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XIV)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승재현(Soung, Jea-hyen),연성진(Yeon, Seong-jin),전현욱(Chun, Hyun-wook),이승진(Lee, Seung-jin),나주원(Na, Joo-won),Roderic Broadhurst,Benoit Dupont,강민정(Kang, Min-jung),백혜원(Bek, Hye-ueon),안수정(An, Su-jung),유하윤(Yu, H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Data Science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

이명진,진대용,신지영,홍한움,김근한,홍현정,한국진,조윤랑,김도연,강선아,강병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해외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Data Science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음 - Data Science는 데이터를 통해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데이터 속에 담긴 패턴 및 신호를 찾는 것 등을 아우르는 것 ㅇ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 발생을 저감시키는 연구와 기존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적응’으로 나누어짐 - 기후변화의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 세부 분야는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음 ㅇ 본 연구는 Data Science와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KEI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범위 ㅇ 대내외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기후환경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확산을 위한 Open Science 기반 ‘KEI 데이터 플랫폼’ 중 기후변화 부문구축에 대한 기본 연구 ㅇ 2019년 KEI에서 수행된 데이터 기반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TF(Task Force)의 결과 중 ‘KEI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 ❏ 연구 방법 ㅇ 본 연구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기후환경 데이터를 KEI가 보유한 데이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임. 이에 KEI 기후환경 데이터와 공공기관 기후환경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KEI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생산 및 활용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KEI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적용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기후변화 관련 현재 KEI,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및 향후 생산되는 데이터의 생성·활용·공유 등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수립하였음 Ⅱ. 유관기관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조사 1. 기후변화 감시예측 부문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영향 및 전망·예측 데이터는 다양한 부문과 융합분석·활용이 가능함 ㅇ 기상청은 농업, 방재, 보건, 산림, 생태 등 부문별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 국립기상과학원 및 APEC기후센터에서는 기상자원지도, 이상기후감시 등 관련 데이터를 생산·제공 중 2. 농·축산업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 부문의 피해 저감 및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산하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축산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제공함 ㅇ 과수·작물별 미래 재배적지 데이터, 농업기상정보 및 가축별 미래 더위지수 분포도 등을 제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측과 대응에 활용 가능토록 함 3. 재난·재해 부문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 확보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환경부 등에서 부문별 피해 데이터 및 위험·취약지도를 제공함 ㅇ 재해정보지도, 침수가뭄급경사지, 가뭄취약지도, 산불위험·취약지도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 예방·경감과 재난재해 대응관련 정책수립 시 활용 가능함 4. 건강·보건 부문 ❏ 기후변화는 폭염 및 대기오염 문제를 심화시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며, 이를 대응·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상청, 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제공함 ㅇ 각종 생활 및 보건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대기오염농도전망·예보데이터, 질병위험도, 폭염예보·대응데이터 등을 통해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료를 제공 중 Ⅲ.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및 고도화 1.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 ❏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환경정책 전환과 기후환경 분야의 산재된 데이터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5개년 국가단위 적응 추진 방향설정 및 분야별 과제를 이행 중임 ㅇ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과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 개발연구단(MOTIVE)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기후환경 데이터를 보유 중 2. 원내 기후환경 데이터 고도화 방안 ❏ 본 연구는 원외 기후환경 관련 공공데이터 및 원내 보유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를 시범 구축하였음 ㅇ KEI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수행 및 부서 내/부서 간 연구교류 부재,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데이터 허브 역할 부재로 인하여 기후환경 데이터가 중복 생산되거나 산재되어 있음 ㅇ 원내외 기후환경 데이터는 총 1,155개 세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농축산, 산림/생태계, 물, 국토/연안 순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ㅇ 사용자 맞춤형 세부지표 구축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공기관별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총 42개 기관의 168개 자료가 향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개발의 참고자료와 KE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 달성 ㅇ 본 연구를 통해 기후환경 분야 연구자에게 부문별 데이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KEI 플랫폼 구축 시 데이터 분류체계 및 정보제공 방식의 효율화 등 구축과정에서 보완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별, 부문별 기후환경 데이터 보유 현황 제시를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함 Ⅳ. 연구데이터 관리 개요 및 현황 1.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필수요소 파악 및 검토 ❏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기관용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시스템 및 평가 체계 등 관련 제도 구축 필요 ㅇ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연구 시작 전 또는 연구 과제 완료 후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로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 수단(현재 KEI는 데이터 관리 관련 규정 및 정책 없음) ㅇ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연구데이터 다운로드, 업로드, 검색, 공유 및 관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공간)을 의미 - KISTI에서 개발한 표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활용방안 검토 ㅇ 해외 주요기관에서는 이미 DMP 및 IDR 활용 정착단계이며 국내는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DMP 의무화를 통한 Open Science 연구 강화 추세임 -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관련된 논의는 있지만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상황임 2. 연구데이터 관리 주요기관 현황 및 사례 분석: 인터뷰 및 서면자문을 통해 연구기관 데이터 관리 현황 파악 ❏ 국내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국립생태원 등에서 DMP와 IDR을 중심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중임 ㅇ KEI를 포함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DMP, IDR, 데이터 관리규정 등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사례가 미비한 실정임 ㅇ 주요 연구기관 심층 인터뷰 및 서면자문 결과 DMP, IDR, 데이터 관리규정은 필수 요소이며, 연구데이터 관리 기본 체계 구축에만 1년 이상 소요 및 점진적 개선이 요구되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연구진의 협조 및 기관장의 의지를 강조함 Ⅴ. KEI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1.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과정 ❏ 원내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KEI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중요 요소를 도출 ㅇ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KEI 연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원내 TF와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정책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한 KEI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 도출: 1) IDR 시스템 구축, 2) 데이터 관리 계획(DMP) 도입 3) 데이터 관련 제도 구축 ❏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및 설문조사 수행을 통한 단계별 실행 절차 마련 ㅇ TF 결과를 통해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위한 단계별 실행 절차 계획 마련 - 과제 제안서 작성 시 책임자는 DMP 제출, 연구 종료 시 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DMP와 연구데이터를 KEI-IDR 시스템에 업로드 - ’20년 일반과제 적용 후 ’21년 기본, 기초과제 등 확장 적용 예정 ㅇ 원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보유 데이터 관리, 공유 현황 및 애로사항 등 파악 - KEI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 생산, 관리 및 공유 현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연구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 KEI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초안 구축 ❏ KEI 연구데이터 정의 및 분류체계, 데이터 관리 계획(DMP) 및 연구데이터 업로드 템플릿 구성 방향, KEI-IDR 시스템 및 KEI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등의 초안 구축 ❏ 연구데이터 정의, 데이터 관리 계획(DMP) 및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계별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 초안 구축 ㅇ 연구데이터 수집: 제안서에 DMP 작성 양식 포함 및 연구 종료 후 데이터 업로드를 체계화함으로써 목표 달성 ㅇ 연구데이터 관리 및 내부 활용 단계: 연구로부터 생산 및 수집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 환경 정책에 활용되는 데이터 축적 가능 ㅇ 데이터 활용 및 공유 단계: 원내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도모 및 중복 데이터 수집 최소화 등을 통해 연구 효율성 증가 도모 Ⅵ. KEI 데이터 플랫폼 구성 1. KEI형 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 ❏ 국내외 데이터 허브 사례 검토 ㅇ 블룸버그는 터미널 방식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개별 콘텐츠가 보유한 정보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검색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하고 톰슨로이터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이슈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ICPSR은 이슈별 데이터 검색, 공유 및 데이터 활용 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음 ㅇ 국내외 데이터 허브 사례 분석 결과, 이슈별 단일 데이터만을 제공하지 않고, 발생한 이슈와 관련된 주제, 분야의 유사 데이터를 연계하여 함께 제공함. 또한 데이터 현황 및 이슈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가독성이 높은 표출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음 ❏ KEI형 환경 데이터 허브 초안 구축 ㅇ KEI 데이터 허브 구축의 목표는 데이터 활용 제고 개선을 바탕으로 KEI에서 생성 및 활용되는 데이터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임. 이에 원내외 관련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KEI형 DMP 및 KEI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활용의 전 과정 환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환경정책 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ㅇ 최종적인 KEI 데이터 허브 및 플랫폼의 역할은 LOD 형태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유관기관과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AI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2. KEI형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구축 ❏ KEI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2차 연도(’20~’21)에 걸쳐 KEI형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 설계 및 구축 ㅇ 국내 환경 분야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사례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외 선진사례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표준 IDR 도입사례를 검토하여 KEI형 IDR을 설계 및 구축 중임 - DataONE, USGS 등 해외의 대규모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와 DMP 사례를 검토함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 선행 도입기관들도 표준 IDR을 기반으로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ㅇ 표준 IDR을 분석하고 KEI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KEI형 IDR 시스템 설계 및 1차 연도 KEI형 IDR 시스템을 구축함 - 표준 IDR은 연구데이터 수집 시스템, 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연구데이터 서비스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며, 개인 저장소와 데이터 저장소, 저장소 모듈 관리시스템 등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작함 - 1차 연도에 표준 IDR의 주요기능을 반영하여 KEI 연구데이터의 성과공유를 중심으로 KEI형 IDR 시스템을 구축하고, 2차 연도에 연구데이터와 DMP 연계, 연구정보 등 인트라넷 시스템 연계,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최신 IDR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KEI형 IDR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KEI 연구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와 KEI형 IDR 등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수요자 측면의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제공하고 환경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함 ㅇ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정보와 연구데이터 간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고 연구 계획부터 종료 시까지 연구데이터의 일관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신뢰도 높은 연구 성과를 편리하게 공유하고 수요자는 양질의 연구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짐 ㅇ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연구데이터 성과를 확산하고, 연구데이터 수요 기업과 정책기관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분야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에 기여함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ㅇ KEI 중심의 기후변화 연구의 Data Sciences 지원 및 기초 데이터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제3차 광역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등)에 직접적 활용 가능 ㅇ KEI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환경정책 수립을 Data Science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하였으며, 특히 KEI DMP 관련 TF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내부 제도 개선,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시범 플랫폼 구축 등 기획과 이행을 모두 수행하였음 ㅇ 경제인문사회 분야 Data Sciences 적극적 수용을 통한 환경분야 ‘한국판 뉴딜’의 실천적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는 처음으로 Data Sciences를 연구원 차원에서 수행하는 첫 번째 사례이고, 데이터의 파급 효과가 큰 기후환경 데이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기존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의 접근방식을 수요자 맞춤-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역할 수행하는 KEI 내 기반을 조성하였음. 