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電力産業의 정부통제, 경쟁환경, 소유구조가 公共性 및 企業性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김명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2005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근본원인을 찾기 위해 기업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색을 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영성과는 기업성의 제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나, 공기업의 특성상 공공성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 측면을 제고시키는 것을 경영성과로 보았다. 그 동안 정부는 공기업으로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한국전력에 대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도해 왔다. 그것은 공ㆍ사 조직 모두가 궁극적으로 使命(mission)을 실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통해 成長과 生存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조직경영의 기본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전력은 비교적 높은 경영성과를 실현해 왔으나, 그러한 성과는 정부의 보호하에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로부터 창출된 것인가? 아니면 공공성 보다는 기업성을 강조해 온데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따라 이제는 한국전력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自律競爭 환경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전력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정부가 한국전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시행해 온 규제와 통제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증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전력산업의 경쟁환경하에서 한국전력의 공공성과 기업성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정부통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의 소유구조는 한국전력의 공공성과 기업성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서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는 政府統制, 競爭環境, 그리고 所有構造를 독립변수로 고려하고, 한국전력의 경영성과 측정의 지표가 되고 있는 公共性과 企業性을 종속변수로 고려하여 이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였다. 첫째,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통제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한국전력의 공공성 증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1)은 채택되었다. 이는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통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한국전력의 공공성이 증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전력의 공공성 확보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정부통제와 공공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혀준 것이다. 특히 공공성 증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統制類型으로서 국회,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그리고 감사원을 통한 한국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정도가 公共性 增進에 肯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통제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한국전력의 기업성 증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2)은 채택되었다. 가설1-2의 채택은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통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한국전력의 기업성 제고요인이 위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통제하에서의 한국전력에 대한 공공성과 기업성이 서로 보완관계에 놓여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정부통제가 공기업 운영의 중요목표인 공공성 증진이라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經營의 自律性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로 統制範圍를 조정함으로써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기업성을 발휘하는데 있어 기본이념인 自律性을 保障하고 經營成果를 評價하여 책임을 묻는 매커니즘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밝혀준 것이다. 한국전력과 같은 공익산업에 대한 전통적인 정부개입 및 통제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기술발전과 수요 확대로 인하여 공익산업의 특성이 自然獨占에서 구조적으로 競爭的인 성격으로 바뀌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비추어 볼 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보다는 정부통제가 공기업의 效率性 향상에 저해된다는 분석결과를 감안한다면 정부통제의 범위를 축소해야한다는 점에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정부의 보호와 통제 하에 공공성이 확보되면 기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경쟁이 도입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체계적인 자율성 보장책이 확보되어 기업 스스로 기업성 제고를 통한 공공성의 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국전력산업의 경쟁구조가 경쟁적이면 경쟁적일수록 한국전력의 공공성 증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1)은 기각되었다. 가설2-1의 기각은 한국전력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競爭環境이 조성되면 국제적으로 시장경쟁이 확산되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며 신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이에 대비한 성장전략을 수립ㆍ실천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현대기업의 경영목적이 利潤極大化 원리 대신 적정이윤을 추구하면서 企業의 成長과 社會的 責任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기업 목표와 상당히 근접해 가고 있는 시대적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경쟁환경이 조성될 경우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네트워크 상품(전기)이라 할지라도 공기업 운영목적상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네트워크 상품인 전기서비스를 시장경쟁에 맡길 경우 설비 및 가격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준 New Knowledge Contribution이라 하겠다. 하지만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 환경의 조성여부와 관련없이 공공성 확보는 전력사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므로 먼저 전력시장 경쟁을 도입한 국가의 市場失敗요인을 분석하여 전기의 특성을 고려한 安定化 政策은 항상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력산업의 경쟁구조가 경쟁적이면 경쟁적일수록 한국전력의 기업성 증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2)는 채택되었다. 가설2-2의 채택은 경쟁환경하에서의 한국전력은 경쟁자를 의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격회수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주요한 경영전략이 될 것이다. 때문에 産業構造가 競爭的으로 진행될수록 일정기간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지만 기업이 안정화 되면서 生産性이 증대되어 수익성도 향상될 것임을 입증해 준 것이다. 공기업에 있어 경쟁의 도입은 獨占狀態에 있는 해당기업에 대한 규제 및 통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통제 범위를 완화하여 기업의 自律的 經營과 함께 顧客中心경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독점적 事業構造에서 경쟁이 촉진되면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쟁과 효율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사업자에게만 보편적 서비스를 부여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의무를 면제해 주는 差別的 競爭은 공익산업의 경쟁에 있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競爭原理의 도입은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전력과 신규 참여자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하게 되어 경쟁기업들은 새로운 생산물 혹은 생산기술을 도입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으로써 革新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일정범위의 보호는 관련산업의 육성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기존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인위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위축시켜 세계전력시장에서의 국제경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自律競爭이 이루어지도록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을 육성하는 정부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쟁을 동일산업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특정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유사산업에 적용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하며 전기서비스에 대한 경쟁을 먼저 도입한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사업자의 範圍의 經濟(Scope of Economy)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경쟁의 효과로 인한 편익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향유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쟁환경이 국제화되면 한국전력의 시장 점유율이 초기에는 축소될 수 밖에 없음을 가정할 때 한국전력은 경쟁목표를 세계시장에 두고 그간에 축적된 기술력과 Brand power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비젼제시 및 조직 재편성 등으로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제화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의 배전분할 중지와 함께 사업부제 실시를 통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정부정책을 고려할 때, 배전과 송변전 사업소간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規模의 經濟(Scale of Economy)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부간 競爭體制를 구축하여 사업부 자체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국전력이 국제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에너지그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내전력시장의 안정ㆍ발전을 주도하고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을 개발ㆍ보급하면서 국제에너지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한국전력의 현재 소유구조는 한국전력의 공공성 증진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가설(3-1)은 채택되었다. 가설3-1의 채택은 한국전력의 현재 소유구조가 전력요금 수준을 낮추고 전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공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설명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유구조와 공공성의 관계에서 공공성 요인으로 선정한 전기요금 수준과 전기서비스의 질 등 두가지 요인으로는 설명력이 미흡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공공성 변수를 확대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전력의 현재 소유구조는 한국전력의 기업성 증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3-2)는 채택되었다. 