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rovement and Problem abou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in the Information Society

박종렬,Park, Jong-Ryeol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5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3 No.5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ensure the housing stability of homeless people who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of Civil Code in March 5, 1981, Law No. 3379. And until January 6, 2015 there were 15 times revisions. In the meantime, many issues have been resolved by legal revisions through several times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problems are exposed after enforcement because processing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legislation. Among them, at the 1st revision in 1983 the purpose of Article 9 for lease succession was admitting succession to a spouse who has no inheritance rights. Then it can protect common-law relationship and on the other hand protect the residential life of a spouse. But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Therefore, in this paper, analyze the problem of lease succession carefully, proposes an improvement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ial stable livelihood.

대학발전계획,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는가

박종렬,Park, Jong-Ryeol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 大學敎育 Vol.145 No.-

오늘날 사회는 지식이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이러한 지식은 전통적인 교과적 지식과는 달리 신속성, 다양성, 복잡성을 가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저장, 공유 및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치를 더해 가는 것이다. 사회현장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대학경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학은 기존 체제와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팀 중심으로 기존의 지식을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학습조직화를 통하여 새로운 대학체제를 창조하는 지식경영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지역과 구성원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미래의 변화에 부응하는 장기적인 통찰과 정책이 필요하다.

Review of the Theory of Natural Obligations

박종렬,Park, Jong Ryeol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4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2 No.5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을 통하여 급부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판결에 불응할 경우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채무가 그렇다. 이 자연채무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적 소구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근대민법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예외 없이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연채무 개념을 비롯한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In general, at the relationship between claim and obligation if debtor does not fulfill its obligations arbitrarily the creditor can claim to debtor such as lawsuit. It means, despite the debtor ordered payment through the judgment, if debtor disobey that judgment, compulsory execution can be performed by the force of the country. In the end, fulfillment of obligation is enforced by national authorities in principle. However, exceptionally, even it established as a valid debt, if debtors fulfill themselves, they may not be protected from the national authorities. That is the natural obligation. The natural obligation originated from the Roman law which enforces strict type legal system and it is exceptional phenomenon in modern civil law which is made up as that all the bonds are likely to recourse. Therefore, in Korean theory acknowledge that debt is natural obligation and there is no exception.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y about the presence and occurrence of natural obligation. So, in this paper, want to review about its extent and effect including the concept of natural obligation.

부탄테트라카르복시산에 의한 면직물의 DP 가공

박종렬,이의소,Park, Jong-Ryeol,Lee, Ui-So 한국섬유공학회 1996 한국섬유공학회지 Vol.33 No.5

Sodium hypophosphite(SHP) has been reported to be the most excellent catalyst for 1, 2, 3, 4-butanetetracarboxylic acid(BTCA) in durable press finish of cotton fabrics. But it has some disadvantages in respect of price, environment, and dyeing, etc. In this study sodium lactate was used as an alternative catalyst to sodium hypophosphite and found to be comparable catalyst to SHP for BTCA. The reaction mechanism of BTCA and cellulose was reviewed and discussed by referring to the FT-lR spectra. Tearing strength and abrasion resistance of BTCA treated fabrics were improved when a little quantity of softening agent was added to the treating bath.

의료계약상 환자치료에 있어서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박종렬(Park, Jong-Ryeo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5 법률실무연구 Vol.3 No.2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타인에 의하여 본인이 스스로 허락하는 상태에서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의사의 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환자 신체의 안전성을 침습하는 행위로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진료를 해야 하고, 또한 진료에 따른 증상과 그 치료방법,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처럼 진료의사가 환자로부터 신체침습에 대한 사전 동의 또는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차후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는 바 이것을 의사의 설명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해태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이론 등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중 중요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외국입법례, 설명의무의 이행과 면제,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민사책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ll people have the right that they do not allow their bodies to be treated by others without their permission. Especially, doctors’ treatment behavior is for curing patients’ diseases and improving their health. In general, however, there is always danger in the treatment as a behavior inflicting the safety of patients’ bodies. Therefore, doctors must treat patients respecting their discretion in medical treatment behavior. Also, they have the obligation of the explanatory duties such as giving patients enough explanation in advance and taking their agreement about the whole parts of medical treatment-symptoms, the method and content of treatment, etc. Like this, the explanatory duties of a doctor are that doctors must explain patients the important matters like danger and side-effect expected hereafter in order to get agreement or permission from patients about physical invasion. By the way, if doctors are idle for the explanation to patients, without any mistake in treatment, the disput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could happen in the case of patients’ symptoms and side-effect by treatment behavior. In this situation, for the fair and desirable solution in the medical dispute increasing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he legal theory about the explanatory duties of a doctor is not still enough. Accordingl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esirable solution plan for medical dispute by reviewing the foreign legislation example related to doctors’ explanatory duties, implement and exemption of explanatory duties, and violation of explanatory duties and civil liability

Past records for the application of arbitrary accomplice regulations to Accomplice-essential crimes

