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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全北行政學會 (검색결과 1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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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全北行政學會 2000 全北行政學報 Vol.14 No.2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간에는 관할행정권을 넘어서는 많은 갈등 요인들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해결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도시간 또는 도시간 행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설치되고 운영되는 행정협의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정협의회 제도와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행정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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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영화의 현황과 문제점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With Focus on the Cases of Chollabukdo Province
전희재 全北行政學會 2000 全北行政學報 Vol.14 No.1
1920년대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행정국가의 출현은 궁극적으로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고 민간부문의 위축을 가져왔다. 1980년대 들어 OECD선진국을 중심으로 행정에 경영화 마인드를 도입하고 행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행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IMF이후 국가위기극복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경영화 마인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으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경영화 시책을 도입하고 있다. 전라북도 및 일선 시군에서도 행정경영화 시책이 활발하게 도입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시책은 목표관리제, 행정규제개혁, 구조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행정서비스헌장, 주민감사청구제, 성과공시제도, 사용료 및 수수료현실화, 시민평가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대부분 외국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례들이나 과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여과없이 성공할 것인가는 의문이 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경영화시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고 앞으로 관련제도나 주변환경, 행정인등의 변화가 뒤따라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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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태도 연구 : 전북 무주군과 부산시 중심으로
안국찬,신무섭 全北行政學會 1997 全北行政學報 Vol.11 No.1
본 연구에 의하면, 부산과 무주의 주민은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보다는 '그저 그런'태도를 보였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무주군이 부산시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무주군민은 주택과 환경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부산 보다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이고 장래의 생활만족(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복지, 도로 · 교통, 환경 등의 서비스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무주군민이 부산시민보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더 느끼는 것은 무주군의 응답자가 부산시의 응답자보다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고, 월소득이 낮았다. 따라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변수가 고려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산은 도시화, 산업화가 많이 진전된 도시이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기관도 다양화되어야 하고 도로 · 교통서비스와 환경서비스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무주군은 산간의 가난한 미래에도 자신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환경서비스도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나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이 크다. 아직도 공무원의 친절 등 행정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단체장은 유념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태도를 기초로 해서 만족도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 내용은 다른 조사연구와 일치하고 또 표1에서의 객관적 지표하고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부산과 무주에 각각 100명씩 했기 때문에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변수를 통제하면서 행정서비스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셋째,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때 '행정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응답자들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면접자들이 설명에 곤란을 겪었고 조사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또 응답범주를 '매우불만', '불만', '그저그렇다', '만족', '매우만족' 등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그저그렇다'에 응답이 많이 쏠려 조사결과 해석에 곤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응답범주에서 '그저그렇다'를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넷째, 본 연구에서 거대한 도시 부산과 산간농촌 무주를 비교한 것은 도시와 농촌의 행정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주의 지역경제가 발전하여 지역총생산량이 증대하면 제기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잇다. 그러나 부산과 무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제약이 된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도 그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결국 주민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주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이 거기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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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全北行政學會 2001 全北行政學報 Vol.15 No.1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그 원인 중의 하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PR의 부재로 진단하고, 지금까지의 방어적, 일시적, 일방적, 사후적, 관리적, 비체계적인 공보와 홍보에서 적극적, 지속적, 쌍방적, 사전적, 정책적, 체계적인 행정 PR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PR전략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설득과 지지를 통해 정책실패를 막고, 다양한 PR기법의 활용은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많은 자치단체들은 이와 같은 행정 PR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공보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원 및 기구를 축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행정 PR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와 전략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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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적 행정 : 이념적·실천적 과제 the Issue of Public Ideology and Practice
전준구 全北行政學會 2000 全北行政學報 Vol.14 No.2
공공부문에서 '고객지향성'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에 편승하여 행정개혁의 중심적인 목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행정개혁의 목표로 '고객지향성'을 도입하는데 따른 이념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의문점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이념적 측면에서 첫째, 고객지향성이 과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공익과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고 둘째, 그런 의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선택기회가 현실적으로 제한 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천적 측면에서 첫째, 누구를 고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객범위에 대한 문제와 둘째, 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아울러 '고객지향성'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도입되어야 함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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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권 全北行政學會 2000 全北行政學報 Vol.14 No.2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고질적인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대체안으로 등장한 것이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모형과 영연방 국가들의 신관리주의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 성향의 정부 및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자유시장 체제에 그 근간을 두면서 대중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통칭하여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행정학에의 적실성과 도입에 따른 효과성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잠재적 가능성, 인사개혁적 측면에서 개방성 인사제도의 도입,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강호, 지식관리와 정보관리를 위한 경력관리의 시스템화, 순환보직과 업무인수 인계의 형식화 문제의 해결, 재정개혁적 측면에서 조직 및 인원감축, 민영화 그리고 규제완화 등 자기 혁신 노력의 필요성, 조직론적 시각에서 기존의 행정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서 적용될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신공공관리론이 행정학연구에 혁신적 차원에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기존의 여러 패러다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 적용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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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근 全北行政學會 2001 全北行政學報 Vol.15 No.1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예서는 범죄자에 대한 교도행정을 교정복지 차원에서 억류나 처벌보다는 교도소 밖의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처벌 중심의 교도행정과 제한된 범위의 교정처우예 머무르고 있으며, 교정인력이나 예산규모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다. 즉,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정활동에 대해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사회적 외면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자들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교도행정 실태를 교도행정 현황과 교정처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출소자의 사회적응이라는 교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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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능률성과 형평성에 관한 조사연구 : 전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국찬,신무섭 全北行政學會 1998 全北行政學報 Vol.12 No.1
IMF체제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한층 더해가고 있다. 그런 상황하에서 민선 제2기를 맞이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고서 과연 어떤 요소(또는 기준)가 주민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조사는 전주시의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능률성보다는 형평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주민과 공무원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공평한 서비스의 계공 및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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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全北行政學會 2000 全北行政學報 Vol.14 No.2
21세기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보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의 도래가 예견되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사회 제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가간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가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산업사회 행정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계층제적 관료제는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조직구조의 변화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변화방안으로 조직 내부원리에 있어서 네트워크 형태를 통해 수평적·협력적 기능 분화가 이루어지고,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흡수하는 학습조직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정부의 구축방안으로 행정정보 공동활용체계의 확립 및 정보기술기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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