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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법의 체계와 그 개편방안에 관한 연혁적 고찰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2

        Almost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of model tax treaties as a result of efforts by the League of Nations to relieve the burden of double taxation. During the last century,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ed rapidly with the institutional support from tax treaties and the global economy truly became one market. Along with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ax disputes also rose steeply in Korea. From the mid-2000s the dispute cases not only increased in number and size, but they also became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Several leading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rendered, various foreign tax rules were adopted into the tax system, and continuous amendments have been made. Even though international tax law has now become one of the main fields of tax law in Korea following the adoption of new tax laws and an accumulation of relevant court decisions, the definition and gener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law have not yet been further reviewed.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ITCL”), the Income Tax Law (“ITL”),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CITL”) and tax treaties are some of the main international tax laws in Korea. Generally, basic taxation principles regarding the taxpayer, tax base and taxing methodology, along with rules for adjusting double taxation are stipulated in the ITL or CITL, whereas rules to prevent tax avoidance schemes are stipulated in the ITCL. Though the basic framework of international tax law in Korea does not have serious defects, miscellaneous or peculiar provisions are scattered in separate tax laws, rules allowing for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are generally stipulated in the ITL and the CITL, while relevant procedural provisions are also scattered throughout the abovementioned laws. Even more, these international tax related provisions scattered across various laws mainly focus on income tax, whereas international tax rules with respect to property tax or consumption tax are very scarce. The enactment of the ITCL in 1995 set a major mileston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ax law in Korea, and there has been notable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tax field since then. Now that a quarter century has passed, it is a good time to revisi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law for possible modifications. Meanwhile, there has also been an initiative to change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tax rules recently. In the past, international taxation focused on transactions of tangible goods that take up the space of certain places for to determine whether to tax physical elements, and fixed places to determine whether to tax human elements. However, as digit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accelerated in the 21st century and a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easier for taxpayers to travel, the significance of fixed places of human and physical elements has decreased. Along with this phenomenal change, it has also been pointed out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 avoid tax through.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The OECD responded to this with the BEPS project and brought forth 15 Action Plans. In particular, instead of revising the pre-existing bi-lateral treaties, the OECD introduced the Multilateral Instrument to implement the changes for tax treaties and proposed to establish an Inclusive Framework, especially for issues regarding the digital economy as a Post-BEPS project. It is expected that a new set of international tax rules would be introduced to change the existing frame of international tax, and it is expected that Korea would adopt a number of such new tax rule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reviews international tax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income tax law, while examining international property tax, international consumption tax and international tax procedure law as separate areas. This paper also seeks ways t... 국제연맹의 주도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세조약의 모델규범이 등장한지도 어언 백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세기 다수의 조세조약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국제교역과 투자가 급증하였고,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을 이루는 글로벌 경제의 시대로 자리매김하였다.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조세 분쟁이 늘어왔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그 불복 규모와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복잡ㆍ다기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법원에서는 선례적인 국제조세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세제상으로도 외국의 다양한 국제조세 규범이 도입되었으며 그에 대한 개정작업도 계속 진행되어 왔다. 신규 세제의 도입 및 판례의 양산에 따라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세법의 주요 영역으로 등장했지만 아직 국제조세 규범의 명확한 정의와 그 규범의 전반적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조세규범으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조약을 들 수 있다. 대체로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납세자,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에 관한 기본적 과세규정과 이중과세 조정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국제조세조정법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조세법은 그 기본적 얼개에 큰 문제는 없지만 하나의 법률 내에 다소 이질적인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고, 조세조약에 관한 특례규정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다수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적 규정도 개별 실체법에 흩어져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나마도 그 규범들은 소득세제의 영역에 관한 것이고 재산세제와 소비세제 분야에서의 국제조세 법규는 그 수조차 매우 적다. 1995년 국제조세조정법이 도입되면서 국제조세 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지만,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국제조세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으므로, 현시점에서 국제조세법의 전반적 체계에 대한 분석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근자에 들어 전통적 국제조세 규범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국제조세규범은 물적요소인 과세대상으로 특정 장소를 차지하는 유형재화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인적요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의 소재지가 고정적이다는 전제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거래의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납세자의 이동도 자유로워지면서 인적ㆍ물적 요소의 소재지가 가지는 의미가 감소하였다. 국제거래의 그러한 변화와 함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자 OECD는 BEPS 프로젝트로 대응하면서 15개의 실행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조세조약에 관한 실행방안의 구현으로 기존의 양자조약의 개정 대신 다자조약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특히 디지털거래에 대한 대응문제는 Post-BEPS 프로젝트로 삼아 새로운 포괄적 이행체제의 수립을 추진하여 그 결과물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기존의 국제조세 규범을 변경하는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신규 규범의 도입이 전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세법으로서의 국제조세법의 고유영역을 국제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국제재산세제와 국제소비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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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상 조세회피처 지정의 의미

