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관점에서의 생태 복원

명수정(Soojeong Myeong) 대한토목학회 2018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0

주요국가 환경정책 트렌드 분석연구

명수정 ( Soojeong Myeong ),문현주 ( Hyun-joo Moon ),전호철 ( Hocheol Jeon ),신용승 ( Yong Seung Shi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에너지, 물, 자연자원, 보건 부문의 현안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 환경정책을 분석해 각 현안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부문별로 제시된 정책사례 및 시사점은 최근의 환경 현안에 대한 환경정책 수립·이행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저탄소·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국내외 에너지 전환 이슈 중 저탄소·친환경 전원 구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제 통계를 통한 세계 및 주요국가의 전원구성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저탄소·친환경 전원 구성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전원 구성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에너지 전환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2017년 5월 ‘물관리 일원화’ 가 제안된 이래로 물관리정책 전반의 전면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열띤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물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 또한 더딘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논의되어 왔던 물관리 선진 사례 중 물거버넌스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통합 물관리와 물거버넌스의 개념과 정의를 파악하고, 주체별(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비전의 형성과 서비스의 전달, 참여 방식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의 물거버넌스 특성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수평적, 수직적 조정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물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물거버넌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신정부 물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 자연자원 총량관리 자연자원 총량의 관리는 지속적인 훼손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감소를 지양하기 위해 ‘총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 그리고 호주와 미국, 일본 및 브라질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자연자원 총량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호주, 미국, 일본, 브라질, 독일 및 EU의 관련 법 및 제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연자원총량제의 정책적 목표는 주로 순증가(net gain) 또는 순훼손방지(no net loss)이며, 목표 및 자연자원 훼손량과 비례하여 복원·보상의 양도 차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와의 제도적 연계수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제도의 차등 여부, 총량 및 상쇄율의 산출방법에서 각 국가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또한 자연자원 총량제와 유사한 국내 법·제도로 대기오염·수질오염·습지 총량제,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검토하였으며, 국내 자연자원 총량제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어린이 등 화학물질 민감계층 보호 환경보건 부문에서는 미국, 일본, EU,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어린이 등 화학물질 민감계층 보호와 관련한 로드맵, 정책 제개정 현황, 사회적 갈등 해결 노력 등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 법률에서의 어린이 등 민감계층 고려,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 관련 연구 로드맵, 출생코호트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 학교 환경보건 대책, 어린이 건강포털 개선, 어린이 건강 관련 협력체계 등의 측면에서 국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s there is a need to pose and inspect new and emerging trend in environmental polic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ew issues for each sectors including energy, water, natural resource and health. In this vein, relevant existing policy of major countries were searched and investigated. Furthermore, the ways and directions to reflect those analyzed case studies into national policy were suggested. We believe this study’s insights and results may contribute to Korea’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to apply the new trends in each environmental sectors. ○ Low carb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ition in power generation sector The power sec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in 3 respects: 1) Greenhouse gas reduction, 2) Health effects of air pollution and 3) Social safety. With regard to these issues, the Paris Agreement adopted of a clearly defined target to limit global warming, and these signatory states have agreed to limit the ri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C above pre-industrial levels. Korea also has finalized the mitigation target of 37% below BAU by 2030. In addi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s that around 6 million died due to the air pollution exposure in 2012. Lastly,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in 2011 has resulted in the change of perception on the safety of nuclear power all over the world. As a result of thes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many countries are pursuing a new transition in the power sector that reduces coal and nuclear power, and increases the renewable energy. For example,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Switzerland and Taiwan, discard plans of 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and replace them with the renewable energy. In line with this glob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preparing a roadmap towards safe and clean future energy, and gradually phases out the nuclear reactors by replacing coal-fired power plants with LNG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ensure that low-carbon and eco-friendly power mix is a crucial step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governance Since May 2017, under the proposal of “Integration of water management” there is intense discussion over the overall reorganization of water management policies in general. Al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ways to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for the past 20 years, we still have a difference in opinion on fundamental s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ater governance cases among the advanced cases of water management that have been discussed overseas and to draw implications. First, the study identifies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water governance, and identifies the overseas case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vision, delivery of services, and participation methods by stakeholder. In addition, the study tries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water governance in Korea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governance in major countries and efforts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s (horizontal and vertical adjustment mechanism). We suggested the direction of water governance in Korea and expected to utilize it as important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water management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 Natural Resource Offset Policy Natural Resource Offset Policy’ aims to harmoniz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total volume’ in order to prevent the reduction of natural resources due to continuous damage. This study seek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Natural Resource Offset Policy’ by investigating relevant policies in the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Germany, Australia, USA, Japan and Brazil. It is found that those major countries’’ policy goals of ‘Natural Resource Offset Policy’ are mainly ‘net gain’ or ‘no net loss’, and the amounts of restoration and compensation are different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natural resource damage. Furthermore, there are differences by countries in the level of institutional linkage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scales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nd calculation methods of total volume and offsetting ratio.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elevant offset policies in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wet land pollution, and ‘Ecosystem Maintenance Bond’in ord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ural Resource Offset Policy’ ○ Protection of the chemical susceptible population(childre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we analyzed the recent trends such as roadmap, policy reorganization, and effort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hemical susceptible population(children) in the major countries such as US, Japan, EU, and UK. Based on the result, the chemical control act for chemical susceptible population(children) the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roadmap for children, the cooperative measure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birth cohorts, measures for school environment health, the improvement of children health portals, and the establishment of children health cooperation system are suggested as the implications.

