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규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1998 국내석사

The East of Kangwoon-do in korea(Youngdong) has been excepted from the industrializing scheme of the country so far, so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rea has fallen behind, compared with other regions. The economic policies in the country have been developed centering around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But the trend removing from Seoul, is growing recently. In other words, the phenomenon of U-turn appears in sight.. In this situation, what field is invested in Youngdong? Tourism seems to have an effect on this local economy but the medium and small, up-to-date industry is expected to help it much more. The study aims at groping for the way to proce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rea by means of the advanced industry in Youngdong, a clean area. Also, the study considers cautiously establishing the Kangnung Institute of Science and Industrial Compiex (KISIC). The study referred to various records and statistical reports of domestic and foreign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KISIC. Matters relevant to the subject was found through the interview with an agent in charge of the work. The study analyzed the problems. According to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the KISIC should satisfy the following in the future. ① There must a good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be in the area in order to set up a Institute of science and Industrial Complex. ② The unexpensive site for the building should be secures. State land, public land of the land belonging to college is of utility value as a policy of the technopolis. ③ Basic facilities, such as airports, railroads and express highways are required to have been equipped well. ④ Good Systems should be made in order to promote communication between enterprises and colleges. The result the study is as folws. It appears as new task of the 21th century that the local development is connected with the advanced industr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framde the policy for local advancement and carried out positively it by connecting the local improvement with an up-to-date industry. In the result, the countries have effected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y, the bom of local economics and the advancement of undeveloped area. It is time the establishment of KISIC, a economic developing model of the 21th century was rapidly promoted and was growing the economics of Youngdong. The local administration should recognize that building a technopark would lead to the source of local tax or the increase in employment. Simultaneousl,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technopark would become an important means in a local economic policy. Therefore, the supporting system should be properly made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technopark.

강릉시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정광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강릉시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정 광 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지역개발학과 경제사회개발전공 청년 실업 혹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제와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청년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방향성 모색에 목적을 두고 강릉시의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개념,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청년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비수도권이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도시 중 강릉시와 문화적, 경제적, 자연‧환경적 입지가 비슷한 도시 네 곳으로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남원시를 선정하여, 각 도시의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을 강릉시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청년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및 청년정책동향에 대한 문헌연구, 2차 통계자료와 전년도 통계자료에 대한 연구, 청년 관련 법규 자료 등으로 청년정책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강릉시와 춘천시,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련 자료와 통계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개념,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청년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를 관통하는 정책으로 최근 청년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순한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전체를 살피는 포괄적인 개념의 청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청년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사전에 정의되고 있으며,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은 연령범위를 중심으로 정의하게 되는데, 높은 청년 실업률과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여건, 오랜 취업 준비기간 등의 현실이 반영된 연령범위를 필요로 한다. 최근 공포된「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연령 하단의 경우는 15세, 18세, 19세, 20세로, 연령 상단의 경우는 29세, 34세, 39세, 45세, 49세로 해당지역의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년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청년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수립, 청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점검과 평가를 담당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절충․보완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포용적 사회정책의 비전에 맞게 삶의 전 영역과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각 도시의「청년기본조례」및 청년정책기본계획을 강릉시와 비교‧분석하였다. 강릉시, 춘천시,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의「청년기본조례」(춘천시는「청년발전지원조례」)는 모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도 비슷하다.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기반이 다르므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구체성을 지닌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 도시의 추진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조례에 의해 수립된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 중 추진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강릉시와 춘천시는 주거·복지지원분야에,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에 관련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각 도시별 총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분야는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의 경우 청년 창업과 일자리에 관련된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릉시는 첫 번째로 ‘역량강화 주거·복지지원’분야에 52%를 편성하고, 두 번째로 ‘일자리, 취·창업지원’분야에 33%의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청년예산과 2020년 청년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릉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 48,951원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 예산 30,518원(2020년 예산대비 62.3%) 보다 많이 편성되어있다. 