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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Farming: The Effects of Contracting Out Delinquent Tax Collection on the Tax Collection Performance of County Governments in the U.S.

        Sungkyu Jang(장성규),Jisun Youm(염지선)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3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체납세금징수 민간위탁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미국 카운티 정부를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이론적 바탕으로는 공공선택론, tax farming, 대리인 이론 등을 근거한 기존 연구들의 문헌연구를 통해 카운티정부의 체납세금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세금 징수의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1997년과 2002년에 수집된 미국 345개 카운티의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동횡단분석(pooled cross section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카운티의 체납세금징수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방정부 세입(revenue)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의 체납세금 징수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재정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Is contracting out a county’s delinquent tax collection more efficient than making public employees responsible for it? Based on the public choice theory, existing literature on the history of tax farming, and the theory of agency, we hypothesize that contracting out a county’s delinquent tax collection is likely to increase tax collection efficiency. To test our hypotheses, a pooled cross-sec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merged data of 345 countie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97 and 2002.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outsourcing a county’s delinquent tax collection statistically reduces property tax revenue per dollar of financial management expenditure. The outsourcing also reduces the total tax revenue per dollar of financial management expenditure, but not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se findings raise the question of why county governments use private debt collectors even though outsourcing delinquent taxes is not efficient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 KCI등재

        지방정부형태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시지배인 제도 형태의 지방 정부가 재정 성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장성규 ( Jang Sungkyu ),염지선 ( Youm Jis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3

        정부의 형태는 어떻게 지방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존의 지방정부 형태에 대해 진보적인 학자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시지배인 제도가 지방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고 연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시지배인 제도가 어떻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존 양적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변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고 좀 더 세분화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변수 측정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 주의 시 단위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예산 및 지출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로 이론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재정 모델 이론과 거래 비용 이론을 통합하여 시지배인이 행정 전문가로써 지방재정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 이론적 설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지배인 제도를 선택한 플로리다의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 자립, 세입과 세출, 그리고 세수 증가와 같은 측면에서 시장-의회형 정부보다 재정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Does the form of government make an essential difference in financial conditions? This paper tests six hypotheses that the council-manager system of city government produces better fiscal performance than that of the mayor-council system. Most previous works tried to test the assumption of progressive reformers that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s in local government are more financially healthy and efficient than political leadership systems. However, the empirical test results have coalesced. This paper challenges the previous research using the size of government variables such as the size of expenditure, revenue, and taxation in order to assess the financial effects of government form. Besides, the study uses well-defined alternative variabl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form on fiscal performance in the city. Overall, the council-manager system improves fiscal health and efficiency in city government, especially regarding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revenue-expenditure ratio, and debt service ratio.

      • KCI등재

        재난 소재 한국 소설의 미학적 전략

        장성규(Jang, Sungkyu) 구보학회 2021 구보학보 Vol.0 No.27

        This paper aims to examine aesthetic strategies frequently used in recent Korean novels about disasters. Despite its achievements, existing research has limitations in dealing with disasters only at the material level.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paper seeks to extract specific aesthetic strategies and, based on them, to manifestly restore thought behind the text.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were confirmed in detail: First, there is an attempt to invoke historical awareness as a “montage” by summoning historical facts of the past based on the typical text of Jung, Yujung as a medium of disaster. Second, Choi, Soochul s tex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and there is an attempt to expose the mechanism of “biological control power” in modern society and to reason for “melancholy” as a powerful way to resist it. Third, SF text such as DJUNA is the representative, Attempts exist to combine SF imagination with an allergic problem consciousness. These characteristics of recent disaster-based novel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trigger a new perception of the potential disasters in our daily live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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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밤’ : 1980-90년대 노동자 글쓰기를 중심으로

        장성규(Jang, sungkyu) 한국현대문학회 2021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No.63

        이 글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지속된 노동자 문학회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 고유한 운동의 메커니즘과 ‘글’을 둘러싼 ‘또 다른’ 문화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대 노동자 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 양적 · 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간의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동자 글쓰기를 투명하고 명징한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은, 종종 대상에 대한 동일시적 환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글은 랑시에르의 접근 방식, 즉 노동자 글쓰기의 아카이브에 숨겨진 기록들을 복권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당대 노동자 글쓰기는 시인과 노동자라는 ‘분할’을 넘어, 문학을 ‘재분할’하고 위계를 전도시키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들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배치’된 ‘밤’을 해체하고, 문학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간으로서의 ‘밤’을 구축했다. 그 결과의미와 감각의 ‘또 다른’ 공동체가 노동자문학회라는 형식으로 출현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문학사의 자리에 기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노동자 글쓰기의 성취는 기존의 문학 개념으로 해명되지 않는 문학과 정치, 분할과 재분할, 투명한 말과 침묵하는 말 사이의 역동적인 운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activities of the Workers’ Literature Society, which lasted from the late 1980s to the 90s, and to restore its unique mechanism of movement and another culture surrounding the writing. Existing researches are believed to have some limitations at this point despite i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formance. In particular, the tendency to interpret workers’ writing in a transparent and clear way is limited in that it often leads to a identification return to the target.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article sought to reinstate the records hidden in the archives of Rancière’s approach, namely worker writing.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workers writing tried to repartage literature and evangelize hierarchy beyond the partage of poets and workers. Furthermore, they dismantled the night deployed to reproduction of labor and built a night as a time to implement democracy in literature. As a result, another community of meaning and sense emerged in the form of the Workers" Literature Society, which allowed workers to fill themselves in the position of literary history. This achievement of worker writ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a dynamic movement between literature and politics, partage and repartage, transparent words and silent words, which are not explained by existing literary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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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ㆍ식민지에서 소설의 운명