이는 현재의 한국전력 소유구조가 기업성 증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에 있어 정부통제와 소유구조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소유 주식이 많으면 그만큼 정부의 통제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어 정부투자기관의 공공성 추구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의 통제는 불가피한 반면에 소유구조의 축소조정은 정부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환경하에서 한국전력이 「自律經營 實現, 責任經營制 實施, 獨立採算制 운영, 그리고 有能한 經營者의 確保」를 통한 기업성 확보라는 기업경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는 소유구조가 개선되어야 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법적인 보호하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많은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소유구조의 특성에 따른 代理人의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공적 소유권으로 인하여 소유 감독권을 정부에 두고 공기업 경영자에게 自律權을 보장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 주식을 어느 수준까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산업의 소유구조가 정부소유에서 민간소유로 바뀌어 짐으로써 곧바로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소유권이 민간에게 이전되어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어느 정도 배제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기업성 제고를 위하여는 自律性 確保와 함께 責任經營制 확립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산업정책적 의미와 학문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산업정책적 의미를 요약해 보면,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公企業인 韓國電力의 效率性 增進을 위한 정부의 政策樹立에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政府가 韓國電力의 效率性 增進을 위한 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 공공성과 기업성이 동반해서 향상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부통제는 공공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통제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그리고 감사원의 규제 및 통제가 공공성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전력에 대한 현재의 정부통제를 적절하게 개선하고 조정함으로써 한국전력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즉 전기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를 개발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전력이 企業性을 증진시키는 데는 政府統制가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통제의 방법과 통제유형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이 기업성을 발휘 하는데 있어 기본이념인 자율성을 보장하고 經營實績을 評價하여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현재 공기업의 독점적 체제에 대한 競爭體制를 도입함으로써 競爭力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력산업의 경쟁환경이 한국전력의 공공성과 기업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밝혀줌으로써, 앞으로 공기업의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대기업의 경영목적이 이윤 극대화 원리 대신 적정이윤을 추구하면서 企業의 成長과 社會的 責任遂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기업 목표와 상당히 근접해가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國際化 戰略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 주주, 근로자, 시민, 지역사회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지식정보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식경영기법의 도입과 최신 기술을 반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경영 및 행정의 정보화를 실천하고, 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전력이 경쟁환경하에서 공정하게 자율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을 육성하는 정부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쟁을 동일 산업내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네트워크 사업자의 범위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편익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향유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현재 공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의 현재 소유구조가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기업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전력의 自律經營 실현, 責任經營制, 獨立採算制 운영, 그리고 有能한 經營者의 確保를 통한 기업성의 제고를 위해 소유구조를 개선해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기업성 제고를 위하여는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경영제 확립이 정립되어야 하는 반면에 현재의 소유구조는 정부통제 요건을 충족하여 공공성 증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경쟁환경하에서 한국전력이 기업성 제고를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보유지분을 축소시켜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산업정책적 의미와 함께 학문적 의미를 요약해 보면, 본 연구가 그 동안 많은 공기업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적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기존 제반이론에 대한 실증적 검증에 기여하였으며, 공기업 관련 기존 주장에 대하여 實證的 硏究(empirical research)를 통한 새로운 이론적 사실을 발견하였고,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모형으로 한국전력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거침으로써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방법론적 발전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限界로는 공기업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변수들에 대해서 설문지로 구성하여 응답자들이 主觀的으로 判斷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一般化(gneralization)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標本을 더욱 擴大하고 층화시킴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전력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의 선정에 관한 문제로 본 연구에서 政府統制, 競爭環境, 그리고 所有構造를 선정하여 分析한 결과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서 공공성과 기업성이 설명되지 않는 변수들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추가시켜 설명력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nvironmental factors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 Generally, the performance is accomplished by improving entrepreneurship, but I assume that it can be achieved through raising both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in that public enterprise should place a great weight on publicity. Government has tried to enhance efficiency of Korea electricity industry which enjoyed monopolized status in the market. The principle of management is that every organization must exist and expand its territory through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to make mission and object come tru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has maintained a comparatively high level of performance. Which decisive factor - monopolized status or more emphasis on entrepreneurship - can make it? Kepco would rather provide higher quality of power and service in competition environment than maintain monopolized status as a public enterprise. Moreover, it should enhance not only publicity but also entrepreneurship. In this point of view, it is doubt that government control to Kepco can improve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and how present shareholding structure should be changed to raise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In this thesis, government control, competitive environment, and shareholding structure a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concerned for management reform of public enterprise. And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are considered as dependent variables that are utilized as performance index.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 control to Kepco is positively related to publicity in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level(t=4.19, p=.0001), while it is negatively related to entrepreneurship in the level(t=-6.55, p=.0001) In other words, it is proved government control is needed to ensure publicity which is classified by the necessity of control, the type of control, the requisite of control. Also, the role of government is important for fair distribution of enterprise's revenue and removal of side effect in the process of competition. The hypothesis[1-1] "if government control is intensified, it will improve publicity" is adopted. Also, The hypothesis[1-2] "if government control is intensified, it will be difficult for improving entrepreneurship which is divided by self-management, the independent profit system, and competent manager ", is adopted. Therefore, to enhance entrepreneurship, the extent of government control must be lowered. Second, this survey shows that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Korea Electricity Industry has a positive influence on promoting both publicity and entrepreneurship in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level(t=10.46, p=.0001 ; t=7.35, p=.0001). In detail, competitive environment in electricity industry is classified into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market structure, social responsibility, rapid progress of knowledge information, change of electricity demand,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he hypothesis[2-1] "if competitive environment is intensified, publicity will become weaken" is rejected. This means that competition in network industry would not deteriorate stable and reliable supply of electricity, all the more, competition should be expanded to secure management efficiency of electricity industry, and to lower electricity charge and improve quality. On the other hand, The hypothesis[2-2] "if competitive environment is intensified, entrepreneurship will be improved" is adopted." This proves that entrepreneurship is essential for the survival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preparing for domestic fierce energy market. To enhance entrepreneurship, it is needed to secure the expansion of business territory,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echnology, efficiency demand management, and advancement of overseas project for brand power. Third, this survey in connection with shareholding structure indicates that present structure in Kepco has a positive effect on publicity, the level of electricity charge and service quality, in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level(t=4.01, p=.0001 ; t=2.06, p=.0001), but negative effect on entrepreneurship in the level(t=-11.55, p=.0001). The hypothesis[3-1] " Current shareholding structure will improve publicity" is adopted. Also, The hypothesis[3-2] "Current shareholding structure will deteriorate entrepreneurship" is adopted. In this context, it is inferred that current shareholding structure of Kepco is changed to raise entrepreneurship. In this thesis, I treat entrepreneurship as not means to an end but independent role in harmony with publicity. Also, I can draw a conclusion that government control is needed for maintaining publicity, however government control should be decreased to create fairly competitive environment. Self-management & competitive environment is essential for promoting entrepreneurship as well.