2018년 대비 청년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예산 대비 실제적인 예산편성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은 46,199원이고 청년정책기본계획예산은 13,752원(29.7%)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가 비슷한 강릉시와 비교해 보면 기본계획 예산이 현실성이 낮은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다. 서산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 기준 27,322원이고 기본계획 예산은 176,473원(645.9%)으로 2020년 예산보다 6배를 훨씬 넘는다. 남원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 기준 44,803원으로 기본계획 예산은 221,557원(494.5%)으로 2020년 예산보다 거의 5배가 많다. 강릉시와 경주시가 인구 20만이 넘는 도시이고 서산시는 17만, 남원시가 8만 임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여 서산시와 남원시의 기본계획상의 예산편성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편성되어 그 실효성에 큰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실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유리된 현실성 없는 기본계획은 조례에 따른 요식행위로 비춰질 뿐이다. 현실성을 담보한 실제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청년은 자율적 활동과 공정한 기회, 균형 잡힌 행복한 일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특수한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입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단위의 고용정책들을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환경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정책 준비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지역특수성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고용관련 단체와 함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청년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폭넓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더 이상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한 때이다. 본 연구가 강릉시의 청년정책의 수행에 좋은 영향을 미쳐 청년들이 꿈꾸며, 청년다운 삶,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는 살기 좋은 강릉으로 거듭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中小企業 輸出支援政策의 效果 提高를 위한 統合 貿易情報솔루션 構築에 관한 硏究

이범혁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2012년 기준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 수의 87.7%를 점유하고 있고,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기준 33.4%에 달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수출준비단계, 해외진출단계, 수출수행단계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시장은 언어, 통화, 거래문화, 법률적․제도적 환경 등이 국내와 크게 다른 데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력, 정보 등 보유 자원과 경험 부족으로 수출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해외시장정보 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무역정보서비스를 위해 유관기관별로 글로벌윈도우, 고비즈코리아, 트레이드 내비, 수출지원센터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품목별 세부정보의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중 무역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정보제공서비스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인터넷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인터넷 활용효과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의 무역정보제공서비스를 통합하고, 전자무역시스템을 부가하여 무역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 개발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 수출증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둘째, 무역정보제공서비스 체계 및 개선, 셋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마인드 조성, 넷째,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에 대한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핵심방안으로 무역정보제공 솔루션 구축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어,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 무역정보솔루션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의 수출업무에 손쉽게 접근하고,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면서 무역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중소기업 수출증대와 수출중소기업 수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Due to lack of natural resources, the national economy of our country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Exportation accounts for 60% of GDP, taking first place in the world. Every country of the world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for export enlargement, and especially they are making great efforts for export enlarge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of our country accounted for 99.9% of the total enterprises and 87.7% of the total employees (2012), and accounted for 33.4% of the total amount of exportation (2012), playing a huge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Governments and inter-agencies are implementing various supporting policies to promote exportations of SMEs. Central office group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re performing diverse supporting policies according to an export preparation stage, overseas expansion stage, and export fulfillment stage. Because foreign markets have different languages, currents, transaction cultures, and legal/institutional environments from ours, and SMEs lack capitals, manpower, information, resources, and experiences, they are encountering many difficulties in promoting export businesses. Inter-agencies analyzed the obstructive factors of overseas expansion of SMEs, and as a result, lack of foreign market information turned out to be the greatest obstructive factor. For trade information service,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and managing internet sites for inter-agencies such as Global Window, GobizKOREA, TradeNAVI, Export Support Center, etc., but most of them are providing only comprehensive information, not detailed information about items that SMEs deal with. Thus,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of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among export supporting policies of governments, and tried to seek measures to enhance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for activating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supporting exportations of SMEs. As the e-trade using the internet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ed to use the internet is growing, and using the internet is greatly contributing to improving export competitive power of SMEs. Thus, the needs to integrate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of governmental inter-agencies and develop the integrated solution that can perform trade businesses through a one-stop approach by using the e-trade system were drawn. As a result of the study, four measures were devised for achieving the goal of export enlargement by improving the effect of export supporting policies of governments. First is to enhance promotions related to export supporting policies for SMEs, second is to improve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system, third is to create minds of SMEs on overseas expansion, and fourth is to partially modify the overseas expansion support system. For the core measure, the need to establish the trade information solution in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way was drawn, and thereby the specific method was developed and suggested.