도시지역 자연환경 훼손 진단과 복원 방향

명수정 ( Soojeong Myeong ),이도원 ( Dowon Lee )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전된 도시화와 국토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왔다. 도시지역의 자연훼손은 특히 심각하여 도시민들은 자연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뿐더러 도시의 회복력이 저하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도시지역은 자연환경 복원이 필요함에도 그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자연환경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진단틀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복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가 생태적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진단 틀을 개발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그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진단틀 개발을 위해 먼저 도시지역 자연훼손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도시 자연이 훼손되는 자연적 요인으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이 있으며, 인간에 의한 요인으로는 인구증가와 폐기물 발생과 대기오염물질 같은 환경오염, 물리적 사건과 사고, 화재 등 인간으로 인한 각종 압력과 생태계 교란 요인으로 외래종 침입 등을 들 수 있다. 도시의 자연환경 훼손은 무엇보다도 도시화 그 자체와 난개발이 가장 큰 원인이다. 도시지역 자연환경 훼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상 도시가 원래 어떤 생태계였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시 생태계의 기능과 질, 그리고 경관적 측면을 검토해야 하며, 환경적 압력 수준과 도시농업과 같은 자연환경의 활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 진단 과정에서는 원래 생태계로의 가역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향후 복원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진단 틀은 크게 생태계, 생태계서비스, 경관, 야생동식물, 식생, 수생태계, 토양 및 지형, 도시농업, 지속가능성, 환경압력의 10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진단틀을 시범적으로 네 도시에 적용한 결과 각 도시에서 어느 부문이 취약한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 자연환경을 복원해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시지역 자연환경의 복원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도시의 자연환경 훼손 수준과 향후 복원의 방향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연환경은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시 자연환경의 조사 주체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및 시민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녹지와 물길과 같은 유형의 자연이 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연환경이 많을수록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도시에서 녹지와 같은 자연이 더 복원, 조성되어야 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시지역 자연환경의 복원 방향은 첫째 ‘자연성의 회복’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연의 원리를 따르며 있는 그대로의 지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계의 물질순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도시 내 생물다양성의 증진’으로 이를 위해 작은 공간이라도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내 야생성을 도입하고 도시 생태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도시농업의 확대’로 농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생태계서비스를 늘리고, 도시 내 식량운송에 따른 생태발자국을 줄여주며, 밀원식물 조성으로 도시양봉을 장려하여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는 것이다. 넷째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효율과 회복력의 증진’으로 도시의 설계와 관리를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 재해 완충력을 높여 도시의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다섯째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모’이다. 특히, SDG 15번인 ‘땅 위의 생명’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에서도 ‘토지황폐화 중립의 달성’을 도모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지역에서의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진단과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 현황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도시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생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도시지역 자연환경 훼손의 진단과 복원 방향은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natural environment has been damaged in Korea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urbanization and national land development. Dama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in urban areas are particularly severe, and, therefore, the urban residents do not fully enjoy the various benefits of the nature. The cities’ resilience is impaired, which is a barrier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rban area needs to be restored as much as possible, but the current state of the natural environment is not sufficiently understood. Besides, a criterion or a diagnostic framework has not been developed for diagnosing how much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has occurred. In addition, it is not fully discussed in which direction the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of urban areas should be made. The current study has developed and applied a diagnostic framework for the damages to some urban natural environments, and suggested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s in urban area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causes of natural damage in urban areas in order to develop a diagnostic framework for the damages. Natural factors are disasters such as wildfires, landslides, floods, typhoons, and climate change, human factors include environmental pollution, population growth, waste generation, invasive species, physical events, accidents, fires, and ecosystem disturbances. The damage to the city’s natural environment is attributable to the urbanization and haphazard development. In order to diagnose damage to the urban natural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find out what type of ecosystem the target city was originally fro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function, quality and landscape aspects of the eco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identify environmental pressures and identify the avail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natural environment, such as urban agriculture. The comprehensive diagnostic process should identify whether it has reversibility to the original ecosystem. This information can be utilized in future restoration plans. The diagnosis framework for th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is study consists of 10 categories: ecosystem, ecosystem service, landscape, wildlife, vegetation, aquatic ecosystem, soil and terrain, urban agriculture, and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pressure.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diagnostic framework to the natural environment made it possible to draw implications for which sectors in each city are vulnerable and in which direction the urban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restored. Before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direction of restor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urban area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how the Korean people perceive the natural environment, the level of urban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toration. The natural environment was perceived as a positive factor for the stability and the healing of the mind.