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분석

유야마 아쓰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公的扶助制度は韓国において活発に論議されている制度の一つである。公的扶助制度は貧困に対処する機能を中心とする制度であるが、韓国においては恩恵としての保護として規定・運営されてきた。韓国の福祉政策の歴史のなかで権威主義的·形式主義的な性格を形成・維持しつつ成り立っていた公的扶助制度の法的根拠となっていたのが生活保護法であった。生活保護法は1961年に制定されて以後、韓国の急速な経済成長を背景に長らく韓国の公的扶助を担当してきたが、人口学的対象選定、曖昧な最低生活費、原始的な保護対象者選定基準などで構成された恩恵としての‘保護’をあたえる法律であった。生活保護法は1997年に韓国社会がIMF危機におちいった際、社会環境の変化に対応しきれず、1999年に廃止(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されることとなったが、そのとき公共扶助制度の再構成を推進したのが市民団体であった。韓国では1990年代中頃から非営利的、非政府的な性格を帯びる市民団体の活動が本格化し、市民団体が主張する市民権と政府が維持する権威主義的な制度との間に葛藤が強まりはじめていた。市民権と権威主義的な制度との間に生じる葛藤は法律をめぐる対立として表面化する場合が多いのであり、生活保護法も市民団体の強い要請によって廃止されたのであった。本研究は上のような現実から市民団体が主張する市民権と政府が維持する制度の間に葛藤が生じていることを認識し、市民権と既存制度の間の葛藤及びその結果としての法の構築過程に注目した。また市民団体の活動が社会の連携を強化つつ特定の機会を通して法律を変える現象としてあらわれていることに注目した。本研究では社会福祉政策を充実させるために市民団体の活動、市民権と制度との間の葛藤、そして法律が構築される過程の実態を把握、検証することとする。 本研究の研究対象である生活保護法及び国民基礎生活保障法は韓国において貧困に対処する安全網として機能する公的扶助制度であり、生活保護法(法律第913号。1961年制定。1962年発効。)は1982年12月31日の法改定(法律第3623号)以後、1983年の施行令改定、1984年の施行規則制定を考慮しても16年間一度の改定も経ずに維持されてきた法律である。生活保護法は1997年8月22日の法改定を経たのち、1999年9月7日に国民基礎生活保障制度が制定されるにともない廃止されたため、韓国の公的扶助制度は1990年代半ばに二度の法の変動を経て大きく変わ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本研究では1990年代半ばの公的扶助制度の変化について探るために生活保護法の1997年改定過程と国民基礎生活保障法の制定改定を対象として政府、市民団体に関する文献の研究を通じて進めた。資料の分析にあたっては政策決定における機会の重要性に着眼したキングダン(Kingdon)の「政策の窓」モデルを使用した。 研究の結果、本研究の対象である1997年生活保護法改定過程及び1999年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過程のうちでは後者において市民団体の活動がより活発に展開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1997年生活保護法改定過程及び1999年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過程においては参与連帯のように持続的な活動を見せる特定の市民団体がみられたが、特定の市民団体が持続的に活動しながら、さまざまな市民団体が連帯することが、特定の主題に対しての全体としての活動力、影響力を増大させることを推測させる結果である。法律の改定過程及び制定過程については「問題」、「政策の流れ」、「政治の流れ」の三つの流れに分けて分析した。生活保護法1997年改定過程の場合、低所得高齢者の貧困およびそれに関わる憲法裁判という「問題」と韓国のOECD加盟、政治的宣言(「生活の質の世界化宣言」)、市民団体活動の増大など「政治の流れ」が重なり、公的扶助制度を修正する機会が生まれたときに参与連帯の生活保護法改定案、政府の国民福祉基本構想、雇用保険の枠組みなどの「政策の流れ」が合流したことが1997年生活保護法改定の政策決定を形成したと確認された。1999年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過程の場合、IMF危機による社会指標の急激な悪化、大量失業、象徴的な刑法事件などにあわせてIMF危機に対する総合的かつ体系的政策の変化という「問題」と社会福祉学者の圧力、様々な市民団体の連帯、宗教指導者の圧力、そして金大中大統領の国民基礎生活保障法案支持(ウルサン発言)などの「政治的流れ」が重なり、公的扶助制度を転換する機会が生まれたときに市民団体の連帯組織(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推進連帯会議)の制定案が政府の市場政策の枠組みを圧倒しつつ合流したことが1999年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生活保護法廃止)の政策決定を形成したと確認された。 1997年生活保護法改定過程と1999年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過程を通じて韓国の公的扶助制度の構築過程、つまり国民基礎生活保障法の構築過程を分析した結果、一つ目として市民団体の活動増大が市民と既存制度との間の葛藤を表面させつづけ、制度の合理化を促進する政策決定を形成させるのに寄与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二つ目にIMF危機という総合的かつ体系的な制度改革の機会をむかえた際には制度の合理化だけでなく、公共扶助制度の枠組みを革新する変化が起きたことがわかった。三つ目としてはそうした変化が起こるにあたっては、環境の変化を反映した斬新な発想と実現可能性を提示するアイデア、そのアイデアの擁護者(たとえば市民団体構成員、社会福祉学者、宗教人)や政策主導者(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に積極的な態度をしめした政治家)の支持および連携、そして政治的決断など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ことがわかった。 以上のような研究結果を土台にすると、国民基礎生活保障法の制定を通じて革新的に再構成された公的扶助制度を今後発展させるためにはその枠組みに基礎して法を精緻化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さらに法律が利益集団の持続的な接近によって維持、発展していくことを考えた場合、国民基礎生活保障法の直接的な対象者である貧困に苦しむ人々が自分たちの考えを法に反映させる組織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また改革を通して制定された国民基礎生活保障法の建設的な発展のためにはその枠組み自体を改善、維持して行くことが必要となるといえる。 공공부조제도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에 대처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나,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시혜적인 보호로서 규정·운영되어 왔다. 한국 복지정책의 역사 속에서 권위주의적·형식주의적인 성격을 형성하여 유지되어 온 공공부조제도의 법적 기반이 되어 있었던 것이 생활보호법이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오랫동안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담당해왔으나, 인구학적 기준, 규정이 없는 최저생계비, 원시적 보호대상자 선정 등으로 구성된 시혜적인 '보호'를 주는 법률이었다. 생활보호법은 1997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서 1999년에 폐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되게 되었으나, 그 때에 공공부조제도의 재구성을 추진한 주체가 시민단체였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비영리적·비정부적 성격을 지니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하여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시민권과 정부가 유지하는 권위주위적 제도 사이에 갈등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민권과 권위주의적 제도 사이에 생긴 갈등은 법률을 둘러싼 대립으로서 표면화할 경우가 많으며 생활보호법도 시민단체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폐지되게 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시민권과 정부가 유지하는 제도 사이의 갈등 및 그 결과로서의 법구축과정에 착안하였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회의 연대성을 강화시키면서 특정한 기회를 통해서 법률을 바꾸는 현상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생활보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에서 빈곤에 대처하는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공공부조제도이고, 생활보호법(법률 제913호. 1961년 제정. 1962년 발효.)은 1982년 12월 31일의 법 개정(법률 제3623호) 이후 1983년의 시행령 개정, 1984년의 시행규칙 제정을 고려해도 16년 동안 단 한 번의 법 개정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 법률이다. 생활보호법은 1997년 8월 22일의 법 개정을 거치고 나서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을 때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1990년대 중반에 두 번의 법 개정을 거쳐서 크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의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생활보호법 1997년 개정과정과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정과정을 대상으로 행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기회의 중요성에 착안한 킹돈(Kingdon)의 '정책의 창문'모델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 및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중 후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확인되었다.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 및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참여연대와 같이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는 특정한 시민단체도 있었으나 특정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는 것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전체인 영향력, 활동력을 강화시킴을 추축하게 하는 결과이다. 