산업정책의 전환점 연구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안현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신·재생에너지 시장활성화와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방향 중심으로

양억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한해 원유, 가스, 유연탄 등 모두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에너지를 수입한다.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20%정도가 다시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 쓰이는 셈이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성과 다소비형 경제구조 탓에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우리로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그 어떤 나라 상황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잇따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석유와 석탄을 대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세계인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수소,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소수력, 지열, 폐기물,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등을 말한다. 환경 친화적인 데다 고갈되지 않아 무한정 활용이 가능하며, 기술주도형이라는 특징은 '자원빈국' 인 우리에겐 언제나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용랑 가운데 이들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고작 1.5%('04년 현재)에 불과하다. 10.4%를 차지하는 덴마크나 프랑스 7.0%, 미국 4.3%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0년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겨우 틀을 갖췄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5%에 불과한 현재의 신·재생에 너지 비중도 그나마 쓰레기소각장의 매립가스를 제외하면 실제로 0.5%에 불과하다. 초기 투자 비가 워낙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모두 9조1,000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자금확보가 불투명하고, 전력산업기금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금 조성 등 안정적 투자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경제성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대량생산체제로 갖춰지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나 두고볼 일이다. 오는 2006년까지 에너지의 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11년에는 5% 공급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를 '신·재생에니지 원년' 으로 선포하고, 특히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기술개발은 물론 상용화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예산도 2003년 955억원에서 2004년에는 1,96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산업자원부는 2004년 5월 19일 산·학·연 관계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올해부터 5년간 3대 분야 사업의 기술개발 기반 조성에 2,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서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10년 안에 수소를 연료로 한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환경에 치명적인 배기가스 대신 수증기가 배출되고 비싼 기름 값 걱정에서도 해방되는 이점이 있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개발에도 투자를 대폭 늘린다. 실제로 3KW급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 템에는 4,000만원의 투자비가 들어간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3,000만원까지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일단 1,000만원만 더 투자하면 주택 한 채당 연간 약100만원 정도의 에너지 사용료를 절약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비싼 값에 사주고 팔아 주는 발전의무할당제도 도입과 관련 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그린 빌리지' 도 지난해 5곳에서 올해는 2곳이 더 늘어나고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이들 3개 사업의 세부 시행과제에 따라 기술개발과 표준화, 성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자동차 제조업체, 전기사업자, 건설업계 등도 참여하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니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정부내 기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비롯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신축 건물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연차별 지원 규모도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기나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지곤 했다. 이제는 보여주는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이 상용될 수 있도록 시장도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해 발전의무할당제와 전문기업제 등을 도입, 현재의 대기업위주의 전력시장에 중소기업도 파고들 수 있는 틈새시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좋건 싫건 간에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나가야 하고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줄여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니지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철저한 검증을 기초로 해야하고, 시민들과 기업도 적극 나서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의 자급이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느 정도 성공한 유럽과 선진국들의 예를 들었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니지 보급의 문제 점, 대내외적인 여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결론 부분에 정리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쓴 부분인 '광역별 RES 할당제도' 이다.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부여하자는 것이 광역별 RES 할당제도의 주요 골자다. 지난날을 되돌아 볼 때 뭔가 강력한 제도시행이 필요하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가 1인당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Recently, the development of new &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drawn a lot of public attention due to current trend of soaring oil price. The government authorities are also busy in trying to take a proper action. Korea's energy import such as crude oil and gas has reached up to 40 billion USD a year. A great portion of earned money by exporting products is used again to import energy sources that are essential in producing the goods. We are in desperate situation to develop new & renewable energy owing to the high energy-dependence on foreign suppliers and our multi-consumption economic structure. Furthermore, the frequent unusual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has made people to expedite th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energy substitutable for oil and coals. The new & renewable energy includes oil, coals, nuclear energy, wind and solar energy, bio, fuel cell, ocean and thermal energy. They are environment-friendly, limitless in use, and technology-oriented, so that we are very interested in these energy sources. Our current dependence on the alternative energy, however, is just 1.4%, which is greatly low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Denmark: 10.4%, France: 7.0%, the US: 4.3%). Colleges and institutes initiated the new &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in 1970's. Since late 1980's, the government began to lead the project, but the performance was not satisfactory. The current portion of new & renewable energy sources (1.4%) shall dwindle to 0.5% in case waste incineration energy is excluded. Due to the great economic burden of early stage investment, the alternative energy project doesn't look profitable. In case the project proceeds as planned, about 9.1 trillion KRW should be funded until 2011, which is unfortunately unlikely. In addition, a stable investment fund such as Energy Industrial Fund needs to be set up in advance. The new & renewable energy project is not profitable. Therefore, the authorities should provide a great support and benefits at early stage. Korea government promis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new &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since this year. The new & renewable energy shall be supplied up to 3 % by 2006 and 5 % by 2011. Starting this year, the government will great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energy technology such as solar energy, fuel cell, and wind energy and its commercialization. The budget was 95.5 billion KRW in 2003 and 19.64 billion KRW in 2004. Automobiles with hydrogen fuel shall move around the road within 10 year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troduced a new & renewable energy project with 500 academic-industrial attendants and promised to build up technology fundamentals in 3 major sectors, investing 250 billion KRW within 5 years. With regard to hydrogen fuel cell, the government is speeding up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Cars shall move around with cheap and efficient fuel within 10 years. The car exhaust gas and the fuel cost shall be greatly reduced.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investment in solar and wind energy. About 40 million KRW shall be invested in solar energy generation system for 3KW residential building. The government decided to support up to 30 million KRW temporarily. Once additional 10 million KRW is invested, about 1 million KRW could be saved per dwelling house annually.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which forces the government to buy the wind or solar energy at a good price from the developers, proper adjustment shall be conducted. The green village where the energy is self-provided by new & renewable energy sources shall increase from 5 to 7. The 30,000 solar energy residential housing development project shall speed up in coming years. For thi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shall promote the standardiz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as well as technology development in three sectors and induce the participation of car manufacturers, electric businesses, and construction enterprises. In addition, a professional alternative energy division shall be organized and related experts will be nurtured. The authorities announced that when new houses are constructed, the new &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facility must be set up. The development assistance shall gradually increase in coming years. The government once promised to promote these policies before. Now, it's time to be more practical and carry out the promises.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lternative energy as well as its development is also important. The adjustment of related laws,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companies, and the promotion of niche market to make the market entrance easier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hall be required. It's our destiny to reduce fossil fuels and develop and promote new & renewable energy under current situation. The government as well as private sectors should work together for the success of the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project. We need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energy-shortage situation we are confronting now. I hope this paper could help to make the public be aware of the urgency. I send my gratitude to my guidance professor, Gang Seung-Jin.

