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 Hwang¸ Sung-g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1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방역 및 대응인 K-방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은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의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향후 감염병 예방 시스템의 점검 및 개선에 있어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권 간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포함한 공중보건시스템의 효율성 도모와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가 채택하고 있는 감염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헌법합치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되는 정보주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감염병의심자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감염병의심자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명확성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 둘째, 권력적 행정조사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는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강제적 수집이 법관의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위반의 의심이 있다. 셋째, 압수·수색에 준하는 목적의 권력적 행정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는 행정의 효율성에만 치우쳐있고, 절차적 통제장치는 미흡하여 적법절차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 넷째,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감염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가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입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K-Defense, Korea's quarantine and response to Coronavirus Infection-19, a viral respiratory disease that occurred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is currently in the spotlight as an exemplary model worldwide. Korea'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Corona 19 can be summarized as democracy, transparency, and openness, an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is essential. In the future check and improvement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system, the question of how to reconcile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and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ll be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balance the issues of promoting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health system, including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Starting from raising these issues,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system for requesting information on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adopted by Article 76-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proposes more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friendly improvement measur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concept of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be collected, there is a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at the range of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is comprehensive and over-broad. Second, the system for requesting information on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which has a legal character as a powerfu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llows for compulsory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data subject, and that such compulsory collection is possible without a warrant from a judge. In this regard, there is a suspicion of a violation of warrant system. Third, the system for requesting information on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which has a legal character as a powerfu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for the purpose of seizure and search is focused only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the procedural control device is insufficient, so there is suspicion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Fourth, the system for requesting information on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is highly likely to infringe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 Fifth, even if the system for requesting information on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is not unconstitutional,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needs to be improved legislatively in the future.

The Comparison between Designed and Actul Settlement and Verification of αValue of All Pile Software for the Ground Improved by CIP (Cast In Place Pile)

Sunggi Jin(진성기),Seunghi Choi(최승희),Yisung Hwang(황의성)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5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5 No.09

Poétique du traduire et science humaine du traduire

JON SungGi(전성기)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0 프랑스문화예술연구 Vol.33 No.-

인문학의 위기와 열악한 번역 문화는 수십년 전부터 거론되는 우리의 해묵은 문제들이다. 번역인문학은 이 문제들을 연계지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다. 번역인문학의 구축에는 많은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메쇼닉의 번역시학의 유용성을 살핀다. 우선 ‘번역인문학’이 ‘체계’ 뿐 아니라 ‘수행’(혹은 ‘윤리’)의 측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함을 주장한 다음, 그 베르만적인 ‘기획’에 대해 기술한다. 번역인문학은 인문학 텍스트들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발견하고 재현하려는 인문학의 ‘번역적 전환translative turn’의 탐구인데, 이는 매우 광대한 작업이므로 본고는 그 대상을 인문학의 ‘작품들 oeuvres’에 한정한다. 이는, 줄여 말하자면, 의식적인 반성적 성찰적 ‘탐구번역’을 통해 ‘발견’으로서의 번역글쓰기에 이르는 것이다. 메쇼닉은 소개-번역, 정보-번역과 텍스트-번역을 구분하는데, 작품번역으로서의 인문학번역은 텍스트에 함축된 인간적 가치들에 주목한다. 번역(자)의 주관성은 창의적 번역글쓰기가 주요 현안이 되는 번역시학과 번역인문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인문학 텍스트들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탐구번역의 공감적인 ‘비판적 성찰’에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맥락적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탐구번역은 서로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1 단계의 읽기-이해(이들은 다시 분석적인 과정과 전일적 과정으로 구분된다)와 2 단계의 번역비평-번역글쓰기로 편의상 구분되는데, 이 단계들 역시 서로 상호작용 관계에 있으며, 교섭negociation과 의사결정decisionmaking을 통해 최종 선택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들은 부단히 반복된다. 메쇼닉의 ‘번역 아틀리에’는 이러한 탐구번역에 좋은 참고가 되지만, 리듬 같은 연속적 포괄적 의미 못지 않게 의미적 문법적 적확성 같은 분석적 측면도 십분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텍스트와 번역자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번역에서 라드미랄이 말하는 ‘의미적 통찰’을 얻기 위해서라도 ‘알아차림’ 혹은 ‘깨어있음’(la pleine conscience)에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통역에서와 달리 ‘지연된 반응’으로 나타난다. 번역인 문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향기’, ‘무늬’, ‘가치’ 등의 고려를 위해서는 그 탐구가 번역시학을 넘어 다양한 번역학 연구와 관련 연구들에 대한 탐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구성된 감정이론에 의한 통찰 음악교육

