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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Changwhan Yeo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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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Deokho,Yeo, Changwhan 한국농촌계획학회 2015 농촌계획 Vol.21 No.2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 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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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yu Kim,Changwhan Yeo,Deokho Cho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0 No.2
This study aims to launch farmland reverse mortgage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rural area by liquidating the farmland which produces little product or left uncultivated due to the labor shortage though the farmland value is relatively high for the first time around the world. We build the actuarial model based on Housing Equity Conversion Mortgage(HECM) model suggested by Rodda et al(2000;2003). Basic factors such as interest rates and farmland value rising rates, which are applied to the actuarial model for estimating a constant monthly payment that the borrowers can gain under the condition that Present Value of Estimated Loss(PVEL) is equal to Present Value of Mortgage Insurance Premium(PVMIP), are elaborated with historical data. Based on the established model, monthly payment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borrower’s age and her farmland value using trial and error method. Then risk that the lender bears depending on the fluctuation of interest rates is predicted. We provide one more policy option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 that covers the deficiency which is not fulfilled by existing national pension services, basic old age pension, and other government welfare policies by suggesting the initiation of F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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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land Pension and Social Enterprise in the Rural Areas
Deokho Cho,Changwhan Yeo 서울행정학회 2016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7
Despite of Korea experiencing the fastest economic growth in the world Korea simultaneously suffers from the fastest population aging due to the lowest birth rates and extension of the average life expectancy. These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in the rural areas because a lot of young generations move into the urban areas for children education and better job opportunity. Population aging in the rural areas becomes deteriorates the social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in the rural areas, the Korean government eventually introduced in 2011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which is called “Farmland Pension” (FP). However its policy effects are still questionable in term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delivery in the rural areas. And then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farmland pension monthly payment for the rural elderly and also to figure out a method how the farmland returned from the rural elderly can be developed into a social enterprise. Finally it notes that this social enterprise, which represents a convergence of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marketing (CAMM), can be implemented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and it results i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good welfare delivery for the r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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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yu Kim,Changwhan Yeo,Deokho Cho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6
This study aims to launch farmland reverse mortgage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rural area by liquidating the farmland which produces little product or left uncultivated due to the labor shortage though the farmland value is relatively high for the first time around the world. We build the actuarial model based on Housing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 model suggested by Rodda et al(2000;2003). Basic factors such as interest rates and farmland value rising rates, which are applied to the actuarial model for estimating a constant monthly payment that the borrowers can gain under the condition that Present Value of Estimated Loss(PVEL) is equal to Present Value of Mortgage Insurance Premium(PVMIP), are elaborated with historical data. Based on the established model, monthly payment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borrower's age and her farmland value using trial and error method. Then risk that the lender bears depending on the fluctuation 01 interest rates is predicted. We provide one more policy option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 that covers the deficiency which is not fulfilled by existing national pension services, basic old age pension, and other government welfare policies by suggesting the initiation of F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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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Deokho Cho),여창환(Changwhan Yeo)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6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 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가격상승률과 고령화 정도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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