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urban environment investigation should be done by the local governmen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citizens. In addition, the more natural environment was in the citie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ce, indicating that more green spaces and water ways should be restored and created in the city. This study recommends five directions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in urban areas. The first, is ‘the recovery of natur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ecosystem. By making good use of the natural terrains, we can reduce energy consumption as much as possible and to follow the nutrient cycles of the ecosystem. The second is ‘promoting biodiversity in the city,’ creating even small spaces to introduce wildlife in the city and to strengthen urban ecological networks. The third is ‘the expansion of urban agriculture’, enhancing the naturalness of the agricultural ecosystem, reducing the ecological footprint of food transportation in the city, and promoting the urban beekeeping with the creation of plants for bees to enhance the ecological health of the city. The fourth is ‘the enhancement of responsiveness and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which will enhance the urban resilience by minimizing energy use, securing ecological health, and buffering disasters. The fifth is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of ‘Life on Earth’, which must be pursued in urban areas through the neutralization of land degradation. In order to diagnose th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store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future, sufficient data on the current state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urban area should be established. Also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natural environment. The diagnosis and restoration direction of damaged urban natural environment suggested by this study are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Korea.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적응 국제표준 동향

명수정(Soojeong Myeong)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No.-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각종 관련 피해가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증가는 국제사회의 조속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가져왔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시급성과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그룹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표준화 개발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표준은 적응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적응체계(Adaptation Framework)’와 ‘취약성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적응계획(Adaptation Planning)’, ‘실행(Implementation)’,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의 다섯 가지가 제안되었다. 실제 기후변화 적응 국제표준 개발 작업은 ‘적응체계’를 시작으로 ‘취약성평가’, 그리고 ‘적응계획’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일과 함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국제표준에 대한 리더쉽을 가지고 표준개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은 기후변화의 취약성 평가 뿐 아니라 영향과 리스크를 모두 포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모든 조직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표준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도시와 연안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인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표준이 개발될 전망이며, 이러한 국제표준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명수정 ( Soojeong Mye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6 No.-

토지환경은 농작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처 제공, 기후변화 대응 및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와 같은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모든 생물들의 생존과 인류 경제활동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토지환경은 그 중요성이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도시화 등으로 인해 계속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하여 먼저 2015년 발표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토지환경과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고,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토지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분석하였다. 토지환경 분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 ‘땅 위의 생명’과 관련성이 높으며, 특히 세부 목표 15.3 토지황폐화 중립의 확보와 관련성이 높다. 그 외 지속가능발전목표 1번 ‘빈곤 퇴치’, 2번 ‘기아 근절’, 6번 ‘깨끗한 물과 위생’7번 ‘접근성 있는 깨끗한 에너지’,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3번 ‘기후행동’, 그리고 17번 ‘목표를 향한 파트너십’도 관련성이 높다. 토지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이슈로는 첫째, 도시화와 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둘째, 에너지원 조달을 위한 산림훼손, 셋째, 과다 경작과 방목, 넷째, 토양 침식 및 유실, 다섯째, 중금속을 비롯한 토양오염, 여섯째, 토양 산성화, 일곱째, 토양 염류화, 여덟째, 해수의 침입, 그리고 싱크홀 및 지진과 같은 이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토지환경 분양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사례로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토양 침식 등으로 인해 사라지는 토지, 습지의 감소, 매립지의 수용 한계, 폐기물 매립지와 군부대 시설 및 폐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 싱크홀 발생,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토지환경 분야의 관련 지표는 농업 분야의 농지면적 비율,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식량자급률, 화학비료사용량, 농약사용량에 대한 지표가 있으며, 산림 분야에서는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목채 벌채 정도에 대한 지표가 있고, 도시화 분야에서는 도시화율과 수도권 인구 집중도에 대한 지표가 있으며, 생태계 분야에서는 자연보호지역 비율이 있다. 그 외 토지환경과 관련된 지표로는 자연재해 피해, 갯벌면적 증감,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그리고 GNI 대비 ODA 비율이 있다. 최근 토지환경 분야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지속가 능발전 지표의 동향을 살펴보면, 상기 15개의 지표 중 5개만 긍정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토지’ 및 ‘토양’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이용, 즉 용도 지역에 대한 관점에서 토지를 다루고 있으며, 토지의 질적 평가를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살펴보았는데,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와 토양오염의 정화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아홉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첫째, 토지황폐화 중립의 확보, 둘째, 기후변화 등 관련 타부문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증대, 셋째,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 개발, 넷째, 개발된 지표를 통한 DB 구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다섯째, 토지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 축적, 여섯째, 토지황폐화 중립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일곱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여덟째, 자료공개 및 홍보·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강화, 아홉째, 토지환경 분야의 정책개발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류화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토지환경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동향과 