조성기(Sunggi Cho)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021 음악교육공학 Vol.- No.48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미래 사회를 대비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영역으로서 감성에 관한 다양한 관심과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정(정서)와 관련이 깊은 음악 교과에서 구성된 감정이론에 의한 음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대적으로 강조되는 통찰 능력을 위한 음악교육의 측면에서 감정의 구성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정의 의미와 개념, 구성된 감정이론, 그리고 통찰 음악교육에 대해 다양한 문헌을 고찰하였고, 고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통찰 음악교육을 위한 감정을 구성하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그 사례들과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통찰 음악교육을 위한 감정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감정의 세분화, 감정 어휘의 활용, 감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재범주화, 글쓰기의 활용, 감정의 소통과 공유를 통한 사회적 실재의 창조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음악교육에서 학습자가 감정(정서)과 음악적 내용, 심미적 요소들을 통찰하면서 감정의 개념을 구성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preparation for a future society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various interest and research on emotions are emerging as a characteristic area that only humans can have.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how music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theory of constructed emotion in the music subject that is deeply related to emotion. In particular, in the aspect of music education for the insight ability emphasized by the times, it was attempted to find a way to construct emotions. To this end, various literatures on the meaning and concept of emotions, the theory of constructed emotions, and insight music education were reviewed. Based on the contents studied, methods for constructing emotions for insight music education were explored and presented with examples. As a result of the study, as a method of constructing emotions for insight music education, we propose emotional granularity, use of emotional vocabulary, try on new perspective on emotions and recategorization, construction of emotions using writing, and creation of social reality through communication and sharing of emotions. These activities are expected to be a very effective way for learners to construct the concept of emotion while insighting emotions, musical content, and aesthetic elements in music education.

Enantioselective halogenation via asymmetric phase-transfer catalysis

Lee Sunggi,Chung Won‐jin 대한화학회 2022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43 No.7

The asymmetric phase-transfer catalysis (PTC) is a flourishing field of contemporary synthetic organic chemistry, and this prominent methodology has been tremendously successful in enantioselective halogenations. Both electrophilic and nucleophilic reaction manifolds were enabled through the exploitation of highly ordered ion pairing and/or hydrogen-bonding interactions around a carefully designed chiral phase-transfer catalyst with an insoluble halogenating reagent as well as a suitable substrate. Fluorination has been the most fruitful, and encouraging results have also been documented with heavier halogens. This review surveys examples of various enantioselective halogenations via the asymmetric PTC from its beginning to prosperity over the past decade.

식물병원세균에 의해 유도되는 식물의 비기주 저항성

허성기(Sunggi Heu) 한국원예학회 2001 원예과학기술지 Vol.19 No.4

식물병원세균에 의해 유도되는 식물의 비기주 저항성

허성기(Sunggi Heu) 한국원예학회 2001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01 No.10

예비교사의 과학의 본성 지도를 위한 과학의 미학적 모델 측정 방안

권성기 ( Sunggi Kwon ),남일균 ( Ilkyun Nam )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20 科學敎育硏究誌 Vol.44 No.2

이 논문에서는 2차원 미학적 모델의 적합성과 유용성을 찾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10가지 과학 실험들을 과학의 미학적 공간에 표상하였고 동시에 10가지 과학 실험을 바탕으로 과학 실험의 그림을 함께 제시하는 리커트 척도의 측정 도구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과학의 미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과학의 본성을 지도하는 방안과 그 방안의 효과 측정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In order to teach the nature of science which is one of the goals of science education, the aesthetic model of science was developed into a two-dimensional model through theoretical reviews on the aesthetic aspect of science. We represented 10 kinds of scientific experiments that scientists thought are beautiful in the aesthetic space of science. This paper tried to represent the greatest and famous scientific experiments in the history of science into the aesthetic space of science to find the suitability or usefulness of that model. At the same time, we were able to develop measuring tools as the Likert-scale with pictures of scientific experiments. Through this, we propose various teaching approaches on the nature of science (NOS) based on the aesthetic model of science and the potential for utilization in measuring the effects of the ways of teaching NOS.

Can Elementary Prospective Teachers Differentiate Weight and Mass Concepts?

권성기(Sunggi Kwon),남일균(Ilkyun Nam) 한국교원교육학회 2020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7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 초등교사들이 질량과 무게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여 이해하는지를 조사하는 데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는 무게 개념 단원에서 무게 개념을 지도하도록 성취기준을 제안하면서 질량 개념은 지도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질량에 대한 개념을 구별하지 못한 채 무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내포할 수 있다. 연구대상은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속한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초등교사 중에서 79명을 학과별로 편의적으로 선택하였다. 무게와 질량에 대한 이해를 묻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그 응답을 분석하여 무게와 질량 개념에 대한 구별하는가를 개략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질량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게 개념을 가르치는 문제를 논의하고 질량 개념을 바탕으로 무게 개념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수업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하였다. 그럼으로써 초등학교 교사 교육과정에서 무게와 질량 질량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prospective elementary teachers understand the concepts of mass and weight. The Korean elementary science curriculum provided the achievement criteria into the unit of weight to teach the concept of weight but did not teach the mass concept. Therefor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Korean science curriculum may imply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weight without being able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mass. The 79 prospective elementary teachers enrolled in 3 departments of the one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ere selected for convenience as the research subject. The questionnaires asking for understanding of weight and mass were developed, and the response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schematically whether the these two concepts were distinguished. Based on this result, we discussed the problem of teaching the weight concept without understanding the mass concept, and summarized ideas on how to understand and teach the weight by basing it on the mass concept. This research proposed the method to promot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eight and mass in the elementary teacher curriculum.

PULSE BOX: 관람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하는 참여행위유도 미디어아트 촉각예술전시 콘텐츠 제안

조성기(Sunggi Jo),조준동(Jun Dong Cho) 한국디자인학회 2020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0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