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株價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김재원 국민대학교 1996 국내석사

한국 정치교육과 국제사례 비교 연구 - 영국, 독일, 스웨덴 - =

김재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는 참담하다. ‘정치실종’, ‘정치실패’,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등의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국·내외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리얼미터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로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정치 분야’라고 국민 56%가 답변하였다. 사회·문화·경제·외교 등의 분야보다 압도적인 결과였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7.7%에 달했다. 이것은 한국 국민 한 명 조차도 한국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치를 국민 83.7%가 잘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이다. 한국 정치인에 대한 점수는 A 학점이 1.5%로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정치 현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정치 양극화 34.8%, 대화와 타협의 부재 33.8%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 36.0%가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치교육을 한다면 가장 먼저 교육을 받을 대상으로는 “현역 정치인”에게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국민 두 명 한 명이 넘는 5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사 결과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교육의 대상은 “현역 정치인”이라고 한 조사 결과는 현재 한국 정치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치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정치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곳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 36.2%로 가장 높은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집중해야 부분은 “MZ세대인 19세에서 29세에서 무려 49.1%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 MZ세대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MZ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을 통해 한국 정치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하였다. 한국 정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표로 확인하였듯이 정치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다양성 인정 부재, 정치체제의 불안정, 정치·사회·행정 등에 대한 불안정 등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왜 국민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평가를 받는가?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학생, 일반 시민, 현역 정치인,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은 시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치교육은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하게 하여 시민들 개인이 정보를 분석하고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정치교육은 사회, 경제,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평등·자유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에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영국·독일·스웨덴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심지어 독재국가에서도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치교육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치교육이 가장 잘 실행되고 있고, 정치문제 해결과 정치발전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민주의 지표가 높은 국가 중에서 한국 정치교육 실행을 위하여 정치교육이 잘 실행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한 경험과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한 영국·독일·스웨덴 국가를 선택한 것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유형은 “국가주도형”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와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1933년 나치의 집권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독일은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나치의 만행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전후 독일은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정치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정치교육을 받게 된다. 정치교육은 주로 역사, 사회, 정치학 등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방법 등을 학습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독일 정부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교육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치교육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기관, 정당 친화적 정치재단,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기관은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과 원칙을 설정하며,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주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며, 학생들이 민주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치교육 모델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유형은 “협치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치형”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결과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블레어 정부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라는 중요한 정책 제안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보고서는 영국의 교육부 장관인 데이비드 블런켓에 의해 의뢰되었다.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학교 시스템 내에서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회과학자, 교육자,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은 학교 및 시민사회에서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학교는 이러한 교육정책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시민사회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교육정책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협치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합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며, 교육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시민교육 유형은 “민간자율형”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스웨덴의 강력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시민교육에 대한 거리 두기 전략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웨덴의 시민사회는 정치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양한 비영리단체, 지역 커뮤니티 그룹, 교육 단체 등이 공적인 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사회 이슈, 정치적 이슈, 민주주의의 원칙 등에 대해 교육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웨덴 국가는 시민교육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동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필요한 법률 및 정책을 제공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때로는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시민교육 방식은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촉진한다. 다양한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전략과 방법론을 탐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다양성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넓은 시각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시민교육 시스템은 민간의 자율성과 국가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널리 전파하고, 시민들이 사회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며, 동시에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의 정치교육 유형은 영국·독일·스웨덴 국가사례를 연구한 결과로 “융합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양질의 정치교육 실행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연구나 조사에서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민주시민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중립성 문제 및 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부재, 정치교육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15대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입안되었으나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보수 측에서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정치교육이라는 단어는 소위 진보 측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정치 분야는 국민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여론조사나 지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정치를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로는 독일의 “국가주도형” 이 적합하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정치교육을 전담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앞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해서 15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을 입안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의 장점은 국가 예산과 양질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담보되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을 실행한 후에 정착이 된 후에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영국의 “협치형”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정부·지식인·학교·시민사회가 각각의 역할에 대해 소통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적합하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중립성과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의무화, 정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지식인들의 연구 등이 결합하는 협치형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치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을 지향해야 한다. SNS·AI 등의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활발한 이용 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독일형과 영국형이 제도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은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심각한 양극화, 갈등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고 실행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위해서는 학생, 일반시민,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현역 정치인에 대한 양질의 정치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제어 : 정치 양극화,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융합형, Current evaluation of Korean politics is disastrous. It is true that they are evaluated as ‘political disappearance’, ‘political failure’, ‘politics disappearing’, and ‘politics retreating’.