are being manufactured to become increasingly cruel and lethal. Regarding Explosives as Raw Materials of Explosives Korea is regulated by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and Explosives", but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the mixture of new explosives that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exceeding the power of existing explosives, Regulations must be enacted. Currently, the explosive materials-related substances are controlled by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and Explosives, etc. and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Act, but there are limitations. As a countermeasu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Second, organizational redundancies are needed to gather the information needed to gather the information needed to gather information. Share collecting capabilities and capture in collaboration systems. All institutions granting the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should have the majority of jurisdiction. Educational scientists in other countries teach theology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and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o find the harvest, it is necessary to harvest all the agricultural products and cultivate the domestic security industry. Third, in terms of cognitive aspects for preventing terrorism,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ustomized prevention policies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i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activities in the community are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terrorism than broader terrorist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There is also a need to raise social awareness of terrorism. Although there has not been a large-scale explosive terrorism aimed at soft targets in Korea yet, considering the status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that are expanding their power to Southeast Asia recently,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Korea is only a matter of time.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and participate in the anti-terrorism PR measures, and plans should be prepared to induce peopl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by using TVs, universities and major sports organizations. Lastly, the reality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that is widespread in Europe, including Southeast Asia, and the bomb making method on the Internet, is a natural terrorist who imitates such a terrorist organization, an individual who solves personal grudge or social dissatisfaction by the means of explosives Continued further research on various research subjects in explosive terrorism is needed. In the process of writing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fact that breaking news about bombing attacks is constantly coming out, and that there is no tolerance for mistakes in preventing terrorism. I hope you can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공격뿐 아니라 북한에 의한 테러공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국제테러조직의 급진주의 사상에 심취한 자생적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테러 관련 정보가 인터넷상 범람하므로 모방범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테러 유형 중 폭발물은 고도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손쉽게 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위장하여 은닉하기가 쉬워 테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곳곳에서 소프트타깃을 대상으로 잔악무도한 폭발물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적은비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해를 발생시켜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테러조직에 의한 폭발물 테러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며 폭발물 탐지 장비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다양한 대테러 정책을 펴고 있다. 2018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행사를 앞둔 만큼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폭발물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테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적·조직적·인식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테러 대응에 대한 위협분석 및 대책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주요 폭발물 테러사건 및 주요국의 대테러 정책과 폭발물 탐지 장비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에 관해 법적·조직적·인식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테러, 특히 폭발물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테러방지법』을 중점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①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의 ‘테러행위’ 및 ‘테러단체’의 적용범위대상의 명확화를 통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테러단체나 북한 및 반정부 조직에 의한 테러,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 뿐 아니라 이를 지원 하고 추종하는 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② 테러범죄 처벌규정을 재정립하여 기존 국내법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닌 단독적인 처벌규정을 제정하여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감경사유도 제정하여 테러 예방을 중점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인권침해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자문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감사권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권보호관의 임명절차 역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정보수집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권보호관의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추적 개념의 명확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객관적 절차 규정 마련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④ 현재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상의 미흡으로 일반범죄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불법성이 강하고 은밀한 폭발물 테러범죄의 성격상 혐의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속기간 연장과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상 특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사제폭발물은 갈수록 잔인하고 더 큰 살상력을 일으키도록 제조되고 있다. 폭발물의 원료가 되는 화약류에 관해 우리나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만 갈수록 다양해지고 기존 폭발물의 위력을 능가하는 신종 화약류 혼합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폭발물 대상 단독 법규가 제정되어야 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인터넷상 폭발물 제조 관련 물질을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 인력 증원 및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업무의 중복성, 지휘체계의 일원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대테러센터로 집중시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테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보 수집 권한은 국정원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기관별로 테러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여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을 포함하여 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되는 기관도 모두 대테러센터 산하에 두어 대테러센터가 실질적인 테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국가적 테러교육센터를 신설하여 테러교육 훈련이 통일성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테러전문가를 양성하고 대테러 인력을 충원하여 다양한 테러 상황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도의 폭발물 검색장비 기관을 설치하여 현재 폭발물 