법 개정과정 및 법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의 경우, 저소득 노인의 빈곤 및 그에 관한 헌법소원이라는 '문제'와 한국의 OECD 가맹, 정치적 선언(삶의 질 세계화 선언), 시민단체 활동의 증대 등 '정치의 흐름'이 겹쳐서 공공부조제도를 수정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참여연대의 생활보호법 개정안, 행정부의 국민복지기본구상, 고용보험의 틀 등의 '정책의 흐름'이 합류한 것이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의 정책결정을 형성하였다고 확인되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의 경우, 외환위기에 따른 사회지표의 급격한 악화·대량실업·상징적인 형법사건 등과 아울러 외환위기에 대한 체계적 경제정책 변화라는 '문제'와 사회복지학 교수들의 압력, 여러 시민단체들의 연대, 종교지도자들의 압력,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정에 대한 지지(울산발언) 등 '정치적 흐름'이 겹쳐서 공공부조제도를 바꾸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의 제정안이 행정부의 시장정책 틀을 압도하면서 합류한 것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생활보호법 폐지)의 정책결정을 형성하였다고 확인되었다.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과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통해서 한국공공부조제도의 구축과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째, 시민단체 활동의 증가가 시민권과 기존 제도 사이의 갈등을 계속 표면화시켜서 제도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정책결정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 둘째, 외환위기라는 총합적 제도개혁의 기회를 맞았을 때에는 제도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제도의 틀을 혁신하는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 셋째,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색다른 느낌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아이디아, 그에 대한 옹호자(예를 들어, 시민단체 구성원, 사회복지학자, 종교인)나 정책 주도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치가)의 지지 및 연대, 정치적 결단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재구성된 공공부조제도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틀에 기초해서 법을 확충시켜 나가야 될 것이며, 둘째, 법이 이익단체의 계속적인 접근에 의해서 유지·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 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빈민들의 지지를 법에 반영시키는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큰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 틀 자체를 장기적으로 개선·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行政情報의 共同利用 政策에 관한 硏究

오현숙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0 국내석사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증대를 목표로 행정정보화 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그 동안의 국가 정보화 사업이 물리적인 전산망의 확충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정보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할 때 정보화 정책의 효율성이 증대 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행정과제인 지식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정보의 공동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제 요인들을 분석하여 공공정보 공동이용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제2장에서는 행정정보화의 개념정리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행정정보화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지표 접근방법과 정보유통량에 의한 측정방법들을 활용하여 설정한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행정정보화 사업과 자치단체 정보화수준을 측정해 보았다. 국가행정정보화 사업은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 제2차 행정전산망(1992-1996)사업과 행정정보화사업(1996∼2000)을 추진단계별로 살펴보고 행정정보 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과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그 동안에 개발되어 있는 행정정보화일 현황,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의 D.B구축여부 정부기관별 행정정보 필요수요 및 공동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정책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그 동안의 전산망사업이 각 부처별로 제각기 추진되어 오면서 공동이용을 위한 공공정보의 정확한 Data조차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Data의 중복개발투자 등 행정력 낭비가 있어왔으며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위한 정보종합관리 추진체제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의 정보공동이용 및 공유를 위한 유인정책의 부재와 전산망의 연계 미흡으로 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공유화에 앞서 부처간의 업무조정 및 법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앞의 문제점 도출과 함께 외국의 행정정보화 및 정보 공동활용정책을 분석하여 제5장에서는 향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공유화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정책 방안으로 첫째, 공공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야하며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①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민간보유의 공공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의 data 전수조사 ②공공정보data 등록 및 자료관리 전산system구축 ③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간의 유통 표준화작업 추진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간, 민간과 정부기관간) ④ 부처간의 업무재조정 및 민원첨부서류의 대폭감축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①공공정보 공동이용센터(public lnformation center)를 신설하고 각 부처간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의 상설 기구화 한다. ②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또는 일반적인 행정정보교환이나 각종 공공문서의 조회시 에도 전자문서 system이나 E-mail을 통해 문서감축 및 행정효율을 제고시킨다. 세 번째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①공공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과 ②정보 공동이용과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정보이용 기관의 정보이용 수수료 규정 법제화 ③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주부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 ④정보활용기관의 정보이용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제화하고 정보공동이용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유출로 인한 privacy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privacy)의 침해를 예방하는 법규는 더욱 강화 해야한다는 것이 정책적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의 행정적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며 공동이용System의 기술적인 면까지는 연구하지 못하였으나 정보공동이용과 공유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점 도출과 함께 바람직한 정보공동이용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the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as a part of nations key industries aiming at realization of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and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While the nations informatization project has focused on physical network extension until now, more efficie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resources is desirable from now. It is because when