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컨설팅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심성학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기술혁신의 진전과 국제경제구조의 변화, 수요의 개성화 및 다양화 등으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의 템포는 대단히 빠르고 더구나 기술의 복합화가 급격히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내의 기술축적은 깊이와 동시에 폭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사업화는 과거에 비해 무게중심이 기술공급 측면보다는 기술수요 측면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런 기업들과 비즈니스로 연계된 다양한 기업들이 동반된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태계 관점의 연구들로부터 시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의 생산 및 공급자로서 대학과 출연(연)도 기술수요자 측면의 접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기술의 주요 수요자들이 중소기업인데, 일반적으로 도입된 기술이 바로 사업화에 활용되기보다는 도입 기술이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량함으로써 사업화의 성공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투자(인력이나 자금)가 필요하지만 주된 기술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추가적인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들은 주로 유통이나 마케팅 등 사업화를 위한 보완적인 자산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고 사업화 경험. 관리능력 및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술사업화는 신기술을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며, 기술사업화 과정은 시장조사/평가, 제품디자인, 제조 및 엔지니어링, 지식재산권관리, 마케팅, 자금조달, 인력훈련 등 까지 포함한다. 기술사업화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불확실성이 매우 큰 프로세스이다. 산업연구원(2011)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획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응용연구단계 7.1배, 시제품제작단계 7.6배, 출시제품 제작단계 8.9배로 기술사업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커져, 전체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획득 비용 대비 약 24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의 근본적인 한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차원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한 기술시장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기술.경영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기술수요자의 잠재된 기술개발욕구을 발견하고 맞춤형 기술이전 매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이전 성공률을 제고함은 물론 기술이전 완료 후 사후적으로 기술․경영컨설팅을 통한 통합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독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슈타인바이스 재단의 사례는 첫째, 기술과 지식이전을 위해서는 기술거래 온라인 마켓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이며, 기술정보 데이타베이스보다 전문가인력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독일은 기업의 퇴직예정 기술인력들을 유능한 컨설턴트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기술 마에스터들은 자격취득을 위해 마지막 6~12개월을 경제 및 경영이슈, 타인을 가르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숙련인력들도 퇴직 후에 기술이전 및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론의 체득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랜 기술적 노하우를 가진 기술 숙련 인력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및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정보 탐색 및 네크워크를 통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영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은 기술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술거래를 활발하게 함은 물론, 2015년 18조 9,231억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이 2013년 기술도입자 유형 중 80.2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술․경영컨설팅을 통한 기술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퇴직 후의 전문 숙련인력을 활용한 기술.경영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적 기술수요를 발견하고 출연(연) 및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과 매칭시키는 고객지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이전. 사업화, 계약관리. 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Horizontal Expert)와 특정기술. 마케팅. 재무 등에 정통한 전문가(Vertical Expert)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객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ntb.or.kr) 등에서 운영 중인 기술거래시스템에 기술․경영컨설팅 전문가 네트워크 매칭서비스를 추가하여 기술이전과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전략과 이후 마케팅전략 수립 등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

강릉시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정광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강릉시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정 광 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지역개발학과 경제사회개발전공 청년 실업 혹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제와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청년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방향성 모색에 목적을 두고 강릉시의 청년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개념,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청년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비수도권이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도시 중 강릉시와 문화적, 경제적, 자연‧환경적 입지가 비슷한 도시 네 곳으로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남원시를 선정하여, 각 도시의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을 강릉시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청년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및 청년정책동향에 대한 문헌연구, 2차 통계자료와 전년도 통계자료에 대한 연구, 청년 관련 법규 자료 등으로 청년정책 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강릉시와 춘천시,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련 자료와 통계데이터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먼저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의 개념,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청년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를 관통하는 정책으로 최근 청년문제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순한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전체를 살피는 포괄적인 개념의 청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청년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사전에 정의되고 있으며,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은 연령범위를 중심으로 정의하게 되는데, 높은 청년 실업률과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여건, 오랜 취업 준비기간 등의 현실이 반영된 연령범위를 필요로 한다. 최근 공포된「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연령 하단의 경우는 15세, 18세, 19세, 20세로, 연령 상단의 경우는 29세, 34세, 39세, 45세, 49세로 해당지역의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년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청년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수립, 청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점검과 평가를 담당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절충․보완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포용적 사회정책의 비전에 맞게 삶의 전 영역과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각 도시의「청년기본조례」및 청년정책기본계획을 강릉시와 비교‧분석하였다. 강릉시, 춘천시,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의「청년기본조례」(춘천시는「청년발전지원조례」)는 모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도 비슷하다.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기반이 다르므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구체성을 지닌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 도시의 추진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조례에 의해 수립된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 중 추진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강릉시와 춘천시는 주거·복지지원분야에,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에 관련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각 도시별 총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분야는 경주시, 서산시, 남원시의 경우 청년 창업과 일자리에 관련된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릉시는 첫 번째로 ‘역량강화 주거·복지지원’분야에 52%를 편성하고, 두 번째로 ‘일자리, 취·창업지원’분야에 33%의 예산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력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청년예산과 2020년 청년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릉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 48,951원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 예산 30,518원(2020년 예산대비 62.3%) 보다 많이 편성되어있다. 