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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황위위 안동대학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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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결론 90년대 이후 세계무역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점유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대외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급성장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외수출 규모는 1992년에 한국을 추월한 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 의 수출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HS 2단위 수출데이터를 이용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한·중·일의 수출추이는 중국의 증가추세가 가장 크게,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중·일의 주요 수출상품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10대 수출품목은 안정적인데 비해, 중국의 10대 수출품목은 첨단,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중·일 3국의 경쟁관계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째, 한·중·일의 RCA지수 추이를 보면 경쟁력구조는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상위10위 RCA지수들을 활용한 경쟁력구조의 국별 추이를 보면, 한국, 일본의 경쟁력은 안정적인데 비해 중국의 경쟁력구조는 지속적인 변화가 예측된다. 다섯째, 한·중·일 RCA지수의 연도별 상관관계 추이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이미 경쟁관계에 있으며, 중국은 한국과의 경쟁관계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경쟁관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한·중·일의 수출경쟁력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수출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구조 역시 한국과 일본을 추종하고 있어, 향후 3국의 치열한 경쟁관계가 예견된다.

      • 코포라티즘의 시각에서 본 중국정부와 NGO간 관계에 관한 연구 : 상해시를 사례로

        황위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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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form and opening-up after 1978 in China can be actually regarded as withdrawal of the state or government from“the market”and“the society”. On one hand, the market reform in economic field leads to rapid development of the economy of China and satisfies the diversified demands of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the reform of political system is still in its infancy; in particular, the boundary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is unclear, thus resulting in politic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to NGO development in China.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analyze the development status of NGO in China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NGOs and the government by virtue of qualitative case study in this Paper. The NGO of China can be divided into government-led NGO and non-government-led NGO as per different creators. Both the two types of NGO are quoted in this Paper, namely Sunshine Community-Youth Affairs Centre led by the government and Lequn Social work Centre by private sector. They represent the two relationships between NGO and the government. Specifically, the incorporation of Sunshine Centre i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needs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participates in the entire establishment process of Sunshine Centre; meanwhile, Sunshine Centre helps or takes the place of the government to exercise some func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entre, a protecting-and-protected relationship takes shape between the government and Sunshine Centre. It is this kind of relationship that helps Sunshine Centre gain recognition from the government and enables it to obtain necessary resources for development from the government. Therefore, Sunshine Centre builds its monopoly position in relevant service fields, that is, Sunshine Centre dominates in youth service fields of Shanghai. However, any protection from the government going beyond certain limits may lead to intervention and restrictions of the Centre, thus adversely affecting the Centre. On one hand, Sunshine Centre lacks the initiative in independent operation and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controls the main funds of the Centre and interferes in every aspect of Sunshine Centre in operation and management, which reduces the Centre into a “puppet” of the government. By contrast, the case of Lequn Centre is much more complex. This Paper will describe the change of three heads and the transformation of operation mode of Lequn Centre from the inception. As a matter of fact, it is a process that Lequn Centre adjusts its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Lequn Centre is obviously non-governmental at the outset. Compared with Sunshine Centre, Lequn Centre has more autonomy and builds a consulting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t the initial phase. With the development of Lequn Centre, however, the government imposes increasing impact on Lequn Centre through funds and projects. Lequn Centre not only encounters difficulties in funds but also has conflict with the government. For survival, Lequn Centre has to accept the intervention from the government. Currently, Lequn Centre gives up its independence and autonomy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in projects and funds and accepts the arrangement of responsibility by the government. On the whole, the government imposes direct and overall intervention on Sunshine Centre and indirect and partial intervention on Lequn Centre. These two cases are characterized by corporatism, especially Sunshine Centre led by the government. Apart from corporatism, Lequn Centre also shares some societal corporatism features at the initial stage of the development. This Paper further discusses the caus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of China and NGO from the aspects of external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trength of NGO and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NGO and the government. First of all, external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NGO means all formal or informal systems governing or restricting NGO activities. The external environment contains both favorable and unfavorable factors. With regard to the strength of NGO, the civic consciousness and quantity, size and service level of NGO can hardly match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roblems are mainly reflected in fund, human resources and organizing capacity, etc. Besides,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NGO has not been built, which also affects the cooperation. Finally, the author will further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in China and explore the development tren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of China and NGO. 1978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사회를 깊숙이 바꾸어 놓았다. 실질적으로 보면 30년에 걸쳐 진행된 개혁개방은 국가나 정부가 점차적으로‘시장영역’과‘사회영역’에서 물러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영역의 시장화 개혁은 중국 경제발전을 가속화시켰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쏟아지게 되었다. 다른 한 편 정치체제의 개혁이 막 시작의 기미를 보이고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여전히 애매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국 NGO의 발전이 다양한 정치적, 제도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은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NGO 발전현황을 분석하고 다른 유형의 NGO와 정부관계를 연구하였다. 설립주체에 따라 중국의 NGO는 정부주도의 NGO와 민간주도의 NGO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는 사례 선택에 있어서, 이 두 종류의 NGO를 모두 언급했다. 즉 하나는 국가주도의 션샤인 청소년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주도의 락군 사회복지센터이다. 이 센터들은 각각 다른 두 종류의 NGO와 정부의 관계를 대표한다. 본 연구는 코포라티즘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사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NGO와 정부의 관계에는 모두 코포라티즘, 특히 국가 코포라티즘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례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도 다르다. 이런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강제적 국가 코포라티즘 관계”와“계층적 국가 코포라티즘 관계”라는 두 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태척인 시각에서 보면 NGO와 정부간의 관계는 고정부변한 관게가 아니고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서 NGO와 정부간의 관계의 동태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원인과 중국 정부와 NGO간의 관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본 연구는 주로 NGO가 직면하고 있는 외부적 제도환경, NGO자체의 역량 및 NGO와 정부간의 신뢰관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다. 우선, NGO의 외부 제도환경은 국가가 NGO의 활동을 규범화하고 제약하기 위하여 정한 모든 공식적인 규칙과 비공식적인 규칙을 말한다. 외부 제도환경은 NGO발전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요소도 있지만 불리한 요소도 많이 존재한다. NGO 자체의 역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 NGO의 수량, 규모 및 전문성 등이 모두 사회화 경제의 발전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NGO의 재원적 측면, NGO의 조직적 측면으로 분석했다. 그 외에, 현재 중국 정부와 NGO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락군센터와 정부간의 관계는 션샤인센터보다 훨씬 발전적이다. 락군센터의 경우에 정부는 이미 전면적인 통제에서 점차 물러서기 시작했고, 상관된 사회 영역에서도 물러서는 것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간접적인 개입 방식으로 NGO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션샤인센터의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NGO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와 간섭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발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계층적 국가 코포라티즘 관계유형”을 구축한다는 것은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와 NGO간의 협력의 중요한 방식이다. 이런 관계 유형은 NGO에게 발전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고, NGO가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한ㆍ중 산업구조 특성과 교역 활성화 방안