다양한 환경매체와 같이 환경정책은 다양성과 대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환경정책과 ICT,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ㅇ 본 연구는 2차 연도 연구 중 1차 연도 연구를 수행하였음.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시범 구축한 KEI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확대 할 예정이며, 1차 연도 연구는 “시범”적으로 구축한 사항임 ㅇ 또한 향후 기후환경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경매체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각 매체별 Data 유무, 활용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매체 전반으로 의무적 확대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Ⅰ. Introduction ❏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ㅇ Most recently, in countries overseas, the conversion to data science through the fus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on the national level has been implemented. - Data science encompasses understanding the actual phenomenon through the data, finding the patterns and the signals that are contained within the data, etc. ㅇ Research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divided into research that mitigates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and research on adaptation that helps us adapt ourselves to the environmental change caused by previous greenhouse gas emissions. - Because climate change cannot be attributed to a single factor and it is rather thought to occur due to complex causes, field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subdivided into multiple sectors. ㅇ This research intends to prepare a plan for research on data science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centering on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 The scope of the research ㅇ This is a basic research projec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KEI data platform for the field of climate change based on open science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spreading of climate change data which will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while efficiently responding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ㅇ Also, this is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for carrying out an action plan to establish a KEI data platform specified in the results of a Task Force that was formed in KEI in the year 2019 to develop a medium to long-term roadmap for promoting the data-based environmental policy. ❏ The method of the research ㅇ This research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of the climate change data that are scattered domestically with the data that are possessed by KEI, and to boost the continuous utilization of such data. As such, a plan for the utilization by linking KEI’s climate change data with the climate change data of public organizations was examined. In addition, a plan for systematizing the whole process, including the present status, the production, the utilization, etc. of KEI’s climate change data was also examined. ㅇ The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KEI’s climate change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KEI’s climate change data management system were developed. Also, an efficient plan for the creation, the utilization, the sharing, etc. of the data on climate change that are currently possessed by KEI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data that will be produced in the future was established. Ⅱ. An Investigation into the Present Status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1. The field of monitoring and predicting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impacts, projections, and prediction data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NIMS) enable us to conduct a convergence analysis in diverse fields and utilize them. ㅇ The KMA has been providing the customized data by field, including agriculture, disaster prevention, health care, forestry, ecology, etc. The NIMS and the APEC Climate Center have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related data such as meteorological resource maps, abnormal weather monitoring, etc. 2. The field of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 For the reduction of and the response to damage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due to climate change, the organizations that belong to and are affiliated wit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the local governments, etc. have been producing and providing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customized data. ㅇ By providing data on proper cultivation areas regarding fruit trees and crop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weather information, and the future heat-index distribution charts by livestock, etc., they make it possible to predict and cope with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3. The field of disaster response ❏ In order to ensure safety from and immediate responses to a disaster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NDMI),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 have been providing damage data and disaster risk/vulnerable area maps by field. ㅇ Disaster information maps, inundation/drought/steep slope hazard areas, drought vulnerability maps, and forest fire risk/vulnerability maps can be utilized to prevent and reduc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o establish disaster response policies. 4. The field of health care ❏ 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human health by aggravating the problems of heat waves and air pollution. Data that can help us cope with such threats are produced and provided by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the KMA, the M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ㅇ Using various living environment and health status indexes, integrated atmospheric environment index, forecast and prospect data on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the level of disease risks, and heat wave forecast/response data, information for daily life, health care, an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re being provided. Ⅲ. The Current Status and Advancement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KEI 1. Status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at KEI ❏ To effe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icy needs to shift to data-based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that can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collect and manage the scattered data in the fields of climate and environment. ㅇ According to Article 48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rticle 3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preparing adaptation measures accordingly, a direction for 5-year national-level adaptation has been set up and the research projects for each field are being conducted. ㅇ The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has operated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AP) and the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MOTIVE) and has various climatic environment data sets. 2. A plan for the advancement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KEI ❏ This study established a pilot inventory of the climate-environmental data based on public data and KEI’s own data related to the climate and environment. ㅇ There are overlapping or scattered data in KEI’s climate-environmental data, which results from the researcher-centered work environment and the lack of research exchange within/among departments as well as a data hub such as a data platform. ㅇ The climate-environmental data inside and outside KEI consist of a total of 1,155 detailed data sets; it is found that diverse data can be used in the order of health, agriculture/stockbreeding, forestry/ecosystem, water, and national territory/coast. ㅇ To provide required information when building a user-customized detailed index, the status of climate-environmental data of each providing organization was surveyed, and 168 data sets from a total of 42 organizations were found to be available for establish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conducting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 This study provides reference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tems and indexes to establish adaptation measures to climate change, and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for constructing a KEI data platform. ㅇ Through this study, we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data by field to researchers in the field of climatic environment. When establishing KEI’s data platform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such information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ans in the process 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data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vision method. ㅇ It is also expected that supplementary research will be conducted through presenting the status of climatic environment data by system and field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s (CCVAs). Ⅳ. Overview and Statu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1. Identification and examination of essential elements for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 In order to manage and utilize research dat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systems such as a data management plan (DMP),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IDR) system, and assessment system. ㅇ Data Management Plan (DMP): It is an official document that explains the method by which the data are processed before beginning or after completing a research project and is a key policy means with regard to sharing and utilizing of research data (at present, KEI has no regulation or policy related to data management). ㅇ Institutional Data Repository (IDR): It refers to a system (space) that enables us to download, upload, search, share, and manage research data more efficiently. - Utilizing the standard research data repository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ㅇ Major overseas organizations are already in the settlement stage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DMP and IDR and Korea is promoting open science through making DMP obligatory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orld. - Al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big data,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has hardly been discussed. 2.