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방사선 설비 사고발생 대비·대응인식에 관한 연구 : - 여수·광양 소방공무원 및 산업체 종사자 중심으로 -

장준경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산업체 방사선 설비 사고발생 대비·대응인식에 관한 연구 - 여수·광양 소방공무원 및 산업체 종사자 중심으로 - 장 준 경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전공 방사성동위원소는 산업 및 의료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초동적으로 대응해야할 인력의 사고발생 대비 훈련 및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화재로 인한 방사선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응기관의 대비·대응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방공무원 및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 종사자들의 방사선 설비 사고발생 대비·대응에 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하여 방사선 설비 관련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먼저, 여수·광양의 소방공무원과 방사선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항목별 1차 빈도분석을 하고, 방사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력 및 교육이수 등 설문항목별 일정 조건을 두어 조건별 2차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항목별 빈도분석과 조건별 빈도분석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과 산업체 종사자의 방사선사고 발생 시 지역안전의 인식차이 및 방사선사고(2차사고) 발생 가능성과 방사선사고 발생 시 대응활동 원활 여부에 있어 산업체 종사자들이 소방공무원보다 긍정적인 설문 결과를 보였고, 방사선 사고대비 필요성 및 기타 소방기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그룹 모두 상당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A Study on awareness of prepare and response Radiation facility accidents - Focusing on Yeosu·Gwangyang Fire Service Officers and Industrial Workers - Jun-kyoung Jang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adioisotopes are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industrial and medical fields. However, Edu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to cope with fire and explosion in the first place dynamically are not properly performed. In this study, despite the rapid increase of radiation accidents due to fire, we believe that efforts to prepare for and respond to the first responders are insufficient. So, We have surveyed the awareness of radiation facility accidents to Firefighters and workers in industries using radiation isotopes and emphasize the ne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radiation facilities. First, we conducted questionnaires on the fire service employees of Yeosu and Gwangyang and the workers in the industry using radiation facilities, and analyzed the frequency of each question item. Based on the expertise of the radiation field, Secondary frequency analysis of each condition was made with certain condition by item, and frequency analysis by item and frequency analysis by condition were compared. As a result, industrial workers showed more positive results than firefighters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local safety, the possibility of radiation accident (second accident), and the smoothness of response activity in case of radiation accident. On the other hand, both groups recognized a considerable need for the need to prepare for radiation accidents and the importance of other fire fighting agency roles.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방안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김영조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문 초록]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방안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 김 영 조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강원도와 18개 시‧군별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경제 활동을 통해 공익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이다.「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강원도는 행정‧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과’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8개 시‧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육성‧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경제진흥을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지역 산업’ 등의 담당 부서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사회‧경제’ 등의 명칭을 붙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원주시‧춘천시‧강릉시‧인제군‧횡성군 등이 있으며,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사회적기업육성법(2007)」시행 이후, 근 10여 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개념‧특성‧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이론적 의미와 현장론적 활용의 차이 등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자체 내 기업들의 활동 상황 등을 분석하였다. 이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굴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 특성화 전략을 통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삼척시를 표본으로 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사회적 경제 육성이다. 강원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는 ‘협동조합’을 통한 농‧산‧어촌의 6차 산업 활성화이다. 6차 산업은 강원도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 활동으로 생산‧제조‧유통‧판매와 문화‧체험‧관광 서비스가 복합적인 경영 조직체로 협동조합 시스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강원도의 향토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1사 1사회적 기업」의 협력 방안으로 ‘일반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연계를 통해 ‘구매 판로 지원’, ‘투자 자금 지원’, ‘사업 연계’, ‘설립 운영’, ‘재능 기부’ 등의 사회 공헌 차원의 기업 활동을 제시하였다. 