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support this fact. In this paper, Realmeter was commissioned to investigate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The survey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domestic and foreign survey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Realmeter, 56% of the people answered that more than one out of every two people had the most serious problem among various fields in Korea. It was an overwhelming result compared to fields such as society, culture, economy, and diplomacy.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olitic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negative evaluation reached a whopping 77.7%. This resulted in that not even a single Korean citizen evaluated that Korean politics was doing well and was not satisfied. In particular, the survey result that 83.7% of Korean politicians are doing politics wrong is very shocking. It is safe to say that the score for Korean politicians is 1.5% of A grades, and the index proves this fac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n politics was political polarization with 34.8% and lack of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33.8%. A survey result showed that 36.0% of the people said, "Incumbent politicians or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should receive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a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implemented in the long term to solve Korea's political problems. And if political education is to be given in Korea, a survey result showed that 54% of the population, more than one in two, said that “active politicians” should be given political education first. These facts are the findings that support the claim that 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and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solve the political problems in Korea, which is argued in this thesi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ch stated that the subject of political education is "active politicians", which disproves tha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s current political problems is politicians. The place where they judged that political education could be best done was “neutral and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with 36.2%, which was the highest survey resul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esults of this poll is the result of the survey that “a whopping 49.1% of the MZ generation, aged 19 to 29, are willing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The willingness of the MZ generation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is a positive sign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In order for the MZ genera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Through political education, clues to solving Korean political problems were confirmed. 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on Korean politics, various negative results such as political polarization, absence of dialogue and compromise, lack of recognition of diversity,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system, and instability of politics, society, and administration are being produced. Why does Korean politics receive such a miserable evaluation from the people? Can Korean politics provide happiness and satisfaction to the people and lea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is thesis started with the question. In this paper,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Korean politics, it is argued that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incumbent politicians, and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citizens exercise sovereignty.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enables citizens to participate in national politics, enable citizens to work for the public interest,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also strengthens democracy by helping citizen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ommunity, and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skills so that individual citizens can analyze information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and improv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society, the economy, and the political system, and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enables members of society to respect each other and make decisions for the community by helping them understand and practice values such as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For quality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ere selected. Other countries are also implementing various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Even dictatorships practice political education. In this paper, political educa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political problems in Korea. Therefore, among democratic countries where political education is best practiced and political problems are solved and political development is achieved, Korean political education is practiced among countries with high democracy indicators. For this, they chose the countri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here political education was well implemented and experience in solving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state-led”. German political education is rooted in German history and educational philosophy. Germany enjoyed the heyday of democracy and liberalism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ut democracy collapsed in 1933 when the Nazis came to power and Germany turned into a totalitarian state. The atrocities of the Nazis made the German people acute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democracy, and post-war Germany put great effort into political education to rebuild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focuses on civic education in schools. German schools have compulsory education, and all students receive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in subjects related to history, society, and political science, and students lear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how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governed by the state. The Germ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ducation and prepares laws and policies for political education. The government supports financial resourc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provided by three main groups: state institutions, party-friendly