communally using public information and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efficiency of informatization policy will be improved and the switch to the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an ideal administration for the future, can be possible. In this thesis, I analyzed the factors and reasons why information is not being communally used in the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and derived desirable direction of the public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from it. I examined the objects & methods of the research in the Chapter 1,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as well as the effects of commual use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 in the Chapter 2, and measured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Governments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and local governments utilizing social economic index approaching method for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and the measurement index creat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measuring methods by information distribution amount in the Chapter 3. I examined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from the 1st Phrase Administration Network Project (1987-1991), the 2nd Phrase Administration Network Project (1992-1996) and the 3rd Administration Network Project (1996-2000) in stages, and analyzed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information infra construction such as administration information network, etc. In the Chapter 4, I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administration information files that have been developed until now, and whether or not the administration information database for communal use has been built by each Government body, and required demands for administration information & the current state of communal use by each body to study the realities of the communal use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formation. The major problems found out are as follow. First of all, there have been wasting in administrative authorities like overlapped development & investment on data because even precise public information data for communal use is not databased due to the networking projects that have been separately and differently planned and executed by each ministry. And a system that can promot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to plan and execute the policies for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has not yet equipped. Secondly, due to the absence of government officials communal use of information & communal use inducing policies and the lack in linking networks,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has not been activated, and the need for reform of related law system and mediation of works between ministries before the communal use has been raised. Regarding to the problems revealed above, I analyzed the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es of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ed the desirable direction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s communal use & communization policies as follows. As the measures for administration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the base for the communal use of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created first, and the base forming project includes ① survey on public information data initiation, including public information owned privately, for the communal use of public information, ② building of computerized public information data registration & data management system, ③ promotion of distribution standardization between computer systems for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between the central agencies, self-governing bodies and private & government agencies), and ④ duties readjustment & reduction of civil affair documents between agencies. Secondly, to build a public information communal use system, ① newly establish a public information center and place it under the control of prime minister to plan and adjust the duties of each agency, ② until the communal system building is completed and when exchanging gener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or making various inquiries about public documents,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reduce documents by using electronic documents system or e-mail, Thirdly, improvement of the law & system is necessary through ① preparation of legal ground for the communal use of public information, ② legislation of fee to be paid by the institutions that use information by enforcing incentive system about co-sharing and communization of information, ③ considerate policy about information alienated class (unemployed due to informatization, low-income class, the old, housewives, etc.), and ④ legislation of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 accidents related to information use caused by information utilizing institutions.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information communization such as privacy invasion due to information drain, th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tected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regulations preventing from privacy invasion should also be reinforced. Only the administrative aspect of informatization has been considered and the technical aspect was not examined in this study, bu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suggestions for the desirable direction of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as well as the problem revealed through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xisting policies, which will help in promoting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more efficiently.