검색장비를 모두 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보안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테러 예방을 위한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맞춤 예방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광범위한 테러정보 수집활동보다 지역사회에서의 맞춤 정보활동이 테러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테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타깃을 노린 대형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동남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 국제 테러조직의 양상을 볼 때 우리나라 테러 발생 가능성도 시기가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대테러 홍보 시책이 필요하며 TV나 대학교, 주요 스포츠 단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러가 일상화된 유럽을 비롯하여 동남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 테러조직의 현실과 인터넷상 무분별한 폭발물 제조법으로 인해 이러한 테러조직을 모방하는 자생적 테러범, 개인적 원한이나 사회적인 불만을 폭발물의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개인 등 폭발물 테러에 있어 다양한 연구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기간 중에도 어김없이 폭발물 테러에 관한 속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테러를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만려무실의 자세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본 연구가 한국의 폭발물 테러의 예방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관한 소고 : 권리금 보호규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조규협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2018 국내석사

The content and character of shop key money are unclear up to now despite the idiomatic word. Because of this intrinsic characteristic of shop key money,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does not protect shop key money itself but protects a shop key money collection action of a tenant from a leaseholder. Therefore, unlike short and clear contents to protect shop key money itself simply, contents such as protection requirements of a shop key money collection action, disturbance reason of a leaseholder, and information provision of a new tenant should be enacted together. In above shop key money protection regulations and related legal interpretation, there is an interpretation different from a legislator's intention through the judicial branch. For exampl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hings is a problem of existence of exerting time of shop key money protection regulations. For the above mentioned reasons, the parties to shop key money become confused in applying shop key money protection regulations to a detailed is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establish, or delete regulations related to shop key money for above parties to conside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a balanced way and to apply it to a detailed issue of above regulations. First, on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the exerting time of contact renewal right of a tenant is restricted, but in shop key money protection regulations, the exerting time is not restricted. Of course, in thinking reasonably, a legislator does not seem to miss out the exerting time of shop key money protection regulations deliberately, and it is difficult for the legislator to expect a tenant who leads business deliberately during the period of five years or less to be subject to above regulations. Therefore, Paragraph 4 in 4 of Article 10 of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should be revised to “A right under Paragraph 1 does not lapse until rental contact ends, and according to Paragraph 3, if a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for a leaseholder is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from a day when lease ends, this right lapses because of completion of prescription.” Above this, for a leaseholder whose liberty of choice of a tenant is violated, the scope of markedly big balance and deposit fixed in No. 3, Paragraph 1 in 4 of Article 10 of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should be interpreted to be formed in a broader range according to present surroundings. In addition, if a tenant leases a store and does not use the store to make profit for a year and a half, there is no shop key money so this can be a right reason of Paragraph 2 in 4 of Article 10 of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so it seemed that a main agent of No. 3 in the same paragraph is the tenant, but if it is interpreted that a main agent of above regulation is the tenant, it goes against the tenant to no purpose, and interpreting that above main agent is a leaseholder or a third party acts against a law, so No. 3 should be legislatively deleted. Furthermore, it is difficult for a leaseholder to accept deposit and rental fee and for a tenant to lay claim to local shop key money in accordance with local shop key money, so it is desirable not to calculate local shop key money on calculating shop key money for a new tenant. In addition, a case that a leaseholder obstructs the process that a tenant arranges a new tenant is the obstruction of opportunity to collect shop key money, so Paragraph 1 in 4 of Article 10 of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should be revised to “an action that a leaseholder obstructs a tenant arranges a new tenant or refuses conclusion of a rental contact with a new tenant who a tenant arranges without just reason.” In addition, to reach that a tenant is subject to shop key money protection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a tenant's information duty of a leaseholder, it is insufficient to neglect information duty simply and a leaseholder should feel more responsible to be offered above information, so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5 in 4 of Article 10 of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needs “If above information is not offered, a leaseholder should ask for a tenant to offer above information, and although a tenant does not offer above information, it is assumed that there is a valid reason of No. 1, Paragraph 2 in a leaseholder.” Meanwhile, what a tenant really want is that he or she makes stable profits and conducts business in the relevant store for a long time, so as Paragraph 6 in 4 of Article 10 of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tenants, it is necessary that “If a tenant make an appointment with a leaseholder not to apply Paragraph 1 in 4 of Article 10 on making a rental contact, a tenant can act a contact renewal right within the limit of that the whole of rental term including the first rental term does not exceed 15 years despite Paragraph 2 in Article 10.” In addition, to protect shop key money of a tenant more, “from three months before a term of lease to termination of a rental contact” fixed in Paragraph 1 in 4 of Article 10 of the same law should be revised to “ from three months before a term of lease to termination of a rental contact, or until a leaseholder finds a new tenant within three months after termination of a rental contact.” 