2018년 대비 청년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예산 대비 실제적인 예산편성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은 46,199원이고 청년정책기본계획예산은 13,752원(29.7%)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가 비슷한 강릉시와 비교해 보면 기본계획 예산이 현실성이 낮은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다. 서산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 기준 27,322원이고 기본계획 예산은 176,473원(645.9%)으로 2020년 예산보다 6배를 훨씬 넘는다. 남원시의 청년 1인당 예산은 2020년 기준 44,803원으로 기본계획 예산은 221,557원(494.5%)으로 2020년 예산보다 거의 5배가 많다. 강릉시와 경주시가 인구 20만이 넘는 도시이고 서산시는 17만, 남원시가 8만 임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여 서산시와 남원시의 기본계획상의 예산편성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편성되어 그 실효성에 큰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실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유리된 현실성 없는 기본계획은 조례에 따른 요식행위로 비춰질 뿐이다. 현실성을 담보한 실제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 청년은 자율적 활동과 공정한 기회, 균형 잡힌 행복한 일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특수한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입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단위의 고용정책들을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환경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정책 준비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지역특수성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고용관련 단체와 함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청년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폭넓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더 이상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한 때이다. 본 연구가 강릉시의 청년정책의 수행에 좋은 영향을 미쳐 청년들이 꿈꾸며, 청년다운 삶,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는 살기 좋은 강릉으로 거듭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中小企業 輸出支援政策의 效果 提高를 위한 統合 貿易情報솔루션 構築에 관한 硏究

이범혁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여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2012년 기준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 수의 87.7%를 점유하고 있고,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기준 33.4%에 달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수출준비단계, 해외진출단계, 수출수행단계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시장은 언어, 통화, 거래문화, 법률적․제도적 환경 등이 국내와 크게 다른 데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나 인력, 정보 등 보유 자원과 경험 부족으로 수출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해외시장정보 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무역정보서비스를 위해 유관기관별로 글로벌윈도우, 고비즈코리아, 트레이드 내비, 수출지원센터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품목별 세부정보의 제공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중 무역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무역정보제공서비스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인터넷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인터넷 활용효과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의 무역정보제공서비스를 통합하고, 전자무역시스템을 부가하여 무역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 개발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 수출증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둘째, 무역정보제공서비스 체계 및 개선, 셋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마인드 조성, 넷째,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에 대한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핵심방안으로 무역정보제공 솔루션 구축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어,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 무역정보솔루션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의 수출업무에 손쉽게 접근하고,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면서 무역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중소기업 수출증대와 수출중소기업 수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Due to lack of natural resources, the national economy of our country is highly dependent on foreign countries. Exportation accounts for 60% of GDP, taking first place in the world. Every country of the world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for export enlargement, and especially they are making great efforts for export enlarge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of our country accounted for 99.9% of the total enterprises and 87.7% of the total employees (2012), and accounted for 33.4% of the total amount of exportation (2012), playing a huge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Governments and inter-agencies are implementing various supporting policies to promote exportations of SMEs. Central office group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re performing diverse supporting policies according to an export preparation stage, overseas expansion stage, and export fulfillment stage. Because foreign markets have different languages, currents, transaction cultures, and legal/institutional environments from ours, and SMEs lack capitals, manpower, information, resources, and experiences, they are encountering many difficulties in promoting export businesses. Inter-agencies analyzed the obstructive factors of overseas expansion of SMEs, and as a result, lack of foreign market information turned out to be the greatest obstructive factor. For trade information service,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and managing internet sites for inter-agencies such as Global Window, GobizKOREA, TradeNAVI, Export Support Center, etc., but most of them are providing only comprehensive information, not detailed information about items that SMEs deal with. Thus,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of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among export supporting policies of governments, and tried to seek measures to enhance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for activating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supporting exportations of SMEs. As the e-trade using the internet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ed to use the internet is growing, and using the internet is greatly contributing to improving export competitive power of SMEs. Thus, the needs to integrate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of governmental inter-agencies and develop the integrated solution that can perform trade businesses through a one-stop approach by using the e-trade system were drawn. As a result of the study, four measures were devised for achieving the goal of export enlargement by improving the effect of export supporting policies of governments. First is to enhance promotions related to export supporting policies for SMEs, second is to improve the trade information service system, third is to create minds of SMEs on overseas expansion, and fourth is to partially modify the overseas expansion support system. For the core measure, the need to establish the trade information solution in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way was drawn, and thereby the specific method was developed and suggested.