political foundations, and independent political education institutions. Germany's n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 national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 the application of them in the actual education fie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German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teaches students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helps students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democracy, develops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students, and helps students to take responsibility in a democratic society. to grow as citizens. Germany's political education has set an example for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trains students to be democratic citizens based on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democracy, and the German political education model is widely introduced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type of civic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The British method of civic education is unique in that it is delivered through a “collaborative” system involving a range of social and political stakeholders. This approach enables stakehold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t various levels, form a consensus on its importance, and, as a result, promote effective education policies. The Blair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established educational policies to address it. This came in the form of an important policy proposal called the "Crick Report", the "Parek Report", commissioned by David Blunchett, the United Kingdom's Minister for Education. The “Crick Report” and “Parek Repo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suggested various ways to promote civic education within the school system. These reports were prepared by a committee of experts from diverse backgrounds, including social scientists, educators, and civil servants. These policy proposals were actively accepted by schools and civil society. Schoo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lementing these educational policie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his is a good example of how education policy can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problems. Civic education in the UK takes the form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t focuses on developing students' ability to think critically and discuss various issues in society. This collaborative approach integrates divers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contributes to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emphasizes the role of educa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Sweden's type of civic education h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private autonomy.” This is largely due to Sweden's strong civil society and the country's distancing strategy towards civic education. This approach focuses on enabling society to provide civic education in a voluntary and autonomous manner. Civil society in Sweden plays a central role in political education.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local community group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outside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se groups mainly educate on social issues, political issues, and principles of democracy,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 to actively discuss and learn in the process. The Swedish state entrusts civic education to the private sector while providing adequate support. The state provides the necessary laws and policie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carry out their activities, sometime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However, the state generally avoids direct involvement in these activities and respects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Sweden's private, autonomous civic education system promotes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Because the various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independently, they are relatively free to explore and apply new educational strategies and methodologies. This diversit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learn from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experiences, and to form a broader perspective. As such, Sweden's civic education system is composed of two main elements: private autonomy and state support. These systems sprea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romote citizen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politic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studying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argues that the “ amalgamation type” is the most appropriate. In this thesis, the implementation of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was argued as a way to solve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 Korea. In Kore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practiced in schoo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ut the reality is that effectiv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studies and surveys. Problems such as th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system, the neutrality of teachers who are actually in charg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eacher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government's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olitical education are scattered. In particular, in the 15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called the Institute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continuously drafted, but it was never passed. The word has been confirmed to be repulsive on the so-called progressive side. However, in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field is the most problematic for the people, and it is consistently confirmed by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inion polls and indicators.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resolve the rejection of the word politics and recognize and accept politics as a professional job. For the initial stag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Germany's “state-led” is appropriate. 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Political Education and a neutral, professional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re needed. This claim is because, as detailed abov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ously drafted bills from the 15th National Assembly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t the initial stage, the advantage of Germany's “state-led” system is that the national budget and a high-quality professional support system are guarante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can be made repeatedly through evaluation of the results. For Korean political education,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Germany's "state-led" type in the initial stage and then proceed with the UK's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through social consensus after it has been established. A typ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llectuals, schools, and civil society communicate about their respective roles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rough organic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s appropriate. At this stage, it is desirable to have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which neutrality of teachers, compulsory political education in