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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의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강원 영동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배재규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논문은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폐광지역의 지역발전을 연구하였다. 강원남부 폐광지역 중에서도 태백과 도계를 중심으로 석탄산업으로 인한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이들 두 지역은 삼척군이라는 같은 행정구역에서 석탄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분리되었지만 지역적 동질성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공유하는 면이 많은 지역이라는 면에서 연구를 해 보기로 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최대의 탄광지역이었으며, 압축경제 성장 과정에서 핵심 에너지원을 제공해왔었으며, 한때 인구가 태백의 경우 12만, 도계 4만5천 명으로 활기찬 도시였었다. 하지만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석유가격의 계속적인 하락과 안정으로 석탄산업이 점점 위축되었다. 또한 석탄의 탄질 저하가 결국엔 석탄의 수입을 초래하게 되면서 국내 석탄산업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후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석탄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사양길로 접어 들게 된 것이다. 석탄산업합리화가 시작되자 중소적인 광업소들의 잇따른 폐광으로 빠른 속도로 인구의 유출과 지역 공동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석탄산업합리화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결국 폐광지역에는 폐허와 다름없이 변해갔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급속하게 확산되어갔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과 각종 단체들이 모여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하여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이 폭발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폐특법의 제정은 지역주민들을 결집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의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강원랜드라는 내국인 카지노 산업유치에 국한되었으며, 다른 대체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10년이라는 1차 시한이 흘러갔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폐특법이 개정되어 10년 연장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폐특법의 개정으로 강원남부 4개 시군에 2단계 발전계획인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인 하이원리조트를 중심으로 2009년 태백지역은 가장 진척이 빠른 E-시티 사업, 게임사업을 중심으로 3,261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게임산업 진출을 위해 글러벌 게임 합작법인도 설립하기로 했다. 게임과 에니메이션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테마파크 등도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월 145억원으로 자회사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다. 또한 도계지역은 심포리 일대에 조성할 스위치백 리조트가 국내 유일한 스위치백 철로 시설을 활용한 리조트로 스위치백은 경사가 심해 지그재그로 열차가 운행하는 철로로 현재 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철로 이설로 생기는 폐 철로와 인근 미인폭포를 활용하여 150만m2 규모에 스위치백 체험시설과 철도공원, 전망대, 출렁다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도시의 존립을 위해서는 인구의 현재 수준 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산업의 추진이 절대적이다. 현재 리조트등 관광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용이 전제된 대체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긴 아직 이르다고 보아 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이 전제된 대체산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관광분야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체산업의 추진이 적극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태백과 도계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감산.감원계획은 지역적으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 대체산업이 어느 것 하나 성과를 내는 것이 없고 인구 또한 뚜렷하게 유입되는 효과를 보기에는 이른 시점에서 향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다룰 수도 있었으나,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폐광지역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룬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었으며, 지역에서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각종 관련 문헌과 보도자료, 보고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은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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