기술·경영컨설팅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심성학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기술혁신의 진전과 국제경제구조의 변화, 수요의 개성화 및 다양화 등으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의 템포는 대단히 빠르고 더구나 기술의 복합화가 급격히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내의 기술축적은 깊이와 동시에 폭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사업화는 과거에 비해 무게중심이 기술공급 측면보다는 기술수요 측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런 기업들과 비즈니스로 연계된 다양한 기업들이 동반된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태계 관점의 연구들로부터 시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의 생산 및 공급자로서 대학과 출연(연)도 기술수요자 측면의 접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기술의 주요 수요자들이 중소기업인데, 일반적으로 도입된 기술이 바로 사업화에 활용되기보다는 도입 기술이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량함으로써 사업화의 성공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투자(인력이나 자금)가 필요하지만 주된 기술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추가적인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들은 주로 유통이나 마케팅 등 사업화를 위한 보완적인 자산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고 사업화 경험. 관리능력 및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술사업화는 신기술을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며, 기술사업화 과정은 시장조사/평가, 제품디자인, 제조 및 엔지니어링, 지식재산권관리, 마케팅, 자금조달, 인력훈련 등 까지 포함한다. 기술사업화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불확실성이 매우 큰 프로세스이다. 산업연구원(2011)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커져, 전체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획득 비용 대비 약 24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의 근본적인 한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차원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한 기술시장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기술.경영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기술수요자의 잠재된 기술개발욕구을 발견하고 맞춤형 기술이전 매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이전 성공률을 제고함은 물론 기술이전 완료 후 사후적으로 기술․경영컨설팅을 통한 통합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독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슈타인바이스 재단의 사례는 첫째, 기술과 지식이전을 위해서는 기술거래 온라인 마켓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이며, 기술정보 데이타베이스보다 전문가인력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독일은 기업의 퇴직예정 기술인력들을 유능한 컨설턴트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기술 마에스터들은 자격취득을 위해 마지막 6~12개월을 경제 및 경영이슈, 타인을 가르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숙련인력들도 퇴직 후에 기술이전 및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론의 체득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랜 기술적 노하우를 가진 기술 숙련 인력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및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정보 탐색 및 네크워크를 통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영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은 기술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술거래를 활발하게 함은 물론, 2015년 18조 9,231억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이 2013년 기술도입자 유형 중 80.2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술․경영컨설팅을 통한 기술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퇴직 후의 전문 숙련인력을 활용한 기술.경영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 기술수요를 발견하고 출연(연) 및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과 매칭시키는 고객지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이전. 사업화, 계약관리. 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Horizontal Expert)와 특정기술. 마케팅. 재무 등에 정통한 전문가(Vertical Expert)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객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ntb.or.kr) 등에서 운영 중인 기술거래시스템에 기술․경영컨설팅 전문가 네트워크 매칭서비스를 추가하여 기술이전과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전략과 이후 마케팅전략 수립 등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

강릉권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

위호진 江陵大學校 經營·政策科學大學院 2003 국내석사

선진국에서는 70년대 이후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경제·사회의 구조변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기술혁신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통합에 의하여 90년대에 가속되면서 지식기반경제의 심화를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지역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였으며, 2000년도 이후 지식기반경제 발전 전략으로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전략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최근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세계적 경제환경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대외무역기능의 강화, 고용창출기회확대, 그리고 다양화·고도화하고 있는 소비변화에 부응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지역혁신체제의 유형을 분석, 강릉권에 적합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방향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화하고 경쟁우위의 부문에 우선 특화하면서 여타의 부문은 지역외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하는 네트워크형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잠재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구조와 입지여건등을 살펴보았으며, 강릉권에 유망한 지석기반산업으로 신소재산업과 해양생물산업 그리고 S/W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3개의 산업에 대한 산업동향과 전망 그리고 육성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소재산업이란 기존의 원료 또는 새로운 원료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제조공정과 가공기술을 응용, 새로운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제품으로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기능과 활용도가 제공되는 고부가가치소재산업으로 세계신소재산업은 90년대 연평균 14.4%정도의 높은 성장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70-80%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신소재산업 육성방안으로 지역산업연계와 원료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파인세라믹분야를 지역특화분야로 선정육성 하여야 하며, 그리고 신소재산업의 창업활성화지원을 위해 신소재산업단지조성과 신소재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한다. 특히 관련업체의 기술개발, 기술정보, 시험분석평가, 품질인증을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요업기술원 강릉분원을 설치해야하며, 고급인력양성 과 산학연 공동연구협력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생물산업은 생물산업의 한 부문으로 생물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해양에서 기인하는 자원이나 신물질을 생물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해양생물산업은 해양에 존재하고 있는 원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물산업세계시장은 90년대에 32%로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50%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해양생물산업육성방안으로는 생물산업의 전 분야를 한정된 예산으로 육성할 수 없으므로 바이오식품, 생물의학, 생물환경, 심층수 개발, 그리고 양식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춘천, 경북안동 울진 그리고 대전, 인천, 진주, 전주, 제주 등 생물산업 육성지역과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간 생물산업연계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S/W산업은 소프트웨어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세계소프트웨어시장은 5년간 지속적으로 20%이상 성장할 전망이고 국내시장에서는 28%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S/W산업육성방안으로는 경쟁력확보를 위한 마케팅지원과 국내외 인큐베이션과 상호 네트워 트구축 등 창업에서 비즈너스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타운을 조성해야 하며, 지역내수활성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연계체제구축, 그리고 인력양성 등이 필요하다. 강릉권에서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혁신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력산업 부문의 기업들이 일정한 지리적 범위내에서 상호 연계된 산업집적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와 지역파급효과 인식의 영향 관계 -강릉커피축제 방문경험 유무의 차이 분석으로-