        박수진,이정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조세학술논집 Vol.34 No.1

        The fact that the EU list included Korea in 17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agreed by Member States on December 5, 2017 gives a surprising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currently focused on OECD rating, because 16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on the EU list except Korea were designated as tax havens or were suspected to be tax havens in the past. Although there is little negative impact on the companies conducting business activities with other countries due to the prompt de-listing action, the process of ex-ante reaction should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system. In response to the EU list, the regime of international tax requires to implement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foreign affair, economy, industry and tax to deal with the criteria addres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ddition, resources including personnel and materials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international tax system to respond promptly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tax environment. 조세회피처로 지정된 16개의 국가가 대부분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없고 과거부터 조세회피처로 지정되거나 그 혐의를 받았던 내력을 고려한다면, 2017년 12월 EU의 조세회피처 지정발표는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우리나라 대응정책에 경종을 울렸다. 2017년 12월 발표 이후, EU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제적인 경영․재무 활동이나 통상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사전적인 대응의 부재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제조세 분야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은 외교, 경제, 산업, 세제 등의 부문 간 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제도 및 국제조세 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이번 EU의 조세회피처 지정발표를 각 부문 간 협력을 위한 방안수립과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배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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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김영순(Kim, Youngsoon)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3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가 절차에서 배제되고 권한있는 당국간에 행정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분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발간된 BEPS 행동강령 제14조는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뿐만 아니라 EU나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도 이에 가세하여 개정되는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는 이유는 강제중재를 실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중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상호합의가 종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떤 조세조약에도 중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세조약에 강재중재조항을 두는 국제적 경향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외부적 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강제중재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강제적 혹은 임의적)중재조항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내국세에서 조세중재나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조세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상호합의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임의적 중재조항을 도입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강제중재조항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재대상을 이전가격에만 한정시키든가 거주자,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이전가격, 사용료 등에 한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제한하고(구두 변론의 제한), 중재개시 부분에서 양 체약국의 재량권을 넓히거나(중재회부가 적합하지 않다고 사전 합의하는 방법),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약하게 인정하는 방안(판정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양 체약국이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최선제안형보다는 독립의견형 중재방식의 채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후 3단계로서 강제중재조항을 적극적으로 모든 조세조약에 적용하는 것이다. 중재대상을 모든 사건(APA 포함)으로 확대하고, 최선제안형 중재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독립의견형 중재방식을 채택할 때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단계적 접근법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As a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tax disput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has weaknesses and is unable to effectively conclude agreements. In particular, the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is expected to increase international tax disputes. According to the Action 14 of the BEPS Action Plan, published in 2015, countries should work to impro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more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Article 15 of the BEPS Action Plan, the clause of the mandatory binding arbitration is included as a supplement to MAP. In addition to the OECD, the EU, the United States, Germany, Canada, and the Netherlands have already enforced arbitration clauses in the tax treaty for a long time. Japan has recently adopted th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bilateral tax treaty. The reason for adopting a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the tax treaty is not to forcibly implement arbitration in practice, but rather to prevent commenc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procedure.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national trend of adopt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s in the tax treaty will become increasingly strong. However, Korea has not yet had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tax treat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nalyze ou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cope with th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 propose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lause in stages. In the first stage, it is necessary to gather soci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dopting (mandatory or voluntary) arbitration clause, to adopt tax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domestic tax system, and to train international tax experts. Based on these foundations, in the second stage, there is a need to adopt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partially.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limitedly adopt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cases or issues such as transfer pricing, resident, permanent establishment, business income, royalty, etc. in addition to restricting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 and giving more discretion to competent authorities. After such procedures, in the third stage, th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s actively adopted to all of tax treaties. It is also possible to extend to all cases (including APA) and to select the last best offer approach. In adopting the independent opinion approach,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 will be guaranteed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strategically respond to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trend of adopting mandatory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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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s in International Taxation