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청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열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319명을 설문조사하고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과 AMO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응답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무열의에서는 헌신이, 공공봉사동기에서는 동정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직문화에서는 위계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해양경찰의 조직문화 유형이 위계문화임을 증명하였다. 둘째,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고 현장직의 직무열의가 행정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장직의 공공봉사동기가 행정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인 공공정책 호감도와 동정심은 직무열의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익몰입과 자기희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조직문화의 하위변수인 집단문화는 음(-)의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하였으나 합리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직의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훈련 외에도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의 배분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선행을 행한 조직원에게 인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조직에서 적극 홍보하여 동기부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채용방식에서 이러한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열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양경찰조직의 집단문화 경향을 낮추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열의에 관심을 두고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열의의 관계를 조직문화와 함께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Korea maritime police officers’ job engagement by finding out the impacts of their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job engagement and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this relationship. To collect data, survey method is conducted for 319 maritime police officers to collect data. And, as the data analysis tool, SPSS 21 and AMOS 21 are used. The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ronbach's α) was done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variables. In addition,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heck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descriptive analysis wase performed to identify the degree of variables. T-test and ANOVA (Analysis of variance) were performed to identify differences of the variabl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astly, for testing hypothesis,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dedication factor in job engagement and that of compassion factor in public service motivation are the highest. The degree of hierarchical culture is the highest in organizational culture, proving that the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maritime police is hierarchical. Second, a group with a four-year or higher education scored the lowest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compared to other groups, and the job engagement of field jobs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administrative jobs group. And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of field jobs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administrative jobs group. Third, attraction to public policy making and compassion, the sub-factor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 on job engagement. However,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and self sacrifice do not have influence on job engagement. Fourth, in relation to public service motive and job engagement, group culture, which is a sub-factor of organizational culture, h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but rational culture, development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do not have moderating effect.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are presented. Firs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job engagement of field job. For this, in addition to regular training, a special training program should be organized and conducted. Also, task should be allocated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Second, in order to enhance public service motivation for maritime police officers, they should be given high scores in personnel evaluations to those who protect the people's rights or perform good deeds, and actively promote themselves in the organization to motivate them. It also needs to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election of people with these inherent motivations in the hiring of maritime police officers. Third, an organizational strategy is required to reduce the tendency of the collective culture of maritime police organiz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job engagement. This study may be meaningful i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job engagement was empirically analyzed with organizational culture, with interest in the job engagement of maritime police officers, which has rarely been addressed so far.

부산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사업의 공공갈등요인 분석

박용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오늘날 한국사회에 있어서 갈등은 일상생활과 매우 근접해있고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비하여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된 모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시민사회의 환경도 바뀌게 되면서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 이익집단, 주민조직이 국가정책이나 지역개발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로 참여를 하고 그 저변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인 우리나라는 대규모 시책․국책 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 지출과 지역 공동체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오늘날의 공공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부산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정책”의 공공갈등을 주목하였다. 중앙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이 모르고 있는 이 사례는, 선거정치의 결합과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미흡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더욱 장기화되고 복잡․심화된 사례로서 공공갈등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갈등요인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해내었다. 부산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의 공공갈등은 2004년 7월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4년 10월 연결도로의 개통까지 갈등이 이어졌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의 종결과 함께 갈등의 해소도 불확실하게 종결이 난 공공갈등이다. 본 사례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공공갈등요인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격적인 사례분석은 공공갈등의 구조와 갈등발생요인, 외부환경요인을 통하여 하였다. 공공갈등의 구조는 ①정책특성, ②갈등이슈, ③갈등당사자, ④갈등의 고유 특성, ⑤갈등의 주변 환경이며, 갈등발생요인은 ①행정적 요인, ②경제적 요인, ③지속가능서 요인이다. 외부환경요인은 ①시민사회단체, ②언론, ③정치 환경이다. 갈등구조, 갈등발생요인, 외부환경요인 이 세 가지 분석을 통해 갈등요인과 정책갈등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우선 갈등구조 분석 결과 첫째, 정책특성에서는 연결도로의 고가화(高架道路)는 비선호시설이지만 기대이익도 존재하는 핌피적인 성격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가도로로 인하여 지역 슬럼화, 환경 피해, 지대의 하락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생활피해 요인으로 갈등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고가도로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과 고가도로의 철거로 인해 주변 상가 매출 증가와 지대 상승,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도 갈등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갈등이슈는 재산권 피해문제와 도시계획이 틀어지는 문제, 부산시와 주민 간 신뢰하락 문제, 김형오 국회의원과 주민대책위의 다툼으로 분석되었다. 