토지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이슈를 조사·분석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슈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성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Land environment is the foundation of the existence of living creatures and the economic activities of human beings as it provides essential ecosystem services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habitats for live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self-purifica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Despite its importance, however, land environment is being degraded globally due to land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lated to land environment in order to pursue the sustainability of land environment, and explored materials such as press releases to examine issues undermining the sustainability of land environment. Land environment is addressed in SDG 15 on ‘life on land’, especially SDG 15.3 on land degradation neutrality. Besides, land environment has strong relationships with SDG 1 on ‘no poverty’, SDG 2 on ‘zero hunger’, SDG 6 on ‘clean water and sanitation’, SDG 7 on ‘aforestation and clean energy’, SDG 11 on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SDG 12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DG 13 on ‘climate action’, and SDG 17 on ‘partnership for the goals’. Major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land environment are i) land use change due to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i) forest degradation in the course of energy sources supply, iii) over-cultivation and grazing, iv) soil erosion and loss, v) soil pollution by heavy metals and other pollutants, vi) soil acidification, vii) soil salinization, viii) salt water intrusion, and ix) other issues such as sink halls and earth quake. Some examples ofland environment degradation in South Korea are a) disappearance of coastal land due to soil erosion and other factors, b) wet land reduction, c) limited availability of landfills, d) soil contamination in landfills, military bases, and abandoned mining areas, e) sink halls, and f)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and flood. South Korea is making effort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and monitoring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ea of land environment, there are five indicators: the ratio of agricultural land, the ratio of environment-friendly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the food independency rate, the amount of chemical fertilizers used, and the use of agrochemicals in the farmland. The area of forest has three indicators: the ratio of the forested area, urban park area per capita, and the degree of timber deforestation. For urbanization, there are two indicators: the urbanization ratio and the degree of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city and vicinity area. In the area of ecosystem, there is one indicator: the ratio of nature protection area. Other related indicators are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s, coastal wetland change, the amount of generated solid waste and the ratio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GNI (Gross National Income). The recent trend of these indicator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ws only five positive indicators in contrast to ten negative ones. In order to identify the direction of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ea of land environment,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using the key words ‘land’ and ‘soil’. The study examine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hich considers land in termsof land use and suggests ‘land aptitude assessment policy’ for land quality assessment. The study also surveyed the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Comprehensive National Environmental Plan, whose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land environment mostly address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and remediation plans for contaminated soil. The current study suggests eight policy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land environment : 1) ensuring land degradation neutrality to protect the land environment, 2) increasing the synergy effect by facilitating cooperation with other fields such as climate change, 3) developing appropriate indicators reflecting the sustainability of land environment, 4) building a database based on the indictor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land degradation neutrality, 5) accumulating scientific data regarding land environment, 6) promoting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lanning to ensure land degradation neutrality, 7) strengthen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s), 8) raising awareness through data disclosure and campaign and education, and 9) main-stream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formulating policies on land environment. The study was conducted on a limited scale due to the time and resource constraints. Future research needs to explore issues regarding land environment in a broader context and design proper policies to solve related problems and ultimately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정의 측면의 녹지접근성 분석 연구

명수정 ( Soojeong Myeong )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환경이 야기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환경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혐오시설과 같은 환경의 부정적 요소뿐 아니라 녹지와 같이 다양한 자연의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접근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측면의 녹지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녹지가 사회취약계층 및 경제적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녹지접근성 분석은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권 내 녹지에 대한 노출만으로도 녹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녹지에 대한 대리변수로 ① 산림녹지, ② 공원녹지, 그리고 ③ 용도지역상 녹지지역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녹지접근성에 대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녹지접근성을 파악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① 산림녹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과 장애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그리고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15세 미만 인구 비율, 외국인 비율, 편모가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② 공원녹지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비율과 장애인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편모가구 비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③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면적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과 