        황위위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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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한·중 양국의 교역활성화 방안을 구상하였다. 중국은 2004년 들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의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주요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수출특화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은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과 중국의 교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정책적 조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이 기술우위를 유지하며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글로벌 표준 상용화, 서비스산업 육성과 같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둘째, 한․중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대한 거래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연계한 포괄적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한․중 FTA 추진 시 중국의 수입관세는 물론 국제표준과 같은 비관세장벽 철패를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확보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FTA추진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 FTA에 대한 동기와 필요성은 중국이 더욱 강해 보이므로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중국 경제통상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국․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한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도 등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요소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등 균형 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The research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feature and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so that stimulate the trade in both countries. It is evaluated that making the resonable plan for stimulating the trade between two countries is valuable because China has emerged as the greatest trade counterpart of Korea entering 2004. It is showed especially when China joined WTO, Korea's overseas investment has stressed China. For Korea, major industry emphasizes export overall. Considering the latest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China, it is expected that the competition of the two countries is getting serious. Pondering over the feature of the industrial and trade structure, the policy measure is advisable in following direction which stimulates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First, boosting domestic industry structure like conversion to high added value and global commercial business, development of skills, fostering service industry is basically important so that using China practically as the market of the consumption and production while Korea keeps on dominating in skills. Second, when Korea wants the economic benefit to be maximus, government needs to promote the inclusive FTA related to protect the local Korean enterprise and knowledge property right not but reduces the trade cost only on the goods commerce. Third, when Korea drives FTA between two countries, Korea should emphasize removing the non-tariff barrier as well as China's import customs. That leads to prepare the institutional measure of Korean product beneficially which ensures domestic consumption in China. Fourth, when it comes to the China's driving strategy on FTA, China sounds more strong in motive and necessity than Korea, therefore Korea should try to make an inclusive agreement with FTA timely. Lastly, Korea should use the market of China positively through the economic trad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 Furthermore Korea need to mull over the conversion to high added value and competitive power of skills through FTA with America and EU. Meanwhile Korea should pursue the foreign trade policy in balance which is seeking to out-source the production elements via economic cooperation with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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