        H. David Rosenbloom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조세학술논집 Vol.21 No.1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세법,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여러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조세라는 어려운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세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각국의 주요한 세원은 소득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조세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에 있어서 미국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것으로 보이고, OECD, 국제연합(UN)그리고 유럽공동체의 법규범을 해석?적용하는 유럽사법재판소, 세계무역기구(WTO)도 국제조세에 있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세조약은 OECD모델 협약 및 국제연합 모델협약 등의 여러 모델협약을 기초로 조약 체결국간의 만족스러운 경제협력 관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조세의 중요한 원칙 중 거주지국과세원칙과 원천지국과세원칙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결정을 규제하는 이전가격제도도 역시 국제조세에 있어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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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김선영,백새봄 한국국제조세협회 2021 조세학술논집 Vol.37 No.1

        As of the time of writing this paper, no tax treaty entered into by Korea includes a provision on arbitration as a mechanism to resolve tax treaty disputes. However, the global tax community is changing fast and Korea can no longer resist adopting arbitration in tax treaties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 the OECD instrument signed by 95 countries including Korea, contains a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 Second, discussions of how to tax digital econom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rbitration will be a part of the mechanism to resolve international tax disputes. Third, arbitration became a topic on the top of the list when treaties are re-negotiated, particularly so with OEC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is glob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finally legislated the arbitration under tax treaties in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Act (“ITCA”) in 2021. In this articl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discussed. Then, how such principles from commercial arbitration can be applied to an arbitration process under the OECD Model Tax Treaty (2017) are analyzed. This analysis includes certain recommendation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tax disputes. Specifically, detailed guidance on the qualifications,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arbitrators is suggested, as well as the need to prepare a pool of potential arbitrators in advance. In addition, the ITCA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needs to be implemented by a mutual agreement by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untries involved in the arbitration. Even though Korea was relatively reluctant to adopt the arbitration provision in its tax treaties, Korea made a big step forwar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arbitration in the ITCA in 2021. It is hoped that this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rbitra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improve th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the international tax area.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에 조세중재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다자협약 체결과 디지털 경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조세중재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중재의 일반 절차,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중재절차를 살펴본 후, 향후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 중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인의 자격 요건, 공정성 및 독립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리 중재인pool을 준비하고, 중재인 양성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를 도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디지털 경제의 논의 과정 등에 있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글로벌 추세인 조세분야의 중재제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이를잘 준비하여 국제조세분야의 분쟁해결방법의 선진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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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 대응 관련 국제적 동향에 관한 연구