製造業의 技術 變化와 專門大學 産學協力에 關한 硏究 : 3D 프린팅의 觀點으로

유충현 韓國産業技術大學校 2016 국내박사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산학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정부주도의 한국형 산학협력은 산업계의 자발적 수요에 의한 참여가 부족하여 산학협력 정책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된다. 수요부족에 대한 원인을 협력의 주체인 대학과 산업계로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대학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주요 문제가 있으며, 기업은 외부지식을 습득하고 내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미진하여 지식을 기업 성장의 기회로 연결할 수 없어 산학협력 성과가 미흡했고 관련한 효과를 확대할 수 없었던 것이 주된 문제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산학협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문제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협력 체제가 요구된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수준의 직업교육을 시행함으로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취업을 중요시하는 고등교육 정책과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산학협력 정책 운영 등으로 인해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차별성이 희석되거나 열등하게 평가되어 전문대학의 존재 이유가 모호한 상황에 봉착해있다. 따라서 변화된 고등교육 환경에서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산학협력 체제를 도출하는 것은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 산학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산학협력과 전문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요인인 3D 프린팅의 특성과 영향에 집중하였다. 3D 프린팅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3D 프린팅을 경제사회의 변화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3D 프린팅을 포함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제조업과 직업세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흡수능력과 3D 프린팅, 산학협력과의 상관관계와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연구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D 프린팅은 제조업에 있어서 기회 또는 위협 요인으로 산업계로부터 매력적 관심을 얻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풍부한 잠재력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전문대학의 인력양성은 3D 프린팅을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산업계의 수요와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직무 수요가 일치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인력개발정책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향상시킬수 있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산학협력은 직업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의 산학협력 유형이다. 상세히 언급하면, 전문대학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전문대학 산학협력은 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 등과 같은 직접적 지식이전보다는 인력공급이나 직접교육 등과 같은 간접적 지식이전에 집중하는 것이다. 실험과 실습을 강화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력은 기업의 흡수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이 외부지식을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흡수능력이 향상된 기업은 일반대학의 기초연구와 실험 등으로 창출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식의 성과를 높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력을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산학협력 성과를 얻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사업화과정에서 일반대학은 기초연구와 실험, 전문대학은 시제품 제작 그리고 기업은 실용화와 사업화로 각각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서 효율화와 통합의 산학협력 체제를 구성한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 일반대학 그리고 기업이 기업의 흡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구분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로켓형 산학협력 체제라 명명하고 제안하였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있어서 3D 프린팅의 활용은 제조업과 직업세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력 양성 전략이다. 3D 프린팅을 이용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있어서 중숙련 직종을 목표로 교육받은 전문대학 졸업생이 저숙련 직종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줄이는 것이며 개인에게는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다. 3D 프린팅은 제조의 민주화를 초래하여 지역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제조기술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창의적인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한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쉽게 제품화할 수 있고 형상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 3D 프린팅의 특성으로 비롯된 것이며 실패의 주기가 짧아지는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사회통합에 있어서 산학협력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전문대학은 사회와 소통하는 산학협력 체제로 지속 발전해야 한다.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있어서 3D 프린팅을 이용

