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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육상기원 해양오염원에 의한 독도 주변 해양오염 문제와 국제적 협력 -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방사능오염수 문제를 중심으로 -

        서진웅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4 No.3

        The problem of marine pollution around Dokdo by land-origin marine pollution sourc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 Jinwoong* 52) The problem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is a serious situation. In the East Sea, it is known that the Soviet Union dumped radioactive waste with a total radioactivity of 225 TBq during the Cold War. In addition, it was decided in 2023 to discharge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generat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into the ocean. Considering the cumulative effect of such radioactive waste and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it is expected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around Dokdo will be threatened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is concern is further aggravated by the fact that the East Sea is in the form of a semi-enclosed sea. In spite of the above situation,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cooperation and response of the three countries to reduce marine pollution and to deal with marine pollution caused by radioactive contaminants are insufficient. Russia, which succeeded the Soviet Union, does not take any control measures against radioactive waste dumped in the East Sea. In the case of Japan,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generat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s expected to be discharged into the ocean within this year. Although it is scientifically predicted that pollution and radiation damage will occur in the East Sea and Pacific Ocean due to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sufficient due to the lack of a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system centered on the East Sea,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pollution and future prospects in the waters surrounding Dokdo, I intend to review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such pollution. Through this, I will examine the practical reduction method of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multilateral cooperative system among Korea, Japan, and Russia

      • KCI등재

        해양법상 국가관할권이원지역(ABNJ)의 규율원칙

        서진웅,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4

        The marine resources existing in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ecame the concern of humans by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availability of the resources. Being possible to explore and exploit the resources on the high seas and the Area(Deep Sea Bed), the potential lucrative returns from the exploit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for industrial and other biotechnical applications anticipated. Different approaches on the marine resource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insisted by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respectively. Are the resources ‘resource of the countries exploiting and developing’ or ‘common heritage’? It has been one of the main issue of international law nowaday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has been functioned as a basic agreement on all activities of the mankind in the oceans. However, at the time of the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importance of marine environmental issues was not fully recognized. The availability of biological resources existing in the oceans corresponding to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was not take into account and not reflected in the Convention at all.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ets the respective regimes of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divided into the High seas and the Area. While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governs all activities on the high seas, but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regulates the conservation and usage of mineral resources on the Area.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governs both regimes independently. Due to the fluid characteristics of the marine biological resources that are not adhered to a specific part of the high seas or the Area, there is a limit that can not be completely regulated by the existing rules and principle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dditionally, the heterogeneity between the High Seas regime and the Area regime has shown inadequate limits in dealing with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s a single object under the integrated principle. This paper examines to derive the appropriate guiding principle for the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y calrifying the institutional scope of its area and the applicable principle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역에 존재하는 해양자원도 그 이용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지위와 이용에 관한 법적 규율의 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공해와 심해저 상의 해양자원에 대한 탐사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해양유전자원을 이용한 산업과 생물공학 분야의 상업적 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모든 국가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그 개발의 결실은 인류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공동 관심사’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현재 해양상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1982년 채택된 UN해양법협약이 기본협약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UN해양법회의 당시에는 해양환경 문제나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은 크게 인식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 해당하는 해역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의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UN해양법협약은 공해지역과 심해저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레짐을 설정하고 있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 대한 포괄적 법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공해레짐은 공해 수역 상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규율을 하는 것이고, 심해저 레짐은 심해저 광물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관하여서 규율하고 있다. 해양유전자원은 공해나 심해저의 한 곳에 고착되어 있지 않은 유동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구분적 레짐으로 온전히 규율되는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UN해양법협약은 공해레짐과 심해저레짐을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양 레짐 간의 이질성은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을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된 규율원칙 하에 다루기에 불충분한 한계를 보여 왔다. 이 논문은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제도적 범위와 해당지역에 적용 가능한 UN해양법협약상의 규율원칙들을 분석함으로써,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한 규율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 KCI등재

        국제법상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의미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성균관법학 Vol.34 No.1

        Garrett Hardin이 1968년 12월 Science지에 발표한 ‘The Tragedy of the Commons - The population problem has no technical solution; it requires a fundamental extension in morality’를 통해 공유물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개발도상국가들은 공유물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을 국제법상 원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관습법과 성문국제법상 ‘인류공동유산’을 하나의 원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인류공동유산’이 처음으로 성문국제법에 명기된 것은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며, 이 협약은 1984년 7월 11일에 발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준한 국가는 18개국에 불과하다. UN해양법협약 상 심해저제도에 ‘인류공동유산’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에 관한 논의에서도 개발도상국가들은 공해와 심해저의 보존과 형평한 이용을 위하여 ‘인류공동유산’을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법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류공동유산’을 해양법상의 새로운 원칙 내지는 국제법상의 새로운 원칙으로 승인하게 되더라도, ‘인류공동유산’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인류공동유산’은 하나의 정책적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결국은 해양의 이용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류공동유산’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우려하는 혼돈을 새로운 이름의 공허한 원칙 하에서 재현시킬 뿐이다. 원칙의 변화만으로는 ‘공유물의 비극’으로서 해양환경보호 및 합리적 자원 이용의 파탄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 될 것이다. 본고는 국제법상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연혁과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개념이 하나의 법적 원칙으로 확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UN해양법협약 상의 심해저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인류공동유산’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 적용가능한 원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KCI등재