schools, systemat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research by intellectuals are combined. The final stage of Korean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aimed at Sweden's “private autonomy” type. In Korea, where the spread and active use of smart devices such as SNS and AI are the most dynamic in the world, if the German and British types are institutionalized and settled systematically and stably, Sweden’s “private autonomous” type will rapidly will be able to settle in There may be various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serious polarizatio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problem solving through political education is one way. In Korea, Germany's Beitelsbach Agreement is also necessary and must be implemented. It should be recognized as common sense to acknowledge the other party and conduct politics of dialogue and compromise. For this political culture, it is a time when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is need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and active politicians. Key words: political polarization, political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ypology, convergence

On some properties of hyperspaces

김재원 전주대학교 1999 국내박사

초등학교 태권도수련생의 수련만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분석

김재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이 연구는 개인적 특성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수련만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수련만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검증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가치를 인지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평생스포츠로의 태권도와 학교체육수업에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첫째, 개인적 특성변인에 따라 수련생의 수련만족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개인적 특성변인에 따라 수련생의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수련생의 수련만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12곳의 태권도장에서 수련중인 초등학교 4, 5, 6학년 수련생들을 모집단으로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의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360명을 표집 하였다. 배부한 36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결측치가 확인 된 9부의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351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도구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하여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SPSS WIN 12.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개인적 특성변인에 따른 수련만족의 차이에 있어서는 성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심리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5학년이 4학년에 비해 심리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요인에서 평균값이 5, 6, 4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수련수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품자가 유급자보다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수련기간의 경우 심리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사후검증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만족 및 신체적 만족에서는 6~12개월 수련생이 1~2년 수련생보다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대회참가경험과 입상경험의 경우 수련만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에서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 있어서는 성별의 경우 교사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교우적응과 학습적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에서 평균값이 5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5학년이 6학년에 비해 교우적응 및 학습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수준의 경우 학습적응 및 행사참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품자가 유급자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련기간의 경우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수련기간이 길수록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규칙준수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6~12개월 수련생의 학교생활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회참가경험과 입상경험의 경우 규칙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높게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이 나타났다. 셋째, 태권도 수련만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수련생의 수련만족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련만족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만족의 경우 교사적응에서, 사회적 만족은 교사적응, 교우적응, 학습적응, 규칙준수에서, 신체적 만족은 학습적응, 규칙준수, 행사참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수련만족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태권도 수련이 가지는 가치를 인지시켜 태권도 수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체적인 훈련 뿐 만 아니라 인성교육, 질서교육, 예의범절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수련프로그램으로 수련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태권도의 긍정적 가치를 매개로 학교체육에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방법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한국 여성연쇄살인범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김재원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최근 국내에서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지만 대부분 대상이 남성연쇄살인범으로 여성연쇄살인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여성연쇄살인범 3명을 분석하여 한국 여성연쇄살인범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판결문을 중심으로 국내ㆍ외 학술지, 학회지, 단행본 서적 등을 이용하여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국내여성연쇄살인범 3명의 사례를 통해 ‘왜, 어떻게’ 그런 결과가 산출되었는지 특성을 파악하고자 다중사례연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성분석을 위하여 Kelleher&Kelleher의 여성 연쇄살인범 유형분류 틀을 사용하였다. 범행 활동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자와의 관계, 공격방법, 동기, 처분을 요인으로 하여 김선자 연쇄독살 사건, 엄여인 사건, 포천 농약 연쇄살인 사건을 각 사건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명 모두 Black Widow 유형의 양상을 띠었다. 경제적 이득을 이유로 평균 37세에 첫 범행을 시작하여 약 2년 10개월 동안 총 11명을 살해하였다. 범행도구로서 두 명은 독을 사용하였고 한명은 핀을 주로 사용하였다. 성별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가족 또는 안면이 있는 지인을 살해하였다. 범행장소로 두 명은 자신의 주거지나 피해자의집을 선택한 반면 한명은 공공장소를 선택하였다. 세 명 모두 Black Widow 유형의 양상을 띠는 것이 한국 여성 연쇄살인범의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 한국 문화의 특수성 때문인지는 의문점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연쇄살인범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Although contemporary studies on serial killer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most of them targeted men killers as main; those on women have been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hereby attempted to clarify women serial killer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nalysis of three women serial murderers in Korea. The study has been conducting literature research using court decisions, domestic/foreign academic journals, scientific journals and publications, and is composed of multi-cases in order to understand ‘why & how’ of the result through the three cases. The “Kelleher & Kelleher’s” women serial killer type classification frame is used for characteristics analysis. Sun-ja Kim’s serial poisoning murder, Mrs. Um’s murder, and Pocheon pesticides murder cases have been examined regarding period of murder, number of victims, relationship with victims, killing method, motivation, and legal measure. As a result, all three killers showed the aspects of ‘Black Widow.’ Due to economic reasons, they started first murder when they were 37 on average, and that lasted for 2 years and 10 months, sacrificing 11 victims. Two of them used poison while the other had pin as main murder tool. Without considering the sex of victims, they killed their family or people they knew. Two of them, on the other hand, conducted murder in their houses or victims’ houses, but the other in public. In terms of the cause of all three killers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Black Widow, it is not clear whether it stems from a poor number of women serial killers in Korea, or distinctiveness of Korean culture. The more studies, overcoming the limits this study has and analyzing from diverse perspectives, are expected further.