재산권 피해문제는 피해 보상을 약속 하는 부산시의 입장과 보상을 받는 주민들 입장의 차이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요인이었다. 도시계획이 틀어지는 문제는 부산시의 입장으로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수순을 밟다가 입지선정방식에서 주민의 참여부재와 갈등관리의 미숙한 대응 등 정치․행정적․제도적 요인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산시와 주민 간 신뢰하락 이슈는 주민 입장에서는 부산시의 용역업체 선정과 전문가위원회 파행, 문건 대리 작성,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무산 등에 관한 신뢰 실추였으며 부산시 입장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을 통한 압박,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격, 천막 농성, 공사 방해,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신뢰 실추였다. 이러한 대립은 일방의 밀어붙이기와 신뢰의 문제, 협상 역량의 부족으로 갈등요인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원과 주민대책위의 갈등이슈는 김형오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으로 빚어진 갈등으로 부산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주민과 김형오 국회의원의 갈등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새로운 이슈등장으로 인한 갈등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갈등당사자는 부산시, 연결도로 인근 토지․가옥 소유자 및 상인(주민대책위), 영도구, 영도구 국회의원(김형오), 영도구 의회,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야당 정치권이다. 이 중 특히 영도구 의회는 지방 선거와 김형오 국회의원의 5선 당선 전에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다 김형오 의원의 당선 이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부산시 입장을 편들기 위한 중재(시뮬레이션 용역)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며, 신뢰의 문제와 부족한 영도구 의회의 역량을 보여주게 되어 갈등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야당 정치권도 자신들의 선거에 이용하여 갈등해소나 지역․전국 여론화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여당을 지지하는 주민들과 주민대책위 간 다투게 되는 갈등요인이 되었다. 넷째, 본 사례의 고유 특성은 정치권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야당의 조직적 개입이었다. 정치권에 대한 의존은 공공갈등사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여당 선택에서 야당 선택으로 전환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여․야 지지층 간의 갈등이기도 했으며 부산시의 협상 의지를 위축시켰으며, 야당의 개입은 갈등 해소보다는 주민대책위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만들어 갈등을 장기화․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주변 환경은 오랜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과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볼 수 있었다. 특정 정당이 20년 간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고령화․도시기반시설 부족․떠나가는 도시 영도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노력이 없어 정치권(특히 여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그리고 부산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정치권력에 대한 변화를 어느 지역보다 더 갈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공공기관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은 연결도로와 관련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며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갈등발생요인은 행정적․경제적․외부환경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행정적 요인은 입지선정 방식에서 DAD방식,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배제, 정보의 미공개, 추진절차의 부분적 미이행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은 피해보상 이슈로 찬․반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지하차도와 고가도로의 쟁점 다툼으로 인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셋째, 지속가능성 요인은 갈등 상황 종료까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환경단체의 연대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환경요인은 시민사회단체․언론․정치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민사회단체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둘째, 언론은 소극적인 작용을 했으며 셋째, 정치 환경은 개인의 당선과 당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었으며 김형오 국회의원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갈등 상황에 대한 원만한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형성의 초기단계부터 갈등 상황을 미리 대비하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갈등으로 인한 신뢰추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지양하는 선진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심성 공약, 진정성 없는 무책임한 공약과 갈등 상황을 이용하려는 정치권력으로 인해 지역은 피폐되고 지역공동체도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경제 논리보다 사람 중심의 논리․공동체적 가치 추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점으로 정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자료수집의 한계, 연구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하지 못한 점이었다. Conflicts are very close to the daily lives of people and take place on a day-to-day basi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oday. Public conflicts in national projects l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developments have unfolded in more complex and diverse model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when there was a shift from the old authoritarian era to a democratic society. With the democratization of politics and society, the environment of civil society has been changing to allow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gents. Civil associations, interest group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take part in national policies and local development processes as stakeholders, expanding their base further. In the diversified society of South Korea, conflicts often happe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sidents or between a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in the policy-making and execution processes of large-scale policy and national projects. Starting with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of today's public conflicts whose prolongation has caused considerable social costs and expenditures and huge damage to the communit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public conflict in the "Ramp Policy for the North and South Port Bridges of Yeongdo in Busan." Unknown to a majority of people for not being covered by the central press, the case has been involved in a more prolonged, complex, and intensified conflict due to the combination of electoral politics and public agencies' poor conflict management. The present study closely analyzed its public conflict process and identified its conflict factors and implications. The public conflict involved in the ram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Port Bridges of Yeongdo in Busan started at a presentation for the residents in July, 2014 and continued till the opening of the ramp in October, 2014. It is a case of public conflict in which the conflict did not get solved until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and ended in an uncertain resolution. In an effort to analyze the conflict factors of the case, the investigator first reviewed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conflicts and previous studies on the analysis of public conflict factors and then set a framework for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The full-blown analysis of the case was conducted in terms of public conflict structures, causing factors of conflict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e public conflict structures include ① policy characteristics, ② conflict issues, ③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with conflicts, ④ unique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and ⑤ surrounding environments of conflicts. The causing factors of conflicts include ① administrative factors, ② economic factors, and ③ sustainable factors.