Jong-Ryeol Park(박종렬),Sang-Ouk Noe(노상욱)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7 No.3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거는 적극적인 관여행위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가벌적 대향자가 대향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벌이지만,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가벌적 대향자가 보호받는 자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벌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일방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불가벌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The view of not fully denying the application of accomplice regulations to non-punishable opponents has fallen into a formal and logical circular argument that only provides formal grounds for non-punishment and has failed to provide practical ground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it has a criminal policy problem contrary to the legal sentiment of the general public by not punishing the active government travel activities of non-punishable accomplice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legislators intention that general non-punishment accomplices can be punished if they exceed the minimum government travel commission. Therefore, if an unpunishable accomplice acts at least within the act required to realize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the application of the accomplice regulations shall be excluded, and the accomplice regulations shall be applied only if they exceed that extent. In addition, if the indispensable counterparty is a protected person or has no responsibility (possibility of expectation), it can be said that it has provided a practical basis for the inability to punish, so it can be understood as impossible to punish. This interpretation method is thought to be able to present concrete validity in marginal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is more responsible by substantially presenting the basis for an unpunishable accomplice.

집회시위현장의 채증활동과 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에 관한 소고

박종렬 ( Jong Ryeol Park ),노상욱 ( Sang Ouk No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이제는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활용함에 있어 법적 근거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더욱 더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이나 문서 등의 폐기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다. 이러한 점은 개인정보의 관리에 있어 행정기관들이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절차와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절차와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신설 등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필요에 의하여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또한 법적 영역내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민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더 엄격한 규제와 목적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촛불집회로 인하여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한 법적 보완과 사용목적 등에 대한 한계 설정 등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또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고 폐기하는 등에 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강구할 필요도 있겠다. 국가도 이제는 국민들이 국가권력작용에 대하여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고 또 국가의 법위반 행위까지도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욕구 관철을 위한 방향으로 진일보 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Now, if the collection, storage,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police and other state organizations do not comply with legal provisions and purposes, it would be subject to a more heated controversy over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Moreover, we have witnessed a lot of cases in which the disposal of records and documents by public organizations exposed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m. These cases tell us not only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ust comply with prudent and strict procedures and monitoring in their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that circumspection have to heightened by creating procedures and penalties for violations. When a law is created for some needs, it is of greatest importance to make efforts to comply with it. Of course, exercising state power, police must do so within the legal boundary, and particularly with regard to intelligence operation that may violate citizens` benefits and basic rights, it must be subjected to stricter regulation and purposes. In that light, it is imperative to provide legal justification and define the boundary for the evidence collection by police that is being disputed in the wake of recent candlelight protests. And detailed legal provision needs to be installed as to the storage, use, processing, and disposal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to rule out all abuse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tate should do more in preventing any viola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by clearly recognizing that citizens do not stop at passively receiving the work of public authority but are moving toward getting their needs met by demanding specific legal grounds and pointing out violations committed by the state.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고찰

박종렬(Park Jong-Ryeol),전명길(Jeon Myung-Gil)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6 No.-

종래 판례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조사자의 법정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사자 증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를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수사 당시 들었던 피의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조사자 증언제도를 통하여 검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조사경찰관은 위증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시비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임하게 되어 수사의 투명성 제고와 적법절차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조사경찰관의 정확한 기억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검사와의 사전면담, 영상녹화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확한 기억이나 허위진술의 여지를 없애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Korean Courts have not granted examiners such as police officers to testify before the Courts. The rational was based on an analogical theory that the admissibility of police officer's report is not recognized if the defendant disputes the statement of the report.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adopted a different position. Now it is possible for a police officer to testify at trial regarding statements of defendants if the statements were based on his own perception during his investigation. It is expected that defendants will no longer suffer from redundant investigation from prosecution and police officers will have to concern themselves with his perjury or forgery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 believe all of these changes will contribute to the transparency of investigation and the Due Process of Law. Of course, for these goals, it should be guaranteed that the police officer's statement is in accordance with all fact relations by taking advantage of video-recording or pre-interview with prosecutor thereby removing any chances of vague statements or misrepresentations.

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Jong-Ryeol Park(박종렬),Sang-Ouk Noe(노상욱)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7 No.1

Legal review of public officials’ leave of absence for law school enrollment training

Jong-Ryeol Park(박종렬),Sang-Ouk Noe(노상욱)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7 No.5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대학원 진학 공무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보여지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72조 제6호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연수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t is not seen as discrimination based on reasonable grounds for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to discriminate between public officials entering general graduate schools and public officials entering law schools.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cannot be said to be appropriate.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fo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treat them differently by excluding those public officials who went to law school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because the criteria for discrimination cannot be said to have a substantial relationship to realize its purpose. The degree of discrimination is not appropriate, s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arbitrary legislation that discriminates against public officials entering law schools without reasonable reasons. Articles 71(2)3 and 72(6) of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nd Article 90 of the Rules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stipulate that public officials who want to go to “research institutions or educational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can use the training leave system.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discrimination because it does not allow such benefits to public officials who wish to enter law schools. I think it is desirable to utilize a special admission system that allows students to enter night law school or to enter while working for a l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