        김태형(Kim, Tae Hyou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조세학술논집 Vol.34 No.3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OECD의 BEPS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Action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내국세법에 입법화하고, 세무조사에 반영하는 등 자국의 과세권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명 다국적기업들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보조(State Aid)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과 관련한 논의의 연혁부터 최근의 BEPS 프로젝트를 통한 유해조세환경 대응 관련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국가 보조 관련 규정과 집행위원회의 국가 보조 조사 결과 및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서의 주요 쟁점과 최근 국제적 동향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 Apple, 벨기에 - 초과이익 감면 및 룩셈부르크 - Amazon 사건의 조세 예규에 대한 국가 보조 조사를 통해 최대 130억 유로(약 17조 4,800억 원) 규모의 미지급된 세금과 해당 이자를 지급받도록 하는 원상회복(Recovery) 조치 결정을 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린 사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조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조사대상 다국적기업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 각국 간의 조세 분쟁 대상이 될 세금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EPS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이 개시되면서 이행당사자인 국가 간의 분쟁과 과세당국 및 납세자 간의 분쟁은 증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국제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 환경에서 최근의 유해조세제도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가 보조 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현재까지 주요 쟁점이 된 조세 예규를 통해 상대적 혜택을 받은 다국적기업과 해당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유럽연합 간의 조세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BEPS 참여국들은 과세의 형평성을 갖춰서 국가 간 과세권 다툼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방 국가에서 부여한 조세 예규의 유효성이 보장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세 예규의 처리절차에서부터 특정 기업에 선택적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나 현행 제도에 대한 제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교한 조세 정책(Tax Policy)을 수립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거래의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3대 중점 과제인 일관성, 실재성 및 투명성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이행과 국제적 공조에 앞장서고,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여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ir taxation rights by enacting legis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in the final reports of the BEPS Project and reflecting the recommendations in tax audits in order to implement the OECD’s BEPS Project.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mmission (“EC”) is actively conducting state aid investigations to counter harmful tax practices of renowned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refore, the examination of this study starts from the history of the OECD’s discussions on harmful tax competition and BEPS Project’s recommendations on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The study then further reviews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European Union’s (“EU”) state aid control and the EC’s state aid investigation cases, as well as the U.S.’ position on the state aid measures and comprehensive implications thereof. Based on the examination of Ireland - Apple, Belgium - “excess profit” tax scheme, and Luxembourg – Amazon cases, the EC provided decisions for the relevant countries to recover unpaid taxes plus interest of up to maximum 13 billion Euro (approximately 17.48 trillion Korean Won). In addition to the final decisions made by the EC on the recovery of a significant tax amount, as there are also other ongoing state aid investigations, the tax amounts subject to tax disputes between the EU and other residence countr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BEPS Project in full force, conflicts are increasing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and also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Ultimately, tensions are rising amo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are engag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from the recent global developments on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EC’s state aid investigations would continue for some time, it is expected that tax disputes would increase among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received favorable tax treatments through tax rulings on major issues, countries concerned with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global business operations, and the EU. Second, fo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EPS Project, it would be necessary to focus more o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on the equity of taxation,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of taxation rights among countries. Third, because the validity of unilateral tax rulings is no longer guaranteed, countries would need to evaluate their tax ruling processes and whether they are granting selective tax benefits to certain enterprises, and to amend the current tax ruling system if necessary. Fourth,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precise tax policy which conforms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in line with the economic substance and also to not conduct transactions that impede fair competition. As a result, it is believed that countries would need to focus on the implementation and amendment of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the BEPS Project: consistency, substance, and transparency.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would need to fully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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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투자와 조세구제제도- 신소제도와 상호합의절차를 중심으로 -

        최정욱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조세학술논집 Vol.35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tax relief system of North Korea can work properly from the perspectives of foreign investor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Shin-so, the tax relief system prescribed in the tax legislations on foreign economy of North Korea was first reviewed, followed by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based on the tax conventions. The transfer pricing related issue was also reviewed since it could potentially be the most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the foreign or inter-Korean investments. The tax legislations on foreign economy of North Korea specify Shin-so as the only tax relief system. However, since Shin-so relies on the review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officials who lack tax expertise, it is difficult for foreign investors to have confidence that reasonable and objective decisions can be obtained through such tax relief system. Therefore, the MAP needs to be considered first, wher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ax convention participate in the process to solve tax disputes. In this regard, the tax conventions executed by North Korea have a provision for MAP, but North Korea does not seem to have relevant legislations on the detailed procedures, conditions and methods necessary to proceed with such MAP. In addition, the MAP could be the most effective ex-ante prevention measure or ex-post facto tax relief system for the transfer pricing disputes. As an ex-ante prevention approach, an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may be considered, and a bilateral APA requires the MAP. The MAP should be primarily considered as a tax relief system regarding foreign investment and transfer pricing, a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legislations on the detailed procedures, conditions and methods as soon as possible. It is more effective to benchmark South Korea than China or Vietnam, considering the superiority in its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taxation. In this regard, a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over major international tax issues, such as MAP, transfer pricing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t is suggested to adopt a separate law or regulation equivalent to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of South Korea. Lastly, since not all tax disputes can be the subject of MAP in a foreign investment, efforts to improv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domestic tax relief system is also required in North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투자자의 관점에서 북한의 현행 조세구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 대외세법에 규정된 조세구제제도인 신소제도를 살펴본 후, 조세협약에 근거한 상호합의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 또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세분쟁 영역인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조세구제문제도 함께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북한의 대외세법에는 신소제도만을 조세구제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소제도는 북한 당국과 조세전문성이 부족한 내부인력의 심사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외국투자자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거래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상호합의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조세협약은 상호합의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조건 및 방법에 대한 법제화는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합의절차는 이전가격 관련 조세분쟁에 대해서도 가장 유효한 사전적 분쟁예방수단 또는 사후적 조세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는 사전승인절차의 경우, 과세당국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쌍방적 사전승인절차는 상호합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 또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조세구제제도로서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베트남보다 국제조세 영역의 제도화에서 앞서 있는 남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전가격세제, 상호합의절차, 과세당국 간 조세정보 교환문제 등 최근의 주요 국제조세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남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별도의 법률 또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모든 조세분쟁이 상호합의절차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국내 조세구제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 KCI등재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박영웅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조세학술논집 Vol.35 No.3