신장위구르자치구 민족문제 : 위구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김재원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민족문제에 대해 위구르와 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국가통계국과 신장위구르자치구 통계국에서 작성한 통계연감을 문헌과 언론매체 보도 등을 자료로 수행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으로 내부 식민지 이론을 채택한다. 중국 정부는 신장 통치의 역사적 정당성을 한, 당의 서역 지배에서 찾고, 정부 주도한 신장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내부식민지론을 적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1) 중국 정부의 신장 통치는 중국의 원료공급지라는 점에서 내부 식민지적 관점에 부합한다고 본다. 연구가설2) 청의 신장 통치와 중국 정부의 신장 통치는 유사하다. 연구가설3) 중국 정부와 위구르 민족해방운동가 모두 신장 한인은 중국공산당과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고 본다. 연구가설4) 중국 정부의 개발정책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2022년 7월 15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신장 방문은 중국 정부가 신장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장은 이전보다 경제발전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과 북, 또는 한인 거주민이 많은 지 여부에 따라 신장 각 지역의 소득 격차는 매우 심하다. 특히 위구르인들의 경제적 소외가 심하다 학력이 높거나 신장 경제성장의 혜택을 본 위구르 중간계급조차 중국 정부의 의심을 받는다. 한편, 신장위구르 민족해방운동의 전망은 밝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단 친서방이든 친이슬람주의 성향이든 운동이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신장 현지의 위구르인과 비한인 소수민족들과 괴리가 심하다. 하지만 망명지 미국에서 일함 토티 구명운동을 하는 일함 자흐라가 본래 아버지 일함 토티의 연구 활동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그가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운동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것을 보면, 위구르 민족해방운동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성격도 변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연구가설 4)처럼 중국 정부의 신장 경제개발에서 나타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구르 민족해방운동이 외부 세력이 관여하는 운동이다.”라고 규정한 중국 정부의 논리가 약해질 수도 있다. 그 시기가 올 경우, “신장 한인은 중국공산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연구가설 3)도 흔들릴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examining ethnic issues in the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XUAR), with a focus on conflicts between the Uyghurs and the Han Chines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statistical yearbooks creat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NBC) and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literature, and press coverage as the materials. As its research methodology, the internal colonial theory has been adopted. Beijing locates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Chinese rule over Xinjiang in the domination of Xiyu (“Western Regions”) by the Han (206 BCE-220 CE) and Tang Dynasties (618-907 CE) and has actively publicized the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government’s initiative.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apply the internal colonial theory in order to verify the Chinese government’s claims. This dissertation has thus established research hypotheses: Research hypothesis 1): In that Xinjiang is a source of natural resources for China, the Chinese government’s rule over the region agrees with the perspective of internal colonialism. Research hypothesis 2): The Qing Dynasty’s (1636 or 1644-1912) rule over Xinjiang and the Chinese government’s rule over the region are similar. Research hypothesis 3): Bo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activists in the Xinjiang Uyghur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UNLM) see the Han Chinese in Xinjiang as having common interests with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Research hypothesis 4): The Chinese government’s development policie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Xinjiang Uygur Autonomous Regio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visit to Xinjiang on July 15, 2022 show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place importance on the region. Admittedly, Xinjiang has undergone more economic development than in the past. However, income gaps in diverse areas within the region are quite considerable according to whether it is in the south or the north and whether there are numerous Han Chinese residents. In particular, the Uyghurs’ economic alienation is severe. Even middle-class Uyghurs who have received considerable education or benefited from the economic growth of Xinjiang are viewed with suspic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Meanwhile, it is true that the prospects for the Xinjiang Uyghur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re