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박지용,Park, Jiyong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research aims for suggesting the significance and approaching method of historical study in health law in light of its historical progress and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jurisprudential method. Historical research method of health law primarily target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law in historical circumstances. In a further practical view point, howev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ystem of health law appropriately. In addition, historical study enables us to recognize the fact that many systems related to health law are connected and interactive. The study can even function as an important reference when designing future health law system. Therefore, health law researchers have to investigate ideological, philosophical,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reasons of why such rules were legislated beyond a mere confirmation of past forms of the health law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ot on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past health law but also to examine how the regulations have formed, how they established the regulatory power in reality. Identifying how the rule of law had been executed in the reality of law is also a crucial part of historical study.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의 역사적 의미

박지용(Jiyong Park)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1

검역조치 또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과 같은 공중보건 수단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자유주의를 헌법의 사상적 토대에 두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파악하는 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논쟁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문제가 공중보건을 위한 경찰권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헌법적 긴장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ochner v. New York 판결과 같이 자유주의 사상에 경도된 헌법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1900년대 초반에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의 긴장이라는 헌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던 Jacobson v. Massachusetts 판결은 당시의 주류적 해석론과 일견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천연두 백신의 강제접종을 규정한 메사추세츠 주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즉, 연방대법원은 천연두 백신의 강제접종을 규정한 메사추세츠 주법은, 천연두 유행이라는 공동체의 전체 시민을 위태롭게 하는 공중보건적 위험이 존재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단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정당화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공중보건을 위한 정부 활동 내지 규제의 정당화 근거를 상세히 밝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중보건적 개입의 헌법적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There exists an inevitable tension between public health measures such as inspection or compulsory acts upon infectious patients and civil liberties. For example, isolating the patient entails a significant restriction of one"s constitutional rights. The tension between police power to secure public health and civil liberties is observed throughout the history in the U. S. where liberalism is the founding principle of its the Constitution. It is remarkable that the ruling in Jacobson v. Massachusetts confronted the prevalent liberalist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early 1900s, leaded by Lochner v. New York. If the Lochner exemplified judicial activism at its extreme for striking down reasonable economic regulation, then the Jacobson showed judical recognition of the police power,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state sovereignty. In the Jacobson, the U. S.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vaccination law of Massachusetts is not unconstitutional. That is, the court ruled that the state statute is justified because first, there is a clear public health threat of smallpox endangering civilians, and as to protect the public health the necessity to put compulsory regulations upon individual is acknowledged, and lastly because the measure is reasonable enough to compensate inevitable infringement of civil liberties. Jacobson v. Massachusetts has become a leading case as it enumerated specific grounds to justify collective regulation to defend public health and as it fixated constitutional boundary of it. In other words, the Jacobson endures as a reasoned formulation of the boundaries between individual and collective interests in public health.

An Empirical Study of Cloud Computing and Energy Efficiency

Jiyong Park(박지용),Kunsoo Han(한건수),Byungtae Lee(이병태) 대한산업공학회 2017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빈곤과 건강보험법

박지용(Jiyong Park)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3 사회보장법학 Vol.2 No.1

이 논문은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의료보장법의 특수성과 법적 구조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의료보장법 체계의 문제점과 법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면서도, 연금제도, 실업보험 등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의료서비스라는 현물을 급여로 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의료보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료보장의 법정책을 논함에 있어 전통적인 사회보장법의 규범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료체계의 목적과 기능과의 긴밀한 관련성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건강보장의 관점 및 의료체계의 관점에서, 현재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방식의 의료급여법의 이원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한국의 의료보장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한국 의료체계는 국가통제적 의료체계가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충실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헌법합치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specialty of health care law and its legal structure as social security law and to examine legal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in health care law. Health care system is the essential system among the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its specialty as an allowance in kind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cash benefits system in any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such as the pension system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consideration of the distinctiveness of medical security, we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legal legitimacy but the relevancy of purpose and funct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There are two different point of views i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s social insurance law and “Medicaid Act” as public assistance Law. According to those two difference systems, the Korean government takes broad and powerful authority over medical profession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owever, normative structure of the Act is not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constitutional law. Also, we could recognize that medical system in Korea is developed as nation control system through historic process of development and it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strong establishment of public medical system in the future.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지속가능한 차세대 고분자 소재 기술

