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연구단 유치를 통한 경남과학기술 혁신방안

송부용,윤주각,허종구,안점판,정숙희,김윤경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정부는 기초과학연구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벨트조성 거점지구로 대전을 지정함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됨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립 사업이 완공되는 2017년이면 연구원 산하에 50개의 연구단과 함께 연간 약 7,00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 ○50개의 연구단 중 40개는 이미 지정되었지만, 나머지 10개를 전국에 공모하는 과정에 있음. 미래에는 이 연구단 하나하나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우 긴요하게 될 것임 ○연구단 한 개의 규모는 연간 운영비 100억원 내외와 약 50명 이상 100명 정도의 석박사급 연구진을 보유한 중급의 국책연구소와 비슷함 ○따라서, 연구단 유치는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연구단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2월 29일에 1차로 경남도내에는 3개의 연구단이 공모에 신청함 ○신청한 연구단이 최종 선정되도록 해야 하며, 연구단 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절실함. 또한 연구단 유치를 계기로 경남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남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절실함 ○이를 위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국과위의 경남 연구개발지원단 유치,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 경남 과학기술원의 유치 등 지속적 노력이 따라야 하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R&D지원을 위한 도 전체예산의 일정비율 독자 편성, 조성중인 경남 사이언스파크 운영강화, 경남과학연구재단 설립 및 R&D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 통섭(統攝)대학원’ 설립 등이 주효할 것임 ○이러한 HW, SW 정책과 사업은 경남과학기술로드맵 수립으로 구체화 필요

경남의 신발전지역 육성전략

손상락,정오락,장재룡 경남발전연구원 2009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Vol.- No.-

LH본사 이전의 의미와 공공기관별 인근지역 연계발전방향

김진근,노성배,이승렬 경남발전연구원 2011 정책포커스 Vol.- No.-

○LH본사 경남이전 결정 이후 성공적인 경남 진주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LH본사 이전의 의미를 고찰하고 LH를 포함하는 11개 이전 공공기관별로 인근지역에 분포한 산업 및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방향을 제안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토지, 주택관련 산업 및 U-City사업 등과 관련하여 창원?마산?거제 지역의 산업체 및 창원?마산지역의 IT 관련 대학 연구기관과 산?학협력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경남지역 주요도시의 도심재개발, 첨단산업단지 조성, 미래형도시 건설 등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남지역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을 것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정밀기계와 전기전자 산업과 관련되어 경남지역의 주력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기관으로서, 창원, 마산, 함안, 고성, 거제,통영, 사천지역의 산업체들 뿐만 아니라 경남TP(로봇?메카트로닉스센터, 조선해양기자재센터, 항공우주센터) 등 도 단위 산업진흥기관과 재료연구소(KIMS) 및 전기연구원(KERI) 과의 산?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 기대됨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의 경우는 창원?마산의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신소재 개발 등이 가능할 것임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경남TP(그린에너지지원센터) 및 재료연구소와 전기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연구팀과의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전개할 수 있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거창의 승강기밸리에 입주하게 될 20여개 승강기업체 및 경남TP(승강기 R&D센터)와의 기술협력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창원기동화력센터, 사천항공센터, 부산함정센터(거제)등 지역별 센터 및 경남국방벤처 등이 창원, 마산, 사천, 거제, 통영지역에 산재한 대?중?소규모 국방산업체와 연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경남의 대응방안

정재희,하창현 경남발전연구원 2008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Vol.- No.-

○급격한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는 기존 국가중심의 경쟁체제에서 주요 지역경제권간 경쟁체제로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 국가들의 그 대응전략도 크게 변화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현 정부에서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응한 적극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정부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상생과 도약’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지난 7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의 ‘상생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에서는 전국을 초광역개발권ㆍ광역경제권ㆍ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다원적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골격을 제시한 바 있음 ○지난 9월 10일 발표된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서는 기존 시ㆍ도 행정구역을 초월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보장하는 추진방안들이 제시되었고, 또한 ‘초광역개발권’ㆍ‘기초생활권’ 등 주요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임 ○현시점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역발전정책들이 지니고 있는 함의를 파악하고, 지역으로부터의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임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최근 발표된 발전전략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지역에서의 대응전략, 앞으로 구체화될 남해안선벨트 개발구상에 대한 경남의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음 ○중앙정부에서는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의 명확한 개념정립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선도 프로젝트의 재원조달방안, 특별법 개정 등 행ㆍ재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판단됨 ○경남에서는 광역 및 초광역개발에 관해 동시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프로젝트를 보다 구체화하는 지역개발전략, 내륙ㆍ지역간 연계 및 산업간 연계 등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경남의 대기업 창업주 자원과 정책과제