原子力發電産業의 輸出市場 特性分析 및 輸出戰略에 關한 硏究

이상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2008 국내석사

원자력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된다. 평화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류의 건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지만, 비평화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명의 살상과 재산을 파괴한다. 세계 각국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인류가 발명한 과학기술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과 우주기술을 당초 목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지구상에는 원자력발전소 430여기가 운전 중이다. 물론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치료 및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설계ㆍ건설ㆍ운영기술을 자립한 상태이다.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최초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제사회는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였다. 원자력의 수출에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수출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출 통제의 상황에서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거래는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을 자립한 국가이다. 이제는 우리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유가 급등에 따라 경제적인 에너지원을 찾고 있다.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인류가 사용하기에는 생산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원가를 낮추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급등하고 있는 유가가 배럴당 130불을 상회하였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유가가 어느 수준까지 상승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단지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난관을 타파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청정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기후 협약」이 구체화 되면서 원자력발전 산업은 재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하여 왔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ㆍ운영기술을 자립하여 세계 6위권의 원전강국으로 도약하였다. 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원자력이다. 한국의 원자력기술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한국의 자원이다. 세계 원자력 건설시장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또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20년 이내에 30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다.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30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던 미국에서도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건설 중단에 따른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수명연장에는 필수적으로 노후화된 장비와 기기를 대폭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경험 많은 인력들의 은퇴로 유능한 숙련공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경험 있는 기술자와 기능공은 거의 은퇴한 지경이다.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ㆍ보수ㆍ운영 등 다방면에서 외국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인 OPR-1000에 대한 설계, 기자재 제작, 건설, 사업관리, 운전과 운전정비에 대한 독자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 건설시장을 3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한 몇 개 되지 않는 국가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최신의 기술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인력 또한 매우 숙련되어 있다. 특히 한국은 자체 개발한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건설단가를 낮추었다. 다수의 동일한 발전소 운전을 통하여 운전기술 또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3세대 신형로인 대용량 원자력발전소 APR1400도 개발하여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출을 직접 담당하는 민간부분에서는 협력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원자력 수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천기술 공급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Win-Win 하는 전략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국가로 다가서리라 믿는다.

한국 에너지 산업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 에너지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이재근 韓國産業技術大學校 2009 국내박사