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노정해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학생은 학습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학생의 학습을 위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및 자유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는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고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구제방법이 제일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학교사고란 무엇이며, 피해학생이나 교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또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여야 효과적인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사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학교사고에 있어서 당사자 관계인 재학관계의 법적성질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구제에 있어서의 민사상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해당 되는 유,초,중,고등학생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에서의 사고 유형 중 학교폭력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가 접근하고 있어, 학교폭력사고를 제외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였으며, 실제로 학교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개별적 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살펴본 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등 민법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교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구제라는 적정보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개인적 책임이 과중하지 않는 법적근거의 논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학교사고에 있어서 배상책임은 주로 학생의 피해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 문제가 주를 이루는 데, 크게는 재학계약관계에 근거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위법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법행위책임은 다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판례는 구체적인 사고마다 다양한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대개 학교폭력사고의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 학교시설사고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서의 손해배상을 알아보려면 우선, 학교교육활동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어떤 특징이나 형태를 가지느냐와 이것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알아봐야 한다.재학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어떤 성질을 갖는냐에 따라 학교사고에 인한 손해배상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학관계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 측과 학교 측의 관계를 불평등한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고, 평등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보는 견해도 있다. 본 연구는 재학관계를 학교 측과 학생 측의 권리의무관계로서, 사적사치의 원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며, 학생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며, 학생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 사법상의 재학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학계약의 경우 교육이라는 영역에서의 학교 유형의 차이를 초월한 특수한 계약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의 교사의 경우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사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받은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내지 과실을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과실은 경과실로 해석된다. 이것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하는 동일한 교사이지만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감독의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학교의 안전배려의무에 의한 계약책임을 구성하여, 피해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를 재학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운영 되어 오고 있는 바, 이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업무를 공적인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하고 기금조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모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자력구제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해서도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책임법위는 어디까인지 등에 대하여 구명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보호하고 교사의 감독자로서의 과중한 책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교육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Students should have their freedom of learning guaranteed and have a right to safe education. Teachers should also have their safe educational activities and freedom guaranteed so that students will have their learning freedom and safety guaranteed. It is also important that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have access to full relief in case of damage of accident. When it comes to accidents, it is the most essential to prevent them. Once accidents accure. compensations for damage and relief methods emerge as the biggest issues. Another issue is to figure out what school accidents are, to whom and how the victim be it students or teachers can file a claim for damage, and what method should be employed for the effective relief of victim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hus to an the accurate concept of school accidents to identify the legal nature of the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the privity in school accidents, and thus apply the civil case legal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o the compensation and relief for damage caused by school accidents. The study covered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prescribed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s the objects of compensation defined by the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Considering that they usually took a criminal case approach to the act of violence in case of school violence accidents, one type of accident in schools, the study investigated and reviewed school safety accidents with the exception of violent ones. After analyzing the specific individual cases and precedents to attain the research goal regarding civil liability for school accidents, the study examined how to realize proper compensation, for the relief of victi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ness of school accidents in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theories such as the burden of proof of error. In addition, the study organized the logic of legal ground claiming that the opposite party should have no heavy personal liability. In school accidents, liability for compensation usually falls on the school for the student’s damages. It is mainly divided into contractual default liability for the violation of safety consideration duty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and into tort liability for the illegal act. Tort liability is further divided into general and special tort liability. The precedents apply various legal principles to specific accidents, but it is the general case that liability for compensation is demanded as tort liability in school violence accidents and State Tort Liability Act or liability for manufactured products in civil law in school facility accidents.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what characteristics form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have in educational activities in school and how they are established before looking into compensation for damage for accidents that take place in school since the forms and cont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for school accidents vary according to the nature of right and duty in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There are two viewpoints of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one sees them as unequal special power relations in public law, and the other sees them as equal contractual relations in private law. The present study considers it desirable that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can be regarded as a contract in private law sinc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applied to them as relations of right and duty, which leads to the fulfillment of people's right to education.