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clude ① civil associations, ② the press, and ③ political environments. The analysis of conflict structures, causing factors of conflict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conflict factors and policy conflict outcomes. The analysis results of conflict structures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policy characteristics, the overpass of the ramp was a non-preference facility but had the nature of PIMFY with its expected profits. The conflict factors included the economic ones such as the slumism of the area, environmental damage, and dropping rents due to the overpass, as well as the damage on living ones. Other conflict factors were found in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s that the resident could expect increasing sales in the nearby shopping districts, rising rents, and smooth traffic communication thanks to the compensations for the areas close to the overpass and its demolition. Secon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uch conflict issues as the damage of property right, thwarted urban planning, lower trust between Busan City and the residents, and quarrels between Congressman Kim Hyeong-o and the residents' task force. The damage of property right issue stemmed from the conflict factor based on differences in position between Busan City, which made a promise for damage compensations, and the residents, who were to receive compensations. In the thwarted urban planning issue,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factors worked as conflict factors including no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lot selection process and poor responses to conflict management as Busan City followed an unfeasible path to move the project forward as scheduled. In the lower trust issue between Busan City and the residents, the latter lost their trust in the former due to its selection of service business, the crippling expert council, official documents drawn up by substitutes, and the foundering of an inquiry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Busan City lost its trust in the residents due to the pressure via the congressmen of the ruling party, attacks through the opposition party and civil associations, sit-in under a tent, disturbance of construction, and legal disputes. Those confrontations between them came down to the conflict factors of one-sided pushing, trust issue, and lack of negotiation capabilities. The conflict issue between Congressman Kim Hyeong-o and the residents' task force was caused by his election pledge. The conflicts between Busan City and the residents developed into those between the residents and him. It was a conflict factor caused by a new issue. Third,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with the conflict include Busan City, owners of nearby land and houses of the ramp and nearby merchants(residents' task force), Yeongdo-gu, Congressman of Yeongdo-gu(Kim Hyeong-o), Council of Yeongdo-gu, civil association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opposition party. Of them, the Council of Yeongdo-gu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residents before a local election and the winning of Congressman Kim Hyeong-o in the election and started to make efforts to mediate the conflict after his winning. It was, however, criticized for its mediation to side with Busan City(simulation service) and demonstrated its trust issue and lack of capabilities, thus serving as a conflict factor. The opposition party used it in their elections and failed to resolve the conflict or appeal to the local and national sentiment, thus becoming a conflict factor of struggle between the residents supporting the ruling party and the residents' task force. Four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include heavy dependence on the political circles and the organized intervention of the opposition party. Dependence on the political circles often happens in public conflict cases, but there was a shift from the ruling party to the opposition party in this case, which caused a conflict. It was a conflic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supporters and shrank Busan City's will for negotiation. The intervention of the opposition party reinforced the struggle of the residents' task force and thus prolonged and intensified the conflict further instead of resolving it. Finally,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include the distrust in the age-old political power and relative deprivation for other areas. A certain party monopolized the political power for over 20 years, but it had made no efforts and measures to address the aging phenomenon, lack of urban infrastructure, and residents leaving Yeongdo. As a result, there was widespread distrust in the political circles(especially the ruling party) among the residents. Yeongdo relatively lagged behind other local governments of Busan and thus had greater desire for a shift of political power than any other area. It had thus consistently raised an issue with the trust in the public agencies and political circles, which made excessive pledges they could not keep in relation to the ramp, trying to take advantage of its situation. They thus served to intensify the conflict further. The causing factors of conflict were categorized into administrative, economic,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e analysis results show, first, that the administrative factors include the DAD approach to lot selection, exclus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from the policy-making processes, no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partial non-fulfillment of propulsion procedure. Secondly, the economic factors include the damage compensation issue, which had impacts on those who were for and against it. It was not revealed much, though, due to the controversial struggle over the underground roadway and overpass. Finally, the sustainable factors include the bad influences on the environment till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until which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kept their solidarity.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civil associations, the press,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e analysis results show, first, that civil associations engaged in active activities. Secondly, the press operated passively. Finally, the political environments involved active activities for individual winning of election and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y. Congressman Kim Hyeong-o was at the center of the conflict.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offer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 venue should be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form a consensus based on mutual trust. Second, there should be specific alternatives to manage conflicts smoothly in conflict situations since preparations for conflict situations starting in the early stage of policy-making can help to minimize social costs and prevent trust from falling down due to a conflict. Third, an advanced political culture should be created to abstain from politics for winning an election. The local areas can go impoverished and the communities can collapse due to pork-barreling pledges, irresponsible pledges with no sincerity, and political power to take advantage of conflict situations. Fourth, the public agencies need to have self-examination and mature civic consciousness for the pursuit of human-based logic and community values rather than economic ones. Finally, the study has its share of limitations due to the restricted scope of data collection and the small research scope.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통한 보건소 역할의 재정립 방안 연구