권리금은 그 관용(慣用)적인 용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성질이 현재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권리금 고유의 특성 때문인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행위를 임대인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권리금 자체를 보호한다는 간단명료한 내용과 다르게 권리금 회수행위 보호요건, 임대인의 방해사유, 신규임차인의 정보제공 등의 내용들을 함께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위 권리금 보호규정 및 그와 관련한 법령 해석에 있어 입법자가 의도한 바와 다른 해석이 사법부를 통해 나오게 되었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보호규정의 행사기간 존재여부 문제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권리금 관련 당사자들은 권리금 보호규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위 당사자들의 법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위 규정의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을 위하여 권리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신설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나 권리금 보호규정에는 그러한 행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입법자가 권리금 보호규정의 행사기간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위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일부러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을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소멸하지 않으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외에 임차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 임대인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소정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의 범위를 현재 주변환경에 비추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고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상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주체를 임차인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위 규정의 주체를 임차인으로 해석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별다른 필요 없이 불리하고 위 주체를 임대인 또는 제3자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에도 반하므로 입법적으로는 위 제3호를 삭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역권리금에 관하여 임대인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수하고 임차인은 지역권리금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지역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을 위하여 권리금 산정에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과정을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 역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것을 방해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려면 단순히 정보제공의무를 게을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임대인 역시 위 정보제공을 받기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감을 가져야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후단에 “만약 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한편 임차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해당 상가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며 영업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6항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제10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임대인과 약정하였다면,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소정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부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또는 임대차 종료 이후 3개월 이내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로 개정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윤종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 국내석사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국문 요약 - 국민들은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소중한 재산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자의 던 타의 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동산을 잃게 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어 물질·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거래시 철저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대상물 확인, 무권대리, 대출, 각종 세금, 임차권, 소유권 등 법적으로 복잡한 사항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부동산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도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중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중개사고들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한 사건을 파악하여 중개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부동산중개사고 판례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원인을 도출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보완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개업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방안으로 부동산중개시 계약 전에 주민등록 및 임차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부동산 거래시에 무권대리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임장 등 첨부서류를 의무화하여 무권대리에 대한 의무사항을 제도화시켜 무권대리 사고에 대비하는 방안, 불법중개업소와 자격대여 업소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불법중개로 인하여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비자 거래안전 방안으로 부동산거래시 권리보험을 통해 소비자 피해보상제도 도입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원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 중개보조원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행해지고 있는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관련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등을 통한 표시광고를 금지시켜 전문자격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표시‧광고를 하는 방안,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상금은 부동산 상승에 맞춰 업무보증금액 조정과 부동산종사자에게도 업무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피해보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법적권한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거래사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기 전에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시에 피해를 최소화가 아닌 예방차원에서 부동산중개사고를 당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개선방안

백요셉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22 국내석사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누적 인원은 모두 3만 3,916명이다. 한국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국민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경제체계, 법률체계, 법문화 등으로 한국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응초기의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져 범죄피해 및 범죄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성공 실패 여부를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상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실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실태와 원인 분석은 남북의 사회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발생 원인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 자료들을 수집,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조사기법을 활용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연구 및 조사 자료를 분석한 토대 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개선방안을 재정립했다. 첫째,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최면 방식의 범죄 심리 조사프로그램 도입이다. 둘째, 하나원 교육과정에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안정 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보안경찰부서 직할로 민관합동의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전담 1.5 차원의 신개념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범죄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재 입북 사건에 대한 개선안이다. 