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data management in major research institutes: Identifying the status of data management through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 In Korea,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and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IE) are building and utilizing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centered on DMP and IDR. ㅇ Korean institutes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including KEI, do not have sufficient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such as DMP and IDR and data management regulations. ㅇ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s and written consultations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s, DMP, IDR, and data management regulations are essential elements. It will take more than one year to establish a bas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so progressive improvement and an approach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f more than ten years are required. Above all, the cooperation of researchers and the will of the heads of the institutions are demanded. Ⅴ. Establishment of KEI’s Climate-Environmental Data Management System 1. The process of establishing KEI’s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By grasping the status of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inside and outside KEI and collecting opinions, we derived important elements necessary for establishing KEI’s new data management system. ㅇ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we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undertook expert interviews, and conducted a survey with our TF to reflect the opinions of KEI researchers. ㅇ Considering the nature of a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following essential el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KEI’s data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1) establishing an IDR system, 2) introducing a data management plan (DMP), 3) establishing a data-related system. ❏ Establish the execution procedure by phase through setting up a TF and conducting a survey to improve KEI’s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ㅇ Prepare a plan for establishing the execution procedure by phase for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TF - When preparing a research proposal, the person in charge submits a DMP; when the research is completed, he/she uploads the DMP and research data, including data information, to the KEI-IDR system. - The procedure was applied to the general research projects in 2020 and will be expanded to basic research projects in 2021. ㅇ Identify the status of and difficulties in managing and sharing the possessed data through survey results within KEI - Identify the status and requirements of the production, management, and sharing of research data conducted by KEI, and establish guidelines for building and operating a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2. Drawing up a draft plan for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Prepare a draft that includes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KEI research data, DMP, direction for organizing the template to be used when uploading, and regulations in regard to the KEI-IDR system and research data management. ❏ The definition of research data, the DMP, and IDR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then the draft plan for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the utilization system by phase should be drawn up. ㅇ Research data collection: achieve the goal by including a form for preparing DMP in the research proposal and systematizing data upload after the research is completed ㅇ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internal use: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of data produced and collected from researches, prevent data loss and accumulate data used to establish environmental policies ㅇ Data utilization and sharing: enhance research efficiency by promoting data-based research in KEI and minimizing redundant data collection Ⅵ. Organization of the KEI Data Platform 1. Establishment of the KEI-type environmental data hub ❏ Case study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hubs ㅇ The Bloomberg provides search data and information with an emphasis on the linkage of information held by various individual content items through a terminal-type platform and Thomson Reuters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o organize and provide correlations between data corresponding to issues. ICPSR provides data search and sharing by issue, data-driven learning, etc. ㅇ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of domestic and overseas data hubs, they not only provide data on each issue, but they link and provide similar data on topics and fields related to the issue. In addition, they provide data in a highly readable format by organizing the data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it. ❏ Drawing up a draft on the KEI-type environmental data hub ㅇ The establishment of the KEI data hub aims to promote the spread of the data generated and used at KEI by enhancing and improving data utiliz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us of relevant data inside and outside KEI and pursue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expand the use. - Feedback in the entire process of building the KEI-type DMP and KEI data storage and uti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based on this, a participatory environmental policy dat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ㅇ The final role of the KEI data hub and platform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connectivity of the LOD form. A consultative body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 and a steering committee should be organized and a plan for applying an AI analysis algorithm should be introduced. 2. Establishment of the KEI-typ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KEI, the KEI-typ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is being designed and built over two years (2020-2021). ㅇ Since there are not many cases of building research data repositori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in Korea, we are designing and constructing the KEI-type IDR by reviewing advanced overseas cases and the standard IDR introduc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 The large-sized research data repositories overseas, including DataONE and USGS, and DMP cases had been examined. - The institutes that introduced such a system earlier, such as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established a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based on the standard IDR in consideration of their respective conditions. ㅇ By analyzing the standard IDR and examining KEI’s requirements, the KEI-type IDR system was designed and the KEI-type IDR system for the first year was established. - The standard IDR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parts, including the research data collection system,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and research data service; it operates based on the research data repository platform such as the personal storage, data storage, and storage module management system. - In the first year, the KEI-type IDR system was built which reflects the main functions of the standard IDR, focusing on the sharing of the KEI research data. In the second year,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will be promoted by linking research data with DMP and the KEI intranet system such as the ‘Research Information’ tab, and reflecting user requirements and the latest IDR system improvements. ❏ Through the use of a systemat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process and KEI-type IDR, we aim to conribute to establishing a strategy for building a data platform in the environmental field by providing high-quality research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ㅇ The result of this study makes possible to establish the mutual linkage between research information and research data and conduct consistent tracking of research data from planning to completion, allowing researchers to conveniently share the highly reliable research results and consumers to easily access high-quality research data. ㅇ Based on the systematic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it is possible to continuously spread the results of high-quality research data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rategy for building a data platform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at can provide reliable data to companies and policy institutions in need of research data. Ⅶ. Conclusion and Policy Proposal ❏ The policy proposal ㅇ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supporting Data Science in climate change research centered on KEI, laying a foundation for the efficient provision of basic data,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e.g. the Thir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the Third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ㅇ The foundation for transitioning to the data-driven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olicy was laid by establishing the KEI research data platform. In particular, the KEI DMP-related TF, improvements of the internal system reflecting the TF results, and construction of a pilot platform reflecting the improvements have been all planned and implemented. ㅇ The base for carrying out the practical role of the Korean New Deal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through the active acceptance of data science in the field of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ety has been created. This is the first case i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ere a data science project at the level of a research institute was implemented. Also, a plan to apply climate change data was devised, which has a great effect in terms of data dissemination. ㅇ The foundation for playing a basic role in shifting from the conventional climate change-related environmental policy approach to the consumer-specific, proactive prevention-oriented one has been established inside KEI.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ir direct impact on the public in a ripple effect, a way in which realistic environmental policy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CT) converge is presented. ❏ Limitations of research and future tasks ㅇ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s the first year study of the two-year study. In the second year study, the KEI research data repository will be expanded, which was established as a pilot project in the first year. ㅇ Also, regarding the expansion to the overall environmental sector in the future, including environmental med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climate-environmental dat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istence of data by medium and the availability; a careful approach will be required with regard to the obligatory expansion to the environmental media in general.

정책동향분석 :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가 목표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과제를 분석하여 본 연구원이 그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을 분석하고 선별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 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원이 앞서 밝힌 설립목적에 맞게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조사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환경, 청년을 위한 정책, 코로나-19 시대와 근로환경이라는 3가지 주제를 포착하고 기존 통계자료 분석과 신규 트렌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청소년의 발달 및 생활방식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미디어 사용시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수요·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발표된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당사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전후로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근로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를 분류 및 분석하여 5개 대주제와 20개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활동 및 진로(활동, 국제교류, 진로 및 일자리), 참여 및 권리(참여, 권리, 시민의식 및 역량), 보호 및 복지(보호 및 자립, 돌봄, 장애,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정신건강), 발달과 환경(가치관 및 발달 일반, 위험 환경, 미디어 환경, 이주배경/다문화, 지역사회), 정책 및 정책기반(법/제도/정책, 전달체계 및 인프라, 통계생산 및 지표개발)이었다. 둘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삶의 질이 더 높고 생활사용시간 양상이 눈에 띄게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특히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학업시간 뿐 아니라 TV 시청시간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줄어들고 동영상 시청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분석 결과, 현금지급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와 평가가 모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잠정적인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정책 인지여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정책 정보를 알리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서빙이나 주방일, 매장관리, 서비스 등 대인업무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이었다. 코로나 이전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였던 조사대상자의 약 59%는 아직도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약 3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된 정책 동향과 트렌드 분석 결과를 정책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Ⅱ