김정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국민신탁제도의 환경정책적 함의 : 사회적 자본론을 기초로

황은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e environmental policy might assist to accumulate the natural environment assets depending not only upon the economic capital concept but also upon the social capital concept. The system of social capital uprising as the alternative of the economic capital makes it possible to sum up environmental assets without help by the money, so called economic capital. Under the social capital system, economic development is not against bu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Such theoretical mechanism gets the reason of focusing into social capital by the environmental policy. This study analyzes first of all the category and function of social capital on the premise of trust, cooperation, network, community-spirits, governance or good institution ; selects the national trust system as a sample of the corroborative evidence which might show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material capital by way of social capital ; and also ponders over the undertone of such trust system on the environmental policy. The national trust system must need differentiation from similar systems. In Korea, there have been some movements making property owned in common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since 1990s, but such movements are so much dependent upon the Civilian Act according to the private autonomy principles that make hinderance in the legal stability and the power of reluctant to development. This study comparts the concept and system of national trust under the National Trust Act off the legal system making property owned in common under the Civilian Act. The National Trust Act of 2006 in Korea succeeded to the National Trust Act of 1907 in the U.K., and adopted the legal stability and the power against the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closely characters of Korean legal system by comparing the national trust system in the U.K. and the public trust system in the U.S.A. On the other hand, the harmonization between development plans and environmental plans (including the trust plan) is necessary because the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achieved according to many administrative plans for development. So, this study shall examine the trust plan system which is peculiar in the Korean national trust system. The social capital-based national trust system is not yet so strong and the recognition about national trust system and donation for trust have not been so pervasive that the metho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trust movement in Korea is indispensable. If the natural environment assets belonging to the national trust system are going to be surrendered to the immoderate development, the belief of people to the trusted properties will be scattered. As the experience in the U.K gives suggestions, the policy makers' and activists' participation in and devotion to the national trust movement are so much important that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make deliberation relating to how to establish early the system for endurance of national trust system. 종래 개발정책은 환경을 경제와 대치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서는 환경보전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자주 내세웠다. 자본의 속성은 늘 최대한을 추구하였기에 특히 경기가 후퇴하면 환경보전 정책은 뒤로 물러서는 현상을 보이곤 하였다. 경제적 자본이 가치평가의 척도인 구조에서는 환경보전이 경제발전에 우선하기 어렵다. 환경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자본에 종속되지 아니하고도 환경자산의 축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경제적 자본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돈[경제적 자본]이 없더라도 환경자산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자본 체계에서는 경제발전이 환경보전과 길항관계를 이루지 않고 보완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가능성은 환경정책이 사회적 자본에 주목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자본의 활용가능성만으로는 바로 환경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과 조화가 가능하다는 논증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본 개념에 기초한 정책들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부가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자본이 환경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경로를 밝히고 구체적 사례나 제도를 통하여 이를 적용한 실증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동, 네트워크, 공동체정신, 협치(거버넌스) 또는 좋은 제도 등”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사회적 자본의 범주와 기능을 분석하는 한편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활용하여 물질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증적 사례로서 국민신탁 제도를 선정하여 그 환경정책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종래 엄격한 명령과 통제에 익숙해 있던 기존의 풍토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신뢰하고 상호 협동할 때 상생발전이 가능하다. 우리 법제에 새로 도입된 국민신탁제도는 엄격통제가 아닌 ‘유연한’ 협력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신탁제도가 어떠한 원리와 구조를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국민신탁제도는 유사제도들과의 차별화를 요한다. 1990년대 이래 한국에서는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영국식 국민신탁(National Trust)과 유사한 공유화운동이 발흥하였으나 사적자치의 원리를 중시하는「민법」에 의존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애로를 겪었다. 종래의 법체계로는 자연환경자산의 법적 안정성과 개발대항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종래의 공유화체계와 국민신탁(national trust)제도의 법적 개념 및 체계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제도들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공유화운동을 ‘진정’ 모형과 ‘부진정’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부진정’ 모형은 외관상 공유화운동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법적 원리 및 효과가 ‘진정’ 모형과 아주 다르다. 이 연구는 ‘진정’ 모형에 해당하는 공유화운동 사례로서 국민신탁운동을 채택하고 국민신탁제도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 및 실례를 성찰하였다. 일부 법률가들은 국민신탁이 지니는 특성을 간과하고 ｢민법｣에 의한 종래의 공유화운동까지 국민신탁운동으로 보고자 하기 때문에 ‘재산법리’라는 측면에서 ｢민법｣ 또는 ｢신탁법｣에 따른 공유화운동과 ｢국민신탁법｣에 따른 공유화운동의 차이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유재산 모형과 공유재산 모형을 구분하여 공유화운동의 재산법리를 정립하고 공유재산 모형으로서의 국민신탁 법리를 성찰하였다. 한국의 ｢국민신탁법｣(2006년)은 영국의 ｢국민신탁법｣(1907년)을 계수하여 개발대항력과 신탁재산의 법적안정성 등의 법리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로서 영국의 국민신탁(國民信託 national trust)과 미국의 공공신탁(公共信託 public trust)에 대하여 비교법적 방법을 원용함으로써 한국 국민신탁제도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행정계획에 의하여 개발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신탁계획을 포함한다)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신탁법｣에만 있는 ‘신탁계획’ 제도를 살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신탁제도가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아직 취약하며 국민신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신탁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 국민신탁의 울타리에 들어온 자연환경자산이 난개발에 무너진다면 국민신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영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신탁운동은 활동가들의 헌신과 지속적 참여를 요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신탁의 안정성과 운동의 지속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방안을 강구하였다.