김태영 경남발전연구원 2011 정책포커스 Vol.- No.-

○경남에는 직경 20km이내에 작고하신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GS 허정구, 효성 조홍제 등 4분의 대기업 창업주가 태어나셨으며, 이미 이병철 생가는 풍수적으로‘부자氣’를 받기 위해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경남 소프트관광 활성화 방안(김태영, 2008), 경남 관광진흥 마스트플랜 수립(경남발전연구원, 2010) 등의 연구보고서에는 이를 근거로 경남에서 태어난 대기업 창업주를 관광자원화 하자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11년 1월 18일 도의회 조우성의원의‘경남의 자산 한국 산업 근대화의 초석을 놓은 기업가의 정신을 계승하는 삼각벨트 조성을 제안하며’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관광과 기업가정신을 아우르는 형태의 방안수립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시작되었음 ○본 연구를 통해 경남의 자산인 대기업 창업주 생가를 활용하여 관광적인 측면, 기업가 기를 살리는 경제적인 측면, 젊은이의 도전정신을 고양시키는 교육적인 측면 등의 성과를 기대해 봄 ○하지만, 본 연구는 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 창업주 4분의 구체적인 기업가 정신, 역사관, 생애 등에서는 조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아이템 도출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본 연구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장소마케팅 및 기업가 정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대기업 창업주 자원에 대한 현황분석, 이미 관광객의 방문이 활발한 이병철 생가 방문객에 대한 설문분석, 타 지자체 사례분석 등의 연구절차를 밟았으며, 이를 통해 최종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먼저, 대기업 창업주 자원 활용을 위한 설문조사, 세미나 등의 도민 의견수렴이 중요함을 역설하였으며, 정책과제는 경남 대기업 창업주 관광벨트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기업 창업주 기업가 정신과 정책과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함 ○경남 대기업 창업주 관광벨트 정책과제로는 첫째, 경남 관광실태조사의 이병철 생가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 창업주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설정, 둘째,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의 대기업 창업주 자원에 대한 적극적 육성 의지 및 경남도와의 발전적 협력 필요, 셋째 부자氣를 활용한 세 지자체 통합 브랜드 슬로건 개발, 넷째, 생가와 어울리는 소규모 전시관 건립 및 주변 인프라 구축, 다섯째, 창업주 생애의 관광스토리텔링 및 지역대표 관광상품 연계임 ○대기업 창업주 기업가 정신과 정책과제로는 첫째, 창업주 기업가 정신 제고로 경남의 친기업 정신 대외 홍보 및 이를 통한 경남 기업가의 氣를 살리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이고, 둘째, 장기적은 측면에서 경남의 기업가 정신 발굴, 이런 정신을 예비 기업가 및 젊은이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그리고 4개 대기업과의 긍정적 연관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업주의 생애, 기업가 정신, 역사관 등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 및 연수할 수 있는‘(가칭) 경남 기업가 정신 연수원’의 설립을 제안함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활성화 방향