not bright. First, because the movement is active mainly overseas, whether it is pro-Western or pro-Islamic, there is a considerable gulf between it and both the Uyghurs and non-Han Chinese ethnic minorities in Xinjiang itself. Nevertheless, considering that Ilham Jewher, who has been engaged in a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her refuge, to save her father Ilham Tohti back in Xinjiang, was originally negative toward his research activities and that witnessing the Black Lives Matter (BLM) movement has comforted her, the Xinjiang Uyghur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is highly likely to continue for some time and may change in nature as well. If so, then, despite achievements from the Chinese government’s economic development of Xinjiang, as in research hypothesis 4), Beijing’s logic that the Xinjiang Uyghur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is a movement interfered by external forces may weaken. If such a time comes, research hypothesis 3) that the Han Chinese in Xinjiang have common interests with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an be shaken as well.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을 받는 환자에서 마취 유도 전 덱스메데토미딘의 주입이 진정 및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재원 을지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Providing sedation and hemodynamic stability before anesthetic induction is a major goal in anesthesia. Opioid, barbiturates, benzodiazepines, beta blockers, calcium channel blocker, and vasodilator can be used to achieve this goal. Dexmedetomidine is a selective a2 agonist that is known to sedate and inhibit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In this study, 0.5 µg/kg dexmedetomidine was used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 drug, and the sedative and inhibitory effect on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at this dose was evaluated. The study subjects were patients between the age of 20 and 60 with ASA grade of I or II undergoing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The study design was prospective, double blind, randomized placebo controlled clinical study. Patients were given 0.5 µg/kg dexmedetomidine after arriving at the operating room. Mean arterial pressure, heart rate, peripheral oxygen saturation, and bispectral index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study drug. For non-invasive observation of the cardiovascular effects of the study drug, CO, SV, SVR, and ICON were measured. The time between the end of surgery and extubation was measured in order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y drug and delayed extubation, and MARS was measured in the recovery room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X on post-surgical recovery. Opioid requirement and VAS were recorded in the recovery room.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sedative effect in Group D, as well as hemodynamic stability at intubation compared to baseline. However, cardiovascular markers such as CO and CV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DEX group, while SVR was higher. Opioid requirement in recovery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DEX group. Therefore, preanesthetic administration of 0.5 µg/kg dexmedetomidine seems effective in pre-operative sedation as well as hemodynamic stabilization for patients. Dexmedetomidine use decreased post-operative pain, but this analgesic effect had no influence on the time to extubation or patient recovery. It is necessary to have continuous monitoring for peripheral organ hypoperfusion from reduction in CO, SV, and SVR during anesthesia. 마취 유도 전 환자의 진정과 마취 중 혈역학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주요한 목표가 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편유사제, 바비튜레이트, 벤조디아제핀,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혈관 이완제등이 있다. 덱스메데토미딘은 선택적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로 환자의 진정 및 교감신경 활성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덱스메데토미딘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량으로 0.5 μg/kg 를 사용하였으며, 약물 주입에 따른 진정 효과와 함께 기관 삽관과 수술적 자극에 의한 교감신경 억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을 받는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등급 분류 I-II에 해당하는 20-60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설계는 전향적, 이중 맹검, 무작위 대조군 연구이다. 