넷째는 강원도 시‧군별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립에 따른 조직의 구성과 사업 내용과 범위,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성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강원도 삼척시는 타 시‧군의 사회적 경제 활동 조직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준비기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은 재원 지원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회적 경제의 주체자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원센터, 민간 조직 등의 유기적인 관계 조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핵심 주제어]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창조 경제, 6차 산업, 융‧복합 산업화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Creative Economy, Sixth Industrialization,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or Reviving Social Enterprise - Focused on job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 in Gangwon Province - Young - Jo Kim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Province and eighteen municipalities andcounties are pushing ahead corporate development polici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the ordinances enactment to foster the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is a corporation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through economic activities. According to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social enterprise is providing social services or jobs for disadvantaged groups. And it is contributing to society by pursuing social purposes whil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selling products.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and township enterprises, enterprises with self-sufficiency are called 'social economy'. Gangwon province fosters the social economy enterprises in 18 counties centeredaround the 'Social Economy' and social economy Gangwon Support Center, which deal wit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promotion of the region, departments that are named "job creation", "local economy"and "local industry" support local industries' social economy enterprises in each municipalities. Social economy enterprises have been working to build a network in the private sector. The representatives are Wonju, Chuncheon, Gangneung, Injeand Hoengseong. These local governments are in cooperation with a private social network and perform economic activities such as job creation.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for reviving social enterprise. Therefore, this study deals with the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conomy's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types since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nforced,based on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nearly 10 years. There were differences,such as the theoretical meaning and application in field. The situation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in Gangwon Province was investigated and the activities of each company wereanalyzed. This suggests a way that can be used as a model in the field of business dimensions in Gangwon province's social economy enterprises. Four ways to revive Samcheok City's social enterprise among 18 counties in Gangwon privince are investigated through the regional specialization strategy. The firstis soci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ultural (arts) tourism sector. Gangwon province has emphasized the east coast tourism industry and seeks ways for stable job creation and future social enterprises in this field. The second is activating sixth industry including agriculture, mountains, fishing industry. The sixthindustry is convergence of industrial activities to create new value added in Gangwon province. It proposed that a cooperative system requires manufacturing, distribution, sales and cultures, tourist services in the field of complex business. The third way is to enter into partnerships with local businesses in Gangwon province. It is called "One company, one social enterprise". Through the cooperation of 'general business' and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it proposed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ourth, this study looked at the structure of the Social Economy Suppor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project and Samcheok, including linkages within the local economy and social organization. Gangwon province,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ies’social enterprises activities, is yet regarded it needs prepara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To create a social enterprise ecosystem, financial support is not the best choice. For the consensus of local residents,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an environment to create the conditions to participate as a principal through educ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 support cent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need to have an organic connection in order to create new jobs. [Key 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Creative Economy, Sixth Industrialization, Convergence Industrialization

폐광지역의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강원 영동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배재규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논문은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폐광지역의 지역발전을 연구하였다. 강원남부 폐광지역 중에서도 태백과 도계를 중심으로 석탄산업으로 인한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이들 두 지역은 삼척군이라는 같은 행정구역에서 석탄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분리되었지만 지역적 동질성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공유하는 면이 많은 지역이라는 면에서 연구를 해 보기로 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최대의 탄광지역이었으며, 압축경제 성장 과정에서 핵심 에너지원을 제공해왔었으며, 한때 인구가 태백의 경우 12만, 도계 4만5천 명으로 활기찬 도시였었다. 하지만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석유가격의 계속적인 하락과 안정으로 석탄산업이 점점 위축되었다. 또한 석탄의 탄질 저하가 결국엔 석탄의 수입을 초래하게 되면서 국내 석탄산업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후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석탄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사양길로 접어 들게 된 것이다. 