전남수 경남발전연구원 2013 경남정책 Brief Vol.2013 No.10

● 식품진흥기금제도는 국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식품위생과 영양관리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식품산업 진흥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어 있음 ● 전국 시도별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서울 1,032억원, 경기 505억원, 경남 262억원 순이었음. 경남의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국 시ㆍ도 중 3번째, 사용액은 5번째, 기금액 대비 사용액 비율은 12번째로 사용액 비율이 낮은 실정임 ● 시ㆍ도별 기금 지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융자사업 분야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사업, 감시원 활동, 기금운용, 기타 분야였음. 경남의 경우는 융자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감시원활동, 교육ㆍ홍보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의 순이었음 ● 경남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문제점은 기금 조성액 대비 낮은 기금 사용액, 융자사업 위주의 수동적 사업, 경직된 기금 운용과 식품안전 분야 중심의 기금활용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임 ● 경남 식품진흥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기금 조성액 대비 기금 사용액 비중 증대 - 경남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타시도에 비해 낮은 기금 사용률을 증대시킴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을 경남 식품산업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 ● 능동적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확대를 통한 융자사업의 비중 축소 - 경남 식품진흥기금은 융자사업 등 수동적 사업의 비중이 높은 실정임. 경남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한 수동적 사업의 비중 축소 ● 다양한 기금 활용 가능 사업 발굴 - 관련 법률에 허용된 사업, 타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 경남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ㆍ추진함으로써 기금 목적에 적합하도록 활용 ● 식품진흥기금의 전문성 확보 방안 강구와 민간전문가 활용 방안 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시사점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2008 경남정책 Brief Vol.- No.-

최근 FTA동향과 경남경제의 과제

정대철 경남발전연구원 2011 정책포커스 Vol.- No.-

○한국의 최근 FTA 동향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이후 2011년 현재 ASEAN?EFTA?인도?싱가포르?칠레?EU?페루 7개 국가 및 경제권과 FTA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상태임. 미국과는 2011년 2월 추가협상문서의 서명 이후 현재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단계에 있음 ?또한 GCC?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콜롬비아?터키?호주의 7개 국가 및 경제권과는 FTA 협상중임. 일본, 중국 등 11개 국가 및 경제권은 현재 검토단계임 ○FTA 주요국과 경남의 교역현황, FTA에 대한 경남기업체의 인식도 분석 ?2010년 기준으로 경남의 對EU 품목별 무역수지에서 기계류가 8,689백만불로 가장 큰 흑자를 보였고, 철강금속제품에서 312백만불로 가장 큰 적자를 보이고 있음. 경남의 對미 무역수지는 전자전기제품이 694백만불로 가장 큰 흑자를 보이고, 철강금속제품에서 502백만불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경남경제에서 칠레?싱가포르?EFTA와의 FTA협상 발효로 인한 수출입 동향에서 전반적으로 FTA 발효시점에 비해 수출입이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경남전체의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에 이르러 수출입 전반에 걸쳐 교역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의 경남기업 실태조사에서 FTA 체결시 수출확대입장에서 유리한 국가에 대해 EU(23.9%)가 가장 높고 중국(19.5%), 일본(16.7%) 순이고, 불리한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20.4%)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일본(18.6%),EU(13.7%)순을 보임. 한?EU FTA체결의 경우 대책준비는 매우 소홀함을 보임. 즉‘거의 대비하지 않음’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정보입수 정도’및‘나름 대비함’에 각각 41.6% 및 9.5%의 순임 ○경남경제의 과제 ?국가적 과제로 생산요소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 한국전체 자유무역지대화 재검토 및 내수기업 FTA 정책의 강화가 부각됨. 한국의 최근 FTA 동향, FTA 주요국과 경남의 교역현황, FTA에 대한 경남기업체의 인식도 파악과 더불어, 향후 경상남도 차원의 FTA가 지역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상남도 FTA로드맵 계획수립이 요청됨 ?경상남도 당장과제로 (주)경남무역의 성격변환 및 확대재편이 제기됨. 이는 경남TP와 연계된 선진국 기술의 경남산업에의 접목강화, FTA 전략품목 설정과 현지마케팅 및 신규채널 지속적 모색, 경남과 FTA체결국 기업간 협력 확대, 그리고 주요 수출품 중간재 등의 수입선 다변화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음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서부경남의 발전전략