환자는 수술실 도착 후 덱스메데토미딘 0.5 μg/kg 를 주입하였으며, 약물 주입에 따른 진정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중 분광 계수와 Ramsay sedation assessment scale (RSS)를 약물 주입 후 5분과 10분에 측정하였다. 또한 평균 동맥 혈압, 심박수, 말초 산포 포화도를 측정하였으며, 이외에 약물 주입 시 나타나는 심혈관계 영향을 보고자 비침습적 방법을 통한 심박출량, 일회 박출량, 전신 혈관 저항, 심장 수축 지표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약물 주입 전, 주입 후 5분, 10분, 15분, 발관, 수술 종료 총 5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회복실에서 Modified Aldrete recovery score (MARS) 값을 측정하여, 약물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회복실에서 아편 유사제의 요구량 및 통증 지표로 Visual analog scale(VAS) 값을 기록하였다. 연구 결과, 덱스메데토미딘을 사용한 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약물 주입에 따른 진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관 삽관에 따른 혈역학적 변수들 또한 덱스메데토미딘을 주입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심혈관 지수의 경우 심박출량, 일회 박출량 값이 약물을 주입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전신 혈관 저항 값은 더 높게 나타났다. 회복실에서 아편 유사제의 요구량은 약물을 주입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마취유도 전 덱스메데토미딘 0.5 μg/kg 을 사용하는 것은 마취 유도 전 환자의 진정 및 마취 유도 후 안정적 혈역학 지표에 기여하며, 또한 수술 후 통증 감소에도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약물을 주입에 따른 마취 중 심박출량, 일회 박출량의 감소와 전신 혈관 저항의 증가에 따른 주요 장기로의 저관류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궤도형식별 궤도 충격계수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현재 한국에서 궤도설계 시 사용하고 있는 궤도충격계수는 미국철도기술협회(AREA)의 식(1+0.513V/100)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식은 자갈 및 콘크리트궤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단일수치로서의 충격계수는 다양한 궤도구조의 역학적 거동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 과다설계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자갈궤도의 경우 도상자갈의 상태변화에 따라, 콘크리트궤도는 궤도탄성층의 구성과 탄성범위에 따라 궤도에 작용하는 동적윤중의 효과, 즉 충격의 효과가 상이하게 발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갈궤도(도상상태 양호 및 불량개소)와 콘크리트궤도(일반적인 침목매입식 궤도, 레일플로팅궤도, 침목플로팅궤도)에서의 현장측정을 통해 도상별, 궤도구조별 열차 주행시 발생하는 동적윤중 변동수준을 분석하여 궤도의 상태 및 구조적 특성과 궤도충격의 효과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궤도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궤도충격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산정 할 수 있는 제안식을 제시하였다. Impact factor of concrete and ballast track which has been used in Korea railway was applied to equation (1+0.513V/100) from AREA. As the use of this equation, overcapacity of track design might be occurred.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impact of ballast track (well, bad) and concrete track (sleeper embeded system, rail floating and sleeper floating) by field test to analyzing dynamic effect of track structure’s characterstic and wheel load on service line. In addition, it suggested a method to generate reasonable impact factor on each track type

RCS특성 예측을 위한 항공기 형상 역설계 기법 연구

김재원 경상대학교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2015 국내석사

In case of limitation of acquiring data, reverse engineering can be useful and effective method to unveil competitor's product and to improve current product. In order to initiate reverse engineering, external configuration information would be required. There are mainly three ways to get external geometry for reverse engineering: scanning of external geometry using 3D digital scanner, laser measurement using triangulation, and photo reverse engineering. In general, the methods based on digital scan and laser measurement can obtain more realistic and accurate data of object. Nonetheless, due to its versatility, the method using photo is still being widely used as an efficient method to extract external geometry. In particular, in aerospace filed, photo reverse engineering is regarding as the only method to extract whole external configuration data at once. It is because the 3D scanner is too small to scan whole aircraft and the laser measurement requires too many tracing point. Moreover, both methods will not work when the real object is not available to scan. This thesis describes how to apply the photo reverse engineering to the estimation of RCS characteristics of aircraft. The emphasis is placed on how to obtain and modify photos to reduce deviation caused by various sources such as photographing condition and reference grid. In order to verify the method, the radar cross section (RCS) analysis based on the physical optics (PO) code is conducted for known configuration of the T50 Golden eagle and its reverse designed geometry. Finally, the method is applied to the estimation of RCS for the Sukhoi T50 PAK FA.