        일본의 고유영토론과 메이지 10년 태정관지령

        서진웅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2 No.-

        Since the 1950s, Japan has been in full swing with its ambition to re-invade Dokdo, claiming Dokdo as its own inherent territory. In this article, all 13 grounds for Japan's claim to Dokdo as its own inherent territory were introduced. However, it is clear that such theory of Japan's inherent territory is a mirage when looking at the Taijokan Directive in the 10th year of Meiji. The fact that the Meiji 10 Taizokwan Directive was decided by the Taizokan, the highest national decision-making body, and that although it was issued as an order, it regulates territorial issues. Consequently, as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the territory, the decision is bound to the whole nation. It should be recalled that, along with the Ulleungdo Dispute, it should be regarded as a state intention and act to be understood along the line with the Genroku, Dempo and Meiji Era Directives on Prohibition of Marine Passage to Ulleungdo. The Meiji 10 Daijokan Directive should apply the jurisprudence of the reversion of acts to the state, which is a juridical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the legal principle of a binding unilateral declaration in the ICJ nuclear test case can be inferred and applied. Considering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highest national decision-making body on territorial issues, this can be evaluated by inferring the legal principle of a binding unilateral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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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생물다양성협약 상 생태학적·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EBSAs) 논의동향과 독도 문제

        서진웅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1 No.2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해양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생태학적·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논의는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사항을 규율함에도 불구하고, EBSAs 논의에서는 이를 벗어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EBSAs의 신청절차 중 새로운 EBSA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규정이다. 비록 EBSAs는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로 규정되지만, 자국의 관할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EBSA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의 도서영유권 문제 내지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일 양국은 동해 지역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한 항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As 제도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채택된다면, 동해상 특히 독도 인근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하여 영유권 분쟁지역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EBSAs 제도의 논의동향 및 이에 따른 한국 또는 일본에 의한 EBSA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결론에서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협상대응전략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서진웅,김진영,진상기,이길원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2 국제경제법연구 Vol.20 No.1

        Although discussion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being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no research papers on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i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articularly at the domestic level. In this article, we tried to confirm the position of domestic experts from a statistical point of view through a stakeholders survey on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 majority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support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o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pollu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add emphasis).” The result of this statistic prove that most of the stakeholders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legal principl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legal principle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standard stone for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convention. Considering this point, there is a great need to confirm what legal rule should be applied to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this paper, three aspects were reviewed in order to confirm the legal principles applicable to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irstly, we reviewed the documents in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which authorizes international consultation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legal documents authorized accordingly. Secondly, it was reviewed which is the more appropriate principle for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etween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High Seas in the UNCLOS. Finally, it was examined whether the review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s consistent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is uncertain when the adoption of a legal document with legal binding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will be adopted. However, as discussed in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if developing countries want to build a new legal regime that goes beyond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y using their numerical advantage, we will have to prepare a new exit strategy. As an exit strateg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cases in the history of the UNCLOS, such as the United States' refusal to ratify the UNCLOS or 21 countrie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적 수준에서 특히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연구논문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은 “상황에 따라 ‘인류공동유산’ 또는 ‘공해자유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의 결과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원칙에 대하여 크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법원칙은 국제협약에 있어서 전체 협약의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동 협약의 실행에 있어서 지침석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국제해양법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로,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협의에 권한을 부여한 UN 총회 Resolution 69/292과 이에 따라 수권을 받은 법률문서 상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UN해양법협약 상 인류공동유산과 공해자유원칙 중 무엇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더 적절한 원칙인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른 검토가 국제관습법과 합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문서의 채택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들이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양법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으로 미국의 UN해양법협약 비준 거부 내지는 21개국의 1994년 이행협정에의 불참과 같은 해양법협약 역사상의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규제대상에 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서진웅,김진영,진상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성균관법학 Vol.34 No.3

        The discussion about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BBNJ) are being discussed in UN. Especially, The progress of such discussion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chairman's document: Revised draft text of an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mong the main topics of such discussion in this negotiation, there is a very large gap of opinions on the subject of regulation.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that reflects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ABNJ) at the domestic level. In this article, we tried to confirm the position of domestic experts from a statistical point of view through a stakeholder survey on the subject of regulation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BNJ. Regarding the regulatory target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BNJ, a majority of respondents showed the position that the scope should be reduce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understanding regarding in situ/ex situ/in silico and access/collection, which are specific regulatory targets. The same confusion is also manifested in the 4t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BNJ.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ssue of the scope of the subject of regulation of BBNJ is ultimately directly related to the scope of benefit-sharing derived from BBNJ. If the scope of regulation becomes broader, the scope of benefit sharing will expand, and as a result, stakeholders, especially researchers and industries, are will be less willingness to invest in exploration activities for marine living resources in AB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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