한 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환경에 맞는 성장동력의 근간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개도국으로서 성장하면서 기술모방에 의한 단기적 성장을 이루어 왔고, 미래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인적자본과 기술진보의 개념을 도입한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통해 인적자본 생산성 증가와 지식 축적량의 신장률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까지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써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의 인력양성 부문이 에너지 산업 발전의 인프라 구축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및 계획수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이 연구개발(R&D) 부문에 치우쳐 왔으며, 에너지 산업과 학계간의 인력수급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인력수요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균형을 초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일본 및 프랑스 같은 에너지 분야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에너지 전담기구 설립과 제도적 지원 및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따른 기술력을 보유하여 발전할 수 있었다. 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분야 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그린 에너지 산업발전전략’ 이라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지원을 통한 전략적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에너지 산업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통한 R&D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에 힘써 왔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매년 ‘에너지자원 인력양성 계획’ 아래 국가 에너지기술 기반 확충을 위해 이공계 과학인력의 에너지 기술 분야 참여를 확산하고 미래성장동력화를 위한 산업계 R&D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환경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인력양성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문제점들은 첫째, 에너지 정책 및 전략과 인력양성과의 연계성 부족 둘째, 에너지 분야 확산차원의 기초 실무인력 양성 미비 셋째, 에너지 분야 산업계와 학계간의 연계협력의 부족 넷째, 에너지 분야 전문역량 및 컨텐츠 프로그램 양성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한 제도적 개선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적자원의 효율적·통합적 관리차원에서 산·학 연계를 통한 각 에너지 산업분야별 인적자원개발기구를 설립함으로서 인력양성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산업계와 인력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산업계는 인력에 대한 정보를, 인력들은 산업계에 대한 채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도록 한다. 또한 컨텐츠 측면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재의 기대수준과 미래의 기대수준간의 갭(Gap)을 측정함으로써 그 갭(Gap)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또한 교육설계를 통한 교과목 및 교재의 내용은 단순한 지식 위주의 직무역량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필요역량에 따른 리더십 역량이 함께 함양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철저한 직무분석과 역량에 대한 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이 필요하다. 결국 상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에너지 인력만의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전문인력들이 산·학 연계 프로젝트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역량을 함양하고 양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신성장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인력양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확산과 실무중심 산업인력 양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에너지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 결과는 국가기술자격의 도입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개인적으로는 기업 내 근속증가와 임금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에너지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하는 경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고 관심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격취득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와 산업계의 채용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내용이 실무와의 사업현장의 괴리감으로 자격취득에 대한 메리트(merit)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대한 채용과 근무평정 및 인사고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원활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해 취득자의 확산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격종목에 대한 신설시 산·학 연계를 통한 교과목을 구 A nation try to find the growth industry to accomplish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conomy. In the case of our country which was a developing one, it has achieved the rapid growth in a short time by the imitation of technology. As a result we can make great strides in high-tech industry. However, to be a developed country, our county feels keenly the turn-up of the 21c new motivative industry. Based on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productivity of human capital should be improved and accumulation increased. With these, we can make a stepping stone of new economical growth. Recently, We have made planes to develop an energy industry as a new motivative industry. One of the key factors of developing the energy industry is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But we haven't shaped the concrete plans for the training of humane power. Most support has been made in the par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in energy industry was nearly carried out. Due to asymmetry of information on manpower demand, we have gone many difficulties. Therefore, for the promotion of the energy industry,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is very crucial. And the prerequisite of this is the training of manpower. To accomplish the growth of economy by human resource and technological progress, the productivity of manpower should be improved. This is called 'endogenous growth theory. The systematic conditions need to change for the better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manpower should be improved. First, the database for the energy manpower should be constructed synthetically to solve asymmetrical problems of information between industries and manpower demands. With this, the industrial world can give information about manpower and manpower can get the employment plans of industries. Second, we should set up and manage HRD institute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order to control the energy manpower efficiently. Third, most importantly, national technological qualification on energy industry should be introduced. In this paper, we could find that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on the qualification was high and the interest rate was not high through the survey over national technological qualification on energy industry. This was caused by the fact that there wasn't adequate motivation for attaining the qualification and new employment in industries. Besides,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the qualification is not helpful on practical affairs. They don't feel keenly the necessity of the qualifi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incentives of employment and work performance appraisal should be given to the workers who attained the qualification on energy. Furthermore, we should establish newly the course on the qualification. Follow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o put human resources to practical use, there is a need to keep up its efficiency by establishing HRD institute in the energy by industry-school connection. It is imperative to structure HR in energy sectors and conduct HRD for HR cultivation. The abovementioned educational program should measure the gap between present expectation level and future expectation level, emphasizing on reduction in gaps. The curriculum and text contents cover not only core competency, but also leadership, not limited to the knowledge-based job competence. This requires job analysis and competency modeling. Job analysis and competency modeling help plan HRD program in energy sectors. In this paper, overlooking the national plans and strategies on energy, energy efficiency, I made the training of manpower focus on new energy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energy in the other countries This survey indicated that human resources cultivation in the new energy sector is of primary importance. On the short term, the introduction of so-called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technical qualification‘ qualifications is requir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status of 'Energy diagnostic qualification‘ from private-level to government-level. In the new energy field, the launch of 'Solar energy engineer' qualifications and HR cultivation are essential. Conventional previous research focuses on that of energy-related policy and skills. This study suggests the systematic and specific HRD direction of policy and skills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is study help broad in-depth study in energy HRD.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 수립 방안 연구

박낙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2014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s for th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by Park Nak-kyu Advisor : Prof. Seo, Dae-young, Ph.D. Department of Technical Information Protection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Technology&Management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In 21st century as the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or a corporation depends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companies have invested continuously in R&D to have competitive industrial technology. If such technology leaks to competing companies or foreign countries owing to the negligence of security management, not only the company but the country have serious damages that can weaken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e industry security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Hence, due to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technology integrated and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becomes necessary to prevent the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o promot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cultur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has been made to contain the effective contents to protect an organization's intellectual property to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industrial technology and sales secrets, and it is the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from the necessity of systematic management of an organization's 'industrial technology, sales secrets,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management resources etc.' and sustainabl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c direction of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direction on the basis of work analysis, that is done by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standards and detailed items, through case studies. This study analyzed how much it influenced the company's security level examination and action plan preparation by detailed item application through case studies of domestic companies that established ISO certification system, and it is hoped to assist companies to improve their achievements by the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acquisition to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reinforc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The action plan making method for each field based on the case studies in this study is as followings; Firstly, in the work analysis and result in managemental security field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policies and guidelines of industrial security, systematic education of the policies and guidelines of industrial security, the securing of records and execution grounds for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danger management process of human, material and information assets and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management strategy of product realization process are identified to be necessary. Secondly, in the work analysis and result in physical security field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zone of instal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rotection guidelines for important equipments are identified to be necessary. Thirdly, in the work analysis and result in technical security field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of user account and password, the periodic review of access rights, diversified security measures against network attack,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defend the weak points of web server, the utilization and the education of auxiliary memory by use are identified to be necessary. Fourthly, in work analysis and result in the field of measures against security accidents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against possible accidents with security accident counteracting manual, the analysis of weak points of the assets that have high possibility of security accident and periodic education and training to counteract security accidents are required to be necessary. And in measurement, analysis and continuous improvement the revision of internal auditing rules and the establishment of danger evaluation data through the analysis of threats and weak points on the assets in general are identified to be necessary. Fifthly, in the work analysis and result in security knowledge management field the reflection of achievement in achievement index development and management review of the processes that are objects of concentrated management in industrial security policy is identified to be necessary in the case of achievement management. And in the value evaluation of technology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ents, which companies possess, is identified to be necessary. The limits of this study lie in unifying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examination levels of all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and services etc. owing to the biased case studies on specially designated industries, and in the data analysis of companies to verify the credibility of control item application in terms of the establishing method of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If future study direction is proposed on the basis of this study's result and limits, it would be meaningful to analyze the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 achievement by business expanding the application objects of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the companies that have ISO 9001, ISO 27001 and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The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according to industr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will be a corporate development model in long term at the collision of the short term cost problem from investment and long term achievement. Hence, it is valuable to study the influence on corporate management achievemen 국문요약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 수립 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기술정보보호학과 박 낙 규 21세기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이 산업기술의 개발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되므로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이 보안관리 소홀로 인해 경쟁기업이나 해외로 유출된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보호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조직의 지식재산권, 산업기술 및 영업 비밀 보호에 유효한 내용으로 제정하였고, 조직의 ‘산업기술, 영업 비밀, 지식재산권, 기타 경영자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산업보안경영의 필요성에서 수립된 관리체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인증제도와의 차별성을 분석하고 산업보안관리체계 기준 및 세부항목 적용을 통한 업무분석 및 개선방향을 토대로 산업보안경영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내 ISO 인증체계를 수립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부항목 적용을 통해 기업의 보안수준 진단과 실행계획 수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KIMS 인증 취득의 효과를 인식하여 궁극적으로 KIMS 구축을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보안경영 강화를 통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 따른 각 영역의 실행계획 수립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적 보안 영역의 업무분석 및 결과에서는 산업보안정책 및 지침의 승인 및 실행, 산업보안정책 및 지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산업보안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기록 및 이행근거 확보, 인적, 물적, 정보자산의 위험관리과정 수립, 제품실현과정의 보안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물리적 보안 영역의 업무분석 및 결과에서는 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과 중요 장비에 대한 보호지침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술적 보안 영역의 업무분석 및 결과에서는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지침 수립, 정기적인 접근 권한 검토 및 네트워크 기반 공격에 대한 종류별 보안대책, 웹서버의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방안 수립, 보조기억매체 용도별 구분 사용 및 관련 교육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보안사고대응 영역의 업무분석 및 결과에서는 보안사고대응 매뉴얼 구성을 통한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보안사고대응의 정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측정,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의 실행계획 수립 사항으로는 내부감사 규정 개정 및 자산 전반에 대한 위협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한 위험평가 데이터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보안지식경영 영역의 업무분석 및 결과에서는 성과관리의 경우 산업보안정책에서 중점관리의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이 실행되지 않은 점과 조직의 경영검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개선할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술가치 평가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의 관리에 대한 지침이 수립되지 않은 점이 개선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는 특정 업종 중심의 사례연구로 제조, 서비스, 보안업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체의 산업보안관리체계 진단 수준을 일원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고 산업보안관리체계 수립 방안 측면에서 통제항목 적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업체의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산업보안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ISO 경영시스템이 수립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보안관리체계 수립에 따른 산업보안경영은 단기적 투자에 따른 비용문제와 장기적 성과의 충돌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 발전모델이 된다. 그러므로 산업보안관리체계 수립에 적합한 통제항목 적용을 통해 업종별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2차 에너지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국제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남경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2015 국내박사