강성원 ( Sung Won Kang ),이동현,장기복,진대용,홍한움,한국진,김진형,강선아,김도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201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서, 환경연구에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연구방법론을 접목하여 환경정책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환경연구에 빅데이터 방법론을 적용하는 ‘환경 빅데이터 연구’, 환경 빅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환경 빅데이터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원내·외 서비스를 개발하는 ‘원내·외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연구단계별로 각 3년씩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2018년은 환경 빅데이터 연구에 중점을 두는 제1단계(2017~2019년)의 2차 연도에 해당된다.2018년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에서는 2017년에는 인프라의 한계로 시도하기 어려웠던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였고, 대기-기후 관련 매체 연구에 주력하였던 연구의 영역을 수질 및 수용체 반응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는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환경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영역에서는 2017년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환경연구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연구주제 및 연구키워드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연구동향 파악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세부적인 연구의 성과들을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2018년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에서는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5건의 연구 중 대용량-비정형 데이터 분석으로 환경 빅데이터 분석 영역을 확대한 연구는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기계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딥러닝을 이용한 국내 COPD 노인환자의 사망위험 추정’ 3건이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매체 연구의 영역을 수질로 확장하였고,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수용체의 반응을 연구의 영역에 포괄하였다.‘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연구에서는 컨벌루션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듬은 전국을 10×10 격자로 구분한 공간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1~24시간 이전에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4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정보 및 4개 기상 정보를 예측에 활용하였다. 이 알고리듬에 투입된 모든 정보는 컨벌루션 신경망의 입력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을 10×10 격자로 구분한 공간에 역거리가중법(IDW)을 이용하여 할당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1시간 이후 미세먼지 농도 예측의 평균제곱근오차를 2.07㎍/㎥ 까지 축소할 수 있었으며, 8시간 이후 예측의 평균제곱근오차도 9.09㎍/㎥ 까지 축소할 수 있었다. 이는 2017년에 개발한 KNN-순환신경망 모형의 1시간 이후 예측치 평균제곱근오차 7.96㎍/㎥ 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이다.‘기계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임베딩을 이용한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SNS 문서의 감성을 7가지로 분류하는 감성분류기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성분류기 개발 과정에서 SNS 문서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문서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기후변화 현상 사전’을 구축하여 SNS 문서 5만 건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5만 건을 수작업을 통해 7가지 감성으로 분류하여 감성 태그를 부여하였고, 이렇게 구축된 학습 데이터에 임베딩을 이용한 양방향 장단기 메모리(Bi-LSTM)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감성분류기를 개발하였다. Bi-LSTM을 이용한 감성분류기는 7가지 감성으로 분류했을 때 정확도가 85.10%였으며, 긍정-중립-부정 3가지로 감성을 단순화할 경우에는 정확도가 92.95%까지 향상되었다. 감성분류기의 개발과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 사전’을 구축하였고 감성이 분류된 5만 건의 SNS 자료를 축적하였다. 사전 및 감성이 분류된 자료는 감성분류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구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들 도구는 본 연구에서 국내 최초로 구축하였다.‘딥러닝을 이용한 국내 COPD 노인환자의 사망위험 추정’ 연구는 대용량 자료인 건강보험 DB를 사용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전처리 단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2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한다. 2018년에 추진한 제1단계에서는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고, 2019년 진행 예정인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요인을 파악하고 사망 확률을 추정한다. 2018년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맞춤형 연구자료로부터 추출한 65세 이상 COPD 환자 657,432명의 개인별 건강정보와 각 개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인구, 기상기후요인, 대기오염물질 오염도를 결합한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순환신경망 모형 중 GRU(Gated Recurrent Unit) 모형을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오염도를 예측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듬을 통해 가양, 노량진, 팔당 등 3개 한강 수계 수질측정소의 클로로필-a 농도를 1주일 전에 예측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알고리듬은 예측지점 및 예측지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정보, 인근지역의 기상 정보, 그리고 인근지역의 수위 및 유량 정보를 예측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GRU 알고리듬은 1주일 후 클로로필-a 농도 예측의 평균 제곱근오차를 10.93까지 축소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회귀분석의 평균제곱근오차 16.95를 35.3% 개선한 성과이다. 특히 순환신경망 알고리듬은 급작스럽게 클로로필-a 농도가 증가하여도 근사한 예측치를 제공하였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 및 시계열 분석은 실측치가 급작스럽게 증가 또는 감소하면 그 증감이 증감시점 이후의 예측치에 반영되는 지연 예측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회귀분석 및 시계열 분석의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지하철 승하차 인원에 미치는 영향을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그리고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지하철역의 시간별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추정하는 Boosted Decision Tree 알고리듬을 구축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가 승하차 인원 예측치에 주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은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평균제곱근오차 0.11 이내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선형회귀분석의 평균제곱근 오차 0.71을 84.5%나 개선한 결과이다. 이렇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 Boosted Decision Tree 모형을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하차 인원이 0.2% 감소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10% 감소하면 하차 인원이 1.4%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하차 인원 감소가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따른 하차 인원 증가보다 작은 경향은 승하차 인원, 승하차 시간 및 지하철역 주변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두 번째, 2018년 환경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영역에서는 대용량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기능을 구비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하였고, 이를 1개 서버에 구현하였다.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는 오픈데이터맵(Open Data Map)을 구축하여 환경연구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는 인터넷 자료의 검색 및 수집 기능을 부여하였고, 자료 분석과 관련해서는 대용량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웹 개발 환경과 CLI(Command Line Interface) 환경을 설계하여 동일한 서버에 구현하였다.오픈데이터맵은 환경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온라인 자료들의 출처에 대한 정보와 링크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오픈데이터맵에 수록된 온라인 자료 출처는 2018년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도서관 DB에 수록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간 문헌 1,925건의 전문에서 인용된 온라인 자료 출처들이다. 이 문헌들은 총 11개 부문(category)으로 분류하였고,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는 그 출처가 인용된 문건을 가장 많이 포괄하는 부문에 따라 부문별로 분류되었다. 각 부문 내에서는 그 부문에 속한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에 인용 문건의 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였고, 인용된 문건의 키워드를 개별 온라인 자료 출처의 키워드로 배정하였다. 오픈데이터맵은 이렇게 구축된 부문별 온라인 자료 출처의 순위, 온라인 주소(URL), 제목, 설명, 키워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링크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온라인 자료 출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부문이 아닌 키워드를 기준으로 자료 출처를 검색할 수도 있게 하였다.대용량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언어 중 R과 Python을 사용할 수 있는 웹 환경과 Ubuntu Linux를 사용할 수 있는 CLI 환경을 구성하였다. 웹 환경은 이미 개발된 알고리듬을 웹 환경에 등재하여 분석을 수행하거나, R 또는 Python을 활용해서 알고리듬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CLI 환경은 운영체제(Linux) 언어와 프로그램 개발 언어(R, Python)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분석 환경은 현재 본 연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에 구현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연구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마지막으로, 2018년 원내·외 환경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영역에서는 그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들을 통해 연구주제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제목의 키워드 및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연구키워드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두 서비스 모두 사용자가 임의의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입력자료의 토픽 및 키워드 네트워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2017년 본 연구에서 수행하여 개발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KEI 연구동향 분석’ 알고리듬을 임의로 입력하는 자료에도 구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축한 서비스이다.‘연구동향 분석 서비스’는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텍스트의 주제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복수의 문서로 구성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를 대상으로 LDA 분석을 수행하여 주제를 추출하고 개별 문서에 적합한 주제를 할당한다. LDA 분석에 필요한 텍스트 자료 전처리 과정(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문서-단어 행렬 구축)은 서비스 내부에 구현되어 있어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행된다. 사용자는 텍스트 자료에 수록된 문서의 주제 분포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문서 발간 시점의 시계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1993~2016년에 발간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의 제목, 목차, 요약으로 구성된 텍스트 자료의 토픽을 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연구키워드 분석 서비스’는 키워드 추출 및 네트워크 파악 기법을 텍스트에 적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동시발생 테이블 및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의 단어-단어 동시발생 테이블을 계산하고, Apriori 알고리듬을 수행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도출한다. ‘연구동향 분석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자료 전처리 과정은 서비스 내부에 구현되어서 자료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수행된다. 사용자는 키워드 목록 및 2개 키워드 사이의 관계(Support, Confidence, Lift)를 보여주는 테이블과 여러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관계도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을 통해 2018년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도서관 DB에 수록된 연구제목 텍스트의 키워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2018년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의 장점인 예측의 정확도 및 결과의 재생-확장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의 환경 빅데이터 연구 영역의 성과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면 기존의 방법론보다는 환경오염 및 환경오염 대응 수용체의 반응에 대한 예측오차를 크게 축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데이터의 규모가 1GB를 상회하는 2개 연구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추정 대상 변수가 극단적인 값을 갖는 2개 연구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미세먼지 오염이 서울시 지하철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이러한 빅데이터 방법론의 예측오차 축소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2개의 연구동향 파악 서비스는 빅데이터 연구방법론과 연구 결과의 재활용 및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개 서비스 모두 2017년 연구에서 개발되었던 LDA 토픽 추출 알고리듬 및 키워드 파악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이들 알고리듬을 특정한 텍스트 분석에서만 사용하였지만, 2018년 연구에서는 이들 알고리듬을 임의의 입력자료에 대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기계학습에 관련된 사전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2017년 연구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2018년 연구 중 ‘컨벌루션 신경망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측’ 연구에서 개발한 미세먼지 오염도 예측 알고리듬, ‘데이터 기반 한강 수질 예측모형 개발’ 연구에서 개발한 클로로필-a 농도 예측 알고리듬은 정책수요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알고리듬은 소규모 지역 단위 환경오염 예측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 및 장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정책대응 수단을 집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계 학습 기반 환경이슈 감성분류기 개발: 기후변화 중심으로’ 연구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관련 SNS 감성분석기는 기후변화 관련 국민 감성을 파악하여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중장기적으로는 이들 3개 알고리듬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 정책의 시행 전후에 이들을 가동함으로써 정책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정책 개입 이전의 2개 예측 알고리듬의 환경오염 예측치는 ‘개입이 없을 경우(Business as usual)’의 예측치를 제공하므로, 이들 예측치와 정책 개입 이후의 실측치를 비교하면 정책 개입의 환경오염 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기후변화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에 기후 변화 관련 SNS 감성분석기를 가동하여 감성 수준을 파악하면, 정책이 국민감성의 호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개 알고리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하여 상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을 상시 수행할 수 있다.3년차 이후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모니터링 기능을 환경정책 전 부문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예측 알고리듬은 대기 및 수질오염 전반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듬으로 확대 개편하고, SNS 감성분석기 역시 환경정책 전 영역에 대한 감성분석이 가능한 알고리듬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두 알고리듬을 상시적으로 가동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대응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This report reports the result from second year research of ‘Big Data analysis: Application to Environmental Research and Service’ project. In this project, we try to take advantage of machine learning in Environmental Research. This project consists of three sub-projects. The first one ‘Big Data Environment Research’, experiments machine learning algorithm to environmental research. The second one ‘Big Data Research Infra’ builds up large scal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acility. The third one ‘Big Data Environmental Service’ develops public environmental service using the results from ‘Big Data Environmental Research’ and ‘Big Data Research Infra’. We planned to spend three years for each sub-project, beginning from 2017. 