북한이탈주민 4대 주요 범죄 중 재 입북은 북한이탈주민만의 범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재 입북은 발생 빈도에 비해 사회정치적 파급력이 강하며 특히 한국의 안보문제 및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으로 출국 후 북한 당국에 의한 유인 납치, 강제 북송된 경우는 통일부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그 예방의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위험국가로의 잦은 출국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출국횟수가 잦을 경우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서 신변안전을 관리, 또는 위험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개선안이다. 재범률이 높은 북한이탈주민 마약범죄에 대한 확실한 예방은 앞선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마약 경력자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해 중, 장기적으로 특별 관리하는 방법이다.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 마약 경험자의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 사회 치안 유지 및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마약, 살인,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 여부에 대한 실제적인 초기정밀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정원에서는 범죄 경력 관련 정밀조사가 필요했다면 하나원에서는 약물중독 치료와 약물중독예방교육,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북한이탈주민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만연하게 벌어지는 ‘폭력·상해·살인’ 범죄의 개선안이다. 폭력과 상해, 살인은 단계적인 연관성이 있는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폭력 범죄도 재범률이 높은 상습적 범죄 유형이다. 이러한 상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만의 폐쇄된 준거집단 구성원을 일반국민들과의 친목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고질적 유형인 사기와 기타 범죄 사건의 개선안이다. 여기에서는 보험사기가 가장 많다. 이러한 현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 보다 관련 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은 언어표현도 생소한 입국 초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 연구자는 하나원에서의 범죄예방 교육을 북한이탈주민 경험자 위주의 실천적 교육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에 만연한 기타 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불법 성매매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흠집을 내고 북한의 대남흑색선전의 활용물로 쓰인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손상이다. 한국입국 초기부터 탈북민들에 대한 민·관 차원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절실해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한국입국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과 성공적인 정착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북한이탈주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다.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법률적인 한국국민’이면서 동시에 ‘태생적인 북한사람’이다. ‘국제적 난민’이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 정서적 이방인’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이러한 다중적 정체성의 혼란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지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과 한국정부, 한국 사회 모두의 장기적인 숙제이다. By the end of April 2023, the cumulative number of North Korean escapees who entered South Korea reached 33,916. While these North Korean escapees speak the same language as the general public of South Korea, their integration into South Korean society has been challenging due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conomic, legal, and cultural systems. This struggle, coupled with psychological anxiety during the early stages of adaptation, contributes to their vulnerability to crime. Analyzing the crime status and causes among North Korean escapees is crucial to identifying and addressing potenti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study examines previous research data on the causes of crimes committed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cludes interviews with a group of escapees and their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using focus group interview (FGI) research technique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se findings, more realistic approaches to reducing crimes against North Korean escapees have been proposed. The recommended measures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a new hypnotic criminal psychological investigation program dur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nvestigation process. Additionally, increasing the provis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stability programs within the Hanawon curriculum is advised. Furthermore, a "1.5-dimensional New Conceptual Department for North Korean escapee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security police department to facilitate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Moreover,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strategies to address representative types of crimes that account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offenses committed by North Korean escapees. These include an improvement plan for smuggling crimes into North Korea, addressing the prevalent issue of drug crimes, addressing instances of "violence, injury, and murder," tackling the chronic problem of "fraud and other crimes," and combating prostitution,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other crimes." The researcher emphasizes that resolving the confusion arising from the multiple identities unique to North Korean escapees is crucial for both crime prevention and successful settlement. These escapees are simultaneously "legal South Koreans," "North Korean-born," and "international refugees," while also feeling culturally, emotionally, and socially alienated in South Korean society. Wisely managing this multifaceted identity confusion is a long-term challenge that requires the joint efforts of North Korean escape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outh Korean society.

김정은 정권의 의료법제와 실태 연구

김지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to analyze North Korea's medical laws and conditions that are changing with the Kim Jong un’s government and to forecast the future of medic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Korea's health care is a combination of 'free treatment', 'doctor's charge zoning’, 'preventive medicine' and 'Korea's medicine and neomedicine', with particular emphasis on preventive medicine. However, North Korea is currently in a turbulent situation between the planned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In this regard, the Kim Jong Un’s government emphasizes the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laws and other norms according to the realities and the strict adherence to institutional stability and the unity of the people. The two Koreas have been divided into other systems for over 70 years, but have continued their efforts for unification by overcoming them. The integration of health care between the two Korea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pares for a healthy Korean peninsula. In recent years,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more active than ever before.