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조성방안

채동렬,안점판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최근 국민들 사이에 도보여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 여러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기 다른 사업명칭으로 여러 가지 도보여행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7월 52개소의 아름다운 해안누리 길을 선정 , 경남지역에서는 남해군 2개소, 사천, 고성 , 통영 각 1개소 등 모두 4개소 총길이 34.3㎞의 해안누리길이 선정되었음. 경남의 해안선 길이에 비해 선정된 해안누리길의 길이가 짧은 편이며, 그동안의 지역정책 활용도는 낮은 편임 ○경남지역은 섬이 많고 해안선을 따라 수려한 경관이 형성돼 있어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에 적합함. 성공적인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과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육지부의 도보여행길과의 차별화를 이루어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도보여행길 조성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현재까지 경남지역에 적용되어 온 해안도보여행길 조성사업은 남해바래길과 토영이야~길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비교 적 잘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해안누리길 구간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용객의 수도 적으며 , 도보 여행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코스 선정 , 가족 단위 도보여행객의 어촌문화 체험 및 섬 관광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의 프로그램 연계 미흡, 도보여행 코스의 편의시설 미비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국내외 해안도보여행 사례 연구 결과 , 해안도보여행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 ,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 제공, 도보여행자 편의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 확충, 도보여행자 안전지침 작성, 야외활동 및 레저스포츠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여행자가 선호하는 코스 선정, 국가 및 지방정부의 체계적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 등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됨 ○연구의 결과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적용 전략으로 도보여행길 브랜드 명칭 개발, 경상남도 주도의 체계적 사업추진, 다양한 레저스포츠 및 체험 활동 기회 제공, 도보여행객 유형에 따른 접근, 도보여행 정보제공 등을 제시함.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방문객 수 증가 및 방문활동의 질적 향상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의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마상열,안점판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와 SSM의 성장은 가격인하와 서비스 질의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가, 유통산업의 발전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상권이 쇠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음 ○이에 중소유통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의?의결되었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조례 개정을 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정을 준대규모점포로 확장, 개설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의 제한, 사업영향평가 또는 공청회 실시의 의무화 등임 ○대형마트 규제의 국내?외사례를 비교해보면 외국의 경우 경제적 목적의 규제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목적의 규제 성격이 강하며, 중소상인의 보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도시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규제를 중시함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진출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쇼핑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유통업태의 선택권 보장과 유통서비스 향상, 대형마트간의 상호 경쟁으로 인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 경영의 합리화 및 유통 산업의 선진화 에 공헌, 그리고 대형마트의 다국적 기업으로의 성 장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기여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지역부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대형마트 중심의 메가상권은 주변의 소상권을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쇠퇴 유발, 대형마트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공헌은 중소유통의 실업에 기반한 결과로 실질적인 실업 유발, 현재 대형마트의 독점적 지위는 향후 구조 조정의 막대 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것으로 판단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에 도시계획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노동권?환경?주민참여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진입 및 영업 규제, 파트너쉽을 통한 자영소매점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 전문화?차별화를 통한 중소유통업의 생존기반 강화 등으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점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함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