        The disposal of corporate income from external outflow is stipulat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disposal of income is the basis to withhold the corporate tax through the notification of changes in amount of income or the notification of transferred income, and also determines whether to exercise the right of taxation in Korea and its relevant scop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relations.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stipulated in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s a regulation, which adjusts a transfer pric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tween a domestic corporation and its foreign related party by comparing the transfer price with the arm’s length price. If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fer price and the arm’s length price, is not be restored from a foreign related party, it shall be appropriated into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gross income, and it shall be treated as a dividend vested or an increased investment in the foreign related party. Article 1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tipulates that the disposal of income as a dividend if the other party is a stockholder of a domestic corporation (No. 1), an increased investment if the other party is an investee corporation (No. 2), and a dividend if it is not a stockholder or an investee corporation (No. 3). In this study, the legal nature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isposal of income stipulat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nd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ere summarized, and the revision of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hich stipulates the disposal of income in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is introduced as well as the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were compared to revie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transfer pricing taxation. The problem of the current Korean transfer pricing taxation regulates that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should be considered internal reserves when the other foreign related party is an investee corporation, even though the concept of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is under the assumption of the disposal of income from external outflow. This results in inconsistent premises and conclusion. Furthermor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transactions and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do not apply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exists without proper reasons. In addition, it is not logical to dispose income as a dividend even if the person attributable to the external outflow income is not a stockholder.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as enacted by referring to the part of Secondary Adjustments in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as a dividend, equity contribution, and loan while Germany treats it as a dividend or equity contributio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do not make secondary adjustments, and France considers it only a dividend regardless of its equity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As improvements, first, in the Korean legislation, a measure that treat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as a loan may not be a realistic alternative as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that is not returned is accumulated and the amount of interest creates excessive tax burden to the domestic corporations. Second, it is also difficult to adopt a measure that does not accept secondary adjustments on the amount of foreign transferred income because it is no different from the idea that a country gives up the right to levy taxes on the income that a foreign related party obtains in Korea. As a result, if a foreign related party is not a st... 사외유출된 법인소득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통해 법인의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고, 국제 거래 관계에서는 국내 과세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전가격과세제도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이전가격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국외이전소득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 배당(제1호), 피출자법인인 경우 출자의 증가(제2호), 주주나 피출자법인이 아닌 경우 배당(제3호)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득처분의 법적 성격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의 소득처분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제․개정 연혁과 이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규정들을 비교하여 살펴본 뒤, 현행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 소득처분 규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소득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피출자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전제와 결론이 불일치하고, 국내거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거래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상대방이 주주나 피출자법인이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까지 배당으로 소득 구분을 의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은 OECD이전가격지침에서 소득의 귀속 및 구분에 관한 2차조정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배당, 출자의 증가, 대여금으로, 독일은 배당이나 출자의 증가로 간주한다. 영국과 일본은 2차조정을 하지 않고 프랑스는 상대 법인과의 지분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배당으로 간주한다. 첫째, 우리 법제에서 국외이전소득금액을 대여금으로 취급하는 방안은 영원히 반환되지 않는 국외이전소득이 누적되고 그 이자 상당액만큼 내국법인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둘째, 국외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이나 소득구분을 의제하지 않는 방안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우리나라에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결국,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현행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과 사실상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KCI등재