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healthcare system and poor medical conditions have raised interest in Nor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North Korea has also made public the necessary data while requesting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scape the poor medical current situation. However, the data we encounter are those that have been unilaterally presented or presented by North Korea, which confuses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 particular, no clear approach has been taken on how North Korea's medical law is being changed and enforce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im Jong Un’s government to grasp exactly the current state of health as well as the changes in health care laws and policies.    The two Koreas have been liberated and have pursued other health care policies. South Korea is run by government and private health care. On the contrary, North Korea operates under the state-led state system. North Korea's monolithic regime is changing little by little as the Kim Jong Un‘s government enter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were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researchers who have been working at North Korea's health care sites for many years and defectors who worked at the Kim Jong Un‘s government health care site. Through these studies, the study focused on the changes in the medical law of the Kim Jong Un‘s government, the medical policy, and the marketization of medical services.   This study examines the health ideology and principles of the Kim Jong Un‘s government through the changes in medical regulations. It is also to predict the degree of trust and confidence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medical policies of the Kim Jong Un‘s government, which is actively progressing in the medical market. In addition, by reorganizing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it is expected to be of value as basic data for medic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Law is the standard of policy. Changes in law are expressed as changes in policy, and policy is of sufficient research meaning in that it expresses the ideology pursued by society. In addition, when we consider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 hope that it will be a basic data on how to model health laws and systems related to health care after unification. ( 1 )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의료법규와 실태를 분석하고 남북한 의료통합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 보건의료는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배합이며 특히 예방의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사이의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제도적 안정과 인민의 단합을 위하여 법을 비롯한 여러 규범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철저히 이를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은 70년 넘는동안 다른 체제로 분단 되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은 건강한 한반도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근 몇 년간 남북 관계에서는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열악한 의료상황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었다. 북한 스스로도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자료들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보여주기 위해 내놓은 자료들이어서 이는 북한 보건의료 이해에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 특히 북한 의료법은 어떻게 변화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이후 보건의료 법과 정책의 변화는 물론 의료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 남북한은 해방되고 지금까지 다른 보건의료 정책을 추구해 왔다. 남한은 정부와 민간에 의한 보건 의료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국가 주도의 국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단일국영체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보건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보건국을 설치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1946년 3월 20일에 발표한 “20개조 정강”에서 인민들의 건강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사회주의 성격을 표방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도입을 천명한다. 이후 1948년 제헌법을 통하여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민의 기이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다.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서 보건의료 관련 국민의 기이 권리와 의무를 다시한번 규명하였다. 1980년 4월 “인민보건법”을 통하여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의료인들에게는 명예로운 혁명가라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1979년 12월에는 “의료법”을 채택하였다. “인민보건법”이 있지만 “의료법”을 채택한 것은 김일성사망 후 혼란스러운 북한의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료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김정일정권의 의지로 판단된다. 북한은 정권에 대한 공고화가 필요할 때마다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자는 북한에서 청진의학대학(7년졸업)을 졸업하고 10년간 의사로 종사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의과대학을 편입 및 졸업하고 한의사(10년)로 일하고 있다. 남북한의 의과대학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남북한 의료현장에서 20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 이 연구의 특징은 김정은 정권시기에 북한의 보건의료현장에서 다년간 의료 활동을 해 온 탈북의료인들과 심층 면접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북한에서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보건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을 통하여 김정은 정권의 의료법 변화와 의료정책, 의료서비스의 시장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남북한의 의료법 및 보건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남북한의 의료법규를 비교하고, 변화하고 있는 김정은정권의 보건의료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내려고 한다. 첫째, 김정일 정권의 보건의료관련 법규의 변화이다. 의료관련 법규의 변화를 통하여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이념과 원칙이 무엇인지 파악 한다. 법은 정책의 기준이다. 법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로 표현되며 정책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적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을 염두에 둘 때 통일 이후 법과 제도를 어떤 모델로 구성할것인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김정은 정권 보건의료시스템의 현황과 실태 분석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보건의료정책을 실시하고 제도를 유지해 왔다. 고난의 행군을 통한 북한경제의 타락은 견고할 것 같았던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를 가져왔다. 사회주의 보건의료의 기본원칙이 사라진 결과로 나타나는 열악한 북한의 의료 상황이 북한 사회가 추구하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북한 보건의료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주의 보건의료에 대한 북한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의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 분야의 법규를 재정비함으로서 남북한 의료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기대한다. 통일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법규를 재정비하고 의료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법이다. 남북한 의료분야의 법적 규제들을 비교 연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통점을 찾아보고, 양보하거나 소실시켜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의료제도를 통합하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최근의 북한의료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사회주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그 기능과 역할을 거의 상실하였다. 의사는 치료 대상(환자, 약재)이 없으며, 환자는 의료기관에 가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사와 환자는 장마당에서 필요를 얻는다. 의사는 약품과 기술을 팔고 환자는 필요한 약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지불한다. 즉 북한의료도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무상치료를 표방하던 북한사회에서 종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앞으로 북한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갈 것인지 향후 북한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는 남한 사회와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이 논문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실손의료보험 보상실무에 관한 연구 : 금융분쟁조정결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정회근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2018 국내석사