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can also be regarded as a contract in private law eligible for relief based on private law to guarantee the personal rights of students, which leads to the fulfillment of people's right to education, as well.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should also be regarded as a contract between school and student in private law eligible for relief based on private law to guarantee the personal rights of students. It is valid to see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as a form of special contract beyond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school in the area of education. As teachers in national or public schools hold a status of civil servant,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 special act in civil law, is applied to them. In case of teachers in private schools, however, Article 750 of Civil Law is applied to them for their torts. The article defines intention or negligence as a requirement for general tort liability, and negligence here is interpreted as slight negligence. Teachers engage in the same educational activities both in national and public schools and private schools, but there is an issue of fairness between them in the burden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nd resulting torts. In an effort to lessen the burden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teachers as those who have supervisory obligation and minimize disadvantages to the victims in school safety accidents, they have organized contractual liability of school for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enacted an act on th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as a way for the victi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file a claim for damage on default to the school as a party in relations between school and student, and established and run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In enacting and enforcing the act, they have converted th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works of school safety accidents to the level of public social insurance and made efforts to set up a school safety net by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fundraising. They, however, have a shortage to resolve damage in all school safety accidents. When there is no proper solution coming out of self-help or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it is inevitable to file a suit for claim for damage based 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or civil law. It is required to make it clear who holds the legal liability for school safety accidents, what legal grounds are behind it, and what is the scope of liability so that an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stable provision of education can be implemented to protect the students that have been damaged and reduce the excessive liability of teachers as supervisors.

외식 프랜차이즈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R사 사례를 중심으로

홍진영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북한 이탈 청소년의 재사회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안보적 관점을 중심으로

정태욱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20세기 후반, 사회주의적 붕괴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정세변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식량과 생필품의 배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탈북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북한을 탈출한 초기 북한 이탈 주민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식량ㆍ돈ㆍ의약품 등을 구하여 가족을 위해 자발적 귀환을 하기도 하였다. 해가 지날수록 경제난은 심해지며, 남북 간 경제발전 차이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나타나게 되자 중국과 러시아 등에 은신하면서 현지 정착이나 남한의 입국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발각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소환 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불안정한 신분상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전원 수용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중 소수만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 20여 년이 지나고 있다. 1990년 초 북한 이탈 주민은 10여 명이었으나, 2014년 8월까지 집계결과 27만여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남한에서 재사회화를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연령층도 다양해졌으며 자연히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국내 입국 실태와 국내 입국 후 재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요소들의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과 지원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탈북청소년의 보호자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정 환경상 기초고용상태를 평가하면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 및 고용률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단기적 일자리 유지율 경제활동참가율 저조에 따른 노동의 질이 열악한 등 경제적인 빈곤과 불안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갈등요소 측면에서 북한과 전혀 다른 남한 문화 속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해 부모들의 불화, 자녀들과의 갈등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적응 상황을 살펴보면 남한은 북한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바 그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이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내 입국하기까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불안한 상황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ㆍ정신적 불안감을 안고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며, 남한사회에서도 새로운 사회 환경, 교육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학업 중도 포기 현황 및 학교이탈 현황 살펴보면 북한 이탈 청소년의 이탈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안보적 관점에서 올바른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행동에 무감각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 준수 의식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법 지식이 얕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 지식 증진을 위해 연구되어야 한다. 보편적 인권 관련 내용부터 구체적 법률조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법 지식 교육의 방향은 실생활에 접하고 체험과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북한 이탈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남한 청소년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비행 /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보호활동을 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남한사회는 국방과 안보 분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 자녀와 같이 북한 이탈청소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바람직한 적응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자신이 되어 향후 통일 한국을 맞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피하고 성공적인 국민통합을 이바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를 이해하고 동시에 남한의 체제도 직접 경험하면서 재사회화 과정을 겪은 ‘청소년’이 가장 좋은 「통일의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안보적 위협의 존재가 될 것인가?, 국가의 버팀목이 될 것인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착 지원 정책에서 앞을 내다보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이탈청소년의 정착 지원 정책은 다문화 국가나 난민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접근방식부터 다른 시각으로 다가서야 한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통일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에서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의 수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근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와 지역파급효과 인식의 영향 관계 -강릉커피축제 방문경험 유무의 차이 분석으로-