        국내법과 조세조약- 과소자본세제상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조세학술논집 Vol.35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de lege lata solution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domestic laws and the tax treaties arising out of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f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italization regime.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tax treaty following the definition of dividends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he excess interest deemed as dividends under the domestic thin capitalization rule could be regarded as dividends for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DBS case) has also presumed this theory in a appropriate way. Although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 rule is deemed as dividends in Korea on the one hand, and deemed as an interest under the applicable tax treaty on the other hand, the deemed dividends of the excess interest shall not be re-characterized as an interest in Korea. At that time it’s just a matter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With respect thereto, the repealed Article 28 of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had long invoked some misunderstanding that the income classification under the tax treaty could override the same under the domestic law. Therefore, it seems very timely that the clause was repealed at the end of 2018 for such reason. In the case of a tax treaty having no definition of dividends such as the Korea-U.S. Tax Treaty, it is reasonable to characterize the excess interest as dividends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2(2) of the treaty in which any term used in this Convention and not defined in this Convention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whose tax is being determined. Thus, the recent ruling of the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hich acknowledges the application of the reduced rate of interest under the tax treaty should be reconsidered.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논쟁적인 쟁점인 소득구분을 둘러싼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상호관계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선, OECD 모델 조세조약상 배당의 정의를 취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 국내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간주된 초과이자는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DBS 판결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를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타당한 결론이다. 다음으로,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초과이자가 국내법상 배당에 해당할지라도 조세조약상 배당이 아니라 이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이유로 국내법상 소득구분이 다시 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조세조약상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이 문제될 뿐이다. 이러한 결론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국제조세 분야의 주류적 견해와 각국 법원의 판례의 태도와도 잘 조화된다. 이와 관련, 구 국조법 제28조는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었음에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법상 소득구분을 바꿀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2018년말 이 규정을 삭제한 법률개정은 타당하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과 같이 배당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의미를 준용하도록 정한 같은 조약 제2조 제2항의 적용 결과 조세조약상 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조약체결 당시의 양 체약국의 의도와 타방 체약국의 법률에 부여된 의미를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조세조약상 이자에 관한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재부 예규는 재고가 필요하다.

      • KCI등재

        日本における租税条約と対外租税政策の最近の動向

        川端康之(Yasuyuki Kawabata)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조세학술논집 Vol.21 No.1

        조세조약이 경제활동에 밀접하게 관련한 조약이고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이중과세의 배제나 탈세의 방지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고, 경제관계가 희박하고 경제관계의 진전이 단기간에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와의 조약체결의 필요성은 낮아지는 그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체결을 위해서 구체적 내용은 차치하고, 일본의 세목에 대응하는 것 같은 세목에서 이중과세가 생기거나 혹은 탈세방지를 위한 2국간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순수한 의미에서 이중과세 배제조치가 아니지만,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조약상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조약개정?조약교섭 할 때 일본 정책당국은 세계은행의 신규융자기준을 벤치마크로 이용해, 그것을 넘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조약상 제한세율은 일반적으로 경감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이른바 조세피난처라고 생각되는 나라와 이중과세가 실질적으로 생기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조세조약 체결을 해 오지 않았고, 향후에도 전형적인 조세피난처국가는 제외하다고 해도, 조약교섭시에 반드시 조세피난처 국가와 조약은 체결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중시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국제조세 정책은 첫째, 조세조약은 다국간 조약은 아니고 2국간 조약을 향후에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 둘째, 조세조약은 동일한 정책 아래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 셋째, 향후 일본의 조약개정 대상국은 아시아와 유럽이 될 것이라는 점, 넷째, 무역정책이나 국제통화정책과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나가야 할 것 등을 토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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