1963년 실손보상 상해보험의 도입으로 시작된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2009년 손·생보 통합 표준약관을 제정했고, 2017년까지 10차에 걸친 개정을 진행해 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감당하는 제2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충하고, 신의료기술 및 신약품을 보장하여 신의료기술 개발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보험금 지급률과 과도한 운영비 지출로 인해 손해율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선택적으로 올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제를 만들고,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분위정보 및 산정특례 정보 등 공공기관과 민간보험사간의 정보공유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지급 보험금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인해 손해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자율로 맡겨져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대하여 급여영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진료량 등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보험권 스스로도 보험금 지급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과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작업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 의료계, 민영보험사, 정부기관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담보종목은 입원 및 통원의료비로 간단해 보이지만, 모호한 약관문구와 잦은 표준약관 및 제도변경,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보험 민원내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분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많은 이슈가 되어 왔던 주요한 보험 분쟁조정결정 및 판례를 살펴보고 실무에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해당 분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일정수준이상 도달할 때 까지는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칠 수 있겠으나, 향후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을 예방적 치료로까지 확대하여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겪는 고통을 미리 예방하고, 보험금 지급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사회 안전망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1963, private health insurance, which was init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ss compensation insurance, made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the top priority. In 2009, it established the integrated standard terms of insurance such as general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It has been revising 10 times by 2017. Private health insurance is the second National Health Insurance that covers the supplementary ro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t compensates for low prot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contributes to securing new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fund by guaranteeing new medical technology and new medicine. It has evolved to accommodate the needs of stakeholders. However,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suffered from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insurance loss rate due to high insurance coverage rate and excessive operating expenses over the years, resulting in a continuous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 system similar to the discount and premium system of auto insurance was introduced to selectively raise premiums for customers who received a large amount of insurance premiums, and to create a fair insurance premium system that discounts premiums for customers who did not claim insurance premiums. In order to prevent insurance leaks, information sharing between public agencies and private insurance companies, such as information on the self pay upper limit and information on the calculation of special exemption, is urgently needed. In addition, while the loss ratio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non-provisional medical expenses that do not receive institutional control even though it accounts for two-third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ayment, in order to continuously and steadily grow private health insurance, management of non payed medical care should be enhanced. In addition, institutional controls for the price and amount of medical care for health insurance non-payment targets should be provided to the same level as the salary area, and the insurance companies themselves should promote efforts to improve the insurance payment process and standardization of non-payment medical expens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a powerful control tower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at can comprehensively coordinate the interests of the public, the medical communit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nd government agencies. This should be done to promote public health and reduce medical costs. In the meantime, collateral item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re simple for hospitalization and out-of-hospital medical expenses. However, disputes related to payment of insurance claims due to ambiguous terms, frequent changes in standard conditions and system, and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due to development of new medical technology occupies a large proportion of contents of insurance claims. In order to effectively reduce these insurance disputes,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relevant disputes from being repeated through major insurance dispute settlement decisions and judgments that have been many issues in the meantime. Until the coverage rat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reaches a certain level or more, private health insurance can only play a supplementary ro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it is now. However,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the coverage area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o prophylactic treatment so as to prevent the suffering of the insured by the occurrence of the disease in advance and to prevent the insurance money from being expande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health.

多文化 社會現象에 따른 犯罪發生과 그 對策에 관한 硏究 : 國內 外國人 强力犯罪를 中心하여

김학민 國民大學敎 法務大學院 2012 국내석사