항공사 상용고객우대제도에 대한 신뢰와 몰입이 만족과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김재원 동아대학교 2002 국내석사

오늘날 급변하는 항공운송 시장의 환경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공사들은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잠재시장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며, 고객욕구의 변화를 예측하여야한다.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가용자원(可用資源)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의 획득과 효율적 생산 및 유통, 판매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 등 모든 기업활동과정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야하며, 독점적 기업이 아닌 이상 기업은 동종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여타의 산업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역량을 키워온 반면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규제와 보호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8년 美연방항공국(CAB : Civil Aeronautics Board)이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법(Airline Deregulation Act)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 내 항공운송산업은 기존의 규제와 보호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쟁환경에 돌입하게 되었다. 규제완화라는 환경은 그 동안 제한되어 왔던 마케팅 활동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상황에서 필요한 마케팅전략 수립을 요구하였다. 항공사의 상용고객우대제도(FFP : Frequent Flyer Programs)는 항공운송산업규제 완화법이 발효된 후 환경변화의 부산물로 나타난 제도이다. 상용고객우대제도란 항공사가 자사(自社) 항공편을 이용하는 고객을 회원제로 관리하며 탑승 또는 기타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Mileage ; 탑승거리)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기준에 따라 다양한 보상(rewards)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상제공을 통하여 자사 항공편을 계속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있는 상용고객에 대한 유지와 신규 상용고객의 효과적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그 효과는 기대이상이었으며 타 항공사들도 경쟁력확보를 위해 좀더 후한 조건의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중요성증가는 FFP 회원이 '상용고객(常用顧客)', 즉 '상표애호도(商標愛好度)'가 높은 고객으로 그 의미를 확고히 해 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항공사의 마케터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용고객우대제도에 가입한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함으로써 차후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즉, 적극적 태도는 고객들의 항공사에 대한 만족과 애호도(loyalty)로 이어져 항공사 선택행위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객들의 상용고객우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향후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상환요구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환하여야할 보상은 항공사에게는 부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항공사는 새로운 마케팅 툴(tools)개발에도 연구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In the rapid environment changes of the air service market at home and abroad, air transportation business companies in Korea has to find the new markets, to supply customers with high quality services, to analyse the potential markets and to expect the changes of customer's needs exactly. In these environment, business strategies demanded to the domestic air service companies is to have airline users have loyalty to them and loyalty customer have loyalty continuously. In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44 airline passengers and analysed by many tools of SPSS PC+ package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requent Flyer Programs(FFP) are ones that airline companies keep customers as members who use their own airlines, add mileages to customers according to their boarding results, and provide rewards to them if the accumulated mileages meet certain criteria. The methods of rewards are to provide free tickets, up-grade class, free usage of partner companies, and the like. These bonuses of the airlines attract their members to use their own airlines continuously. Like the above, FFP have been introduced as sales promotion tools that the increase of customer's loyalty is a primary purpose. The possible reason for these programs derives from the characteristic of airlines as service industry. These programs are operated by providing vacant seats for frequent fliers free since the value of the unsold seats becomes void when the airline takes off. This thesis is concerned about the airline attributes that affect airline passengers's satisfaction and loyalty, emphasizing on the Frequent Flyer Program members' selection of airlines. FFP make a great success and have been evaluated as the most successful marketing program in the history of airline transportation industry, and currently most of major airlines in the world carry out these programs. But, in the circumstances of all airlines carrying out these programs, it i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to find out that FFP are still capable of obtaining competition predominance over other companies as a marketing strategy and to examine potential burden of cumulated mileages by increasing members as claim factors sometime. First, members of FFP have loyalty to their enrolled airlines and have a tendency to use them mainly. Especially, as those customers who make frequent use of the airline have more opportunity to accumulate the mileage, they expect a higher bonus from their enrolled airlines and tend to use them more frequently. Second, airlines can collect information about customers and accumulate them through FFP. The database of airline companies have information on the members, by which their members' airline usage status can be found. By analyzing those information, direct marketing or relationship marketing to members can be possible. Third, FFP strengthen fare competitive power. Dropping down of fares has a high risk to damage the value of commodity itself. But, in the use of FFP, customers obtain effects of fare discount since customers can be offered free tickets according to their past boarding results, and airlines have competitive power by giving fare discount effects to customers by using void seats even if not dropping down the price of commodity. Finally, FFP function as an obstacle about the market entry of newly established airline. Customers want a higher rewards by accumulating mileages continuously by using enrolled airlines continuously. Therefore, FFP operate favorably to huge airlines which have already high market shares and execute various strategies by having capital power and broad routes. In conclusion, FFP members travel aborad more frequently, have more flight experiences, and are more sensitive to airline services than non members. Therefore they should be managed by more various services that satisfy the needs and wants by factors related with Frequent Flyer Programs, an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