2018 is the second year of first sub-project ‘Big Data Environment Research’.In 2018, we developed fou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 CNN algorithm predicting 1~8 hours ahead fine-dust pollution. GRU algorithm predicting 1 week ahead chlorophyl-a pollution. Bidirectional LSTM algorithm for sentiment analysis of climate change SNS data, and Boosted Tree algorithm for analyzing the effect of fine-dust pollution to the number of passengers of Seoul subway. Our sentiment analysis algorithm had 92.95% accuracy. Our CNN algorithm for fine dust pollution prediction cut down RMSE of 1 hour ahead estimation to as low as 2.07μg/㎥. Our GRU algorithm for chlorophyl-a pollution prediction had RMSE smaller than the RMSE of Vector Auto Regression by 35.3%. And our Boosted Tree algorithm for subway passenger analysis had RMSE smaller than the RMSE of linear regression by 84.5%. In general, we confirmed that machine learning algorithm had significant advantage in accurate prediction in wide range of environmental research.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청소년 분야 대응전략을 찾아보고,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전략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판 뉴딜 4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델파이조사, 콜로키움,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정책 분야 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분야, 청소년 참여증진 및 우대사업분야,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 분야,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 청소년 보호 사업 분야로 5영역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국내 사례를 통해서 기관별, 지자체별 대응상황과 청소년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 위기 예방 사업들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뉴딜정책을 분석하고, 청소년 분야 적용사례 및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관련성과 중요성, 선호직업 등을 알아보았으며,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서는 대응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중점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정리하여 4개 분야 17개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기존 청소년정책·사업의 구조와 틀을 넘어 청소년분야가 사회 발전과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자 사회적 인재 양성 및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서 전환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세부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4개 분야 17개 대응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뉴딜 5가지, 그린 뉴딜 4가지, 안전망 강화 5가지, 지역균형 뉴딜 3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1) investigate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Korean New Deal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timulate radical economic and social reformation, and 2) develop the groundwork to implement the Korean New Deal with a strategy focused on the youth. In order to design a strategy for the new initiative for youth by focusing on four key areas, this study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conducted case studies, and held a survey with youth leaders and teenagers. In addition, a Delphi survey, a colloquium, an advisory conference with experts, and working-level meetings on policy research were held. To investigate how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had been dealt with, the government’s youth policy was examined in five categories, including the general management and adjustment of youth policy, the promotion of youth participation and prioritized projects, youth activities and safety projects, youth welfare projects, and youth protection projects. To study the cases in Korea, the responses of each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measures to create jobs for youth, and crisis prevention projects were examined. As for overseas cases, the New De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re analyzed, and cases and programs for youth were explored. During the survey, youth leaders and teenagers’ perception, relevance and importance of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and their preferred occupation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Delphi survey, the response strategies were prioritized, and 17 response strategies were derived in four areas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opinions on the direction, strategies, and cases of each key task.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a detailed strategy was developed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asks to transform and expand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into a new engine of soc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going beyond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youth policy and projects to create a platform for nurturing talent and creating values for the society. The strategy to respond to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consists of 17 tasks in four areas. This study presented five Digital New Deal programs, four Green New Deal programs, five Reinforced Safety Net programs, and thre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김경준,정은주,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수행된 연구로, 2015년에는 전 세계 동포사회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제안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과 중국동포청소년, 그리고 2017년에는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수행하였다. 2017년도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브라질 동포청소년 221명,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215명 등 중남미 동포청소년 436명,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208명,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174명, 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83명 등 고려인 동포청소년 465명을 대상으로 미래인재역량, 한민족에 대한 의식 및 교류 욕구,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여 의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는 브라질·아르헨티나 및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로는 다양한 교재 개발․보급 및 토픽 개선,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개발,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동포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그램개발, 청소년활동 및 진로시설 설치 및 건립 지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제시되었다. 또한 브라질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단체의 육성 지원, 한국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지방 거주 청소년의 토픽(TOPIK) 시험 지원, 지방 순회 교사 연수 실시, 한국 진학 및 취업 정보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이 제안되었으며,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타문화 및 공동체 이해 등 미래인재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한국 내 학교 간 교류 활성화 지원, 전문교원 자격증 취득지원 및 현지 전문교원실습기관 설치 지원, 아르헨티나와 한국 정부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되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는 한국어·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교사 양성과 지원,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시설 제공,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제안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특성화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한국에 이주한 부모를 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한국어 공식 교과목 채택사업지원이 제안되었으며,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진학과 취업 정보 제공,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 기회 부여,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특별 강좌 개설, 문화와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국내 거주 동포청소년 특성화 과제로는 연령과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한글 교재 개발 보급, 문화와 역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사와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원적 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를 통한 학생 관리 강화, 러시아어 가능한 상담 교사 지원, 한국 지역 탐방을 통한 역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고려인이 재학 중인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한국 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과 진로 상담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

연성진(Yeon, Seong-jin),박학모(Park, Hark-mo),승재현(Soung, Jea-hyen ),나주원(Na, Joo-won),임정열(Im, Jeong-lyeol),이병동(Lee, Byung-d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이현우,명수정,추장민,강택구,김성진,김혜림,박준현,김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사업의 배경 및 추진체계 ❏ 사업 배경 및 목적 ㅇ 동아시아 지역은 동일한 환경영향권 내에서 공동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있어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필수적임 ㅇ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 강화를 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별 환경정보 및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공동체 인식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 환경 상태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활동 및 정보공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 신북방정책의 연계 협력방안 및 환경 분야 협력전략 모색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 남방환경포럼 ㅇ 신남방정책의 환경 분야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모색 및 확대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남방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활동 ❏ 한·중·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협력 전문가 워크숍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일 환경 이슈와 국제협력에 대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함 ❏ 2020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ㅇ 2012년부터 매년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캄보디아왕립학회(RAC), 라오스사회과학원(LASS)과 동남아지역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음 ※ 본 공동세미나는 2020년 11월 26~2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Smart Cities in the Mekong Region’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었음 Ⅲ. 포스트 코로나시대 동북아 국가의 환경정책 및 국제협력 ㅇ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각국은 대기, 에너지, 폐기물 등과 관련한 각종 환경이슈를 직면하게 됨 ㅇ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와 대책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환경정책 변화와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2020년 상반기 에너지 소비 감소 - 산업, 수송, 상업, 공공 부문은 감소하였으나, 가정 부문은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 수 급감 - 고속도로 교통량 감소 ㅇ 가정 내 생활시간 및 활동 증가 - 전국 택배 물동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전년도 상반기 대비 급증 - 서울시 1인 가정용수 사용량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대기질 전반적으로 개선 ※ 대기환경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 검토 필요 ㅇ 의료폐기물 -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의료폐기물이 감소하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안정적임 ㅇ 야생동물 - 해외 유입 야생동물이 감염병의 숙주 역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관리가 이슈가 됨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전년도 상반기 대비 폐비닐 11.1%, 플라스틱 15.25% 증가 - 재활용 처리장의 과부하 문제 및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관리 -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 관리 특별대책’ 제1판, 2월 말 제2판, 3월 초 제3판 발표 - 기존 의료폐기물 8종 분류체계를 코로나19를 포함한 9종으로 확대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규정 완화 ㅇ 야생동물 - 4월 말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 발간 및 배포 - 5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ㅇ 플라스틱 폐기물 - 재활용산업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조치 -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조치 및 ‘재활용시장 코로나 대응 콜센터’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으로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 - 저탄소 경제·사회 생태계 지향 3대 분야 8대 추진과제 2. 