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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and Present Futur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flecting on a Half-Century
( David H. Rosenbloom ) 한국정책학회 2019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10 No.2
Based on my 50-year academic career, I reflect on the past half-centu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s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Drawing on research, decades of teaching outstanding doctoral students, personal interactions with key contributors, and involvement in some major events and movements, I seek to provide an overview of our post World War II progression and offer some thoughts on possible future concerns. Public administration topics covered include the case studies movement following the demis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Orthodoxy in the 1940s, the rise and impact of heterodoxy,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fleeting successive preoccupations with PPBS, MBO, ZBB, and TQM, and the designs and impacts of the 1978 federal civil service reform and Clinton-Gore reinventing government efforts. With respect to public policy, I review dual origins of contemporary policy studies and policy analysis: 1) the emergence of policy studies in the late-1960s as a distinctive field separate from political science and its early focus on implementation forming a lasting, if not seamless relationship with public administration; and 2) the advent of economics based policy analysis in the early- mid-1960s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and U.S. defense policy. My analysis concludes with a brief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f contemporary academic performance incentives on the growth of knowledge in both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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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International Taxation
H. David Rosenbloom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조세학술논집 Vol.21 No.1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세법,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여러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조세라는 어려운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세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각국의 주요한 세원은 소득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조세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에 있어서 미국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것으로 보이고, OECD, 국제연합(UN)그리고 유럽공동체의 법규범을 해석?적용하는 유럽사법재판소, 세계무역기구(WTO)도 국제조세에 있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세조약은 OECD모델 협약 및 국제연합 모델협약 등의 여러 모델협약을 기초로 조약 체결국간의 만족스러운 경제협력 관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조세의 중요한 원칙 중 거주지국과세원칙과 원천지국과세원칙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결정을 규제하는 이전가격제도도 역시 국제조세에 있어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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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H. Rosenbloom,李瑀渶(번역자) 한국공법학회 2007 公法硏究 Vol.36 No.1
2006년 미국변호사협회(ABA)는 George W. Bush대통령이 빈번하게 취해 온 사상적 기조와 입장에 대해 “법의 지배와 미국헌법상의 권력분립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Savage 2006, 1). 이는 평소 자중하여 온 미국변호사협회로서는 대단히 강한 어조를 취한 것이라 하겠다. 2007년 법의 날인 5월 1일, Bush대통령은 “미연방은 법의 지배에 공고히 기초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Marcus 2007). 그러나 바로 같은 일자에 유수 언론의 하나인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법의 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Bush는 대통령의 권한 위에 무엇을 더 가지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Marcus 2007). Bush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광의로 이해하는 것이 곧 입헌주의적 정부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Bush의 ‘대통령 일원적 행정부(unitary executive branch) 내지 대통령 일원적 행정권’ 주장은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를 위협해 왔으며, 그 주요한 맥락으로서 첫째, 대통령이 법률의 확정에 요구되는 서명을 함에 있어 서명과 동시에 발하는 ‘대통령의 입법성명(signing statement)’의 사용, 둘째, 적군 (enemy combatants)으로 분류된 개인에 대한 처우, 셋째, 초법적 감청(wiretaps)의 승인, 넷째,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기록의 공개여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인 Presidential Records Act를 행정명령을 통해 개정하려는 시도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Bush행정부의 대통령 일원적 행정권 이론을 설명한 후, 이 이론에 기한 과대한 행정부권한의 주장이 법의 지배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보이도록 한다. In 2006, after brief debate,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called one of President George W. Bush"s frequent practices "contrary to the rule of law and our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powers" (Savage 2006, 1)--a rather strong statement from such a normally staid organization. On U.S. Law Day 2007 (May 1), Bush declared that "our Nation is built upon the rule of law" (Marcus 2007). Yet the same day, a leading newspaper, the Washington Post, published an OP-Ed column titled "A Law Day Unto Himself" and asked "Beyond Presidential Power, What Is Bush Upholding?" (Marcus 2007). Bush asserts that his expansive view of presidential power strengthens constitutional government. However, he invokes a doctrine of a "unitary executive branch" that thus far has threatened the rule of law in four major contexts: 1) the use of "signing statements" while approving legislation; 2) the treatment of enemy combatants; 3) the authorization of extra-legal wiretaps; and 4) an effort to rewrite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by executive order. In this paper I explain the Bush administration"s theory of a unitary executive and show how it threatens the rule of law by promoting exaggerated claims of execu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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