윤미경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ABSTRACT The Influential Relations of Local Residents’ Attitudes and Impact Recognitions on the Festival -Differential Analysis with Visit to Gangneung Coffee Festival- Yoon Mi Gyeong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 Policy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fforts to develop festivals that take advantage of regions’ unique characteristics to secure differentiated competitiveness from other regions. Prior research has examined the development of properly planned festivals that attract tourists, play a large role in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 their imag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attitudes of local residents who attended annual festivals in the region on their perception of the ripple effect in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revisit experience of the Gangneung Coffee Festival Because the 2020 Gangneung Coffee Festival was cancel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study’s scope was an online survey conducted by extracting a nonprobability sample targeting Gangneung citizens from October 12 to October 25, 2020. This resulted in a valid sample of 403 people. I based my research method on previous research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bout the resident’s attitudes, the ripple effects in the community, and the resident’s revisiting experiences. To do so, I identified relebant concepts and factors of variables using an established a study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hich I administered to valid samples, I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variables using an established a study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hich I administered to valid samples, I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variables using the SPSS 25 statistical program. I verified the hypotheses using frequency analysis, cross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based on whether they revisited the coffee festival. Regarding Hypothesis 1, which states that residents’ attitudes toward local festival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ripple effects in local communities, the test result was found to effect the range od 20%-30%. However, the economic ripple effect on behavioral attitude was p=0.071, indicating that it did not affect reliability, so Hypothesis 1 was partially supported. Regarding Hypothesis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erms of whether they revisited the coffee festival; this was based on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local festival and their perception of the ripple effect. In a comparison of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economic,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impacts, compared to local residents who did not revisit the festival, local residents who revisited it had higher average values. This difference was significant. As for practical Implication, although regional festivals have positive aspects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the ripple effect in the local community, their negative aspects cannot be overlooked. The local residential space and the residents’ lives were violated, and this affected changes i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festiv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ift efforts away from the format of putting high costs in a short period so that local festivals can lea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businesses and local residents. In addition, a long-term plan for maintaining tourism should be studied to continuously maximize the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s in the case of the Gangneung Coffee Festiv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unrelated materials that are not affected by the season and that have high individual competency value beyond the limits of local traditional culture, local specialties, and resident harmony. Local residents’ positive attitudes toward local festival can be encouraged through a well-designd festival proposal that incorporats several linked themes. For instance, during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s craft beer festival recently attempted in Gangneung, a jazz performance, and a traditional liquor contest held every year could be developed into an unchanging and sustainable festival. Keywords : Gangneung Coffee Festival, resident’ attitude, visiting experience, ripple effect, differences between groups 국문초록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와 지역파급효과 인식의 영향 관계 - 강릉커피축제 방문경험 유무의 차이 분석으로 - 윤 미 경 관광학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 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축제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잘 기획된 축제 개발은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개최된 축제를 해마다 참여해 온 주민들이 갖게 된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가 강릉커피축제 방문경험 유무에 따라 지역사회 파급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COVID-19로 인해 2020년 강릉커피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 기간 중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403명에 대한 유효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주민태도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방문경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변수 개념 및 요인을 파악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유효 표본에 대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SPSS 25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다중회귀분석과 T검정 집단 간 차이 분석(방문경험 유무)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1 :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는 지역사회 파급효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은 채택 되었지만, 행위적 태도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p=0.071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와 지역사회 파급효과 인식에 대한 커피축제 방문경험 유무에 대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강릉커피축제 방문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은 방문경험이 없는 지역주민에 비해 인지적, 감정적, 행위적 태도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파급효과 인식 비교에서 방문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방문경험이 없는 지역 주민들 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거주 공간 및 일상생활을 침해 받게 되어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축제는 짧은 축제 기간 동안 과도한 비용의 투입을 지양하고 지역의 업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축제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계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강릉커피축제 개최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역의 전통문화 축제, 지역 특산물 축제, 주민화합 축제를 바탕으로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역량 가치가 높은 비 연고성 소재에 대한 축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제 맥주 페스티벌, 재즈공연, 강릉 단오제 전통주 