김태영,안점판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남부내륙권의 중심공항이던 사천공항은 2000년 약 90만명의 이용객이 광역교통망 개선 및 탄력적 공항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해 2011년 약 13만명, 10년동안 이용객이 1/8 감소하였음 ○하지만, 한국의 항공수요 연평균 6.7%(국제여객 평균 5.0%) 성장예측, 2012년 외래관광객 1,000만명 돌파 전망 , 국제화 ?지방분권시대의 국제선운항 공항의 필요성, 경남도 및 사천시의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정 등은 사천공항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 수요분석 및 정책방안을 제시함 ○먼저 2011년 현재 수요를 활용하여 추정된 사천공항의 개략적 국제선 수요는 국민 해외여행객 197,746명 (경남 13개 시군, 전남 3개 시군 수요 ), 방한 외래 관광객 38,528명 등 총 236,274 명이며 이 중 중국 노선 77,813명, 일본 노선 51,728명으로 예 측됨. 유사사례인 김해공항의 중국 노 선 이용객 비율을 적용하면 상해 푸동 노선은 24,390명, 북경 노선은 22,591명 정도로 예상 되며, 외래 관광객 수요를 합산하면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임 ○정책방안은 사천공항 국제선 운항의 시장성이 일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첫째, 사천공항은 단계별, 전략별 국제선 운항을 추진해야 함. 단계별로는 사천공항 인지도와 외래관광객 사천공항 이용의 지속성 담보 한계로 최초 전세기 및 성수기 비정기선 운항 등을 통해 시장성을 확인하고 정기선운항을 추진해야 함 ○전략별로는 경쟁공항에서 운항 횟수가 적거나 운항하지 않는 틈새 노선 뿐만 아니라 이미 충분한 수요가 검증된 노선도 동시에 운항하는 전략과 전반적으로 국내선보다는 국제선 운항에 초첨을 맞추되 국제선과 서울?제주노선의 연계를 위한 운항편수 증가 및 운항요일의 조정 전략은 필요 함 ○둘째, 사천공항의 수요 타당성, 장기 비전 , 전략등과 화물 수출입공항으로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가칭)사천공항 마스트플랜 수립 필요, 셋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및 유기적 협조 강화를 위한 (가칭)사천공항활성화추진대책협의회 구성, 넷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남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증대방안

송부용,양인선,길수민,차석호,안점판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연구논문 :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상생요인별 인과관계 분석 -통합창원시를 대상으로-

이정동 ( Jeong Dong Lee ),안점판 ( Jeom Pan An ),김영 ( Yeong Kim ) 한국지역개발학회 2012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4 No.5

Recently, a spatial and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Masan, Changwon, and Jinhae have stimulated not only existing unbalanced development problems but also have resulted in discussions and disputes on integration of other cities in Korea. However, the main interests after integration tend to be paid to win-win effect of each city-how to improve the areas at same time with cooperative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We have an element analysis through the confidence analysis using SPSS 12.0 windows and a correlation analysis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using AMOS 18.0.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cause and effect) between the win-win strategies for regional development by understanding the relative influences among the cities (Changwon metropolitan city after integration). In confirmative analysis, we use the AMOS 18.0 which is a way of the structural equation and try to clarify the correlation of the win-win strategies for city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necessity. As a result, we found that which factors were related to the integration and physical, social, cultural and institutional systems(types) were related to the win-win strategies for the cities. Also, we identified a 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efficient regional development as follows; First, as win-win strategies ,in case of integrated Changwon, physical facilities and institutional system types were more important than the social-cultural type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that is, most citizens regarded that supplement of facilities and institutional system(types) would be more important than opportunities for cultural leisures. Second, the Institutional system(types) were the least important in the physical, social-cultural, and institutional systems(types) for the effect of the win-win strategies. In particular, the social-cultural typ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regional development. It means that the physical types(improvement of old facilities and roads, street environment and traffic system) and the social-cultural type(increase of amenity, green place and welfare faciliti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arrangement of institutional system for the win-win strategies for cities. Consequently, it is needed to secure the facilities that can be used for making communities like cultural places in the cities. Third, it seems that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model used for the integrated Changwon was adopted properly as a whole. And the causality of win-win strateg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anking as physical type and regional development (1)→ region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system (2) → regional development and physical type (3). However, it is desirable to have their own cultural characteristics for balanced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cities and cities although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old facilities and institutional system.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추진방안