        장성규(Jang, sungkyu) 한국근대문학회 2015 한국근대문학연구 Vol.16 No.1

        최인훈이 4.19 혁명의 좌절 이후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적인 탐구를 수행해왔음은 이미 여러 문학사적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반면 그 탐구를 형상화하는 구체적인 형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인훈이 4.19를 통해 남한을 후기-식 민지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소설 개념 자체를 재구성하는 작업 역시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최인훈은 후기-식민지에서 소설의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보여주는 흔하지 않는 작가 중 하나이다. 후기-식민지가 식민지와 구별되는 것은 물리적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사유의 구조와 표현의 형식을 통해 제국의 통치를 실현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후기-식민지에서의 소설은 그 표현의 형식에서 탈식민의 전략을 모색하지 못할 경우, 결국 재식민화의 일환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최인훈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전 서사 장르에 대한 적극적인 전유의 전략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한다. 첫째, 「열하일기」, 「옹고집뎐」, 「서유기」 등을 통해 수행되는 식민주의적 전통 담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둘째, 「놀부뎐」, 「춘향뎐」, 「금오신화」, 「구운몽」 등을 통해 수행되는 후기-식민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고전 다시-쓰기이다. 셋째, 『서유기』 등을 통해 수행되는 환타지적 가상 역사 서술과 이에 기반을 둔 소설론의 탐구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의 후기-식민지로서의 남한 인식이 단지 정치적 층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학적 층위에서까지 수행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을 통해 그가 후기-식민지에서의 소설의 운명에 대한 사유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후기-식민지에서의 소설이란 제국의 자기 표현 양식의 이식과 모방이 되기 쉽다. 아니라면 후기-식민지의 사유 구조를 표현하는 형식이 될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후기-식민지에서의 소설의 운명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소설은 여전히 이 문제와 대면 중이다. 최인훈의 문학사적 의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It is already pointed out that Choi In-hun had implemented intellectual exploration about the fundamental causes after the failure of the 4.19 Revolution, through various studies of literature history. On the other hand, it is true that more fundamental studies on specific forms shaping the exploration had not been implemented. If Choi could newly recognize South Korea as a colony in the post colonial period through the 4.19 Revolution, work to reorganize the novel concept itself corresponding to this is demanded essentially too. Choi is one of uncommon writers who show deep exploration on fate of novels in the post colonial period. The separation of the post colonial period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not in the way of physical violence but in the point that the rule of an empire is realized through the structure of reasons and the form of expressions. Therefore, if novels of the late colonial period cannot seek post colonial strategies in the form of expressions, it is dangerous in that they can eventually degenerate into a part of recolonization. Choi In-hun extracts the next performances by using positive appropriation strategy about traditional narrative genres in order to recover this. First, it is critical awareness on colonial traditional discussions implemented through Yeolhailgi, Onggojipdyeon, and Seoyugi. Second, it is rewriting of traditional literature in away corresponding to the post colonial reality implemented through Nolbudyeon, Chunhyangdyeon, Geumosinhwa, and Guunmong. Third, it is fantastic virtual historic narratives implemented through Seoyugi and exploration of novel theory based on the narratives. These performances were possible because of his awareness of South Korea as a colony in the post colonial period even in aesthetic level, not confined to just political level. Additionally, through the awarenes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oint that he showed causes and reasons on fate of novels in the colony of the post colonial period. It is easy that novels in the late colonial era become transplant and imitation of the self-expression mode of an empire. If not, they may be forms to express cause and reason structures of the late colonial era. This is the fate of novels in the post colonial period. And, our novels are still facing the problems. Meanings of literature history of Choi In-hun may be i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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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조선에서 ‘헨리·제임스·조이스’라는 기호

        장성규(Jang, Sungkyu) 한국근대문학회 2014 한국근대문학연구 Vol.15 No.1

        식민지 조선에서 외국문학의 수용은 빈번히 탈식민적인 효과를 낳았다. 즉, 단순한 외국문학의 ‘이식’을 넘어 나름의 문제설정 속에서 이를 재구성하여 특정한 의미를 담은 ‘기호’로서 활용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특히 창작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된 일제 말기에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 시기 헨리 제임스와 제임스 조이스의 수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김남천의 「낭비」에는 이 두 작가를 묶어 ‘헨리·제임스·조이스’로 호명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이들이 당시 모종의 불온성을 담지한 기호로 작동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헨리 제임스의 경우 당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코스모폴리탄적 기호로, 제임스 조이스는 식민지 출신 작가를 암시하는 기호로 작동했던 것이다. 이 기호는 일제 말기 최명익과 유항림의 작품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명익의 「폐어인」에서는 로렌스와 지드로 표상되는 보편주의적 미의식이 표출되며 이는 「심문」에서의 ‘방인’의식으로 진전된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지향과 방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헨리·제임스·조이스’라는 기호가 내포하는 식민지 부재의식의 구체적인 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유항림의 경우 「부호」등의 작품을 통해 독특한 두 겹 이야기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헨리 제임스가 고안한 ‘시점’ 개념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항림은 이 구조를 통해 속 이야기와 겉 이야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독특한 상징과 알레고리를 형상화하는 글쓰기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이를 통해 과거 카프의 경화된 사회주의적 지향은 물론, 당시 대두하던 파시즘적 지향과도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는 내적 형식을 구축한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최명익이나 유항림 등에 대한 평가는 다소 범박한 의미의 심리주의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환원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대 문학장에서 유통된 ‘헨리·제임스·조이스’라는 기호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들은 당시 파시즘의 대두에 대해 특유의 ‘방인의식’을 표출하거나 혹은 두 겹 이야기의 형식을 통해 이에 대한 객관적 거리 두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또한 식민지 조선에서 외국문학의 수용이 지닌 탈식민적 역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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