석탄산업합리화가 시작되자 중소적인 광업소들의 잇따른 폐광으로 빠른 속도로 인구의 유출과 지역 공동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석탄산업합리화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결국 폐광지역에는 폐허와 다름없이 변해갔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급속하게 확산되어갔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과 각종 단체들이 모여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이 폭발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폐특법의 제정은 지역주민들을 결집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의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강원랜드라는 내국인 카지노 산업유치에 국한되었으며, 다른 대체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10년이라는 1차 시한이 흘러갔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폐특법이 개정되어 10년 연장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폐특법의 개정으로 강원남부 4개 시군에 2단계 발전계획인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인 하이원리조트를 중심으로 2009년 태백지역은 가장 진척이 빠른 E-시티 사업, 게임사업을 중심으로 3,261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게임산업 진출을 위해 글러벌 게임 합작법인도 설립하기로 했다. 게임과 에니메이션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 등도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월 145억원으로 자회사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다. 또한 도계지역은 심포리 일대에 조성할 스위치백 리조트가 국내 유일한 스위치백 철로 시설을 활용한 리조트로 스위치백은 경사가 심해 지그재그로 열차가 운행하는 철로로 현재 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철로 이설로 생기는 폐 철로와 인근 미인폭포를 활용하여 150만m2 규모에 스위치백 체험시설과 철도공원, 전망대, 출렁다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도시의 존립을 위해서는 인구의 현재 수준 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산업의 추진이 절대적이다. 현재 리조트등 관광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용이 전제된 대체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긴 아직 이르다고 보아 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이 전제된 대체산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관광분야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체산업의 추진이 적극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태백과 도계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감산.감원계획은 지역적으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 대체산업이 어느 것 하나 성과를 내는 것이 없고 인구 또한 뚜렷하게 유입되는 효과를 보기에는 이른 시점에서 향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다룰 수도 있었으나,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폐광지역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룬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었으며, 지역에서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각종 관련 문헌과 보도자료, 보고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은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한ㆍ중 산업구조 특성과 교역 활성화 방안

황위위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한·중 양국의 교역활성화 방안을 구상하였다. 중국은 2004년 들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의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주요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수출특화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은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과 중국의 교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정책적 조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이 기술우위를 유지하며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글로벌 표준 상용화, 서비스산업 육성과 같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둘째, 한․중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대한 거래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연계한 포괄적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한․중 FTA 추진 시 중국의 수입관세는 물론 국제표준과 같은 비관세장벽 철패를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확보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FTA추진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 FTA에 대한 동기와 필요성은 중국이 더욱 강해 보이므로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중국 경제통상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국․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도 등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요소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등 균형 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The research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feature and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so that stimulate the trade in both countries. It is evaluated that making the resonable plan for stimulating the trade between two countries is valuable because China has emerged as the greatest trade counterpart of Korea entering 2004. It is showed especially when China joined WTO, Korea's overseas investment has stressed China. For Korea, major industry emphasizes export overall. Considering the latest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China, it is expected that the competition of the two countries is getting serious. Pondering over the feature of the industrial and trade structure, the policy measure is advisable in following direction which stimulates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First, boosting domestic industry structure like conversion to high added value and global commercial business, development of skills, fostering service industry is basically important so that using China practically as the market of the consumption and production while Korea keeps on dominating in skills. Second, when Korea wants the economic benefit to be maximus, government needs to promote the inclusive FTA related to protect the local Korean enterprise and knowledge property right not but reduces the trade cost only on the goods commerce. Third, when Korea drives FTA between two countries, Korea should emphasize removing the non-tariff barrier as well as China's import customs. That leads to prepare the institutional measure of Korean product beneficially which ensures domestic consumption in China. Fourth, when it comes to the China's driving strategy on FTA, China sounds more strong in motive and necessity than Korea, therefore Korea should try to make an inclusive agreement with FTA timely. Lastly, Korea should use the market of China positively through the economic trad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 Furthermore Korea need to mull over the conversion to high added value and competitive power of skills through FTA with America and EU. Meanwhile Korea should pursue the foreign trade policy in balance which is seeking to out-source the production elements via economic cooperation with India.

