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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범혁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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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業 輸出支援政策의 效果 提高를 위한 統合 貿易情報솔루션 構築에 관한 硏究
이범혁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2012년 기준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 수의 87.7%를 점유하고 있고,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기준 33.4%에 달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수출준비단계, 해외진출단계, 수출수행단계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시장은 언어, 통화, 거래문화, 법률적․제도적 환경 등이 국내와 크게 다른 데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력, 정보 등 보유 자원과 경험 부족으로 수출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해외시장정보 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무역정보서비스를 위해 유관기관별로 글로벌윈도우, 고비즈코리아, 트레이드 내비, 수출지원센터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품목별 세부정보의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중 무역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정보제공서비스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인터넷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인터넷 활용효과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의 무역정보제공서비스를 통합하고, 전자무역시스템을 부가하여 무역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 개발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 수출증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둘째, 무역정보제공서비스 체계 및 개선, 셋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마인드 조성, 넷째,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에 대한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핵심방안으로 무역정보제공 솔루션 구축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어,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 무역정보솔루션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의 수출업무에 손쉽게 접근하고,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면서 무역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중소기업 수출증대와 수출중소기업 수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Due to lack of natural resources, the national economy of our country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Exportation accounts for 60% of GDP, taking first place in the world. Every country of the world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for export enlargement, and especially they are making great efforts for export enlarge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of our country accounted for 99.9% of the total enterprises and 87.7% of the total employees (2012), and accounted for 33.4% of the total amount of exportation (2012), playing a huge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Governments and inter-agencies are implementing various supporting policies to promote exportations of SMEs. Central office group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re performing diverse supporting policies according to an export preparation stage, overseas expansion stage, and export fulfillment stage. Because foreign markets have different languages, currents, transaction cultures, and legal/institutional environments from ours, and SMEs lack capitals, manpower, information, resources, and experiences, they are encountering many difficulties in promoting export businesses. Inter-agencies analyzed the obstructive factors of overseas expansion of SMEs, and as a result, lack of foreign market information turned out to be the greatest obstructive factor. For trade information service,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and managing internet sites for inter-agencies such as Global Window, GobizKOREA, TradeNAVI, Export Support Center, etc., but most of them are providing only comprehensive information, not detailed information about items that SMEs deal with. Thus,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of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among export supporting policies of governments, and tried to seek measures to enhance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for activating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supporting exportations of SMEs. As the e-trade using the internet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ed to use the internet is growing, and using the internet is greatly contributing to improving export competitive power of SMEs. Thus, the needs to integrate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of governmental inter-agencies and develop the integrated solution that can perform trade businesses through a one-stop approach by using the e-trade system were drawn. As a result of the study, four measures were devised for achieving the goal of export enlargement by improving the effect of export supporting policies of governments. First is to enhance promotions related to export supporting policies for SMEs, second is to improve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system, third is to create minds of SMEs on overseas expansion, and fourth is to partially modify the overseas expansion support system. For the core measure, the need to establish the trade information solution in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way was drawn, and thereby the specific method was developed and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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