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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 Hwa Ang,이상용(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망 중립성은 아시아에서보다는 서양에서 인터넷에 관한 정책 논쟁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망 중립성의 “핵심” 원칙은 ISP들이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정의가 잘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ISP들이 자사의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정의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다. 본고는 다음 두 가지 쟁점을 통해 망 중립성의 유용성을 검토하여 그 개념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사용자들을 장시간 온라인에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도메인명 등록기관들의 수직적 통합의 허용여부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스마트폰 앱들이 대역폭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ISP들의 입장에서는 망 트래픽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후자는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소규모 등록기관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반면 기존의 소수의 도메인명 등록기관들의 규모는 더욱 확장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소규모 등록기관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수직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결과 망 중립성의 정의를 논리적으로 확장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나 경제적 손해같은 개념도 사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은 일정 수준의 정책적 분석을 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또한 망 중립성에 대한 싱가포르 IT 규제기관의 실무적인 입장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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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 Hwa Ang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Net neutrality is a term that has featured more prominently in the West than in Asia in policy debates concerning the Internet. The “core” principle of net neutrality is that ISPs should not discriminate against traffic is well-defined. But all ISPs manage traffic for a better experience of its users. Here is where the boundaries of the definition are not as clear. This paper analyses the concept of net neutrality by testing its utility against two issues: first, whether applications that require an extended connection to the network should be regulated, and second, whether Internet domain name registries should be allowed to integrate vertically. The first issue arises because smartphone apps tend to be bandwidth hogs; it would be in the interest of ISPs to shape the network traffic. The second issue arises because vertical integration would make the few existent registries even bigger, overshadowing the smaller registries; the smaller registries, however, argue that vertical integration is necessary for their own survival. The study finds that a strict application of net neutrality by using a logical extension of the definition would not be helpful in resolving the policy conflicts. Instead, concepts such as competition in favour of consumers and economic harm need to be deployed as well. Thus net neutrality as a concept is useful in policy analysis up to a point. The pragmatic, as opposed to dogmatic, position of the IT regulator in Singapore is discuss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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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Up:The Maturing of the Internet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net Governance
Peng Hwa Ang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09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24 No.2
This paper aims to sketch a road map for Internet governance based upon the state of development of various aspects of the Internet. The framework for analysis was developed by Deborah Spar in her 2001 book Prophets, Pioneers, and Pirates, in which she convincingly demonstrates that new technologies go through four phases of policy development: innovation, commercialization, creative anarchy, and rule-making. The analysis suggests that Internet governance for three of four clusters has reached a level of maturity in policy development. The most developed aspect is the cluster of issues around physical infrastructure or what has been described as the ICANN issues. Two other clusters—Internet use and Internet-related issues—are less developed, with their state of development linked to economic advancement. The least developed aspect of Internet governance is that of the use of the Internet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The analysis suggests that development aspects of Internet governance should perhaps not be addressed in the current framework but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with, however, the same level of importance attached to this venue as to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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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Peng Hwa Ang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망 중립성은 아시아에서보다는 서양에서 인터넷에 관한 정책 논쟁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망 중립성의“핵심”원칙은 ISP들이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정의가 잘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ISP들이 자사의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정의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다. 본고는 다음 두 가지 쟁점을 통해 망 중립성의 유용성을 검토하여 그 개념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사용자들을 장시간 온라인에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도메인명 등록기관들의 수직적 통합의 허용여부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스마트폰 앱들이 대역폭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발생하는데 ISP들의 입장에서는 망 트래픽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후자는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소규모 등록기관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반면 기존의 소수의 도메인명등록기관들의 규모는 더욱 확장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소규모 등록기관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수직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결과 망 중립성의정의를 논리적으로 확장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나 경제적 손해같은 개념도 사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망 중립성은일정 수준의 정책적 분석을 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또한 망 중립성에 대한 싱가포르 IT 규제기관의실무적인 입장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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