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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Wang Sik Kim(김왕식) (검색결과 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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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Mixed Electoral System in Korea
Wang Sik Kim(김왕식)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4
이 논문은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에 새로이 도입된 혼합선거제도의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분할투표율은 20.8%로 그리 높지 않았다. 분할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연령, 이념성향 그리고 정당선호도였다. 유권자들의 분할투표는 전반적으로 보아 전략적 투표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전략적 고려는 그리 크지 않았다. 혼합선거제도의 도입은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동당은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정당비례대표선거에서 자당을 지지하는 분할투표를 많이 얻어 제 3당이 될 수 있었다. 1인 2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혼합선거제도의 도입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간의 비비례성을 교정하는 효과는 극히 적었으며,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을 약화시키지도 않았다. Analyzing survey data,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 of the newly introduced electoral system in Korea. The rate of ticket splitting was not significantly high, recording only 20.8%. Sex, age, ideological stance, and party preferences were important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icket splitting. The ticket-split voting behavior of the Korean voter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uld be seen as being strategic, but strategic calculations of the voters were not so strong. Introduction of new electoral system affected party arrangement. The Democratic Labor Party was benefitted most and able to become the third largest party with the help of the great number of split-ticket voting in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ion supporting the party.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one man two votes” electoral system to resolve disproportionality was minimal. The introduction of the “one man two votes” electoral system neither affected the voting turnout systematically nor mitigated the traditional regionally based voting behavior of the Korean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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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식(Kim, Wang-sik)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2 No.-
본 논문은 현대경제와 사회의 체제변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체제의 조직과 구조 변화 현상을 포스트포디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와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성격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논문은 포스트포디즘의 개념을 재평가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neo-Schumpeterian 접근방법, flexible specialization 접근방법, 그리고 조절이론의 세 가지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Neo-Schumpeterian 접근방법의 기술경제 지향성은 기술론적 결정론 성향을 띠어 구조의 형성, 변화 및 발전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flexible specialization 접근방법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은 산업발전 패러다임을 간략하게 묘사하여 다양한 발전과정을 지나치게 양분하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조절이론은 개념의 폭이나 구조적 짜임새를 고려했을 때 생산과 노동과정에 있어서 사회 일반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성격을 훨씬 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생산과 노동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다른 두가지 접근방법보다 도움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 조절이론은 일본의 조직과 경제 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포디즘의 성향과 새로운 형태의 축적제제 및 정치ㆍ행정적 조절양식을 결합한 구체적인 구조적 변화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This paper the discusses epochal transition of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modern economy and society from one distinct phase of capitalist development to a new phase focusing on post-Fordism. There is a great deal of debate about how to characterize these changes, the mechanisms at work,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different groups of economic and political actors. This paper reassesses the concept of post-Fordism in light of the experience of the Japan. I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differences among the three theoretical positions lying at the heart of the post-Fordist debate: the neo-Schumpeterian approach, the flexible specialization approach, and the regulation approach. The preoccupation with techno-economy found in the neo-Schumpeterian approach tends to be too technologically deterministic, failing to adequately expla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long wave. The dualism of the flexible specialization approach is criticized as it caricatures each industrial paradigm and reduces diverse changes on either side of the defined paradigms. This paper finds that the regulation approach is the best model to explicate the changes revolving around us because of its breadth and tight conceptual structure. It is also proven to be most effective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situation in Japan, where social organization and economic restructuring processes clearly show that the country has moved beyond Ford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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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식 ( Wang Sik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6 유라시아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1인 2표제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당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1인 2표 도입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분할투표이다. 1인 2표를 처음으로 실시한 17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율은 20.8%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급속히 이루어져 사표방지를 위한 전략적 투표와 같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유권자들 사이에 널리 인지되어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총선과정을 주도했던 쟁점들에 대하여 유권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일괄투표가 강하게 나타나 분할투표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분할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특성을 보면 20, 30대의 진보적 성향의 젊은 남성들로서 탄핵과 개혁의 이슈에 민감하며, 정당에 대하여 호불호의 감정이 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의 투표행위는 정당의 행위나 정치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근거하여 분할투표를 했다기보다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여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1인 2표제의 도입은 정당체제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양대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유권자들의 일괄투표에 힘입어 거대정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혜택을 받은 반면, 군소정당인 민노당의 경우 일괄투표율이 낮았고 분할투표율이 높았으나 민주당지지자의 일괄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할투표의 혜택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가장 많이 보았다. 열린우리당은 제1당이 될 수 있었고, 민노당은 이 제도로 제 3당이 될수 있었다. 또한 군소정당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로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략적 분할투표를 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선호적 분할투표를 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투표행태의 변화는 정당체제가 다당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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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식 ( Wang Sik Kim ) 한국행정사학회 2015 韓國行政史學誌 Vol.37 No.-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지속되는 빈부의 차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종속 이론가들은 1960-70년대 제3세계 국가들의 빈약한 경제성장에 대한 원인으로 서방선진국의 자본침투를 들고 있다. 최근의 행정학은 종속이론에 반하여 정부의 역할과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정부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종속변수라고 간주하는 기존의 이론적인 견해에 반대하며 정부의 자율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의 두 가지 다른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시민들을 규칙을 따르는 만족자로 여기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이 시민들을 합리적인 극대화 추구자로 여기는 경제적 제도주의 접근방법보다 더 효과적임을 분석하였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은 1960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다양하고 능동적인 논리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제도주의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용한 경제정책과 정부발전의 다양한 궤적을 설명하며 시사점을 도출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제도주의가 다양한 정부의 상황들과 문제들에 대하여 더욱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제적제도주의 접근방법의 장단점을 유연하게 서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Much scholarly effort has been devoted to understanding the persistent differences between rich and poor societies. In the search for why, dependent theorists attribute poor economic performance of Third World Nations to capital invasion by First World Nations from 1960s to 1970s. Recent works in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en increasingly focused on the role of government and institutions in economic performance. New institutional theorists, opposing existing theoretical perspectives that regard state as a dependent variable, focus on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argues that among the two different institutional approach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ending to see individuals as rule-following satisfiers, is more effective than economic institutionalism as see them as all-knowing rational maximizer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specially shows its effectiveness in pointing towards the importance of multiple logics in the interaction of governments and marke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1960s to 1990s. It will continue to draw attention in the multiple trajectories of economic policy and governmental development available to present-day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n order to develop a more useful approach for various individual problems and topics, we need to integrate other approaches flex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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