윤미경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ABSTRACT The Influential Relations of Local Residents’ Attitudes and Impact Recognitions on the Festival -Differential Analysis with Visit to Gangneung Coffee Festival- Yoon Mi Gyeong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 Policy Scienc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fforts to develop festivals that take advantage of regions’ unique characteristics to secure differentiated competitiveness from other regions. Prior research has examined the development of properly planned festivals that attract tourists, play a large role in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 their imag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attitudes of local residents who attended annual festivals in the region on their perception of the ripple effect in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revisit experience of the Gangneung Coffee Festival Because the 2020 Gangneung Coffee Festival was cancel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study’s scope was an online survey conducted by extracting a nonprobability sample targeting Gangneung citizens from October 12 to October 25, 2020. This resulted in a valid sample of 403 people. I based my research method on previous research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bout the resident’s attitudes, the ripple effects in the community, and the resident’s revisiting experiences. To do so, I identified relebant concepts and factors of variables using an established a study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hich I administered to valid samples, I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variables using an established a study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hich I administered to valid samples, I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variables using the SPSS 25 statistical program. I verified the hypotheses using frequency analysis, cross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groups based on whether they revisited the coffee festival. Regarding Hypothesis 1, which states that residents’ attitudes toward local festival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ripple effects in local communities, the test result was found to effect the range od 20%-30%. However, the economic ripple effect on behavioral attitude was p=0.071, indicating that it did not affect reliability, so Hypothesis 1 was partially supported. Regarding Hypothesis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erms of whether they revisited the coffee festival; this was based on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local festival and their perception of the ripple effect. In a comparison of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economic,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impacts, compared to local residents who did not revisit the festival, local residents who revisited it had higher average values. This difference was significant. As for practical Implication, although regional festivals have positive aspects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the ripple effect in the local community, their negative aspects cannot be overlooked. The local residential space and the residents’ lives were violated, and this affected changes i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festiv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ift efforts away from the format of putting high costs in a short period so that local festivals can lea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businesses and local residents. In addition, a long-term plan for maintaining tourism should be studied to continuously maximize the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s in the case of the Gangneung Coffee Festiv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unrelated materials that are not affected by the season and that have high individual competency value beyond the limits of local traditional culture, local specialties, and resident harmony. Local residents’ positive attitudes toward local festival can be encouraged through a well-designd festival proposal that incorporats several linked themes. For instance, during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s craft beer festival recently attempted in Gangneung, a jazz performance, and a traditional liquor contest held every year could be developed into an unchanging and sustainable festival. Keywords : Gangneung Coffee Festival, resident’ attitude, visiting experience, ripple effect, differences between groups 국문초록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와 지역파급효과 인식의 영향 관계 - 강릉커피축제 방문경험 유무의 차이 분석으로 - 윤 미 경 관광학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 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축제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잘 기획된 축제 개발은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개최된 축제를 해마다 참여해 온 주민들이 갖게 된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가 강릉커피축제 방문경험 유무에 따라 지역사회 파급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COVID-19로 인해 2020년 강릉커피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 기간 중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403명에 대한 유효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주민태도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방문경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변수 개념 및 요인을 파악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유효 표본에 대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SPSS 25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다중회귀분석과 T검정 집단 간 차이 분석(방문경험 유무)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1 :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는 지역사회 파급효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은 채택 되었지만, 행위적 태도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p=0.071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와 지역사회 파급효과 인식에 대한 커피축제 방문경험 유무에 대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강릉커피축제 방문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은 방문경험이 없는 지역주민에 비해 인지적, 감정적, 행위적 태도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파급효과 인식 비교에서 방문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방문경험이 없는 지역 주민들 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거주 공간 및 일상생활을 침해 받게 되어 축제에 대한 주민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축제는 짧은 축제 기간 동안 과도한 비용의 투입을 지양하고 지역의 업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축제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계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강릉커피축제 개최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역의 전통문화 축제, 지역 특산물 축제, 주민화합 축제를 바탕으로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역량 가치가 높은 비 연고성 소재에 대한 축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제 맥주 페스티벌, 재즈공연, 강릉 단오제 전통주 선발대회 등 연계할 수 있는 몇 몇의 주제를 통합하여 잘 짜여진 축제 제언을 통해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과제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COVID-19가 확산되는 팬더믹 상황으로 강릉커피축제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개최 현장에서 직접적인 설문을 실시하지 못한 것을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강릉커피축제, 주민태도, 방문경험, 파급효과, 집단 간 차이