권용덕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정책 Brief Vol.- No.-

○ 고령화시대의 화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병장수가 대두되면서 노화의 속도를 지연 및 예방시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항노화(Anti-aging)산업에 관심이 집중됨. 항노화산업은 노화 및 노인성질환을 예방, 치료 및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써 의약품?식품 ?화장품?의료기기?건강프로그램?첨단바이오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말하며, 국내의 항노화산업은 2010년 10조 9,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27조원으로 급성장이 전망됨 ○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산업단지, 연구단지, 항노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함 ○ 그동안의 지역발전 정책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측면에 보다 치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남의 경우 동부경남에 발전구조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부경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여 공간구조의 개발전략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역별 선호와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or territorial policy)이 필요함 ○ 항노화산업을 위한 서부경남의 여건은 다음과 같음 - 생산여건으로 약재 및 한방은 도라지(진주?산청), 약초(산청), 산삼(함양), 오미자(거창), 오색농산물은 푸른색(사천?남해?하동?합천), 붉은색(함양 제외 서부경남 전지역), 황색(함양), 흰색(하동?합천), 검은색(합천), 고로쇠는 하동?함양?산청에서 생산됨 - 연구여건으로 진주시 바이오21센터,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연구소,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등 서부경남의 주요대학이 있음 - 클러스터기반여건으로 산청군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 진주시 바이오밸리가 있음 - 관광여건으로는 산청군 한의학엑스포(2013), 합천군 대장경엑스포(2014), 함양군 산삼엑스포(2015) 등 주요 엑스포가 개최되며, 시군별로 고유의 관광테마가 조성되어 다양한 관광테마 접목이 가능함 ○ 항노화산업 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재?산삼 및 오색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항노화 연구단지 조성, 주변 관광요소와의 연계를 통한 의료관광사업화, 엑스포를 통한 서부경남의 항노화산업 홍보가 필요함 ○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정부 및 도 단위의 지원책 마련,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전략 구축, 항노화산업과 관련한 연관 산업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항노화산업과 관련된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함

2012년 경남 경제 전망

정대철,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경남의 2012년 경제환경은 전반적으로 2011년도에 이어 더욱 어두운 경기가 예상됨. 이는 올해 선진국 경제부진,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경제권의 불안감 고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 금융시장의 교란 등으로 세계경제의 정체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남경제의 특성에 기인함 ○경남경제 특성인 대외경제 의존성을 나타내는 경남의 무역의존도는 2010년 전국 85.0%보다 무려 41.2%p나 높은 126.2%를 기록하여 전국에 비해 보다 완전한 대외개방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산업생산활동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생산지수(2005년 기준)가 2011년 10월 139.7로 전국에 비해 14.6정도 낮아 1998년 이후 전국에 비해 후행화를 보였으나, 최근에 들어 점차 완화되는 점이 파악됨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에서 경남의 기업들은 2011년 하반기 실적이 74로 매우 악화된 연장선상에서 2012년 전체 전망은 97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기업의 고용전망은 113으로 밝게 전망함. 업종별 전망에서 경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는 낙관적인 반면, 조선?기자재, 일반기계?공작기계 및 철강?금속은 다소 어둡거나 매우 어려운 경기를 전망함 ○2012년 경남경제성장률은 3.9%(2011년 4.2%)로 전망. 이는 2010년 경남의 성장률 잠정치인 7.0%를 기준으로 등차?등비?시계열?변이할당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로부터 대략 3.5%에서 4.2%사이로 압축하고 외부여건을 고려하여 전국 3.7%보다는 0.2% 높은 수준인 3.9%로 전망하였음. 부문별 전망은 민간소비 3.0%증가(2011년 3.2%), 투자는 건설투자 6.0%증가(2011년 12.2%)와 설비투자 4.5%증가(2011년 4.9%), 실업률은 2.6%(2011년 2.5%), 소비자 물가는 3.6%(2011년 4.2%)로 전망함. 지역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은 2011년 18.0%증가에서 2012년 15.0%증가로 낮게 전망하였고, 수입도 2011년 10.9%증가에서 2012년 8.0%증가로 낮게 전망하였으나, 내수경기의 하반기 회복세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증가세가 수출보다 높지 않을 전망임. 경기동행 지수 순환변동치에서 경남은 2011년 말 현재 경기침체기에 있음을 보여줌. 경기의 개선 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검토에서 2012년 정부예산은 복지에 치중하여 경남의 지역 경기는 개선될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음 ○2012년 경남경제 전망에 따른 경남의 과제는 첫째, 지역기업에 대해 투자확대 장려보다는 생존성 강화에 두고. 경기현상 인식 제고 및 불안정성 대비와 물가 안정화가 요구됨. 둘째, 일자리 창출 효율성 제고, 지역기업자금 원활화 대책, 재정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기업활동 안정성 확보 제고 필요함. 셋째, 한미 및 한EU FTA발효에 따라 시장중심 지향형 경제정책 발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통상계획 수립?추진해야 함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