권용덕,김덕주,허종구,안점판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에너지자립형 마을이란 마을단위에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이 지닌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동시켜 지역에너지 확보와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마을임 ○정부는 에너지자립형 마을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농촌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저탄소 녹색마을’과 ‘그린빌리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있음 ○하지만 관련 정책의 경우 1)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미반영 2)주민 참여 미흡등으로 인한 갈등표출 3)부서별로 개별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업 간 연계 및 효과 저하 4)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 부족 5)소수지역에 과다한 예산 투입 6)S/W부재 등의 문제점이 도출 됨 ○현재 ‘저탄소 녹색마을’은 시범사업 중이며, 시범사례 중 6개 마을을 분석한 결과 1)A/S에 대한 기술력 문제와 그로 인한 높은 해외의존 2)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른 에너지원의 수입 3)지역사업 전략 및 협력체계(네트워크 부족) 4)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 초래 5)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주민인지도의 부족6)지역 주민의 노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목표수립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국내에 앞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 국외의 5개 마을을 살펴본 결과 1)지역기반에 기초한 자원 이용 2)차별화된 추진주체 3)마을의 리더와 높은 주민참여 4)협력 체계 구축 5)재정적 지원이 성공요인으로 도출됨 ○경남의 지역적 여건은 군부지역의 경우 인구구조가 열악하여 마을단위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후계 인력이 부족하며,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아 주택에너지효율이 매우 낮음. 또한 잠재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4개의 집단, 바이오 매스 자원은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전략은 1)지역별 에너지계획 수립 2)주민의 인식전환 및 리더 양상 3)지자체의 참여와 통합적 조직 운영 4)에너지자립 마을 사업을 타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도모임 ○이를 위해 3단계 추진단계가 필요함. 먼저 1)준비단계에서는 ① 마을단위에서 마을조직 형성 및 단결력 강화와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경상남도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총괄부서 조직 및 협력관계 (또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2)조사단계에서는 연구기관의 협조하에 지역여건 조사와 세부행동 계획 수립이 필요함. 3)실행단계에서는 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 ② 사업추진에 있어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고 경상남도와 연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보완점 개선이 필요함

기초과학 연구단 유치를 통한 경남과학기술 혁신방안

송부용,윤주각,허종구,안점판,정숙희,김윤경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정부는 기초과학연구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벨트조성 거점지구로 대전을 지정함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됨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립 사업이 완공되는 2017년이면 연구원 산하에 50개의 연구단과 함께 연간 약 7,00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 ○50개의 연구단 중 40개는 이미 지정되었지만, 나머지 10개를 전국에 공모하는 과정에 있음. 미래에는 이 연구단 하나하나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우 긴요하게 될 것임 ○연구단 한 개의 규모는 연간 운영비 100억원 내외와 약 50명 이상 100명 정도의 석박사급 연구진을 보유한 중급의 국책연구소와 비슷함 ○따라서, 연구단 유치는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연구단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2월 29일에 1차로 경남도내에는 3개의 연구단이 공모에 신청함 ○신청한 연구단이 최종 선정되도록 해야 하며, 연구단 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절실함. 또한 연구단 유치를 계기로 경남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남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절실함 ○이를 위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국과위의 경남 연구개발지원단 유치,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 경남 과학기술원의 유치 등 지속적 노력이 따라야 하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R&D지원을 위한 도 전체예산의 일정비율 독자 편성, 조성중인 경남 사이언스파크 운영강화, 경남과학연구재단 설립 및 R&D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 통섭(統攝)대학원’ 설립 등이 주효할 것임 ○이러한 HW, SW 정책과 사업은 경남과학기술로드맵 수립으로 구체화 필요

대도시 특례에 대한 경남의 대응방안

마상열,김수성,박성애,안점판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최근 대도시 특례법(안)의 추진은 지방 자치권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특례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도의 재정지원을 약화시켜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적 권한을 도에서 지방 대도시로 이양시킴으로써, 도내 주변 시?군 간 조정권자 역할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도의 기능적?조직적 역할이 약화됨 ○이처럼 도의 역할이 무력화되면, 도의 광역적?조정적?보완적 사무수행이 저해되어 경남도 전체의 기획기능과 균형발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경남도와 대도시간 갈등이 예상되고, 경남도의 영향력 축소로 일관된 정책집행이 어려움 ○대도시 특별법(안)이 추진될 경우, 경남지역의 대도시인 창원시와 김해시의 보전액은 약 6,448억원으로 약3,82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서 경남도의 재정적 문제가 야기되어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상대적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문제는 도의 광역적?조정적?보완적 기능을 저해시켜 도내 균형발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도의 핵심지역이 광역시로 분리?승격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으며, 단순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어 지역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도의 핵심적 기능인 광역행정기능?연락조정기능?보완대행기능?지도감독기능이 지방분권의 촉진과 특례에 따라 시?군으로 많은 기능이양이 예상되지만, 도의 핵심적인 기능에 따른 도의 행정기능적 위상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함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도사무와 시군사무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도의 위상은 중앙-도-시군이라는 관계에서 중간적 위치에 부합되는 새로운 행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립되어야 함 ○경남지역 대도시인 창원시와 김해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른 권한 활용을 위해 행정조직 규모의 운영효율성을 최적화시켜야 하고, 광역행정체계 및 행정기능향상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방안이 필요할 것임 ○또한, 대도시에 행?재정 특례가 부여되면, 경남도의 대도시 보전액 증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상대적 불균형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도시 특례에 따른 도의 재정 결손분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등을 통해 보전하고, 지방세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도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특히, 도시계획 관련 제도?권한의 대도시 이양은 경남도내의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그 뜻을 전달함으로써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기술기반 확충방안

