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시장활성화와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방향 중심으로

양억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한해 원유, 가스, 유연탄 등 모두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에너지를 수입한다.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20%정도가 다시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 쓰이는 셈이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성과 다소비형 경제구조 탓에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우리로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그 어떤 나라 상황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잇따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석유와 석탄을 대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세계인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수소,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소수력, 지열, 폐기물,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등을 말한다. 환경 친화적인 데다 고갈되지 않아 무한정 활용이 가능하며, 기술주도형이라는 특징은 '자원빈국' 인 우리에겐 언제나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용랑 가운데 이들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고작 1.5%('04년 현재)에 불과하다. 10.4%를 차지하는 덴마크나 프랑스 7.0%, 미국 4.3%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0년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발전하면서 겨우 틀을 갖췄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5%에 불과한 현재의 신·재생에 너지 비중도 그나마 쓰레기소각장의 매립가스를 제외하면 실제로 0.5%에 불과하다. 초기 투자 비가 워낙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모두 9조1,000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자금확보가 불투명하고, 전력산업기금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금 조성 등 안정적 투자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경제성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대량생산체제로 갖춰지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나 두고볼 일이다. 오는 2006년까지 에너지의 3%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11년에는 5% 공급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를 '신·재생에니지 원년' 으로 선포하고, 특히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기술개발은 물론 상용화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예산도 2003년 955억원에서 2004년에는 1,96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산업자원부는 2004년 5월 19일 산·학·연 관계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올해부터 5년간 3대 분야 사업의 기술개발 기반 조성에 2,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해서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10년 안에 수소를 연료로 한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환경에 치명적인 배기가스 대신 수증기가 배출되고 비싼 기름 값 걱정에서도 해방되는 이점이 있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개발에도 투자를 대폭 늘린다. 실제로 3KW급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 템에는 4,000만원의 투자비가 들어간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3,000만원까지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일단 1,000만원만 더 투자하면 주택 한 채당 연간 약100만원 정도의 에너지 사용료를 절약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비싼 값에 사주고 팔아 주는 발전의무할당제도 도입과 관련 규제(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그린 빌리지' 도 지난해 5곳에서 올해는 2곳이 더 늘어나고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이들 3개 사업의 세부 시행과제에 따라 기술개발과 표준화, 성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자동차 제조업체, 전기사업자, 건설업계 등도 참여하도록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니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정부내 기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비롯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신축 건물에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연차별 지원 규모도 크게 늘려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기나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지곤 했다. 이제는 보여주는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이 상용될 수 있도록 시장도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해 발전의무할당제와 전문기업제 등을 도입, 현재의 대기업위주의 전력시장에 중소기업도 파고들 수 있는 틈새시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좋건 싫건 간에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나가야 하고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줄여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니지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철저한 검증을 기초로 해야하고, 시민들과 기업도 적극 나서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의 자급이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느 정도 성공한 유럽과 선진국들의 예를 들었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니지 보급의 문제 점, 대내외적인 여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들을 결론 부분에 정리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쓴 부분인 '광역별 RES 할당제도' 이다.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를 부여하자는 것이 광역별 RES 할당제도의 주요 골자다. 지난날을 되돌아 볼 때 뭔가 강력한 제도시행이 필요하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가 1인당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Recently, the development of new &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drawn a lot of public attention due to current trend of soaring oil price. The government authorities are also busy in trying to take a proper action. Korea's energy import such as crude oil and gas has reached up to 40 billion USD a year. A great portion of earned money by exporting products is used again to import energy sources that are essential in producing the goods. We are in desperate situation to develop new & renewable energy owing to the high energy-dependence on foreign suppliers and our multi-consumption economic structure. Furthermore, the frequent unusual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has made people to expedite th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energy substitutable for oil and coals. The new & renewable energy includes oil, coals, nuclear energy, wind and solar energy, bio, fuel cell, ocean and thermal energy. They are environment-friendly, limitless in use, and technology-oriented, so that we are very interested in these energy sources. Our current dependence on the alternative energy, however, is just 1.4%, which is greatly low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Denmark: 10.4%, France: 7.0%, the US: 4.3%). Colleges and institutes initiated the new &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in 1970's. Since late 1980's, the government began to lead the project, but the performance was not satisfactory. The current portion of new & renewable energy sources (1.4%) shall dwindle to 0.5% in case waste incineration energy is excluded. Due to the great economic burden of early stage investment, the alternative energy project doesn't look profitable. In case the project proceeds as planned, about 9.1 trillion KRW should be funded until 2011, which is unfortunately unlikely. In addition, a stable investment fund such as Energy Industrial Fund needs to be set up in advance. The new & renewable energy project is not profitable. Therefore, the authorities should provide a great support and benefits at early stage. Korea government promis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new &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since this year. The new & renewable energy shall be supplied up to 3 % by 2006 and 5 % by 2011. Starting this year, the government will great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energy technology such as solar energy, fuel cell, and wind energy and its commercialization. The budget was 95.5 billion KRW in 2003 and 19.64 billion KRW in 2004. Automobiles with hydrogen fuel shall move around the road within 10 year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troduced a new & renewable energy project with 500 academic-industrial attendants and promised to build up technology fundamentals in 3 major sectors, investing 250 billion KRW within 5 years. With regard to hydrogen fuel cell, the government is speeding up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Cars shall move around with cheap and efficient fuel within 10 years. The car exhaust gas and the fuel cost shall be greatly reduced.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investment in solar and wind energy. About 40 million KRW shall be invested in solar energy generation system for 3KW residential building. The government decided to support up to 30 million KRW temporarily. Once additional 10 million KRW is invested, about 1 million KRW could be saved per dwelling house annually.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which forces the government to buy the wind or solar energy at a good price from the developers, proper adjustment shall be conducted. The green village where the energy is self-provided by new & renewable energy sources shall increase from 5 to 7. The 30,000 solar energy residential housing development project shall speed up in coming years. For thi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shall promote the standardiz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as well as technology development in three sectors and induce the participation of car manufacturers, electric businesses, and construction enterprises. In addition, a professional alternative energy division shall be organized and related experts will be nurtured. The authorities announced that when new houses are constructed, the new &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facility must be set up. The development assistance shall gradually increase in coming years. The government once promised to promote these policies before. Now, it's time to be more practical and carry out the promises.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lternative energy as well as its development is also important. The adjustment of related laws,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companies, and the promotion of niche market to make the market entrance easier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hall be required. It's our destiny to reduce fossil fuels and develop and promote new & renewable energy under current situation. The government as well as private sectors should work together for the success of the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project. We need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energy-shortage situation we are confronting now. I hope this paper could help to make the public be aware of the urgency. I send my gratitude to my guidance professor, Gang Seung-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