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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재원으로서 한국의 기타공적 자금(OOF) 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헌주 ( Heon Joo Jung ),변지영 ( Giyeong Beon ),남수정 ( Sujung Nam ),김은미 ( Eun Mi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정치 Vol.36 No.4
본 연구는 한국의 기타공적자금(OOF)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재원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OOF는 ODA와 함께 공적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재원에 관한 연구는 ODA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은 OOF비중이 높은 공여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한국의 OOF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OF 배분 결정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OOF 배분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FDI 결정요인에 활용되는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 재원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OOF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여 다양한 개발재원 및 그 확대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함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at affects allocation of South Korea’s other official flows(OOF). While most of previous works on development finance focus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its allocation,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OOF allocation despite its important role, along with ODA, as official suppor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South Korea’s OOF allocation by taking seriously both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economic as well as other factors―political ones and those closely related to attract FDI―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OF allocation. This study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development finance by empirically testing what determines allocation of South Korea’s OOF which accounts for an important share in Korea’s offi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공적개발원조를 향한 한국인의 태도에 관한 실증적 분석: 불평등, 공정성,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은미 ( Eun Mi Kim ),변지영 ( Gi Yeong Beon ),정헌주 ( Heon Joo Ju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4 동북아연구 Vol.39 No.1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와 연계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라는 맥락에서 불평등 인식, 공정성 인식,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ODA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2023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ODA 증액을 지지하지 않지만,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ODA 공여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필요에 기반한 분배가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ODA 공여 및 증액을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인식과 ODA 공여 및 증액 태도 사이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한국의 수원 인식 여부에 따라 응답자를 집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불평등 인식과 ODA 지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ODA 지지와 연관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속가능한 기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among Korean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growing social tens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perceptions of inequality, fairnes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re link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provision and budget expansion. For empirical analyses, ordinal logistical regression analysis is employed to test hypotheses, utilizing data from 2023 Inequality and Fairness National Awareness Panel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ception of exacerbating domestic inequality i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pport for foreign aid expansion while the former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upport for foreign aid provision. Meanwhile, it finds that those who regard need-based distribution as fair are supportive of foreign aid. Furthermore,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active role in ensuring fair distribution and reducing income disparities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ts provision of foreign aid and expansion. Additional analyses reveal that lower-income, younger, more conservative, and more equality-sensitive respondents are likely to oppose foreign aid expansion. This study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aid by empirically analyzing factors associated with support fo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