송부용,홍준영,길수민,허종구,안점판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2011년 초, “경남의 뿌리산업 현황과 육성방안”이라는 정책을 간략하게 제안한 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7월), 진주에 뿌리산업기술혁신 센터가 설립된(12월) 바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의 산업화 시기 동안 선진국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였음. 이제는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기초기술기반을 튼튼하게 하여 세계 최고로 도약하며 최상에 머물면서 기술발달과 산업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함. 경남이 주도적이어야 할 것임 ○경남은 그 동안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센터 유치 등의 준비단계를 거쳤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한 제반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과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6대 뿌리산업은 미래유망산업 분야인 로봇?정보통신?환경과 에너지분야와, 주력기간 산업 분야인 자동차?조선?반도체?디지털가전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뿌리기술기반조성 부문과 기초기반기술육성 환경부문 등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경남도 자체의 뿌리산업진흥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뿌리기술 기반조성 과제: 조성 중인 진주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의 대학?기업?연구소 등과 연계성 강화, 뿌리산업진흥법상의 육성내용 적극 추진, 뿌리산업 협업화와 협동화단지 조성, 뿌리산업 복합파크 건립, 그리고 주물전용단지(밀양권), 서부경남 몰드밸리 조성(진주사천권), 동남권 몰드콤플렉스 건설(중부경남권) 등을 조속히 건설하여「경남 뿌리산업 삼각벨트」를 구축해야 함 ○또한, 맞춤형 R&D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과 함께 기술사업 발굴과 개발 및 기업지원환경을 강화해야 할 것임 ○기초기반기술 육성과제: 대기업과 중소 뿌리기업간 협력강화, 인력양성, 뿌리산업 인력활용 합리적 시스템 구축, 퇴직 베이비붐세대의 뿌리기술인력 재고용과 후계자 양성 및 기술전수, 기초기반기술인 뿌리산업보호 체계적 추진, 방위산업 연계한 뿌리산업 육성, 뿌리산업 전문기업 선정, 명가선정과 보호, 뿌리기술인 우대책 강구 등

지방 도시재생의 유형 및 시범사업 추진과정 분석

이준호(Lee Jun Ho),김영(Kim Yeong),안점판(An Jeom Pan) 한국지역개발학회 2011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1 No.1

Historically,downtowns have played an key role in the city.In particular, their intensive commercial and business functions have contributed to urban life by providing commodity and convenience for such diverse activities as:shopping,business, entertainment,and so on.However,as mostmodern cities had been expanded the city centers have been declined gradually.more recently,the population has been reduced in developed countries and itresulted in more intensive deterioration in urban centers.There is no exception in Korea.Also,we have experienced the decline ofurban centers and old residentialareas,inparticular,inlocalcities. Thepurposeofthisstudy focused on thelocalcitiesto solvetheproblemscaused by urban decline by reviewing recentresearch results ofthe centralgovernmentand by exploring applicable techniques and policy guidelines intermsofurbanregeneration. Based on thereview ofthebasicconceptstolocalcitiesforthedeclinetoidentify the cause and through existing research extraction such as urban regeneration targetareas, causing urban declin,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and objectives of each element to classify the types ofurban regeneration and to analyze the process ofTest-bed project pro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