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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2013 경남정책 Brief Vol.2013 No.1
● 유로존 재정악화 지속되나 우리의 펀드멘털 견고 및 외환보유고 건실, 수출은 부진 - 원/달러 환율상승, 국고채 금리상승, 금융시장 변동성(volatility)확대 가능성 높음 - 수출전선의 어려움 지속, 산업생산 위축 심화, 실물부문 경기 회복세 현저히 둔화 ● 도의 지역내총생산은 2011년 잠정치 1.7%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선산업의 부진에 기인 - 2012년 1.8%에서 2013년에는 3.2% 수준으로 예측되며, 조선산업 영향이 큼 ● 경남의 실물 흐름을 25개로 세분할 때 해양플랜트, 항공산업, 전지, 전력플랜트 등 7개가 호황 예상. 기계장비업, 가전, 자동차 등 8개 분야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 반도체 설비와 무선기기 및 조선 원자재 관련과 건설중장비 부문 등 10개는 상당한 고전 예상 - 도내 산업경기는‘ 가끔 구름이 드리우지만 비교적 맑음’으로 예측함 ● 경제주체별 대응전략 〈표참조〉 ● 기업의 경제위기 대응전략과 방향 : 첫째, R&D, 즉 연구개발을 늘려 기술개발과 혁신을 일으켜야 할 것. 둘째, 시장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 시장개척 확대. 셋째, 미래 세계경기 회복대비 잠재적 시장 확대?확보하는 네트워킹 강화 필수 ● 기업과 지방정부의 공동자세 : 주력산업인 선박ㆍ?자동차ㆍ?기계?ㆍ건설 중장비 등에 IT?BT?NT 등을 접목하고 융합시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경제ㆍ?산업정책 관련 정책적 배려 요망 :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게 될 것에 대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우선 그리고 적극 추진. 미래전략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위험(risk)에 대비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혁신 필수적임. 시장개척과 자원확보에 진력하는 전방위적인 전략. 소득 재배분 노력과 강한 분권이 요구됨
송부용,윤주각,허종구,안점판,정숙희,김윤경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정부는 기초과학연구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벨트조성 거점지구로 대전을 지정함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됨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립 사업이 완공되는 2017년이면 연구원 산하에 50개의 연구단과 함께 연간 약 7,00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 ○50개의 연구단 중 40개는 이미 지정되었지만, 나머지 10개를 전국에 공모하는 과정에 있음. 미래에는 이 연구단 하나하나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우 긴요하게 될 것임 ○연구단 한 개의 규모는 연간 운영비 100억원 내외와 약 50명 이상 100명 정도의 석박사급 연구진을 보유한 중급의 국책연구소와 비슷함 ○따라서, 연구단 유치는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연구단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2월 29일에 1차로 경남도내에는 3개의 연구단이 공모에 신청함 ○신청한 연구단이 최종 선정되도록 해야 하며, 연구단 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절실함. 또한 연구단 유치를 계기로 경남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남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절실함 ○이를 위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국과위의 경남 연구개발지원단 유치,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 경남 과학기술원의 유치 등 지속적 노력이 따라야 하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R&D지원을 위한 도 전체예산의 일정비율 독자 편성, 조성중인 경남 사이언스파크 운영강화, 경남과학연구재단 설립 및 R&D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 통섭(統攝)대학원’ 설립 등이 주효할 것임 ○이러한 HW, SW 정책과 사업은 경남과학기술로드맵 수립으로 구체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