'화웨이 기본법(华为基本法)'을 중심으로 한 화웨이의 발전 요인 분석 연구

임유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화웨이에 영향을 끼친 발전 요인을 탐구하고, 화웨이 구성원의 업무 태도와 업무정책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화웨이의 발전방식이 시사하는 점을 정리하였다. 우선, 화웨이의 기업철학, 경영정책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화웨이 기본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화웨이 기본법은 화웨이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로써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화웨이는 화웨이 기본법을 바탕으로 경영정책을 제정하고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그리고 화웨이 구성원에게 화웨이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을 권장한다. 이로써 화웨이 기본법은 일반적인 기업의 사규(社規) 보다는 확대된 개념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웨이 기본법을 기초로 화웨이 발전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하겠다. 화웨이는 화웨이 기본법을 구성원과의 심리적 계약으로 규정한다. 강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구성원이 화웨이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화웨이의 기업철학과 경영철학이 구성원의 업무 태도에 반영되고, 화웨이의 경영정책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화웨이 기본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화웨이의 성공 요인은 기업철학과 조직문화, 실용주의적 경영정책, 그리고 해외진출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화웨이의 기업철학은 권위적인 성격을 띤다. 권위적인 기업철학은 화웨이 내부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표현된다. 이는 다시 ‘늑대문화’와 ‘야전침대’와 같은 화웨이를 상징하는 문화를 양산한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은 창업 초기 화웨이 구성원이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화웨이 내부에서 강력한 리더십은 자발적 복종의 의미를 수반한다. 리더의 강압적인 성격 보다는 구성원의 자발적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또한 화웨이의 조직문화는 단체주의이다. 화웨이는 구성원에게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핵심 가치관을 지니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을 위해 분투할 것을 강조한다. 결속력을 강조하는 화웨이의 조직문화는 화웨이 내부에서 중화사상과 자력갱생에 관한 의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화웨이의 경영정책은 실용주의 노선을 따른다. 분배와 효율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펼치고, 권력이 위로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융합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 경영이 화웨이의 발전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웨이의 해외진출 정책을 통해 발전 요인을 분석하였다. 화웨이는 운명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다. 특히 현지에서 고객을 위해 분투하는 화웨이 구성원의 업무 태도는 해외 고객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 핵심 기술을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운명공동체 정신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화웨이의 특성은 해외시장에서 판로를 넓히는 전략이 되었다. 분석 결과 화웨이의 발전은 결국 화웨이의 고유한 전략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고유한 발전전략을 가진다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통찰이 뒷받침되고, 확고한 경영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은 나름의 기업철학과 경영정책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와 경영정책을 펼치는 기업이 등장하길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화웨이의 발전은 기업이 다양한 경영방식과 고유한 기업철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하겠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factors which affected Huawei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work attitudes shown in the work attitudes and work policy of the members of Huawei.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was to summarize the implications of Huawei's development method. First of all, this study was to analyze Huawei’s management plan of corporate philosophy, management policy, and human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Huawei Basic Law’. "Huawei Basic Law" serves as a kind of guidebook as an achievement completed through Huawei's experience of failure and success. Huawei establishes management policy based on ‘Huawei Basic Law' and manages human resources. In addition, this encourages the members of Huawei to learn to understand what is in the Huawei Basic Law'. Accordingly, ‘Huawei Basic Law’ can be said to be a guidebook to an expanded concept rather than a typical company rule. Thereupon, it is said that this can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Huawei's development on the basis of ‘Huawei Basic Law'. Huawei defines ‘Huawei Basic Law' as a psychological contract with members. This is not a coercive duty, but induces the members to voluntarily embrace and follow Huawei's culture. Through this system, it can be seen that Huawei's corporate philosophy and management philosophy are reflected in the members' work attitudes and are applied to Huawei's management policy. Huawei’s success factors analyzed based on ‘Huawei Basic Law’ can be divided into the corporate philosophy, organizational culture, pragmatic management policy, and overseas expansion strategy. First, Huawei's corporate philosophy has an authoritative character. Authoritative corporate philosophy is expressed in strong leadership inside Huawei. It in turn produces a culture that symbolizes Huawei, such as 'Wolf culture' and 'Field bed.' In addition, strong leadership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members of Huawei's handling of a large amount of works in the early days of its founding. Strong leadership inside Huawei entails the meaning of willing obedience. This is focused on the voluntary performance of the members rather than the leader's coercive character. Also, Huawei's organizational culture is groupism. Huawei emphasizes to the members to have core values that put the customers first, and to strive for organization rather than individual interests. It can be said that Huawei's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emphasizes solitude, manifests itself as a will about Sinocentrism and self-rehabilitation within Huawei. Second, Huawei's management policy follows pragmatism. Huawei has implemented policies that balance the distribution and efficiency, and has a mechanism to keep power in check to prevent it from being concentrated up. The management of ‘Seek Truth from Facts’ based on the converged concept can be seen as Huawei's development factors. Lastly,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velopment factors through Huawei’s overseas expansion policy. Huawei entered the overseas market based on the community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In particular, the members of Huawei's work attitudes, struggling locally for customers, have come as an attractive factor for overseas customers. In addition, Huawei expressed the community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externally, arguing that Huawei was willing to share the critical technology with other companies. These characteristics of Huawei have become a strategy of expanding the market in overseas market.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Huawei's development eventually served as a foundation for Huawei's unique strategy.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companies have unique development strategy shows that insights into corporate management are supported, and that there must be firm management philosophy. This implies that a company can achieve its goals with its own corporate philosophy and management policy. In this way, it can be expected that a company with various values and management policy will emerge. To conclude, this researcher considers it as Huawei's development has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a company growing into various management mechanisms and unique corporate philosophy.

정책결정과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

고종국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中國의 少數民族 政策과 在中僑胞의 正體性

김홍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3 국내석사

여성기업 업종분포와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김태경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