중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에너지 사용량 감소 - 산업용 전력사용량 감소, 가정용 전력사용량 증가 ㅇ 교통량 감소 - 도로 여객 수송량 전년도 동기 대비 급감 ㅇ 의료폐기물 증가 - 주요 방역대상 지역 의료폐기물 배출량 50% 이상 증가 ㅇ 대기환경 개선 - 전력사용량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도 저감 효과 유발 ㅇ 수질 개선 - 사회·경제 활동 제한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또한 감소하면서 수질 개선 ㅇ 야생동물 -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이 중국의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로 지목됨에 따라 대중 인식변화 및 각계 전문가와 사회단체들 야생동물 식용 비판 및 규제 강화 요구 - 일부 양식종은 빈곤층의 중요 소득원으로 농가에 상당한 타격 예상 ㅇ 환경산업 운영비용 증가 - 시장 공급량 감소로 오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화학약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 ❏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주요 환경대책 ㅇ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이동형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및 타 도시로 운송하여 처리 ㅇ 산업계에 환경보호 규제방법을 전환 - 더욱 엄격한 책임 추궁제, 녹색금융대출 및 세금혜택, 사회영향 동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규제가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과학적인 환경규제를 도입 ㅇ 오수처리 업체 및 환경기업, 녹색금융 및 세수 정책으로 운영 지원 ㅇ 재정역량 부족한 지방정부는 재정지원으로 환경영향을 저감하도록 협조 조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생태환경 보호 발전방향 유지, 추진력 강화 ㅇ 과학적이고 정확한 오염 관리 ㅇ 에너지, 산업 등 구조조정 가속화 ㅇ 중앙환경보호감찰 2기 사업 실시 ㅇ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 최적화 3. 일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정책 ❏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환경 이슈 ㅇ 교통량 및 운송량 - 상업용 화물차 운송량 및 연료 사용량 감소, 항공 화물 운송량 전년 대비 급감 - 여객 이동량 및 도로 이용 연료 사용량, 철도 승객수, 항공 승객수 전년 대비 급감 - 철도는 화물운송 시행으로 수익 개선 도모하고, 택시업계는 음식배달 및 쇼핑대행업계와 연계하여 사업다각화 진행 ㅇ 대기환경 개선 - 도쿄 주변 CO2 농도 감소 ㅇ 폐기물 배출량 - 도쿄시 가정쓰레기 발생량 증가, 상업용 쓰레기 감소 -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가정 플라스틱 배출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ㅇ 상업용 물 사용량 감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ㅇ 환경개발 및 보존, 양립을 위한 녹색 부흥 강조 ㅇ 환경보호 인간행동 및 인식변화 등의 소프트웨어적 접근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방안 ❏ 한·중·일 코로나19 관련 환경 이슈, 대응, 향후 환경정책 방향 비교 ㅇ 3국 모두 대기질이 개선되었지만 의료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ㅇ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관련 이슈, 중국에서는 야생동물 식용과 거래 관련 이슈, 일본에서는 철도업계와 택시업계의 사업다각화 이슈가 부각됨 ㅇ 3국 모두 의료폐기물 관리 대책을 발표하여 대응함 ㅇ 한국에서는 재활용산업 지원책, 중국에서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규제 완화 및 기업서비스 지원책, 일본에서는 기술 개발 및 국민 대상 홍보가 부각됨 ㅇ 3국은 모두 향후 환경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녹색 발전을 강조함 ㅇ 한국은 그린뉴딜정책, 중국은 과학적인 환경관리 및 엄격한 책임제, 일본은 국민의 인식 및 행동 변화에 주력함 ❏ 주요 협력 분야 ㅇ 녹색전환, 녹색회복 정책과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프로젝트 추진 ㅇ 비대면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 강화, 비대면 대화 플랫폼 구축 ㅇ 의료폐기물 및 기타 감염성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 정보, 기술 및 정책 경험 공유, 협력사업 확대 ㅇ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호와 복원 협력 대폭 강화 Ⅳ.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규제 대응현황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하여 재중 한국기업의 인식 및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ㅇ 중국의 환경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인식이 높고 규제와 직접 관련된 환경 분야는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 물, 토양 순이었음 ㅇ 환경규제에 대하여 우리 기업은 환경설비·생산설비 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 관계 당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 대부분은 중국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직접 획득하고 있음 ㅇ 한국 기관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고 이해가 용이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Ⅴ.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및 설계 ㅇ 동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ㅇ 환경과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인식 - 우리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 수준과 인지 정도 사이에는 격차를 보임 - 실제 친환경 행동에 반영되는 정도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에 관한 한 인지부조화 정도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음 - 국민 상당수가 TV나 언론기사를 통해 환경문제 정보를 접하고 있어 향후 관련기관들이 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우선해야 할 매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개도국의 환경 분야에 무상원조를 해야 하는 이유로 초국가적 문제 해결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있음 ㅇ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및 난제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선택하였고, 정부가 정치·외교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공식적 협정 및 조약 등을 통해 지역 및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함 ㅇ 동남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 동북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보면 기후변화, 대기오염의 비중이 작고 자연훼손의 비중이 큼 - 우리 국민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아시아 공통 환경 이슈로 인식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 현안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음 - 기술 및 산업컨설팅 방식의 협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순으로 우선 협력 대상국을 선택하였는데, 다양한 차원에서의 국익을 관련지어 고려함을 알 수 있음 Ⅵ.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환경협력 전략 모색 1. 중국의 일대일로와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비교 ㅇ 중국의 일대일로 - 중국의 일대일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점유율 선점을 위한 노력 필요 - 재정 조달, 환경 및 도덕성 등 국제적 비판 및 리스크가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본·인도의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 - 일본과 인도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중국의 부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양국의 외교정책이자 전략적 선택임 - 환경친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음 2. 신남방정책과 환경협력 ㅇ 우리나라와 아세안 환경협력 - 강점: 중국에 비해 우호적 여론,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 ODA 경험 우위 - 약점: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 및 중장기 전략 부재,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개별 국가와의 협력채널 부족 - 기회요인: 중국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한국 인지도·선호도 제고 - 위협요인: 중국 등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 정치적 불안정, 아세안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 Ⅶ. 국내외 환경정보 전파 ❏ 「중국환경브리프」 발간 ㅇ 최신의 중국환경 현황 및 정책 자료를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및 특별호를 발간함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발간 ㅇ 베트남사회교육원(VASS), 자원환경전략정책연구소(ISPONRE)와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생태산업단지를 주제로 ESA를 발간하여 환경 분야 연구협력 기반을 강화함 ❏ 동아시아 우수 환경정책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ㅇ KEI-VASS-RAC-LASS 공동세미나 사전 정보교류 및 주요 파트너 국가 대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4차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purpose ㅇ Being located within the same environmental impact zone, East Asian countries face common environmental issues. It is thus essential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n a cooperative manner ㅇ South Korea is an active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efforts to resolv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trengthening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a keystone of its environmental policy ㅇ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wofold: First, to build a network for East Asi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which member states are able to share environmental and policy information. Seco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spread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mmunities ❏ Project synopsis ㅇ Based on analyse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East Asia, this project comprises two core activities. The first is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East Asia through desk research and the conduct of surveys. The second consists of a group of tasks that revolve arou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information-sharing activities to spread awareness of environmental communities Ⅱ.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Networks 1. Domestic networking activities ㅇ Two Chinese Environment forums were held to devise collaborative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establish cooperative linkages between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and Korea’s New Northern Policy ㅇ Two Southeast Asian Environment forums were held to both carry out the environmental initiatives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to seek out and expand deman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2. International networking activities ㅇ A trilateral online/offline blended workshop was held with experts from Korea, Japan, and China on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st-COVID-19 era ㅇ Annually since 2012, the Korean Environment Institute (KEI), the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ASS), the Royal Academy of Cambodia (RAC) and the Lao Academy of Social Sciences (LASS) have held a joint seminar to share knowledg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in South Asia; the event was canceled in 2020 on account of the COVID-19 pandemic Ⅲ.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fter the COVID-19 Pandemic ㅇ Examining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OVID-19 and policy responses in Korea, Japan and China and exploring major environmental changes and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ost-pandemic 1.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Reduced energy consumption in H1 2020 YOY - Overall year-over-year fall in electricity consumption ㅇ Reduced transportation levels - Both number of flights and passengers loads severely diminished - Diminished traffic flows on domestic expressways ㅇ Growth in homebound economic activity - Package deliveries up in H1 2020 YOY - Significant increase in value of online food orders in H1 2020 YOY - Per capita water consumption Seoul also up YOY for H1 2020 ㅇ Atmospheric recovery - Overall, notable improvements to atmospheric conditions ※ Changes in atmospheric conditions have complex causes and require a longitudinal review ㅇ Medical waste -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ontaminated medical waste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has coincided with a reduction in general medical waste; proper handling and disposal of both types of waste a key policy issue going forward ㅇ Wildlife - Animals either migrating into the country or brought it from abroad may be carriers of infectious diseases, posing management challenges ㅇ Plastic waste - Vinyl waste up 11.1% in H1 2020 YOY; plastic waste up 15.25% in H1 2020 YOY - Recycling centers are over capacity and low prices for waste plastic ❏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Medical waste management policies - The government issued its first directives for the safe disposal of coronavirus-related medical waste at the end of January 2020. This guidance was updated twice more, once at the end of February and again at the beginning of March. - The medical waste classification system was expanded, from eight to nine types, reflecting addition of coronavirus-contaminated waste - Reforms were made to regulatory regime designed to ensure steady supply of biohazard containers for medical waste ㅇ Wildlife management policies - Comprehensive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invasive species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relevant agencies at the end of April 2020 - Enforced ordinance on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s amended in May 2020 ㅇ Plastic waste policies - Measures aimed at keeping recycling firms liquid were instituted to help mitigate the impacts of the pandemic - Execution of a government-led initiative to prop up prices for plastic waste by buying and selling at market rates. This accompanied the operation of a call center to provide consultation on COVID-19 response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ㅇ Promulgation of the Green New Deal in July, a package of policies and measures to overcome environmental, climate and economic crise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 Eight policy tasks in three fields working toward a low-carbon socioeconomic ecosystem 2.