리조트호텔 아웃소싱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H리조트호텔 아웃소싱 인력관리를 중심으로

정천석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아웃소싱 업무에 관한 각종 문헌과 관련 업계 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보다 실질적인 리조트호텔 아웃소싱의 효율적인 인력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아웃소싱 관련 자료들과 본인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아웃소싱이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호텔의 경우 아웃소싱에 대하여 연구한 다수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영상 관리범위가 방대하며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여 인력운영 효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조트호텔을 대상으로 아웃소싱의 효율적 인력운영방안을 연구․제시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어 본 논문의 연구방법과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리조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빠른 발전 속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H리조트 사업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H리조트호텔(특1급)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동종리조트 업계에서의 사례조사, H리조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 실사를 병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로는 리조트, 아웃소싱에 대한 개념과 현행법상 적용되고 있는 아웃소싱과 유사아웃소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동종리조트 업계에 대한 사례조사에서는 H리조트와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 소재 유사규모의 리조트 업체인 Y리조트, P리조트, O리조트, S리조트를 대상으로 아웃소싱 규모, 세부 인력운영, 생산성에 관련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H리조트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각 직무별 소장, 부소장, 조장, 반장 29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내용과 생산성관리와 관련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직무내역서, 직무분석절차 및 기법을 개발하여 이를 직무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넷째, H리조트 직무별 현장 근무자 83명(직무별 5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한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측정․집계함으로써 작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과 발생되는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었다. 마지막으로 H리조트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성비수기 6개월(2013년 12월~2014년 5월)에 걸친 기간 동안 지속적 관찰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H리조트 호텔 아웃소싱 수행실사를 통해 파악된 직종별 분석과 도출된 직능별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아웃소싱 직능별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관리자인 조반장을 모두 현장에 전진 배치시키고 책임 관리제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직무 통합 또는 다기능화를 통한 업무 재조정으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탄력적인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의 조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넷째, 개인별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의 강화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여 장기적 측면에서의 생산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웃소싱업체의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도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 관리에 있어 기존에 행하여져 왔던 불합리한 관행과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상호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호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을 실현 할 수 있게 하여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게 협력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웃소싱의 관리에 대해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하는 내용은 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 업체와 아웃소싱업체 간에 합동조사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자세히 직원운영에 대해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으로 업무의 재조정 배치를 통해 직원들 간의 역할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현장에서 직무 명확성 수준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작업지침을 통해 기존 과업지시서 보다 명확한 과업내용 삽입과 문구 수정으로 한 층 더 나은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사별 업무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확립하고 계약조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H리조트의 지속적인 시세 확장으로 과업내용의 추가와 다양한 분야의 과업들이 생겨남으로서 향후에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과업제시와 공정한 평가가 시행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리조트 아웃소싱 업체의 현장 실무과정을 직접 분석하여 인적자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현장중심 연구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표본 선정에 있어서 H리조트라는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H리조트는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에서 관광산업으로 산업적 구조가 바뀌는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그 수행 업무의 개별적인 특성과 경영환경이 매우 독특하게 작용하고 있는 바 본 연구 결과를 국내 모든 리조트 기업에 확대하여 일반화 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경영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는 리조트 기업을 대상으로 추출한 표본을 통한 추가적이며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束草市 觀光資源 開發에 관한 硏究 : 束草市 대포항 開發을 中心으로

金昌根 江陵原州大學校 經營政策科學大學院 2009 국내석사

Entering into the age of glocalization,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tourism industry as a driving force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and each local self governing body is using the tourism industry as a critical means to promote local growth and create employment.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Green Growth by Travel Industry’ to keep pace with the vision of green growth, which is a national issue arising recently, and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Low carbon Green Tourist Resources’ to cope effectively with climate change such as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in tourist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but Sokcho City is in a defenseless state to changes in natural ecosystem and environment as it has been adhering to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public tourism. Therefore, this study was purpos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ourist resources under development in Sokcho City, to identify problems in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e Daepoh Port by applying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Low carbon Green Tourist Resources,’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activating the development of the Daepo Port. Focused on the Daepoh Port, which is being developed into ‘a total tourism leisure fishing port’ by investing 266.6 billion won of governmental budgets and private capitals, we collected 129 newspaper articles on the Daepoh Port in Kangwon News and Kangwon Domin Ilbo from 2001 to April 2009, and identified problems from frequency analysis, the implications of various evaluations and questionnaire surveys,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major functions of the fishing port, and the application of 63 items in the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Low carbon Green Tourist Resources. Four major problems identified were the absence of local tourism partnership, indiscreet tourist resource development and redundant investment, lack of marketing concept and shortage of experts, and absence of tourist resource development to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local tourism partnership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tourism, there should be a local tourism promotion council. In addition, for private sectors’ active