선발대회 등 연계할 수 있는 몇 몇의 주제를 통합하여 잘 짜여진 축제 제언을 통해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과제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COVID-19가 확산되는 팬더믹 상황으로 강릉커피축제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개최 현장에서 직접적인 설문을 실시하지 못한 것을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강릉커피축제, 주민태도, 방문경험, 파급효과, 집단 간 차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노정해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학생은 학습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학생의 학습을 위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및 자유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는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고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구제방법이 제일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학교사고란 무엇이며, 피해학생이나 교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또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여야 효과적인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사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학교사고에 있어서 당사자 관계인 재학관계의 법적성질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구제에 있어서의 민사상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해당 되는 유,초,중,고등학생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사고 유형 중 학교폭력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가 접근하고 있어, 학교폭력사고를 제외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였으며, 실제로 학교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개별적 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살펴본 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등 민법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교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구제라는 적정보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개인적 책임이 과중하지 않는 법적근거의 논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학교사고에 있어서 배상책임은 주로 학생의 피해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 문제가 주를 이루는 데, 크게는 재학계약관계에 근거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위법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법행위책임은 다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구체적인 사고마다 다양한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대개 학교폭력사고의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 학교시설사고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서의 손해배상을 알아보려면 우선, 학교교육활동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떤 특징이나 형태를 가지느냐와 이것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알아봐야 한다.재학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어떤 성질을 갖는냐에 따라 학교사고에 인한 손해배상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학관계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 측과 학교 측의 관계를 불평등한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고, 평등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본 연구는 재학관계를 학교 측과 학생 측의 권리의무관계로서, 사적사치의 원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며, 학생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며, 학생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 사법상의 재학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학계약의 경우 교육이라는 영역에서의 학교 유형의 차이를 초월한 특수한 계약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의 교사의 경우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사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받은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내지 과실을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과실은 경과실로 해석된다. 이것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하는 동일한 교사이지만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감독의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학교의 안전배려의무에 의한 계약책임을 구성하여, 피해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를 재학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운영 되어 오고 있는 바, 이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업무를 공적인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하고 기금조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모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자력구제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해서도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책임법위는 어디까인지 등에 대하여 구명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보호하고 교사의 감독자로서의 과중한 책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교육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Students should have their freedom of learning guaranteed and have a right to safe education. Teachers should also have their safe educational activities and freedom guaranteed so that students will have their learning freedom and safety guaranteed. It is also important that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have access to full relief in case of damage of accident. When it comes to accidents, it is the most essential to prevent them. Once accidents accure. compensations for damage and relief methods emerge as the biggest issues. Another issue is to figure out what school accidents are, to whom and how the victim be it students or teachers can file a claim for damage, and what method should be employed for the effective relief of victim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hus to an the accurate concept of school accidents to identify the legal nature of the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the privity in school accidents, and thus apply the civil case legal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o the compensation and relief for damage caused by school accidents. The study covered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prescribed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s the objects of compensation defined by the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Considering that they usually took a criminal case approach to the act of violence in case of school violence accidents, one type of accident in schools, the study investigated and reviewed school safety accidents with the exception of violent ones. After analyzing the specific individual cases and precedents to attain the research goal regarding civil liability for school accidents, the study examined how to realize proper compensation, for the relief of victi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ness of school accidents in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theories such as the burden of proof of error. In addition, the study organized the logic of legal ground claiming that the opposite party should have no heavy personal liability. In school accidents, liability for compensation usually falls on the school for the student’s damages. It is mainly divided into contractual default liability for the violation of safety consideration duty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and into tort liability for the illegal act. Tort liability is further divided into general and special tort liability. The precedents apply various legal principles to specific accidents, but it is the general case that liability for compensation is demanded as tort liability in school violence accidents and State Tort Liability Act or liability for manufactured products in civil law in school facility accidents.