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법제화에 관한 고찰

심재승(Shim, Jaese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2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향을 반영시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에 의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지방의 관계정립과 그 운영에 의한 변화를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방주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중앙-지방의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결과, 2011년 4월 “국가와 지 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어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재정립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재정립을 가져온 지방의 국정참여매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지방분권을 추진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중앙-지방의 협의가 도출되고 그에 따른 협의결과가 지방분권의 발전 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um for policy consult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national policy-making. A considerable degree of decentralisation in Japan is the tradition, and reforms in the 1990s encouraged this trend. The forum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April, 2011 to build a new decentralisation reform promoting system by discussing issues concerning local governments such as dicentralisation reform, the budget graf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economic policy packages. I have found that many efforts in recent years have been dedicated towards the devolution of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and clarify that the forum exists to bring together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of governments for regular debate on issues of shared interest.

근적외선 분광분석을 이용한 사과 당도 예측 PLS 모델의 최소 표본 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

심재승 ( Jaeseung Shim ),김밝금 ( Balgeum Kim ),임종국 ( Jongguk Lim ),이아영 ( Ahyeong Lee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1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1

근적외선(NIR) 분광분석은 과일의 당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다. NIR을 이용한 과일 당도 예측 모델개발에는 과일의 근적외선 스펙트럼 데이터와 실측 당도(Brix)가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과일이 소모된다. 하지만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과일의 최소 규모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RMSEP 0.5이하)의 NIR 과일 당도 예측 모델 구축에 필요한 최소 과일(표본) 소모량을 확인하고 표본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성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실험에는 청송, 장수, 당진 지역 후지 사과의 NIR 스펙트럼 데이터와 실측 당도가 활용되었으며, 표본 규모별 교정모델들이 지역별로 각각 구축되었다. 모델 구축 과정에서 SNV전처리, PLS모델, 5겹 교차검증, 격자탐색이 활용되었으며, 미리 할당된 테스트 데이터로 교정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며 RMSEP 0.5이하의 성능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표본의 최소 수량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청송 지역은 103개, 당진 지역은 95개, 장수지역은 60개이상의 표본을 구축할 경우 일정 수준의 예측 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을 통합하여 모델을 개발할 경우 최소 213개의 표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데이터 증가에 따른 예측 성능의 개선은 표본 규모 약 100개 미만일 때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후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당도 예측 모델 구축용 과일의 최소 소모량과 표본 규모에 따른 모델의 예측 성능 수준을 여러 지역의 사례로 산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지역별 표본 규모의 차이를 발생하는 외란 요소의 탐색과 통제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교정모델 구축 효율화 수준을 한 층 높이는 기반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중등학교 만화 , 애니메이션 수업교재 개발 연구 -"창의적 재량활동"을 중심으로

심재승 ( Jaeseung Shim )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1 예술과 미디어 Vol.10 No.1

창의적 재량활동 수업은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색 이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중 하나로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미래지향적인 개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 학교에서의 창의적 재량활동 만화·애니메이션 수업교재의 발전방안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연계 성을 연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시대의 창의 성 향상과 비판적 사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점차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으로서의 만화·애니메이션 수업교재가 학 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위 하여 현행 수업교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만화·애니메이션의 매체적인 특성을 연계 한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국내 만화·애니메이션 의 저변확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 만화·애니메이션 수업교재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만화·애니메이션 수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연계 성을 확고하게 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 발로서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는 국내 만화·애니메이션의 문화예술적인 위상을 높이고 대중들의 저변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One of district features in the seventh study of curriculum is that they try to promote the Creative Discretion Activity and organized it in the course of study of curriculum. They departmentalized three parts: regular curriculum, creative discretion activity, and extracurricular activity, and organized the creative discretion activity in the course of study of curriculum. Also expanded the number of classes and syllabus. This creative discretion activity is one of district features in the seventh study of curriculum, also one of the learner centered education to bring up talented children with future-oriented creativity as what learners and their parents want for school education to be. This thesis shows the way to develop teaching materials for cartoons and animation classes to promote the creative discretion activity in the middle school and relationship to ``Media Literacy`` education. Besides, it`s analyzed to make learners have interests and competitiveness with textbooks for cartoons and animation classes in the creative discretion activity in the middle school, which is getting more important to enhance learners`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in th digital era. The answer on these facts is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and weak points of textbooks, to develop programs connected proper ``Media Literacy`` educa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artoons and animations as media, to propose how to expand the base of domestic cartoons and animations. This study on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 for cartoons and animation classes to promote the creative discretion activity in the middle school, is fixed to connect cartoons and animation classes in the digital era with ``Media Literacy`` education. It will be a chance to increase competitiveness with various teaching- learning programs development. furthermore,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enhance domestic cartoons and animation`s cultural and artistic position and expand the base of audiences.

영국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고찰-내부감사제도를 중심으로-

심재승(Shim JaeSeung)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4

본 논문에서는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영국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고찰한 다. 이를 위해 지자체운영의 기본적 구조인 매니지먼트, 거버넌스, 내부통제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부통제와 감사제도의 관계에 관한 상호연관성을 명확하게 한 다음 매니지먼트, 거버넌스, 내부통제의 3자간의 원활한 기능적 상호관계의 작동이 행정의 신뢰향상을 초래한다는 논거로 담론을 확장한다. 그런 다음 현재 영국지자체에서의 매니지먼트, 거버넌스, 내부통제의 관계를 검토한 후 감사관의 전문자격의 확보에 의한 감사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국의 CFO와 같은 제도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신뢰향상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l audit system of the British local governments. For this,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ance,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which consist of basic structure in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re explored. By defining mutual relations between internal control and the audit system, I expand the logic of trust improvement that is caused by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governance, management and the internal control. In particular, some unique aspects of the British audit system such as the CEO and recruit of special auditors are explored. Knowing this, I attempt to find out some lessons from the analysis of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British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 the introduction of the British CEO system in improving trust in operation of Korea’s local governments.