< 국문요약 > 다문화 사회현상에 따른 범죄발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국내 외국인 강력범죄를 중심하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무행정전공 김 학 민 본 논문은 국내 다문화 사회현상 중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중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에 관하여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범죄통계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여 외국인 범죄발생의 범죄 지수를 확인해 보았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자신들 만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통제 기관이나 외국인 통합정책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불법체류자의 문제일 것이다. 이들에 대한 새로운 법률검토 및 전문적인 통제기관이 필요하며 또한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통합프로그램을 국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2009년 국제범죄수사대의 확대 개편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범죄는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최근 또다시 상승하며 오히려 더욱더 음성적으로 변화하며 반한감정을 표출하는 것만 보아도 단속이나 철저한 감시만이 그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확인하여 더욱더 보강해 나가야 하며, 전문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어 등 전문가 양성과 그 유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급히 외국사례를 충분히 고찰하여 미래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어떠한 한국형 사회통합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연구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 보강과 연구만이 국내 체류외국인 강력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경찰과 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조사와 정비수가에 관한연구

김용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2018 국내석사

오늘날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국가로서 2017년 6월말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천 2백만 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증가로 인해 통행수단도 도보에서 차량으로 전환되어지고 편리한 반면에 차대 차 사고는 급속히 증가되어 사고를 줄이는 것과 원상회복을 위해 빠른 보상시스템은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큰 과제이며 숙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본 논문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의 교통조사, 보험사의 사고현장조사의 큰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장출동조사 실정과 나아가 정비수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 단체의 현상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먼저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경찰의 조직적인 힘이 필요한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된 이후 처리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제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큰 중과실 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을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제를 가하는 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종결하는 것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에 접수된 수많은 사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대상자의 약 63%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경찰에 신고 되지 않고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으로만 처리된 사건까지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는 사고로 본다면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있어 많은 사건이 필요이상으로 사고 조사하는 과정에 국민들을 번거롭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 할 수가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사고현장 조사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관련 서류작성・제출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보험업법 제188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위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3항), 이를 위해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1항) 및 보험약관과 법규 적용(2항)을 한 후 서류작성(4항)과 보험사에 의견의 진술(4항)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손해사정사및 손해사정법인(이하 손해사정사)의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업무라 한다. 이러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확인하고 이를 분석, 수집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 내용이며, 위 각 직무들의 보조 업무도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고유한 직무라 할 것이다. 보험사는 보상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사고처리 프로세스인 eClaim 인터넷과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iClaim과 현장중심의 mClaim으로 구성시키는 과정에, 사고현장조사건의 고객만족도인 “신속”함과 손해액 부분에 대인 보다는 대물부분에 비율이 높다보니 두 가지 문제의 해결방안 찾아 신속하게 사고현장을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협력정비업체, 견인업체, 경정비. 명예보상, Agent (이하 “현장출동서비스업체”라 한다)를 선정하여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발생사실의 확인(1항)업무를 위탁한 것이다. 보험사는 사고현장조사의 업무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1항)의 업무를 (현장출동서비스업체)에 위탁하여 직접적인 여러가지 보험업법상 문제 원인을 가지고 있어, 현장조사업무시스템에 개혁과 구조조정의 핵심사안으로 떠올렸지만 보험사의 노력은 거의 기존의 (협력정비업체, 견인업체) 시스템을 답습하며 변화의 소리만 있었지 별다른 내용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자초하며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현장출동 Survey손해사정법인 중심으로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개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장출동조사 업무부터 부적합한 업체에 이원화로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손해사정사의 현장투입으로 일원화하여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개선방법과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업무와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업무에 있어 공소권 없는 사고 건에 중복되어지는 부분은 손해사정사가 현장에서부터 처리 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두 기관의 사고 조사하는 업무를 경찰청과 손해사정회사의 MOU체결을 통해 손해사정사를 경찰서에 파견시켜 민원삼당창구에서 공소권 없는 사고는 손해사정사가 현장에서 직접 민원상담 보상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실현 시키는 것이다. 사고차량의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액 산출하는 과정에 정비업체의 정비수가 문제까지 One󰠏Stop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손해사정사가 사고현장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유형과 현장상황을 사실그대로 가장 잘 파악 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에 직접입회 활동하며, 적정한 손해산출을 위해 확인하는 업무가 차량손해사정사의 직무라 할 것이다. 경찰과 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조사는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도 간편한 업무처리로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결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위 내용에 대하여 입법체계나 경찰청과・손해사정회사의 MOU체결 등 경찰청의 현실업무에 있어 협약이 어려울 수 있고, 대처방안 역시 관습적으로 실행해온 부분이 많아 근거 면이나 설득력이 떨어져, 현실감이 멀다 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보험사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차량손해사정사의 역할에 현장중심의 보상체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되어야 할 내용들을 담아 인식시켜 주는데 있어 이 논문의 의미를 두었다. Today, automobile is recognized as a necessity of life for modern people, and especially in Korea, which ranks fifth in the world for automobile production, the number of automobiles registered is reaching 22 million, as of the end of June, 2017. With such a growing number of cars, the mode of transport is converting from walking to vehicle and becomes more convenient, whereas car󰠏car accident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ccordingly, reducing car accident and providing a quick compensation system are the biggest challenges for the well being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look at the real state of field investigation that had been formed as a big trend in traffic investigation by the police and scene󰠏of󰠏accident investigation by the insurance company when a traffic accident occurred and further, automobile repairment fee as well and understand the phenomenon problems of each organiz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a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people’s everyday life. In the first place, with respect to the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by the police, the Paragraph 2 of Article 54 of the Road Traffic Act requires a driver to report to the police office when an accident breaks out, but punishment is limited to only when the police’s organized power is needed with the aim of preventing and removing all dangers and obstacles on the roads and securing a safer and smoother