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Reductions in energy use - Industrial electricity use level fell while domestic use grew ㅇ Falling transit volumes - Road passenger traffic plunged YOY ㅇ Increase in medical waste - Volumes of daily medical waste skyrocketed - In areas hard it by the virus subject to special control and containment, medical waste volumes surged by 50% ㅇ Atmospheric recovery - Notable reduction in pollution levels and emissions owing to reduced energy consumption and decreased emissions in transportation sector ㅇ Improvements in water quality - Water quality improved markedly as limitations on social and economic activity led to reductions in waterborne pollutants ㅇ Wildlife - Civil society and experts have criticized the trade in wildlife at China’s so-called “wet markets,” calling for reform as the origins of the novel coronavirus became public knowledge - Controls on wet markets likely to come as a blow to low-income groups dependent on the trade of certain species ㅇ Rising costs in environment-related industries - Shutdowns in production facilities led to a supply shortage and soaring prices for chemicals used in wastewater treatment. ❏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ㅇ Massive new volumes of medical waste prompted the mobilization of roving medical waste disposal facilities capable of disposing of or transporting contaminated waste elsewhere for safe disposal ㅇ Transform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ory regime in industry ㅇ Introduction of regionally-specific, scienc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Green finance and tax-support programs put in place for environmental and wastewater treatment firms ㅇ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measures to help local governments with weak finances work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China ㅇ Maintain focus on ecosystem protection in development plans; strengthen driving initiative ㅇ Scientific and accurate management of pollution ㅇ Accelerate restructuring in energy and industrial structure ㅇ Carry out 2nd phase of Centr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spection project ㅇ Optimiz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to support economic growth 3.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Japan ❏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ㅇ Transportation and shipping volumes - Fuel consumption of commercial freight trucks down; sharp reduction in air shipments YOY - Passenger transit volumes down; fuel consumption on roadways down; significant drops in rail and air passenger volume YOY - Railways hoping to improve profits through freight shipments; taxi industry diversifying with linkages to food delivery and designated shopping services ㅇ Atmospheric recovery - Decline in atmospheric carbon dioxide levels in greater Tokyo ㅇ Waste production volume - Increased production of household waste in Tokyo proper; fall in waste production at commercial sites resulted in overall reduction in YOY monthly waste production - Household plastic waste volumes in Tokyo, Yokohama and Osaka up over the same period YOY ㅇ Reduction in commercial water withdrawals - Major drop in commercial water use recorded in city of Nagahama ❏ Post-pandemic environmental policies in Japan ㅇ Emphasis on a green revival to support the coexistence of environmental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ㅇ Utilization of a “software” approach, which seeks to change human behavior and thinking 4. Measures to strengthen post-pandemic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omparing COVID-19 environmental issues, responses and policy directions in Korea, China and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noted improvements in atmospheric quality and increases in medical and plastic waste ㅇ The plastic problem is the standout issue in Korea, the wildlife trade and consumption of bush meat issue in China, and tribulations of the taxi and rail industries issue is in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promulgated and implemented policies to manage the medical waste problem ㅇ Standout measures include the support policies for recycling firms in Korea, the efforts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boost corporate activity through environmental deregulation and government support services and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public relations blitz in Japan ㅇ All three countries emphasize green development across the economy and environment ㅇ In Korea this is represented by the Green New Deal; in China, by science -based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 strict liability system and in Japan, through measures to influence public thought and behavior ❏ Principal areas for potential cooperation ㅇ Cooperation in the green transition, focusing on green recovery policies and technological exchange ㅇ Cooperating through the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monitoring and management using remote communic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mote platform for dialogue ㅇ Expansion of cooperation through the exchange of technology and lessons learned; sharing of information on the safe disposal and management of plastic waste; exchange of knowledge on the handling of medical waste and biohazards ㅇ Broad-based expansion of cooperative activity in biodiversity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wildlife habitats; collaborative efforts in preventing spread of zoonotic viruses and diseases Ⅳ. Survey of China-based Korean Firms’ Responses to Environmental Regulation 1. Overview and purpose ㅇ Purpose: to gather basic data on Korean firms in China with regards to the Chinese government’s tight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se data will be used to diagnose Korean firm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the new regulatory regime, from which implications for policy may be derived and contingency plans built ㅇ Survey metho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of 2020 targeting 300 Korean firms in China, with a confidence level of 95% and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5.4%p. Survey firm: Beijing Idea Cube Consulting, Ltd. 2. Results ㅇ Overall, the survey found that Korean executives felt the new regulations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daily business operations. The regulations were seen to most directly affect, by order of severity, the management of air, waste, chemicals, water and soil issues ㅇ Korean firms are responding to the tightened regulations by upgrading both “hardware” and “software.” The hardware upgrades include compliance improvements to environmental and production facilities. The upgrades to the software constitute strengthening communication channels with relevant Chinese authorities and establishing information networks ㅇ Most Korean firms in China obtain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directly from Chinese government agencies ㅇ Korean government agencies need to make efforts to provide accurate and easily-digestible information to Korean firms Ⅴ. Survey of National Perception toward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1. Overview and purpose ㅇ Purpose: to seek out cooperation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root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East Asia based on common understandings ㅇ Survey method: an online panel survey of 1,000 adults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3^rd to September 15^th at the 95% confidence level with a margin of error of plus or minus 3.1%p. Survey firm: Research and Research, Inc. 2. Results ㅇ Environmental awaren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vironmental issues - The survey results suggests that Koreans are deep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bu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level of interest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 Koreans exhibit a fairly high degree of eco-friendly behaviors in daily life and a relatively low level of cognitive dissonance -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exposed to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television programs or news reports.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should keep this in mind when deciding how to communic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 Solving trans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is seen as a reason to provide aid to developing countries ㅇ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 Global warming and air pollution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ever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The government is seen to prefer handling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formal diplomatic agreements or treaties ㅇ Per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Southeast Asia - While a greater proportion of respondents saw climate change as a major environmental challenge in Northeast Asia, in Southeast Asia, more respondents saw environmental destruction as the predominant environmental issue - Koreans understand tha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are pan-Asian environmental issues and have a relatively strong grasp of environmental issues in Southeast Asia - Regar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nsulting were seen as preferred methods, and Vietnam,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ere seen as preferred partners (in that order). Respondents were seen to consider the national interest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Ⅵ. Explor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with Major East Asian Nations 1. Comparing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with India and Japan’s Asia-Africa Growth Corridor initiative ㅇ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acquire and hold market share in the energy sector as China makes pursues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goals of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continue to pursue the policy despite risks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criticism as well as financial, environmental and ethical obstacles ㅇ India and Japan’s Asia-Africa Growth Corridor initiative - The two countries’ establishment of a global partnership reflects a bilateral policy attempt at achieving a strategic balance with China - The initiative emphasizes environmental-friendliness in seeking to distinguish itself from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2.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Korea’s New Southern Policy ㅇ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SWOT analysis - Strengths: 1) Widely seen as preferable to working with China 2) Korea is a current trade partner 3) Investment region and experience in ODA - Weaknesses: 1) An absenc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organizations or mid to long-term strategies with ASEAN countries 2) Low levels of support 3) Lack of cooperation channels with ASEAN member states - Opportunities: 1) The rise of alternative production and consumption hubs in the Chinese market 2) the conclus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3) continued regional integration efforts in the ASEAN socioeconomic community and 4) growing awareness of and preference for Korea - Threats: 1)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ASEAN market due to competitors’ expansionary activities 2) political instability in a handful of ASEAN member states 3) weak governance in some ASEAN member states Ⅶ. Dissemin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Information ㅇ The KEI publishes the China Environment Brief quarterly (with occasional special editions) to provide government ministries, related agencies, and experts with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Chinese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olicy ㅇ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cooperative environmental research, KEI co-published a special series of monograph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alongside VASS and the Institute of Strategy and Policy on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ISPONRE) of Vietnam. The series focused smart cities, climate change, and eco-industrial parks ㅇ Developed content and organized the fourth phase of a capacity-building and information exchange exercise on theme of smart citie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장은하(Eun Ha Chang),김은경(Eun Kyung Kim),김정수(Jung Soo Kim),천숙연(Suk Yun Chu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including baseline surveys, policy dialogues and capacity building training. From 2013, KWDI expanded the project to include Myanmar and Vietnam as additional partners. Now KWDI is working with these four countries, sharing each other’s experiences and deepening mutual learning. This project report is an overview of our research and activities for 2016.