신뢰저하와 신자유주의형 행정개혁의 관계

심재승(JaeSeung Shim),이병대(BeoungDae Lee)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2

본 논문에서는 신뢰저하와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국 정부에 대한 신뢰 현황과 신자유주의형 행정개혁이 신뢰에 준 영향에 관해서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일반적인 추론과는 달리 여러 문헌들을 종 합해 보면 학자들간의 연구결과의 상이성으로 인해 신뢰저하와 신자유주의형 행정개 혁간에는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실의 행정개혁은 시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대응책이며 신뢰는 행정개혁을 위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지라도 신뢰저하는 최 소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effects of trust on the neoliberal administrative reform in order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line of trust in government and neoliberal government reforms. Unlike general inference, no correlation has been found between the decline of trust in government and the neoliberal administrative reforms because of the different outcomes induced from various studies. However, government reform in the real world can be one of the measures to improve public trust which, in particular, trust can become a signal for an administrative reform. Although it is hard to find correlation between the decline of trust and government reform, it can at least be said that the decline of trust in government may have the trigger effect on the administrative reform.

스웨덴감사원의 운영과 시사점

심재승(Shim Jaeseung)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 감사원의 운영 및 실태를 염두에 두면서 스웨덴 감사원의 특징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 감사원은 장래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할 것인가, 감사를 받는 회계구조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스웨덴감사원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발견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시각, 국가기관과 감사원과의 관계, 감사원조직의 국제비교, 감사원의 활동영역으로 나누어 최고회계감사기관의 일반적 특징을 분석한다. 특히 스웨덴감사원의 운영적 특징을 감사원의 조직운영과 성과감사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operation of the 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by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Some unique aspects of the 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such as independence from political influences and importance on performance audit are explored. Knowing this, I attempt to find out some lessons from the operation of the Swedish National Audit Office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the future’s structure of Supreme Audit in Korea will be and how Korea’s auditing system on performance auditing will be reformed. For this, some new views on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Audit Office in Korea are examined.

실증분석을 통한 감사원의 부패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지자체와 공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영(Kim, Jinyoung),심재승(Shim, Jaeseung) 한국부패학회 2019 한국부패학회보 Vol.24 No.4

본 논문은 실증분석을 통해 감사원의 부패예방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패는 없을 수 없지만 부패를 예방하는 노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이나 비리 문제로 감사를 받고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와 공기업의 각각 2곳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부패발생원인, 부패예방의 대응방안을 비교하고 근절 대책을 감사원의 감사활동 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특히, 구성원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집단 내의 사건의 맥락 흐름 구조 속에서의 감사 전후의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제도 변화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현상 이면의 가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시도했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effect of the audit office’s corruption prevention roles on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through empirical research. Despite the fact that it is hardly possible to remove corruption completely, the effort to reduce the corruption is still necessary. This article explores the effect of audit activity that attempts to prevent said corruption. As part of this research, four institutions were selected: two local governments and two public enterprises. All institutions were subjected to disciplinary measures for corruption scandals in various ways. The effectiveness of these countermeasures for the four institutions were compared.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erception of the staff and also the systematic changes required in audit activity using qualitative methods.

A Hybrid Collaborative Filtering-based Product Recommender System using Search Keywords

Yunju Lee(이윤주),Haram Won(원하람),Jaeseung Shim(심재승),Hyunchul Ahn(안현철)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20 지능정보연구 Vol.26 No.1

추천시스템(recommender system)은 고객의 선호도를 예측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으로, 현재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선행 연구들은 협업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에 기반한 추천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고객의 구매 내역 또는 평점 데이터만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검색 행동을 하여 관심있는 제품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 데이터는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천시스템 연구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객의 검색 행동에 주목하여 온라인 쇼핑몰 고객의 검색 키워드 데이터와 구매 데이터를 고려한 하이브리드 협업 필터링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안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온라인 쇼핑몰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추천 상품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고객의 검색 키워드를 기반으로 구축된 협업필터링의 추천 성능이 향상되는 반면 일반적인 협업필터링의 성능은 추천된 상품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점차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검색 키워드 데이터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협업필터링이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추천할 수 있으며, 구매이력 데이터의 정보부족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량 데이터만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이 아닌,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하이브리드 협업필터링 구축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 recommender system is a system that recommends products or services that best meet the preferences of each customer using statistical or machine learning techniques. Collaborative filtering (CF) is the most commonly used algorithm for implementing recommender systems. However, in most cases, it only uses purchase history or customer ratings, even though customers provide numerous other data that are available. E-commerce customers frequently use a search function to find the products in which they are interested among the vast array of products offered. Such search keyword data may be a very useful information source for modeling customer preferences. However, it is rarely used as a source of information for recommendation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hybrid CF model based on the Doc2Vec algorithm using search keywords and purchase history data of online shopping mall customers. To valid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odel, we empirically tested its performance using real-world online shopping mall data from Korea. As the number of recommended products increases, the recommenda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F (or, hybrid CF based on the customer’s search keywords) is improved. On the other hand, the performance of a conventional CF gradually decreased as the number of recommended products increased. As a result, we found that using search keyword data effectively represents customer preferences and might contribute to an improvement in conventional CF recommender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