장애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편모가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산림녹지의 경우 1인당 지방세 부담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공원녹지와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의 경우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 공원녹지의 경우 1인당 지방세 부담과 1인당 GRDP와의 상관관계가 높아 부유한 곳일수록 녹지접근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설문조사를 통한 녹지접근성 분석틀은 녹지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안정성 및 쾌적성에 대한 ‘녹지 현황’과 ‘활용성’의 2개 범주 아래 총 22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녹지가 풍부한 지역 거주자는 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녹지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녹지접근성을 환경정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소득집단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녹지접근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녹지접근성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녹지가 더 풍부한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녹색체험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녹지접근성은 개발로 인해 녹지가 줄어드는 도시지역의 경우 사회계층과 소득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더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환경정의 측면에서 녹지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지의 혜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녹지접근성에 대한 상세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둘째, 특히 도시지역에서 녹지접근성에 대한 환경불평등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도시 및 지역계획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녹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상 공원 조성 대상지를 공원녹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시 도시의 녹색인프라로서의 녹지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에 한정된 자료와 예산으로 환경정의 측면에서 녹지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향후 네트워크 분석 등 정교한 기법을 적용하여 생활권의 녹지접근성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료와 결합하여 환경정의 측면에서 녹지접근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nequality and injustice related to the environment is gaining interest globally. In order to materialize environmental justic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as the positive side, whether equal accessibility is guaranteed such as to the green spaces that give a variety of natural benefits, in addition to the negative side, such as the environmental waste sites.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een space on one hand and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and the economic statu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The analysis of the green space accessability was conducted on the bases of (1)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and their accessibility to the forest green space, the park-land green space, and the green space within the land-use zone, on the assumption that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 is measurable by identifying the green spaces in the life space and (2) the development of a framework of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and the questionnaire surveys. In the case of the forest green space, a relatively high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green space ratio in each administrative unit on the one hand and the percentage of the 65-year old and above people, the handicapped people, the receivers of the basic life expense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female household owners on the other hand. A relatively high negative correlation was seen between forest green space and the percentages of below 15-years old and foreigners, and the households of single-mothers. In case of urban park green space, a positive high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urban park green space and the 65-year old and above people, the handicapped people and the female household owners, while a negative high correlation was seen between the urban park green space and the rate of single mothers. In the case of the green space within the land-use zone, the high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green space within the land-use zone and the percentage of the 65-year old and above people, the handicapped people, the receivers of the basic life expense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female household owners, while a low correlation was obtained between the green space within the land-use zone and the percentage of single-mothers. In the case of forest, the green space did not show any correlation with the local taxes or GRDP per capita. In the cases of the urban park green space and the green space within the land-use zone,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green space on the one hand and the local taxes nation-wide and GRDP per capita, in Seoul, on the other hand, indicating that the richer get the higher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22 questions on “accessibility” regarding the physical accessibility, safety, and comforts and the “availability.” The residents in the areas of rich green space generally showed a higher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and their perception was more positive.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and the three income levels (i.e., high, middle, and low) was calculated,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accessibility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higher the income,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was about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higher the income, the more likely the people inhabit the green space areas and as the higher the income, the more “green experience” they would get.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in the urban areas where green spaces are reducing because of the development, inequality can occur in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due to the social strata and income levels.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two things need to be done. First, the understanding of the benefits from the green space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status quo of the green space accessibility should be identified. Second, the environmental injustice regarding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tend to be centered around the urban and local development areas, it is necessary to create green spaces considering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es. More specifically, the areas designated as the park on the urban development plans should be given as the green spaces, and green spaces should be increased as the green infrastructures on the urban regeneration plan. The present study could not attempt to do a wider variety of analysis on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because of the limited data, time and the budget. It is necessary that future studies need to analyze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using the finer techniques like network analysis and others. Als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in the light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combined with a variety of social and economic data analysis, should be increased, and policies should be made and implemented in order to consider the vulnerable classes, in locally customized models.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농업부문 동향과 시사점

