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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북 농업의 대응 전략

          신무섭 全北行政學會 2003 全北行政學報 Vol.17 No.1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련의 선거공약인 신행정수도의 건설 계획에 따른 전라북도 농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미 전라북도 도청 차원에서 전북농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계속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농업의 미래가 구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행정학도에게 전북 농업의 과제를 알려 이에 대한 연구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농업을 농업만이 아닌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등과 연계된 종합적 시각에서 보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농민을 경영자 및 전문가로 육성하고, 농어업을 생산성이 높은 종합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어촌을 생태문화복지마을로 건설하는 것이 전북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에 각각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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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신무섭 한국정부학회 2007 한국행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는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자료로 하여,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에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행정적 변수, 의존재원 변수, 전년도지출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분석틀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을 정책결정요인론과 점증주의를 통합하여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은 전년도 지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점증성이 높다. 둘째, 인구, 공무원 수, 교부세 등이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 변수이다. 셋째, 업무추진비, 인건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지출수준 등을 결정하는 변수들 가운데 전년도 지출은 중요한 변수이다. 넷째,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인구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을 비율로 측정하였고, 경로분석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 KCI우수등재
        • KCI우수등재
        • KCI등재
        • KCI우수등재

          임실 고추파동파 행정의 대응

          신무섭 한국행정학회 1991 韓國行政學報 Vol.25 No.3

          본 연구는 1988년 말부터 1989년 2, 3월까지 발생했던 전북 임실고추파동과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을 기술하였다. 임실고추파동에 대한 행정의 대응을 중앙과 지방행정의 대응과 장·단기적 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면접과 설문조사에 의할 때 고추파동을 수습하는데 기여한 것은 지방행정의 단기적 대응으로 '내고향고추사주기운동'이었다. 그 이유는 중앙행정의 대응이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농업정책에 기초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를 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들은 이러한 정부정책의 틀안에서 농업 대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고추추가수매, 대체작물개 발, 농업 의 전문화등과 같은 것들이 임실고추파동과 같은 농민시위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응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임실의 농민과 공무원들은 그러한 대응들보다 '내고향고추사주기운동'과 같은 대응에 보다 많이 만족을 나타내었다. 이 운동은 강제나 권위를 사용하지는 않은 특징이 있으나 고추수매 비용을 제3자인 도내 주민에게 전가하는 '제살깍아먹기식'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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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漸增主意와 相互調節

          申武燮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지역과 세계 Vol.11 No.-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ed to examine the concept of mutual adjustment which is pivotal for explaining the incremental theory of budgeting. According to J. J. Bailey and R. J. O' Connor, increnmentalism can be divided into incrementalism as process and incrementalism as output. And they asked if the products of bargaining are incremental outputs. If wide range of budgetary output comes from mutual adjustment including bargaining, incrementalism would have no explanatory power for the budgetary process. Thus, in this paper the author classified mutual adjustment into managerial, calculated and strategic one according to the degree of manipulation of decision maker's response, exchange of value, formality of interaction and etc.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ypes of mutual adjustment are followings. And then calculated mutual adjustment will lead to incremental output and managerial and strategic mutual adjustment will not, the present author suggested. This paper also examined determinants of the nature of mutual adjustment. These are the role of government and economic wealth, political system, revenue predictability, the norm of decision makers and decision maker's autonomy (degree of independence) This paper is written under assumptions as followings. Incrementalism will be divided into incrementalism as process and incrementalism as output. That will precede this. Incrementalism as output could be measured by range of output and incrementalism as process could be not only bargaining-political process but also bureaucratic-administrative process. This will be governed by routine of organization that can be coloured by mutual adjustment. The author suggested that calculated mutual adjustment will lead to incremental output.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rial, Calculated, Strategic Mutual Adjustment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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