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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권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1
이 연구는 시민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모색하는 하나의 탐색으로서, 박스(Box)가 주창하고 있는 CGM(citizen governance model)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체적 논리를 기초로 하여 그 적용성 논의를 위해 CGM의 기본요소, 구조적인 창설, 그리고 이행단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GM은 기본적으로 기존 시민의 역할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행정실무자, 지방의원과 더불어 시민의 정책결정자로의 역할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 모색은 기본적으로 업무처리에서 발생하는 관계 그리고 역할과 구조에서 잠재적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CGM의 기본적인 원리인 규모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책임성의 원리, 그리고 합리성의 원리를 계속적인 하나의 가이드로서 활용해야한다.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요소인 조정위원회 및 시민회의 창설, 그리고 행정실무자의 협력자 혹은 지지자로서의 역할 변화론은 각각이 처한 상황적 요인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야함을 강조한다. 하나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제시한 박스의 모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점 혹은 약점으로는 CGM이 더 규모가 큰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상이한 여러 도시지역에서 적용, 집행될 수 있을까? 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 거버넌스 모형의 원리가 미국 지방정부의 역사와 실제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동일하게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접하게 다가온 21세기 현실에서 새로운 모형의 탐색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focusing on Box's citizen governance model, that is to say, fundamental elements, structural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stages of citizen governance model and so on, to make a search for new institutional framework of citizen participatory democracy. Fundamentally, Citizen governance model is focusing on citizen's role change, in other words, discuss on citizen's role change as policy decision maker with professional public administrator and a local assembly man. Therefore, to make a new institutional framework of citizen participatory democracy, we should make the good us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itizen governance model, namely, principle of scale, principle of democracy,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principle of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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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권,이재은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3
이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정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자체감사기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 자체감사제도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가치, 독립성, 전문성, 관리구조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구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립성 감사가치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의 신분보장을 위해 법제화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성 감사가치에서는 감사인의 임용시 감사 관련 전문인을 임용, 전문교육 및 훈련내용 및 인사 인센티브 제도를 관련 규정에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구조 감사가치에서는 감사관련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정 등 법제화를 강화, 감사기준의 제도화를 위해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집행해야 하며 감사의 결과 및 내용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of local self-audit institution by critically analyzing the present state and actual conditions of local self-audit institution. To this end, first this study survey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revious studies in local self-audit system. In these base, this study established analysis framework for analyzes independence value, specialized knowledge value, and management structure value in local self-audit institute. Base on the last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in three aspects. First, to achieve independence value, the local self-audit system necessary legislation to establish the independence of self-audit organization and to protect status security of auditors. Second, to achieve specialized knowledge value, the local self-audit organization should be contain a number of key provisions, such as appointment of specialized auditors, professionalized training, auditors incentive system and must be conduct these provisions affirmatively. Third, to gain management structure value, the local self-audit organization should be need clearer internal audit standards and accomplish transparent publicity of audit result-contents by thorough pr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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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권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존연구를 통해 조사모형을 설정하여 지방정부 산하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전략적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하직원의 동기부여,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 전반적인 열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최고 관리자의 서비스 비전에 대한 의지확립이 중요하다. 둘째, 기관내적인 관리관점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수행 전반에 고객중심의 관리가 실현될 수 있는 “고객주도의 성과평가제”를 적극 검토해야한다. 셋째, 서비스품질의 일관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술적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형성되는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전체 공무원의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자세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셋째,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대응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최적화할 수 있는 사무실의 공간배치 및 전반적인 쾌적성을 확보, 유지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public services of local government and to suggest strategic/tactical policy alternatives for public service improvement. The strategic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First, the chief executive must established Confirmed intention of about public service vision. Second, A "customer-oriented product appraisal system" should require further examination. Third, The management about "public service system" have to consolidate. The main tactical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First, A good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servant and customer are needed. Second, A cognition and attitude about customer must be change. Third, A space arrangement of office and pleasant environment within the district have to control. Through the integration of strategic policy alternatives and tactful policy alternatives, Public servic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will be improve and the degree of public service satisfaction of customer will b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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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권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4
이 연구는 우선 사물인터넷의 개념, 사물인터넷의 활용분야 및 의의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구축은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물인터넷 활용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호 이슈를 제기하고 미래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물인터넷 활성화로 인간환경의 편리성은 크게 증대될 것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역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이 인간생활에 체화되는 반면에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측면에서 표면화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들을 제기한 바, 여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들로 크게 세 가지 첫째,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연성법적 접근과 설계당시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법제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둘째, 보안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경량화된 암호와 기법의 적용과 통합보안기술의 개발 그리고 전방위적 보안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셋째, 구체적인 보안기술 측면으로는 세이프넷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SafeNet Identity and Data Protection)솔루션 구축과 세계적인 사물인터넷 보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사물인터넷의 보안 원천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The Internet of Things(IoT) refers to "uniquely identifiable objects and their virtual representations in an Internet-like structure," according to Wikipedia. IoT is an intelligent infrasystem which is based on an open internet network where people, things, data, and processes are interconnected and exchange data and communicate. IoT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core element of the creative economy as it can produce and supply with novel items in many fields such as home, transportation, energy, health-care and so on. But consequently, a risk of invasion on person's privacy incr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of privacy protection in IoT by critically analyzing the present state and actual conditions of IoT. Base on the thes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in three aspects. First, in the law and institution aspect, it is necessary soft-law approach, legislation to consider privacy on stage of design law, and guarantee 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personal information. Second, in the security strategy aspect, it is necessary small-light code and techniques, development of integrated security technology, construction of the whole defence security system. Third, in the specific security technology aspect, it is necessary construction of SafeNet Identity and Data Protection solutions, proactive of the origin skill invent about security in IoT. Finally,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effective policies for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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