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what characteristics form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have in educational activities in school and how they are established before looking into compensation for damage for accidents that take place in school since the forms and cont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for school accidents vary according to the nature of right and duty in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There are two viewpoints of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one sees them as unequal special power relations in public law, and the other sees them as equal contractual relations in private law. The present study considers it desirable that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can be regarded as a contract in private law sinc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applied to them as relations of right and duty, which leads to the fulfillment of people's right to education.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can also be regarded as a contract in private law eligible for relief based on private law to guarantee the personal rights of students, which leads to the fulfillment of people's right to education, as well.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should also be regarded as a contract between school and student in private law eligible for relief based on private law to guarantee the personal rights of students. It is valid to see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as a form of special contract beyond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school in the area of education. As teachers in national or public schools hold a status of civil servant,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 special act in civil law, is applied to them. In case of teachers in private schools, however, Article 750 of Civil Law is applied to them for their torts. The article defines intention or negligence as a requirement for general tort liability, and negligence here is interpreted as slight negligence. Teachers engage in the same educational activities both in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nd private schools, but there is an issue of fairness between them in the burden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nd resulting torts. In an effort to lessen the burden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teachers as those who have supervisory obligation and minimize disadvantages to the victims in school safety accidents, they have organized contractual liability of school for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enacted an act on th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as a way for the victi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file a claim for damage on default to the school as a party in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and established and run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In enacting and enforcing the act, they have converted th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works of school safety accidents to the level of public social insurance and made efforts to set up a school safety net by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fundraising. They, however, have a shortage to resolve damage in all school safety accidents. When there is no proper solution coming out of self-help or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it is inevitable to file a suit for claim for damage based 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or civil law. It is required to make it clear who holds the legal liability for school safety accidents, what legal grounds are behind it, and what is the scope of liability so that an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stable provision of education can be implemented to protect the students that have been damaged and reduce the excessive liability of teachers as supervisors.

SWOT 環境分析을 통한 私設學院의 經營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최계월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06 국내석사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협력 강화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강릉시를 중심으로-

최규선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문화도시 사업 확산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성과가 향상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 여러 관련 부서들이 사무와 의사결정을 같이하는 협의기구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협력이 강화되면 문화도시 사업성과도 향상될 것이라는 대전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간 협력 이론을 고찰하고,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협력의 바탕이 되는 이론으로 네트워크 이론, 거래비용 이론, 자원의존 이론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연계성을 선정하였고, 거래비용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절차적 합리성을, 자원의존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자원의존성을 도출하였다.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결과물로서는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신뢰성과 문화도시 최종성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원인요인인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연계성, 절차적 합리성, 자원의존성이 결과요인인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신뢰성과 문화도시 최종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연구의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문화도시 사업의 여러 사례 중 최근 우수 사례로 꼽히는 강릉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강릉시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와 강릉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운영 내용을 알아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강릉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원인요인과 결과요인의 탐색적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의 독립요인으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연계성, 절차적 합리성, 자원의존성을 도출하였다. 탐색적 요인의 결과요인으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신뢰성, 문화도시 최종성과를 도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들 간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1의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2의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절차적 합리성이 높을수록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3의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자원의존성이 높을수록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5의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절차적 합리성이 높을수록 문화도시 최종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6의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자원의존성이 높을수록 문화도시 최종성과는 향상될 것이다’, 가설7의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문화도시 최종성과는 향상될 것이다’의 6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그러나, 가설4의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문화도시 최종성과는 향상될 것이다’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협력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연계성 차원의 협력 강화방안으로 공무원 간 상향식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업부서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절차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원만한 해결의 필요를 제안하였다. 셋째,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자원의존성 차원협력 강화방안으로 주민 역량의 충분한 발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문화컨텐츠 활용, 부서 직원의 적정한 인원배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강릉시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문화도시 성과 향상을 위하여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문화도시 행정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 이론, 네트워크 이론, 거래비용 이론, 자원의존 이론을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문화도시 사업 중 강릉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하여 전국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화재사건 수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상래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09 국내석사