명수정(Myeong, Soojeong) 한국기후변화학회 2014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5 No.4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 연구

명수정 ( Soojeong Myeong )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남과 북 모두에게 시급한 과제이다. 환경 보호와 관리가 우선순위에 있지 못한 북한은 지속적으로 환경이 훼손되어 왔으며 대기와 수질 같은 환경 질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북한의 환경상태는 북한 뿐 아니라 남한의 생태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통일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의 환경현황과 북한이 특히 필요로 하는 환경인프라를 파악하고 환경협력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환경현황과 필요 환경인프라를 요약하면, 첫째, 대기분야의 경우 북한은 에너지원부족으로 저 품질 석탄과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이 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난방과 취사 시 연료 연소로 인한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야 하는데, 북한은 오염방지시설이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더 심각하므로 발전소나 공장과 같이 연료를 많이 연소하는 시설에는 반드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집진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정에너지 도입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북한은 실질적인 상수도보급률이 낮을뿐더러 유수율이 높아 깨끗한 물에 대한 실제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많은 경우 생활하수와 공장용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직접 유출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여 음용수 오염과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및 상하수도 공급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북한은 물자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는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위험이 높다. 따라서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토양오염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토양오염 정화는 그 효과 또한 단시간에 저예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북한은 지속적으로 농경지가 늘고 산림이 줄어들며 토지가 황폐해지고 있다. 산림이 훼손되면 생물다양성 감소로 이어질뿐더러 자연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므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그린 인프라 조성도 시급하다.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원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하폐수 및 폐기물과 같은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오염 측정망을 구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사전에 환경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교육도 필요하다. 현재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남북협력의 추진이 요원하므로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는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대북제재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물과 위생 및 식량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과 연계하여 국제기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산업이 참여해야 한다. 인프라의 조성은 초기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환경인프라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남북 환경협력 추진의 여건이 개선되면 교류가 많은 경제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중규모 환경인프라 조성을, 관계가 더욱 개선될 경우 지역 단위의 대규모 환경인프라 조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산업을 통한 환경인프라 조성은 환경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며, 남북이 윈윈하는 협력체계 구축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urgent tasks to both South and North Koreas. As it seems that North Korea does not prioritiz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she continuously degraded environment, and thus the environmental status of North Korea even threaten people’s health. Ecosystems are interconnected. Therefore, although divided, North Korea’s environmental status can impact South Korea’s ecosystem and economy, which can increase the reunification expense.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necessary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and suggests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n Korean Peninsular. In order to identify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the infrastructures which North Korea needs,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with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also the professionals in environment. The result shows, firstly, in the area of atmosphere, it seems that North Korea is exposed greatly to the atmospheric pollutants, because North Korea uses mainly woods and low quality coals as fuel due to the energy shortag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reduce the air pollutants emissions from heating and cooking at home. Factories, which burn a great amount of fuels, should install modern air pollutants control equipments since the old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are aged and inefficient. Also clean energy should be introduced. Secondly, as the actual water supply rate is low and the leakage from water supply is high, it seems the accessibility to clean water in North Korea is pretty low. In addition, it is urgent to establish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 channels properly since North Korea dumps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 water to rivers without treatment, and since night soils are used as agricultural fertilizers. In fact, the outbreak of water supply pollution and waterborne infection are greatly worried. Thirdly, although the amount of solid waste generation is not high due to the shortage of supplies, since the basic system for solid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facilities are not so well established, it is worried that soil and ground water are under great danger of contamination. Thus, life-cycle infrastructures for solid waste collection and recycle are necessary. Soil pollution can result in ground water pollution which can be a great threat to the people who use the ground water as potable water. As cleanup of contaminated soils cannot be done within a short time, it is important not to have soils polluted. Fourthly, North Korea has the agricultural land increased and the forested area decreased seriously and overall the country’s land environment has been degraded. Once forests are damaged, biodiversity loss occurs and it is hard to have the benefit of ecosystem service.