한-EU FTA 타결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정연준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Regionalism, as representative FTA, has becom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economy with globalization today. And Korea leaves to take effect on FTA with EU in 2010, beginning with Chile in 2003. FTA can not only increase consumer welfare by correcting distorted distribution of resources as existence of trade barriers and boosting trade, but also bring dynamic benefit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of participating nation by promoting competition. As mentioned earlier Korea-EU FTA, can aslo bring collateral benefits such as investment ho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Because Korea-EU FTA, as a preferential agreement, push ahead with customized market opening between Korea and EU, they made an agreement protecting mutual vulnerable sector in difference of trade structure, items tariff and interested field. As average tariff rate of EU is higher than that of U.S.A. Korea-EU FTA brings benefit to Korea company by the principal exports of Korea; vehicle, fiber and electron etc. Above all,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and EU is complementary that can make efficiency of market-opening more. After all, Korea-EU FTA is agreement for mutual benefit given scale of market and trade, growth potentiality, complementary of industrial structure, tariff level and sensitivity etc. But, the benefit does not come by itself. We need extensive preparation. Firstly, ratification agreement procedure of National Assembly should be fulfilled without a problem. As Europe automobile industry is dissatisfied, there are dissenters opposed FTA in Korea. So, it is important to take efforts to persuade them of government. Secondly, government should not neglect measures to support industry concerned about damage; agriculture and stockbreeding products etc. And service industry of EU boast a world-class level. So, we should reinfor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service through extensive deregulation. Thirdly, exporters should get ready to make a good use of FTA rules of origin without delay. they should not have to charge tariff and penalty by fault of origin verification after the fact. Today the whole world executes FTA as a survival tactic between nations. As it is trend that existing members tighten the control over non-members, we are forecasting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f export to non-member especially. Now FTA is one of the main point of a foreign economic policy, therefore, it seems that Korea execute FTA resolutely and rapidly more than other nations. It sure that FTA with EU, the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advanced economy, is a big challenge to Korea. Now the dice is cast. Korea need effort in many field to take effect not fewer than expected while. It is vital to build organic link and meet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about inevitable restructured industry by FTA. Especially, through promotion, there should be no such example that companies don`t receive benefit of Korea-EU FTA through ignorance. And, we should take Korea-EU FTA as a opportunity as Korea industry structure could be changed into that of advanced country. 지역무역협정은 세계 통상환경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그 축에 FTA가 있다. 한국은 2003년 한·칠레 FTA의 협상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거대 경제권인 한-EU FTA의 발효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의 발효 시에 발생할 경제적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TA는 무역장벽의 존재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고 무역을 활성화 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참가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한-EU FTA 체결은 투자유치와 기술이전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져다 줄 수 있다. 한-EU FTA는 호혜적인 특혜협정으로서 EU와의 사이에 맞춤형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무역구조, 품목별 관세율의 차이뿐만 아니라, 관심분야가 다른 만큼 서로의 취약한 부문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EU 평균관세율은 미국보다 높아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EU와 한국은 산업구조가 보완적인 구조라서 상호 시장개방의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결국 시장 및 무역의 규모, 성장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관세의 수준, 그리고 민감성 등을 고려해 볼 때, EU와의 FTA는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FTA의 과실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불만을 갖고 있듯이, 한국 내부에서도 FTA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로 농축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U는 서비스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폭 넓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기업들은 서둘러 FT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사후 원산지 검증에서 잘못이 드러나 관세가 추징되고 벌금까지 물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는 각 국가 간에 생존전략으로 FTA 체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기존의 회원국들은 FTA의 확산에 따른 각종 무역제한 조치를 비회원국에게는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며, 그래서 특히 체결국이 아닌 곳으로의 수출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는 이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큰 핵심 영역 중의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인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과감하고 신속한 FTA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경제권, 선진적인 경제권인 EU와의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것은 한국에게는 큰 도전임에 틀림없다.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지금 한국은 그동안 예상했던 만큼이나 그 이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여러 부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EU FTA의 발효를 앞두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산업부문과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고리의 구축과 미리 충분한 합의와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무지로 인해 한-EU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경제와의 시장개방을 계기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의 산업구조로 바뀔 기회로 삼아야겠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 :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문경원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지금까지 강원랜드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관점의 연구는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의식에 관한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태백·정선 지역 간 갈등에 대해서 살펴 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강원랜드 혹은 카지노 산업으로부터 폐광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문화적 영향(social cultural impacts)을 받았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광지역에 지난 10년 간 사행산업으로써 강원랜드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지역주민에게 주는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주목하였다.