산업문명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불은 가장 유익한 도구로 여겨져 왔고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인간은 이러한 존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이를 또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을 하여야 하나 이를 범죄로 이용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2007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47,760건으로 인명피해 2,184명, 재산피해 259,763백만원으로 최근 5년간 13%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방화로 인한 화재는 1,995건으로 매년 5.4%씩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화재조사는 소방이 담당하고 화재수사, 즉 방·실화범의 처벌을 위한 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재조사 및 수사의 제도적·운영적 결함은 사회안전의 중요한 축인 소방안전에 중요한 허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재로 인한 범죄 즉 방화?실화범의 경우 수사제도가 미흡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단순한 화재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재조사에 대한 수사체제는 미군정시대 이후 1974년도까지는 경찰과 소방이 내무부에 통합되어 있어 일원화 되어 있었으나, 1975년도 소방업무가 자치소방를 거쳐 광역소방으로 넘어 오면서 이원화 되어 현재 화재사고는 경찰수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화재건수와 그 피해, 복잡 다양해진 방?실화 범행수법에 못 미치는 관계기관의 화재감식기법 및 전문능력 등 현실적으로 부실할 수 밖에 없는 화재조사결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흔들리는 정책 그리고 화재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모순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화재 및 화재조사와 수사의 본질과 외국의 화재조사 및 수사제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화재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2004. 6. 1.자로 독립적인 소방방재청이 설립되어 소방업무도 이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평소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전문기관이며 화재시마다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이르러 화인추적에 유력한 증거와 초기상황을 신속히 포착할 수 있고 언제나 그 보전관리가 가능한 소방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화재조사관제도가 있어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는 물론 이로 인한 범죄인 화재사, 보험범죄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심지어 검시관이 하는 부검까지 참여를 하여 화재사인지 타살을 은폐하기 위한 살인인가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화재전문수사관제도를 도입 전문가로 하여금 최초 화재사고 현장에서부터 화재사, 보험범죄 여부, 연소경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화재수사체제를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화재수사업무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여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Since the last period of industrial development, fire has been useful and essential to everyday life. Although any kind of economic activity can't be done without fire, we have not only been neglecting fire, but also using it for criminal purposes. In 2007, there were 47,760 reported fire cases in korea, with 2,184 human casualties. This also included property damage of 259,760 million won for that year which had been an increase of 13% for the last five years. 1,995 of these fire cases were incendiary and has been an annual increase of 5.4%. This led to an increase of insurance crimes. There has been a bilateral control over the fire investigation. Under the current law, the fire department has the right of fire examination including property damage and loss of life. The police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fire cases for the purpose of punishment of those who caused accidental or incendiary fires.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flaws have a bad influence on fire safety based on social safety. With the lack of fully prepared investigative systems and manpower for arson and any kind of accidental fi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al cause of the fire case not only can't be revealed, but also was treated as a normal fire. The fire case investigative system had been unified to a single authority from the period when the U.S. military governed Korea to 1974 because the police and the fire department were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But, since 1975 the duty of fire control has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the investigative system for fire has been transferred to a single authority. As a result, the police agency is in a unique position to investigate fire cases. Compare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fires, its damage, and complex and various tricks of the arsonist and accidental fire, the fire examination methods and its expertise remain at a relatively low level. It has caused bona-fide victims, insecure policies, and a vicious circle concerned with fire investigation. Considering the essence of the problem and other countries'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s, those in authorit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viewpoint from the scene of a fire.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ounded on June 1, 2004 caused lots of change in fire management. It should take a key role in fire prevention, alert, and suppressing fires as it is in a position to act as a first responder. So it can size up the fire scene and preserve the condition untouched at the first stage of the investigation. In countries like the U.S., the fire investigators hav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fire case including the fire death and insurance crime. They also attend the performing of the autopsy of the deceased body caused by fire to find out whether the fire death was accidental or intentional to conceal the murder.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fire investigator to introduce this practice, in order to investigate objectively and scientifically the fire death, insurance crime, and how the fire spread. This study focused on diagnosing korea's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providing the improvement for a better administration service based on specializing the fire case investigative system. Thus, I hope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d to help the safety of all people living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