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restore the damaged ecosystem. The cleanup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storation cannot be acquired within a short time. It is urgent to establish environmental facilities such as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nd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order to improve environment in North Korea. Al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nvironmental polici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can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and excessive development in advance and establish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the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can help increa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sound environment. For now it is far from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du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circumst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rsue cooperation projects using the network of international society first, and then purse direct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s the circumstances improve. When sanctions for North Korea is heavy like these days, it is necessary and wise to work with international societies on humanitarian projects for water, nutrition and hygienes, considering the vulnerable class. In order to establish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it is necessary, most of all, for environmental industry to participate. For the early stage, it is necessary to have show-case projects for small-scale infrastructures on village levels, and then, once the circumstances improve, the middle-scale infrastructures for special economic zones. When finally two Koreas’s relationship gets way better, the establishment of large-scale infrastructures should be made.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through environmental industry, will transform environmental expenses into new drivers of economic growth, and consequently, the win-win cooper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will be se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lourishment on the Korean peninsula.

우리나라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명수정 ( Soojeong Myeong ),김재훈,유헌석,이현우,이현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국토환경 지리정보는 국토 및 환경의 관리와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국토환경에 대한 지리정보는 정확도와 정밀도 및 시의성 같은 자료의 품질과 공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 시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한계를 살펴본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우리나라의 주요 국토환경 지리정보로는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임상도, 용도지역·지구도, 토양도 등이 있다. 이들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제작, 관리되고 있지만, 자료 간의 호환성과 관리체계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여러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자료의 해상도와 시의성 및 갱신 주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국토환경 지리정보 사용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국토환경 지리정보 획득 시에 느끼는 주요 불편함으로는 자료 접근의 어려움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자료 구매의 번거로움, 지리정보 제작 여부에 대한 정보의 부족, 자료의 신뢰성 부족, 검색의 어려움, 자료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활용 시에 느끼는 불편한 점은 ‘자료가 분산되어 제공됨’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료의 부재, 자료의 질, 자료 접근성에서의 제약, 활용 소프트웨어의 부재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자료 활용 과정에서 접한 문제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다른 자료와의 호환성’이었고, 다음으로 메타데이터 미제공, 자료간 시기 불일치, 최신 자료의 부재, 자료의 정확도, 상세 주제도의 부재 등의 순이었다.국토환경 지리정보의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고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자료 제공 통합 사이트 구축’, ‘자료 갱신 주기의 개선’,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국가표준 구축’,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 ‘데이터 오류 분석 및 수정’, ‘데이터 공개 저해 요인 분석 및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가공 및 응용 자료 제공시스템 구축’, 그리고 ‘유통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지원’, ‘사용자 교육기회 제공’, ‘활용소프트웨어 혹은 프로그램 개발’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또한 사용자들은 ‘다양한 정보가 담긴 메타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국토환경 지리정보가 구축·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국토환경 지리정보 품질 향상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메타데이터 기술표준의 준수와 국토환경 지리정보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와 품질 검수 강화,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제작지침과 준수에 대한 제도 도입, 그리고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마련 등의 방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는 국토환경 지리정보 유통체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는 첫째, 클리어링 하우스와 같이 수요자가 원하는 국토환경 지리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단일 창구의 구축, 둘째, 국토환경 지리정보 제작기관과 사용자 간에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의 구축, 셋째, 사용자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품질 수준을 고려한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제공방안 마련과 통합적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세 번째로는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품질 및 자료 제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선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토환경 지리정보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클리어링하우스와 같이 관련 정보가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모여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공유를 높여주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향의 소통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자료의 품질개선과 사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네 번째로는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최근 보편화되기 시작한 드론과 빅데이터 처리기술 등 국토환경 지리정보에 새로운 첨단기술의 도입은 자료의 구축과 갱신에 크게 기여하여 보다 나은 품질의 자료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환경 지리정보자료의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그 밖에 국토환경 지리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토환경지리정보의 ① 전 과정 관리, ② 사용자 수요 고려, 즉 수요자 측면의 활용도를 고려한 해상도 및 갱신 주기 등의 개선, ③ 데이터 접근성 개선, ④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을 들 수 있다.