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s,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is multi-year research project. Chapter 2 introduces the main program of this project, the 2016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Workshop (SSAGE). It explains not only the program details but also summarizes the contents and comments from the lectures and field trips. It further details the project proposals developed by each country and find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future ODA agenda. This year, a total of 23 gender policy makers and experts from four partner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event. Chapter 3 introduces another main pillar of this program, which is the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research organizations from our partner countries and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year, KWDI cooperated with major research institutions from 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on various issues such a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economic empowermen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rural women. KWDI also collaborated with UN Women Asia Pacific for a baseline resaerch on SDGs and gender. Chapter 4 introduces three independent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to share best practices of South Korea’s women’s policies. Chapter 5 sums up the Gender ODA Forum, which has been held four times in 2016 with an aim of learning and updating on various issues related with gender and ODA issues around the world. Chapter 6, the final chapt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past six years’ of this ODA research project, reviews its results and implications and discusses future directions. Ⅰ.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개요 □ UN은 2015년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함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독자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하위 목표(target)를 수립하고 있고 MDGs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조혼, 할례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젠더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또한 OECD의 개발원조 효과성 논의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바, 개발협력에 있어 젠더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음. □ 한국의 ODA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전후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양성평등 분야의 ODA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한국의 성 평등 원조는 OECD DAC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OECD DAC 가입 전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도 양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성 주류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국내외적 배경 속에서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을 진행 중임. □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총 4개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여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하며, 네 가지 주요 연구활동으로 구체화하였음. - 협력국 초청연수 개최 -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젠더와 ODA 포럼 개최 □ 2016년 진행된 6차년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은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부제 하에 그동안의 연구 사업에서 축적한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을 협력국에 대한 정책컨설팅에 활용하여 연구 사업에 적극 사용하였음. Ⅱ.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협력국 초청연수인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이하 SSAGE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올해 2016년 SSAGE 워크숍은 4개 아태지역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진행함. □ 본 워크숍은 양방향적 워크숍으로서 4개 협력국 참가자들은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공유와 함께, 국가별 사업제안서 개발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최근의 2차·3차 산업의 증가는 여성 고용에 있어서 기회요소가 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요에 발맞춘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하기 보다는 영세규모의 자영업 내지는 가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 고용 보다는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얀마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경제발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걸음마 단계이며, 토지소유권 등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지 못함. - 베트남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사회주의적 국가의 특성 상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고, 여성 관리자 비율과 사회보험, 은퇴연령 등 비교적 한발 앞선 여성정책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에서 본 워크숍은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체계성 면에서 두루 높게 평가되었고, 특히 기관방문의 현장성에 만족감을 보여 이론과 실무 연계가 중요함을 나타냄.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을 다지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Ⅱ)

홍승아(Seung-ah Hong),김소영(So-young Kim),김혜영(Hae young Kim),최진희(Jin-hee Choi),임희정(Hee-jeong Yim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 군사분야 등 각 분야별로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모색해 왔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여성·가족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노력과 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가족, 문화 전 영역에서 통일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임에 분명하다. - 또한 기존의 통일공감대, 통일의 방식, 통일속도, 통일비용 등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떤 통일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의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통일은 남북한 간의 제도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통합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남북한 주민 간의 인식, 가치관, 문화, 생활방식에서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 통일이후 갈등이나 격차는 북한과 남한의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간, 가족간, 중범위적으로, 미시적으로도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이후 이 문제는 내부 차이의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착수보고회(2016.3.25) 전문가 자문의견(연세대 최영준교수) -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과 태도 등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 관련 의식과 가치관, 가족생활 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상정하여 통일대비 주요 여성·가족의제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사회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2개년 협동과제로 기획되었으며, 2015년 1차연도 연구에 이어 올해는 2차연도 연구를 추진하였다. 나. 연구 목적 및 연구의 범주 □ 2차연도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사회를 향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주는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 한국사회이다. 즉 통일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 통일한국 사회에서 여성· 가족 이슈가 통합된 사회통합이라는 전제를 두고 여성·가족 추진체계와 추진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일대비, 통일한국, 사회통합, 여성·가족정책 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1차연도 연구를 요약하여 2차연도 연구와의 연결점을 확인하고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III장에서는 통일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여 남북한의 여성·가족 이슈에 대한 인식 및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여성·가족 추진과제와 통일공감대 형성방안을 마련하였다. □ IV장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이슈,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과제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1)를 실시하였다. □ V장에서는 남북한 여성·가족 이슈 현황과 통일한국사회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본 협동연구의 세부과제로 진행된 남북한 여성·가족통계 비교 연구와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연구에서 도출된 남북한 현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2)를 실시하여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의 중장기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이상의 총 4종의 설문조사와 2개의 세부과제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여성·가족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Studies on Korea’s unification have continued on a steady basis i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 healthcare, culture and art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nd military affairs. However, few highlighted issues concerning gender and families. An important task ahead of us is to take a gender-sensitive approach to lay the groundwork for social integration in unified Korea across the sector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family and culture and advance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Unification does not simply mean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 is also about reduc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values, culture and ways of living, which promise to be considerably more challenging. There exist considerable ga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in their perceptions of each other, values, ways of living and attitudes. Similar differences are expected in their perceptions and values on gender, family and family life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major issues on gender and families in an in-depth manner and explore ways of promoting th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conducted survey on gender and family issue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hich consist of 4 types of survey: public survey o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and expert survey (1); a quantitative study and expert survey (2); and a qualitative study. 1) Public Survey Both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highly positive about the need for unific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n defectors (91.6%) showed a higher level of agreement than South Korean residents (72.2%). As for obstacles to post-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most respondents (more than 90%) cited income disparity and different political systems. Some also pointed to historical perceptions, living customs (such as family ceremonies), and communication issues. If the social polarization currently afflicting South Korea worsens after unification, conflicts may arise between different classes. Such concerns call for employment support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designed to provide income support in different phases of unification: pre-unification, immediate post-unification and unified Korea. In the survey on family lifestyle, North and South Korean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ssues pertaining to gender and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were found to have more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perceptions than South Koreans. To address the perceptual and cultural gap in family life, efforts to change perceptions and culture and to promote mutual exchange need to be undertaken in pre-unification period, to be reinforced and intensified after unification. In terms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partners in family, both groups of respondents showed a high level of agreement on women taking up more household duties. This tendency was more pronounce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also the case for childcare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gender perceptions, the two groups of respondents again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s. Conservative gender perceptions prevaile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revealing the attitude of gender inequality with the tendency to impose more strict norms on women. As discussed abov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two Koreas have large differences not only in institutions but also in their people’s perceptions, especially on gender and family issues, such as family life and culture, gender equality, gender roles and perceptions. What is thus essentially required is the process of seeking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value differences and endeavoring to make necessary changes. The necessary organizations and infrastructure must be made available,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for mutual exchange, education programs and face-to-face inter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