박지용(Jiyong Park) 한국고분자학회 2024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9 No.1

Melting Characteristics of Cheese

Jiyong Park(朴志鎔),J.R. Rosenau 한국식품과학회 1984 한국식품과학회지 Vol.16 No.2

중대 핵심 시스템 상에서 상황인지 적용

박지용(Jiyong Park),김상수(Sangsoo Kim),인호(Hoh In) 한국정보과학회 200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3 No.2A

중대 핵심 시스템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무 수행 중에 시스템의 환경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 인지를 중대 핵심 시스템에 적용하여 환경의 변화와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시스템 주변 환경과 상황을 인지하여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하여 임무에 도움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상황 인지를 적용한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중 방어 시스템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유효성을 검증한다.

실시간 운영체제의 모듈화를 위한 그래픽 기반 AOP 프레임워크

박지용(Jiyong Park),김세화(Saehwa Kim),홍성수(Seongsoo Hong)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Ⅰ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운영체제(RTOS)를 모듈화 하기 위하여 그래픽 기반의 Aspect-Oriented Programming (AOP)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기존의 컴포넌트, 객체 지향 방법론, 그리고 최근의 AOP들은 RTOS와 같이 많은 기능들이 복잡하게 연관된 소프트웨어를 모듈화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새로운 AOP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클래스나 메소드의 단위를 넘어서서 구현되는 기능들이 어떻게 aspect로 모듈화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AOP와 같이 여러 aspect들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코드가 어떤 순서로 수행될 지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둘째, 코드를 삽입할 위치를 지정하는 단위를 메소드 단위보다 더 세밀하게 하여 메소드의 수행 중간에 특정 aspect를 위한 코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하나의 메소드에 여러 aspect가 복잡하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 RTOS를 디자인 할 때 특히 유리하다.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실시간 고장 감내성 미들웨어의 설계

박지용(Jiyong Park),김세화(Saehwa Kim),최동호(Dongho Choi),홍성수(Seongsoo Ho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Automotive software is inherently distributed and possesses fault-tolerance and real-time requirements. Middleware is a software layer that can handle these intrinsic complexities of automotive systems thus enables programmers to concentrate on their own logic. This paper presents a middleware architecture specially designed for automotive software. It is based on message-oriented middleware (MOM) so that it can be efficiently implemented on automotive network hardware. It incorporates many features required in automobiles such as real-time guarantee, fault-tolerance, and existence of a global time base.

미국 대선 후보로 알아본 미국 언론이 한국 언론에 미치는 영향 분석: 텍스트마이닝을 중심으로

박지용(Jiyong Park),이현무(Hyunmoo Lee),노기섭(Giseop Noh)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21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31 No.6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한민국 언론에 끼치는 영향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미국 언론사와 한국 언론사에서 각 후보자의 이름을 키워드로 기사들을 수집한다.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고, 미국 기사와 관련 있는 한국 기사에 대해 이분 그래프를 구성한다. 각 후보자에 대한 이분 그래프를 날짜순으로 빈도수를 측정하여 그래프를 그리고 관련 기사가 폭증한 날짜들을 Peak 날짜로 선정하여 추출한다. Peak 날짜별 이슈들을 알아보고 기사들의 단어 빈도수를 그래프로 그려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미국 기사들과 연관성이 있는 기사를 작성한 국내 언론사들을 조사하여 어떤 언론사들이 미국 기사에 민감한지 분석한다. The impact of the 2020 U.S. presidential candidate on the Korean media is analyzed through text mining techniques. In this paper, articles were crawled with keywords by US and Korean media companies to collect data for analysis. With proceeding with data pre-processing, we construct a bipartite graph for Korean articles related to American articles. A bipartite graph for each candidate is drawn by measuring the frequency in the order of date. After that, we selected and extracted by associated articles as peak dates. We explore issues by peak dates and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wo by visualizing word frequency in articles. It also examines local media outlets that have written articles related to American articles to analyze which media outlets are sensitive to American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