Amid un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such as the prolonged trend of high oil prices exceeding USD 100 per barre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tightening of regulations on climate change, it has become an important agenda for the energy industry to enhance productivity and technical efficiency to reduce both energy input and greenhouse gas emission. Since Korea is a country that depends heavily on imported energy, enhancing energy efficiency has become an imperative to reduce the cost of energy and more effectively respond to the growing global pressure to reduce greenhouse ga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echnical efficiency of Korea's energy industry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Europe. Also,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echnical efficiency. Through such efforts,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technical efficiency of Korea's energy industry and suggest a solution to enhance technical efficiency, and thereby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dustries, and the nation as a whole. For this purpose, among the data on the productivity of 72 industries in 25 countries released annually by EU KLEMS, secondary energy industry related data from 1985 to 2005 were collect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countries were analyzed, in addition to the factors that influence technical efficienc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econdary energy industry of the countries, an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secondary energy industry was redefined as the coke, red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 industries and the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industries.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using panel data, which is a parametric analysis method, was used as the model to estimate technical efficiency. In estimating technical efficiency, the focus of analysis was placed on the inefficiency of input. Input included labor (total labor input hours), capital (compensation for capital) and energy (energy input), and total output was used for output. Also, for the analysis model, a phase 1 model that estimates technical efficiency and efficiency-determining factors through a single model was used. According to the technical efficiency estimation results,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16 countries changed from 0.9676 in 1985 to 0.9490 in 2005, and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during the same period was 0.9636, which was close to the perfect efficiency level of 1. When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at of Korea, Korea's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was 0.9820 in 1995, which was 0.0206 higher than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all countries. However, Korea's technical efficiency decreased to 0.9060, which was lower than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all countries by 0.0463.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two factors attributable to this result. First, Korea's capital intensity declined at a similar rate to technical efficiency. The energy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is more capital intensive than labor intensive, and in this regard, a decrease in capital intensity means that technical efficiency may decrease as well. The second is currency effects.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won-dollar currency rates have remained higher than the past, and currency rates were considered when labor and capital input were calculated into dollar currency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labor and capital input may have been underestimated, resulting in a decrease in technical efficiency figures. A comparison between the technical efficiency of Korea and that of five countries - Japan, the U.S., France, Germany and the U.K. - showed a decrease in technical efficiency in all six countries from 1991 to 2005. In particular, since 2003, all six countries showed a steep decline. The cause is estimated as the decrease in capital ratio, increase in low quality labor and reduction in R&D investment. To study the change in technical efficiency by period, the analysis period from 1991 to 2005 - the period for which comparable data was available - was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first half was from 1991 to 1997 and the second half was from 1997 to 2005. Among the 16 countries, 14 countries excluding Korea and Australia had an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0.9644 and the increase rate was 0.06%.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in the second half was 0.9633, which was similar to that of the first half. However, the increase rate in the second half was -0.16%. Korea's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in the first half was 0.9824, outperforming the average of the 14 countries by 0.018, but in the second half,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steeply declined to 0.9505, which was 0.128 lower than the average of 14 countries. Korea posted a decrease of 0.0786 in the first half but in the second half, the decrease rate further declined to almost 1%.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echnical efficiency by region, the 16 countri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regional groups - Europe, Anglo-America and Asia. In Europe and Anglo-America, technical efficiency remained stable near 0.96. In Anglo-America, technical efficiency also remained stable, fluctuating by a small margin every year and declining slightly since 1999. However, Asia - Korea and Japan - posted a high technical efficiency close to 1 in 1985 but showed a decline every year after 1985. Since 1995, the decrease in technical efficiency became steeper. During this period, Japan's technical efficiency decreased but the minimum remained at the 0.95 range up to 2005. However, because Korea's technical efficiency decreased significantly, the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Asia region also decreased. Lastly, to analyze the factors determining technical efficiency, the following variables 최근 들어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 상황 장기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등의 외부환경 하에서 생산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투입을 줄임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산업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형적인 에너지 해외 의존국은 점점 높아져 가는 에너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2차 에너지 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유럽, 미주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기술적 효율성의 수준을 국제 비교한 후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기술적 효율성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2차 에너지산업 효율성의 현 위치와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기업, 산업, 나아가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U KLEMS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25개 국가, 72개 산업의 생산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1년간의 2차 에너지 산업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국제 비교한 후, 기술적 효율성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가 단위의 2차 에너지 산업이며, 이 때 2차 에너지 산업은 72개 산업 중 석탄, 석유정제, 핵연료(coke, r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와 전기, 가스, 물 공급(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산업의 합으로 재정의하였다. 기술적 효율성 추정을 위한 모형으로는 모수적 분석방법인 패널자료를 활용한 확률적 프론티어 생산함수 모형(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기술적 효율성은 투입물 기준의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투입물은 노동(노동에 대한 보상), 자본(자본에 대한 보상)이며, 산출물은 부가가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석모형은 기술적 효율성과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을 하나의 모형에서 추정하는 ‘한 단계 모형’을 사용하였다.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결과, 전체 16개 국가의 기술적 효율성의 평균은 1985년에 0.9676에서 2005년에 0.9490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의 평균은 0.9636으로 완전효율적인 수준인 1에 근접했다. 이 결과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995년에 0.9820으로 전체 기술적 효율성 평균에 비해 0.0206만큼 높았다. 그러나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기술적 효율성이 0.9060까지 하락하면서 전체 평균에 비해 오히려 0.0463만큼 효율성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본집약도가 기술적 효율성과 비슷한 추세로 같이 하락해 왔다.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노동보다는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인데, 자본집약도가 낮아졌다면 그만큼 기술적 효율성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환율 효과이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그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노동과 자본 투입을 달러화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면서 기술적 효율성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5개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적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6개 국가 모두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기술적 효율성이 하락하였고, 특히 2003년부터는 6개 국가 모두 기울기가 급하게 하락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별로 자본비율 감소, 저급노동의 증가, 연구개발투자 감소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간별로 기술적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 데이터가 가용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기간을 우리나라 IMF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1991년부터 1997년까지를 전반기, 1997년부터 2005년까지를 후반기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호주를 제외한 14개 국가의 전반기 기술적 효율성 평균은 0.9644, 증가율은 0.06%였는데 반해, 후반기의 기술적 효율성은 전반기와 큰 차이 없는 0.9633이었으나, 증가율은 –0.16%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반기의 기술적 효율성 평균은 0.9824로서 전체 14개 국가의 평균보다 0.018만큼 상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크게 감소한 0.9505로 전체 평균보다 0.128만큼 낮아졌다. 증감률로 보더라도 한국은 전반기에도 증가율이 –0.0786으로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거의 1%에 가깝게 하락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지역별로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6개 국가를 유럽(Europe), 영미(Anglo-America), 아시아(Asia)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유럽과 영미권은 기술적 효율성이 0.96 근처에서 아래위로 변동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영미권도 유럽과 큰 차이 없이 연도별로 등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이다가 1999년부터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로 구성된 아시아는 1985년에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기술적 효율성을 보여