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활동을 장려하면서 나타난 영향을 고찰하여 앞으로 카지노 산업의 지속성장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아가야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폐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태백, 고한·사북 지역 중심으로 지역주민 185명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른 강원랜드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인식 수준과 만족도, 사회·문화적인 영향, 마지막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 쇄신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첫 번째 응답자 185명은 대체적으로 강원랜드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았다. 또한 삶의 질 역시 카지노 개발 이후 좋아졌다고 하였다. 두 번째 강원랜드의 사회공헌활동 만족도와 함께 지역 사회에 미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주민들은 강원랜드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의 만족도는 강원랜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강원랜드 설립 후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족하였으나 카지노 개발 이후 삶의 질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강원랜드의 사회공헌활동 중 ‘지역문화체육시설지원사업’ 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카지노 개발 이후 삶의 질이 증가함에 있어서 도시지역과의 접근성 개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확충과 함께 강원랜드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통한 생활의 안정화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사행산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의 이미지가 사회공헌활동 이후 바뀌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 태생 자체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주 수입원이 카지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중 부정적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강원랜드가 설립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에 받은 사람들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네 번째 강원랜드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미지에 대한 변화는 크게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로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지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문화적으로 강원랜드가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도박폐해 측면에서 사회공헌활동 및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So far most social and cultural studies related to Kangwon Land were largely analyzing the attitudes and understanding of local residents about casino industry or investigating the conflict between Taebaek and Jeongseon. However, during the past 10 years, studies about which social cultural impacts the residents in dead mine got specifically from Kangwon Land or casino industry were not actively progressed. Therefore,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social cultural ripple effect which as a project for the past 10 year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ave to local residents. Especially the study considered the effect appearing from encouragement of cultural activities of residents in abandoned mine which were culturally disadvantaged, and would search for productive ways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casino industry and local community in the future. The study area was mainly Taebaek, Gohan, Sabuk located in abandoned mine and the number of residents involved were 185. Through surveys, firs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ere investigated, second, recognition level and satisfaction, third, social cultural impacts of social responsibility of Kangwon Land according to that, and last negative image make over b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ere analyzed. As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185 of first response in general recognized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Kangwon Land, and their satisfaction about that was also high. In addition they felt the quality of life were bettered after the development of casino. Second, with satisfac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Kangwon Land, social and cultural ripple effects to local society were looked over. The residents were proved to be satisfied about the overall social activities of Kangwon Land. However, personal satisfaction were analyzed to be related with positive attitude for Kangwon Land and economic interest after establishment of Kangwon Land. Furthermore most people were unsatisfied to social cultural environment of the area, but replied their quality of life was increased after the casino development. It was interpreted that ‘local cultural sport facility’ support amo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Kangwon Land was settled in the community and gave positive ripple effects socially and culturally. In addition for the heightened quality of life after the casino development, th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cluding improved accessibility to cities and stabilization of life by economic interest from Kangwon Land could affect it. Third, the result about how the image of Kangwon Land which has limits that it occupies gambling industry changed after the social responsibility, was that the origin of Kangwon Land was replacing the dead mines and its main sources of income was casino, so it could not escape from the biases of negative image. However, the respondents who replied that their negative image changed were those who got economic interest with the establishment of Kangwon Land, and their image changed positively. Fourth, the satisfaction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Kangwon Land was shown to be high, but it did not change the image much. Therefore to know which efforts were needed to make residents have positive image by social responsibil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As the result, in order to improve its negative image socially and culturally, Kangwon Land might need to expand its social responsibility which effort facilities in terms of gambling dangers and to contribute to make socially and culturally healthy community.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오순호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의 호황 이후 전개된 외환위기의 원인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전후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었다. 앞에서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비중의 꾸준한 감소와 서비스업 비중의 상승이다. 이를 제조업 내부에서만 보면 중공업 비중의 확대와 경공업의 감소이고 구체적으로는 IT 등 전자부품ㆍ통신기기업종 비중의 확대이다. 둘째, 제조업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화학공업과 경공업부문, 그리고 전통신업과 첨단 신산업 사이에서 업종별 성장속도가 양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취업유발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산업별 취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생산 및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있는 IT 관련 제조업종의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낮은 다른 업종의 취업유발효과보다 적다. 