participation and the settlement of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cal tourism partnership through preliminary coordination for cooperation among participants, the building of institutional grounds such as the enactment of local regulations, and the organization of a local tourism promotion council. Second, tourist resource development should be restructured. In order to prevent local selfishness and indiscreet redundant investments, it is keenly requir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ourist resources under development in Sokcho City and to execute development strategies for co prosperity. It is not unusual that tourism policies change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at home and overseas. Thus, each port should be specialized through more rational tourism policies and exclusion of redundant investments. Third, development should be promoted systematically by marketing strategies. In order to develop the Daepoh Port into a total tourism·leisure fishing port that produces high added values and leads local development in this area, it should be developed by systematic marketing strategi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residents’ income, local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t culture. In the current situation when the development is going on, detailed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executed by experts for each of the development stage, business operation stage, and post operation. Fourth, the development of low carbon green tourist resources should be achieved. In harmony with the government’s vision of green growth, the development project should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The development of tourist resources should also attain low carbon green tourism by reconsidering development?oriented practices and integrating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nd the creation of ecological values through the entire development process from location to plann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Low carbon green tourism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hould be attained synthetically in connection to prerequisites such as environment friendly development an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From the discussions of this study as above are drawn conclusions as follows. Climate change is gradually emerging as an issue to the stakeholders of the tourism industry, but it is not reflected systematically i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ourist resources due to low awareness in governmental departments, tourist companies, major investors, and tourists. The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Low?carbon Green Tourist Resource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09 is limited to the most basic items within existing frames related to environment. Thus, in order to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actively, it is necessary to launch related departments and establish coping strategies as well as tourist business strategies for each area based on scientific data from systematic research. Korea has already entered into an aged society since 2000 but there have been few high quality tourism policies for the aged. Thus, getting out of the conventional frame of tourism, it is necessary to make tourism policies targeting elderly consumers. For this,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continuous investments and to found and support local tourism academies for educating local human resources. 세방화(glocalization)시대에 진입하면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 성장 동력의 주체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각 지자체는 관광산업을 지역성장과 고용창출의 중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녹색성장의 비전에 발맞추어「관광을 통한 녹색성장(green growth by travel industry)」,관광자원 개발사업의 탄소배출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개발 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속초시는 전통적인 대중관광시대의 개발을 고집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환경변화 등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속초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실태를 살펴보고, 현재 개발 중인 대포항을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개발 기준」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포항 개발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666억원의 예산 및 민자를 동원하여 「종합관광 레저어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포항을 중심으로 2001년도부터 2009년 4월까지의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나타난 대포항 관련 기사 129건을 빈도 분석하여도출한 문제점과 각종 평가 및 설문조사의 시사점, 4대 어항기능 비교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 저탄소 녹색관광자원개발 기준 63개 항목 적용 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하여 파악된 문제점으로는 지역관광 파트너십 부재, 무분별한 관광자원 개발 및 중복투자, 마케팅 개념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자원개발 부재 등 4가지 요소가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 되었다. 첫째, 지역관광 파트너십 구축이다. 지역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관광진흥협의체를 설치하고, 민간의 주도적참여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협력체계가 정착되기 위하여 우선 참여 주체간 협력체계에 대한 사전정비, 자체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구축,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설립 추진을 통한 지역관광파트너십 정착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자원개발의 구조조정이다. 지역이기주의 및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속초시 관내에개발 중인 관광자원이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서로 상생하는 개발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의 변화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좀 더 합리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중복투자 배제를 통한 각항구별 특성화 추진이다. 셋째, 마케팅전략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이다. 대포항 종합관광·레저어항 개발이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로 향후 이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와 관광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마케팅전략에 의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는 전문가로 하여금개발단계, 사업운영단계, 사후관리 등 단계별 세부전략 전개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 넷째, 저탄소 녹색관광자원개발 실현이다. 정부의 녹색성장의 비전에 발맞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관광자원개발도 개발 지향적 관행을 반성하고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등 전 개발과정에서 환경보전과 생태가치 창출을 통합해야 저탄소 녹색관광을 실현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관광은 환경친화적개발, 지속가능 관광 개발 등 선결과제들과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일체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는 서서히 관광관련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정부부서와 관광기업, 주요투자자, 그리고 관광객들의 낮은 인식수준 때문에 개발에서 관리까지 체계적이지 못하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저탄소 녹색관광자원개발 기준」은 기존의 환경관련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준만 발표하였다. 이에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신설 및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과학적결과에 기초하고 부문별 대응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관광경영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연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관광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고령층 수요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및 지역 인적자본 확보를 위한지역 관광아카데미를 설립 지원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투자가 필요하다.