transportation. The sanctions on the driver are unimaginably big depending on the police’s intervention or nonintervention when handling the traffic accident after it broke out and will be more so when dealing with the accident of gross negligence. Another problem is that when a driver reports to the police, he/she receives a criminal penalty or is given administrative sanctions, whereas if a driver deals with the accident through insurance without reporting to the police, he/she does not get punish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has been enforced since 1982 with the aim of providing convenience for people by granting an exception on the driver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due to professional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in criminal penalty, etc) and recovering the damage of road accident victims and punishing the traffic accident assaulter quickly and easily. Indeed, about 63% of the violator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mong many cases reported to the police after traffic accident is being treated as “no right of arraignment.” In addition to this, if we see even the accidents that were covered by insurance without being reported to the police as “accidents of no right of arraignment” in principle, many accidents are giving annoyance to people more than needs, in the accident investigation process. The Article 188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prescribes that when a traffic accident breaks out, claim adjuster’s responsibility when investigating the site of accident includes ‘confirmation of the fact of any loss, evaluation of appropriacy of insurance clause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agency business of document preparation and submission regarding ’assessment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insurance money.’ In other words, when an accident occurs, assessing the amount of damages and insurance money for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is the most important (Clause 3), and to achieve this, a series of process ranging from confirmation of the fact of any loss (Clause 1), application of insurance clause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lause 2), document preparation (Clause 4) and statement of opinion to the insurance company (Clause 4) by claim adjuster and damage assessment firm (hereinafter, called as ‘claim adjuster’) is claim adjuster’s responsibility. To perform all of such duties, making a close investigation of the accident scene and analyzing and collecting such data is claim adjuster’s own business, and the incidental works to each of such duties as mentioned above are also claim adjustment assistant’s own business. The insurance company selects maintenance firm, towing company, minor maintenance firm, compensation firm, agent (hereinafter, called as ‘field investigation firm’) to consign the confirmation of the fact of any loss in the Article 188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Clause 1), under the pretext of looking for a solution for two problems of “expediting” the scene󰠏of󰠏accident investigation case for customer satisfaction and high percentage of accident case against a thing rather than personnel and “collecting” the data on the accident scene quickly, when forming eClaim, specific accident handling process in the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 iClaim emphasizing internet and network, and mClaim that is field󰠏centered. The insurance company can potentially cause various, direct problems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as it consigns the confirmation of the fact of any loss (Clause 1), scene󰠏of󰠏accident investigation to the (field investigation) firm. This is why the reform and restructuring of the field investigation system emerged as key issues, but the insurance company followed the same bad methods of hiring maintenance firm or towing company. There was crying out for change only, but they brought another problem upon themselves without any particular result, thus causing disputes, in fact. Some of the insurance companies are attempting change centering on the field investigation survey and damage assessment firms, but could not bring about actual change in the system.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addressed the improvement methods to unify the inefficient work system with dualized consignment of field investigation survey to inappropriate firms by sending the claim adjuster to the scene and convert the system to a low󰠏cost and high󰠏efficiency system and the solution plans to allow the claim adjuster to deal with the case(s) from the accident scene investigation especially on the overlapped cases without the right of arraignment because the police’s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 claim adjuster’s field investigation are dualized now.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send claim adjuster to the police according to the MOU agreement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damage assessment firm and consult with citizens about civil complaints, especially accidents without the right of arraignment and provide instructions for compensation directly at the scene. As a measure to solve even the automobile repairment fee with one󰠏stop solution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for recovering the damages of the accident vehicle, the claim adjuster should be placed directly on the scene of the accident to better identify the type of accident that might have numerous variables on the scene of the accident and the field situations as they were and calculate the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and this is the vehicle claim adjuster’s duty. This study looked at how the police’s and the claim adjuster’s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should be applied for people as a quick and simplified handling procedure and what a desirable method would be and tried to find the solution methods to help people go back to their daily lives.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as stated above, the MOU agreement may be difficult to be concluded in terms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National police’s actual duties including MOU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damage assessment firm and the coping measures are also conventional and thus less groundless and less persuasive and not realistic, bu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the contents that should be reviewed so that the insurance company’s desirable direction setting and the claim adjuster’s role can be performed centering on a field󰠏based compensation system, with the aim of promoting convenience for people in recovering the damages of traffic accident victims as quickly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