이는 산업전반의 취업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산업구조의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산업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깊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개방화로서 이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농림어업, 광업 등의 비중축소와 제조업 중에서 경공업의 비중축소를 초래한다. 둘째, OECD 가입 및 기업구조조정 등 산업정책의 변화는 산업의 개방성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산업기술의 발전이 IT 관련 업종의 비교우위 제품을 확대하고 소득탄력성을 높임으로써 IT 관련 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초래하였다. 넷째, IT 관련 업종 위주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여타 업종은 설비투자가 부진하였던 것도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하였다. 다섯째, 시장수요 변화로서 대중 수출호조로 수출은 확대된 반면 내수가 침체되자 수출산업 중심으로 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이상을 조합할 때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총량적인 성과저하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이것은 지난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구조변화에 일부 산업을 제외한 다수 산업에서 구조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변화의 조짐은 1990년대 초반 3저 호황에 따른 과열경기가 후퇴할 때 감지되었으나, 외환위기 이전의 투자과잉과 외환위기에 따른 정책적 대응도 늦은 감이 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 부문과 서비스업이 정책적 관심으로 끌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research is designed for observing the reasons of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developed after a boom in the middle of the 1990s and the spreading result on economy. It is needed to understand an aspect of the change on the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We also previewed how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changed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 As a result, domestic industry has suffered from the structure change after the crisis. These are the major features of the change. First, the weight of the manufacturing has decreased and the impotance on the service industry has increased. When we consider the detail only in the manufacture, the importance on the heavy industries have extended and the light industries have reduced. More specifically the weight of the IT industry like electronic parts and kind of communication machinery business have extended. Second, the extreme separating on the manufacture has been processing. The growth speed between the heavy-chemical industries and the light ones as well as the traditional industries and the cutting-edge ones looks separated two parts. Third, the inducing effect on hiring has declined. The result after analysis of the industrial working structure, the inducing effect on hiring in IT related manufacture which increased the importance of the production and added value is higher than others which showed low growth rate relatively. It caused the decline in the inducing hiring effect throughout the overall industries. The facts which becomes the major reason on the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re directly related to the industrial activity. First, opening industry leads to reducing of the importance on the first industry such as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mining that have low competentness through the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The light industries among the manufactures are the same. Second, the change of the industry policy like signing the OECD and the settlement of the enterprise structure promotes the opening and competentness. The result affected the change of the industry structure. Third,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kills brought the enlargement of the product related on the IT industry and raised the income flexibility. It caused the change of the industry structure toward extension on the weight of the IT related industry. Fourth, the facility investment is mushrooming usually on the IT related industry while the others are stagnating. It also promoted the change. Fifth, the change of the market demand brought a boom in export and stagnation in domestic demand. The structure reshuffled centering on the export industry. Assembling these facts, the problem facing korean economy is not the drop of outcome in total amount but the structure.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방안

신우경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Financial Industry of Korea since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the Development Plan Shen - You Juan Department of Regional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observe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Financial Industry Korea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at hit korean economy in 1997. It is also needed to understand the aspect of the changes on the industrial structure. We also previewed how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changed after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lthough Financial crisis gave economic pain of sudden recession("whirlwind" layoffs, pay reduction of workers, drop of workers'real income, corporate bankrupcy etc), there was positive aspect on momentum for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reforms sector. Korea survived its recession and made a remarkable progress in overcoming the crisis in just one year. After financial crisis, the speedy recovery was supported by the restoration of financial stability, banking corporate trade and labor sectors ,management transparency and the structural reforms of Chaebol groups. This was the reason why Korea was recovering from the financial crisis faster than other crisis-hit Asian economics. The quick improvement in Korea was also supported by the swift adjustment of macroeconomic policies, and structural and fiscal policy stance towards expansion. Korea has also made progress in addressing structural weakness in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In adjustment to the crisis ,capital market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bilizing financial resources to the real sector. Despite the fast recovery from the crisis, Korea will face many challenges in the future. Over the next years ,we will see explosive traditional industries growth and demand from emerging countries. Therefore, Korea should invest in hi-technology and continue to innovate and sustain economic growth in traditional and new growth industries such as newly reformed financial industry as well.