한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 :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권혁범 韓國産業技術大學校 2012 국내석사

국내 중소 제조기업 기술혁신 및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전략 연구

유선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2020 국내석사

오늘날 제조업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대변혁이 급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경우 제품, 설비 및 인간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AI 및 가상현실 등 혁신적인 ICT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융합기술의 혁신을 통한 신산업 출현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실현 수준은 대부분 고도화 단계에 오르지 못한 채 설비 제어 자동화나 실시간 공정 제어 기술의 접목에 머물러 있어 향후 글로벌 기술 경쟁력의 심각한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고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전략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제조 기업 혁신에 최적화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현을 위해 선진국의 다양한 성공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현 국내 중소 중견 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Cyber physical system, 산업용 IoT, 스마트 소재 기반의 4D printing 교육 등 국내의 제조 산업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전략을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과 , 나아가 1인 기업 창출 활성화를 위한 최신 최적설계 기법 및 유연한 제조 및 생산이 가능한 3차원 적층 제조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설계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와 중소/중견 제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민간, 정부 및 학연 협동으로 4차 산업 혁명 대응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전략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아래와 같이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국내 제조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대상 직무자 설문에 의한 프로그램 수요 반영 및 전략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두 번째,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프로그램 로드맵을 설계한다. 세 번째, 설계된 로드맵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 과정 설계를 진행한다. 네 번째, 시범 교육 수행을 통해 교육 대상자 만족도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신 기술 시험, 평가 및 검증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 실무자 설문을 통해 수요 파악과 현장 요구도를 기반으로 관련 유망 기술 교육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