국토환경 지리정보는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앞으로 보다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고, 사용자의 니즈와 편의를 고려한 데이터의 공급과 공유체계의 개선 및 이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은 국토환경 지리정보가 환경복지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e geographic information on the land and environment is indispensable data in modern society that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land and environment management, urban plann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quality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However, the practical use of geographic information on the land and environment is limited due to the limited quality of geographic information in terms of accuracy, precision, timeliness, and sh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and environmental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usability of such spatial information.Korea's major geographic information on the land and environment includes the following types of maps: the land cover map, the ecological nature map, the national 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map, the biotop map, the forest map, the land use area-zoning map, and the soil map. These data are produced and managed by the related laws, but users find it difficult to utilize various data together because of the data incompatibility and the different management systems. Besides, the timeliness, data resolution, and the cycle of data update also pause problems.The user survey and interviews of this study reveal that most respondents feel difficulty of data access, such as the hassle of purchasing data, followed by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availability of geographic information, the lack of data reliability, the difficulty in retrieval, and the cost. In addition, the inconvenience of using the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and environment was ranked the highest in 'scattered system of data provision', followed by the absence of data, the unsatisfactory quality of data, the constraints on accessibility of data. and the lack of useable software. The highest response rate in the process of using the data was 'the incompatibility with other data', followed by the lack of metadata, the discrepancy of input data collection timing, the lack of up-to-date data, the data inaccuracy, and the lack of detailed thematic maps.In order to improve the usability of the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and environment, the respondents indicated 'the necessity to construct a integrated platform for data provision' as the top priority, followed by 'the improvement of the data update cycle', 'setting up national standards for data quality improvement', 'the establishment of data provision system',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analyzing and correcting data errors', 'the analysis and elimination of inhibition factors in data disclosure', 'the establishment of data distribution agency and supporting related infrastructure', 'the provision of us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utilization software or programs'. The respondents also wanted 'metadata with various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 of 'various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and environment'.Therefore, the first thing to do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and environment. This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production guidelines and complianc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al system for quality management of the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and environment.The second thing is the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system of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and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build a single window for collecting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like a clearing house, and to build a two-way communication system to communicate with the data users. Considering the user's skill level and demand of timely data provi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fferentiated data based on data process level.The third thing to do is the improvement of data governance for the quality and data provision service of the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and environment.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of data governance system, such as a data clearing house, which integrates geographic data to gather data on a data sharing platform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and sharing of data. Improved data quality will increase the accessibility to the data and the convenience of data users.The fourth approach is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roduction of new advanced technology to the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environment, such as drone and big data processing, which have become popular recently,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and update of data and will enable the production of better quality data. Ultimately, it will improve usability of geographic information.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usability and quality of the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environment,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1) management of the entire process, (2) consideration of user demand, by improving the resolution and data update cycle, (3) elimination of the difficulty in data accessibility, and (4)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The geographic information on land and environment has already been widely used in the society. The production of higher quality data and establishment of the data governance system to satisfy the users’ necessity, and to share better data will improve the citizens' lives in many fields, such as environmental welfare and safety.

녹색생활 인지와 교육이 녹색생활 실천에 미치는 영향

명수정(Soojeong Myeong) 한국환경교육학회 2012 環境 敎育 Vol.25 No.4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of and education on green life on people’s practice of green lif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84 men and women chosen from around the country through stratified sampling based on regions, gender, and age. They were grouped into three groups: a group that was not aware of green life (Group NA: Not Aware), a group that was aware of green life (Group A: Aware), and a group that was aware of and had been educated on green life (Group E: Educated). The research instrument was questionnaires comprised on items about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a green life, intention to implement a green life, and the feasible activities to implement a green life in everyday life. The questionnaire items used 5-point Likert type scales. SPSS version 20.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o compare the three groups through ANOVAs and post-hoc tes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all three groups in their implementations of and intentions to implement green lives, with Group E at the top, followed by Group A, which in tur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Group 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the individual people’s lives of green life style, with Groups E and A over Group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