삼척시 소방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진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구축은 의료기기 산업단지로 승인이 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까지 조성이 되고 있다. 강릉과학산업단지는 1993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가 되면서 2003년 7월부터 조성이 되어 현재까지 구축이 되고 있다. 인근지역의 산업단지조성에 평균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볼 때, 2008년 시작된 삼척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과 클러스터 구축은 강원도내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빠르게 조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타지역과 비교할 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초기 단지 조성비에 비해 분양가가 높지만, 현재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주변으로 LNG기지, 종합발전단지, 스마트 원전건설 등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 가능한 산업군이 유치되는 우수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약점요인인 수도권과의 거리와 운송과 물류 부문 해소와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소방방재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삼척소방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경쟁력 요소를 연구해본 결과 약점과 장점,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유일의 소방방재연구단지특구지정, 방재시범마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와 방재전문대학원,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산업사업단, 소방방재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관의 기본인프라고 구축된 소방방재산업은 삼척시의 대형프로젝트 국책사업과 연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삼척시 소방방재산업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Wonju Medical Industry Techno Valley Construction since 1999 until now grown to over 10-year period until the present composition is. Kangnung National Science Industrial Park in July 2003 on the composition are currently being built. In the vicinity of the industrial complex of the time it takes an average of 10 years, ,Began in 2008 with three fire prevention Industrial Complex in Kangwon province and other municipalities to build clusters of composition that could tell more quickly. Strategies to promote industry when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metropolitan area is far from and Industrial sale prices are high. But. Fire Prevention in the current LNG production bases around the industrial complex, integrated development complex, smart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energy industries, focusing on the convergence possible to attract a high quality environment that has. Factors of distance and weaknesses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upport to resolve the issue if we go on fire prevention will help attract new businesses to. Thus, the three fire prevention el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clusters built experimental study its weaknesses and strengths, factors that have a chance. The only study of domestic fire prevention districts only designation, prevention pilot villag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isaster and Emergency Management Division, Gangwon Techno Park Industrial Center for Disaster Prevention. Academic Emergency Management Companies Association focusing on large-scale projects in basic infrastructure and Samcheok in conjunction with national projects with regional economy if the fire prevention industry Samcheok is possible to build cluster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장영영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e Status of Automobile Industry and Plans for its Cultivation in China Zhang - YingYing Department of Regional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auto industr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ong industrial chain, big interrelatedness, strong catalytic nature and so on, is a comprehensive reflection of the country's industrialization level. Therefore, many countries and regions take the auto industry as one of its pillar industries. Because of the enormous population of 1.3 billion in China, economic development will lead to the increase of national gross income. If supported by domestic demand, domestic markets will keep stable in proportion to production an then lead to steady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major car makers in the world consider it an important test how well Chinese motor industry develops. Compared with developed auto industry countries, China's auto industry is still backward. There's no doubt that it is positive for China to learn experience of developed auto industry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problems of China's auto industry and give some suggestions to explore the future development of China's auto industry through the comparative with Korea's auto industry in development process, present situatio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장 영 영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지역경제학과 경제학전공 자동차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과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산업연관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큰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을 지주산업으로 정하여 이를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은 2009년에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으나 양적인 면에서의 성과이며, 생산기술 면에서는 낙후 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문제점으로 외국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국내시장, 지나친 지역보호주의, 영세·분산되어 있는 부품산업, 자동차의 자체개발 능력 및 핵심기술 부족, 과도한 가격경쟁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이 자동차산업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자동차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SWOT에 관하여 중국과 비교분석한 후, 중국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동차산업의 육성 방안으로, 전기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촉진, 장·단기적 수요확대방안 구축, 수출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 연관 산업의 육성, 부품산업의 전문화 및 규모의 경제화, 연구시설 제공 및 성과비례 지원, 한ㆍ중 자동차산업의 협력 촉진, 마케팅능력의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