호텔종사자의 여가활동유형이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강원랜드호텔을 중심으로

박소연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ABSTRACT The Impact of Leisure activities of Hotel worker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 Forcusing on the Gangwonland Hotel - Park so yeo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 Policy Science Gangn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leisure activities of hotel workers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and to measure the impact of leisure activities on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leisure activities. Efficient leisure types of hotel workers, the way how to provide hotel workers with sound leisure activities, and the way to promote job satisfaction and to relieve job stress were sugges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ive measuring factors of leisure activities(family friend, culture and tourism, exercise and outdoors, daily life, personal development), five measuring factors of job stress(physical environment, job characteristic,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personal relation, experience, personal factor) and four job satisfaction factors were selected and the study was designed. Based on the factors and designed study, questionnaires were made and survey was done for the Gangwon land hotel workers. The data were analysed statistically through SPSS18.0. Through the analysis, three suggestions were made. Firstly,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leisures, but it was shown that the more leisure time means the higher job satisfaction. Therefore, to promote the job satisfaction of hotel workers, the system to secure the proper amount of time for leisure activitie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various leisure activities clubs or communities for workers should be activated focused on exercises and outdoors leisure activities which have biggest impact on job satisfaction. Thirdly, job stresses reduc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isure types, so the way to check periodically the type of job stress of hotel workers and to recommend and promote participation for the effective leisure activities for reducing job stress can be searched. 국문초록 호텔종사자의 여가활동 유형이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소연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관광경영학과 경제수준이 높아진 현대인들은 물질적 측면의 삶의 만족을 높이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정신적 측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이러한 삶의 가치관 변화는 최근 여가활동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사회 각 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 일반대중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현장(특히 관광지)의 서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관광업계종사자가 아닌 일반 여가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관광관련업계 종사자 중에서도 객실승무원의 여가활동(임성연, 2013;김지윤, 2012;윤주현, 2014;전병구, 2012;)과 호텔종사자의 여가활동(이종정, 2004;유현조, 2014;김소희, 2005;이귀옥, 2005;윤진영․이재형, 2012;양현교, 2015;이재형, 2012)에 관한 연구들은 극히 소수이다. 타인의 여가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호텔종사자에게 적합한 여가활동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 여가활동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호텔 종사자에게 적합한 여가활동 유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분야의 연구 필요성을 절감하여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호텔 종사자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여가활동을 유형을 분류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호텔종사자의 여가활동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호텔기업이 종사자에게 건전한 여가활동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및 직무만족 제고와 직무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여가활동유형의 측정요인 5개(가족․지인 중심 여가활동, 문화․관광중심 여가활동, 운동․야외 여가활동, 일상․소일 여가활동, 자기개발 여가활동), 직무스트레스의 측정요인 5개(물리적 환경요인, 직무특성 조직특성요인, 대인관계요인, 경력관계요인, 개인적 요인), 직무만족 측정요인 4개를 추출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나항진, 2004; 이경호․강정화, 2008;김경식･김평수･이광렬･김창선･송강영, 2009)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은 호텔종사자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영향 관계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강원랜드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18.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 하였다. 조사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호텔종사자들의 여가활동유형과 직무만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호텔종사자들의 여가활동 유형별 활동이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 유형과 직무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가활동 유형과 직무만족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여가활동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운동·야외 여가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일상·소일 여가활동, 문화·관광중심 여가활동, 가족·지인중심 여가활동, 자기개발 여가활동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과 직무스트레스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가활동이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소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다. 물리적 환경요인에서는 자기개발 여가활동, 직무특성·조직특성 요인에서는 자기개발 여 가활동, 대인관계요인에서는 자기개발 여가활동, 경력관계요인에는 가족·지인중심 여가활동, 개인적 요인에는 문화·관광중심 여가활동이 각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도의 정도는 다르지만 여가활동에 참여 할수록 직무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호텔기업은 호텔종사자의 직무만족 제고를 위하여 여가활동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확립해줄 것을 제안한다. 둘째,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운동ㆍ야외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기업내 다양한 여가활동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직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동아리에 지원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한다는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물리적인 환경 요인, 직무특성·조직특성 요인, 대인관계요인으로부터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종사자는 자기개발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경력관계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종사자는 가족·지인중심 여가활동을, 개인적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종사자는 문화·관광중심 여가활동을 권장하고 참여의 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의 한정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조사대상의 확대와 호텔종사자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여가활동유형을 심도있게 연구 개발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기업과 종사자를 위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